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 건설도시국 부서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안전건설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는 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과 안전건설과장님 모시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 다시 질의에 답변해주기 위하여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저께도 우리가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2억 원이라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몇 년 동안 이 공사가 시작되는 거고, 또 한 2억 원의 설계비가, 전체 공사금액이 약 1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한꺼번에 국비가 지원되지도 않겠지만 설계를 분명히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2억이 그대로 설계비를, 설계를 해주면 사업을 구역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연차별로 하되, 최고 우리가 바라는 벚꽃단지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해보고 또 호응도나 이런 사업이 괜찮으면 연장을 하든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이 들고, 그 구간이 지금 송정에서부터 차리못까지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설계구간은 국도 35호선.

권영호위원
예, 송정 거기서부터?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차리……

권영호위원
차리교 저수지 밑에까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약 4.5km 구간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도 좀 제시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나 50%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지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를 많이 또 투입하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속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업이 국비가 얼마 내려오겠다고 당초 설계할 때는 국비 60%, 50%, 몇 % 해놓고는 뒤에 공사할 때는 국비 안 내려오면 전부 군비를 투입해서 다 해요. 그런 거는 절대, 이 구량천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다가 변경이나, 당초보다 변경이나 이런 것도 있을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우리 지역위원들하고라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만약에 지금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면 지금 국비가 몇 % 내려오고 국비가 연차적으로 한 얼마씩 어떻게 내려올 것인지, 또 사업을 하면 어느 구간부터 할 것인지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할 것인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확보 부분은 ‘단정적으로 몇 %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노력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설계가 다 이뤄지고 그랬을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국비를 한 50%, 최고 50%는 내려옵니다. 지금 대운천도 어저께 10억 내려주는 걸로 우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국비를 ‘이 사업에는 몇 %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기보다는 ‘50%를 목표로 두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국비는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구간은 저희들 구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와 보셨지만 다개 교량에서 상류쪽으로 저수지까지 한 1.5km구간, 그 구간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개 교량에서 하부쪽으로 벚꽃이 많이 식재되는 그 부분, 그 부분 한 1.5km 내지 2km, 그래서 한 1,2단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그리고 설계시에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설계 중간중간 보고시 보고드리고 또 중간보고나 그런 보고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최선을 다 하겠고, 또 사업을 하다가 변경이 있고 하면 반드시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반드시 고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구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2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해서 청사진의 토대를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부분은 그 지역의 명소, 두서도 명소다운 명소가 없고 벚꽃거리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서면에 지역적인 균형발전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체계성 있게 사전 공유가 됐더라면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딱 보면 그 사업구간 부분에서 1차적으로 차리교에서 저수지쪽으로 1차 단계를 한다고 하고, 2차 부분을 차리교에서 하부쪽으로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 벚꽃식재가 되어 있는 쪽으로 하겠다는데 그거를 1차, 2차 부분을 우선적으로, 벚꽃이 잘 되어 있는 데를 1차로 해야 되는 부분도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굳이 저수지 구간을 1차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수지하고 다개교 하부쪽에 벚꽃 식재된 부분하고 제가 아까 전에 1,2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시적으로 할지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밑에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할지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선적으로 국비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기 지금 조성되어 있는 벚꽃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아, 정말 사업이 괜찮다. 확대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그 쪽으로 가봤지만 저수지 그쪽보다는 교량 하부 여기가 제일 왕성하게 꽃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그 구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현장 갔을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그 부분을 하천둑 자체를 제방, 이 둑을 밑에, 쉽게 말하면 잠수교 형식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이것도 고민돼야 돼요. 설계하면 알겠지만, 이거를 비가 오거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제방 쪽으로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구간부분은 아까 변경도 가능하다니까 우선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만약 하게 되면 벚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쪽으로 1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보고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전체적으로 청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설계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줍니다. 용역 전문가들하고 계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렇게 할 때 설명 드리고 또 고견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참가를 해 주셔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을 우선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한 거는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하고 지역주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구간을 하겠다는 거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거기를 1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건 과장님의 의견이고 앞으로는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는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전체적인 청사진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부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아까 과장님의 이야기는 국비 부분은 50% 목표로 다 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데 국비가 무조건 확보돼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 소관 계수조정을 위한 보충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1시5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과 349페이지에 온양 운화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34-2번지 일원에 소2-25 이거 관련해가지고 토지매입비 2억5,000만 원과 공사비 2억5,000만 원이 지금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토탈 5억 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매입이 되고 공사가 되는 게 정상적인 공사 절차입니다.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같이 해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공사가 원만하게 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15년 5월에 보상을 추진해가지고 분할하고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15년10월23일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2016년도 당초예산이 요구된 상태라서 증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2억5,000만 원이 보상비로 반영했는데 거기에 일부는 잔여지 매수도 있고 보상비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지금 중앙건재사라고 1개 필지만 있기 때문에 잔여지하고 이걸 하면 공사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사되는 데 문제가 없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은 토지매입을, 추가분이니까 도로과에서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보상이 다 되고 공사비를 잡아야지 이중잣대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공사는 진척이 안 되고 보상도 흐지부지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서 해주시고, 이 부분은 가능하다니까 추가분이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348페이지에 부기표시, 부기표시 이런 거 몇 번 확인하셨을 텐데 이런 거하고 담당계장님들한테 다 잘 정리하라고 하세요. 감리비가 아니라 보상비라며, 이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감리비항목도 있는데 시설비 해서…….

권영호위원
아, 그래 시설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수치를 ‘402’로 해야 되는데 ‘401’로 해서.

권영호위원
이게 무슨 말이야?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402’로 기입돼야 되는데 ‘401’로 표시되었네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기표시를 앞으로 잘 해주셔야 된다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오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한 보충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회의중지
14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4,187억2,530만9,000원 중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7건에 대하여 6억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2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