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에 따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예산액은 72억 9471만 원으로 이중 71억 6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잔액 448만 9000원은 차량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은 속기인부임 4명의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상단부 민간위탁금 잔액은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잔액은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임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잔액은 331만 8000원은 전산장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잔액 9746만 원은 입법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토론회 행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업무여비 잔액은 의원님들의 국내공무여행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의정정보화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집행잔액이 42.9%인데요. 이 이유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정보화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아시다시피 시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서버를 계속 유지·관리하는 데에 따른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788만 4000원을 집행했고, 그다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은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기자실에 인터넷회선 사용료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임대료 지급이 44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보화 운영에 922만 6000원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의 계약잔액 42만 6000원하고 그다음에 좀 많이 발생한 금액 880만 원은 왜 그러냐 하면 전용회선 도입시기를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 안 해주고, 왜 그렇게 됐냐 하면 8·9·10·11월 4개월 것만 집행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잔액이 880만 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생방송장비 이전문제 관계로 시하고 계속 협의를 보다가 8월 비회기 동안에 이전사업을 받았거든요. 회기 때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 전산실 장비이전 관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4개월치만 하다보니까 잔액이 880만 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65만 3000원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는 남지 않았나요?

공공운영비 922만 6000원 남은 거요?

아니요. 그것 말고, 일반운영비 965만 3000원 남은 것은?

그것은 밑에 것을 죽 더해서 올리다보니까 그 금액이 됩니다. 목들을 더해서 다 하면 그 위에 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서는 97%가 남아 있잖아요?

몇 페이지죠?

첨부서류에는 108페이지라고 적혀있네요.

108페이지는 첨부서류이고 결산서는 1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간담회하고 토론회를 의원님들이 하면 식비를 계상했는데 1인당 7000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좀 많이 올린 것입니다. 많이 올렸는데 1인당 7000원밖에 안 되니까 여러 차례 하고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더라도 7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집행된 게 8만 4000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는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물론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7000원가지고 무슨 밥을 먹는다 말입니까? 직원들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예산 짤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안에는 연찬회 여비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배우고자 출장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사용하는 것이죠?

연찬회 경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국내에 의정활동으로 출장을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 한 사람당 국내여비가 몇 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횟수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한 의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것은 공식적인 이 회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2015년도에는 의원님들 중에 국내출장을 참 자주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셔서 ‘너무 자주 간다. 경비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경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5년도에도 이만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개인적으로 여행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가는 거라면 활성화시켜야죠.

맞습니다.

가서 배워오게끔 해줘야죠. 그러면 가서 배워온다고 이 경비를 쓴다고 100% 이 경비로 다 못가거든요. 이 경비는 제가 출장을 가보니까 오히려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50%는 본인이 보태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매달 갈 수는 없지만 시간만 나면 배우러 가고자 하는 의원한테 못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회에 학생들이 기념품을 받아가는, 의회에 방문을 하면, 사실은 학교에 자유학기제 때문에 의회도 방문을 오고 타 기관에도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방문을 와서 기념품을 주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받아갔어요. 그런데 받아간 기념품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연락이 와서 ‘쓰레기를 준다 의회에서’ 아이들끼리 ‘그것 쓰레기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다 지워져요. 작은 걸 뭘 하나 주더라도 쓸만한 걸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형광펜인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제작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은 시기가 아마 가을철인가 겨울철인가 여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그때는 날이 안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데 날이 덥다보니까 창고 이런 데도 보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워졌는데 물론 저희들이 검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봄으로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물량은 전량 그 업체에 보냈습니다. 다시 크레임을 걸어가지고 다시 보내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물품들을 철저히 검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물품검수도 철저히 하시고 다 좋은데요. 저는 품목을 일상에 필요하고 누가 받아간 사람이 금액대비 가성비가 좀 괜찮다는 제품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사용하기가, 저한테 받아간,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받아간 학생한테 형광펜이 많이 쓰여서 의회에서 일부러 생각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학생들은 그게 아니래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이 샤프펜은 맨날 잃어버리고 부러지고 못쓰게 된데요. 차라리 샤프펜이 형광펜보다 훨씬 좋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타지에 방문을 할 때 울산시의회 기념품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매번 자개통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매년 고정화되어서 사실은 똑같은 것을, 만일 우리가 방문을 할 때 경기도에 가게 되면 똑같은 업체에 두 번 갈 수가 있어요. 작년에 주던 걸 올해 또 갖다 주려면 민망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메뉴를 바꿔가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항목을 좀 바꿔가면서 신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작년에는 2.4% 집행잔액 남았는데 올해는 1.7%인가 남아서 앞으로는 좀 더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아까 처장님이 설명하실 때 차량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무슨 차량입니까?

의정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2월에 의장님차를 카니발을 구입을 했습니다. 카니발을 구입하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 의총을 통해서 원래는 에쿠스였는데 카니발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만 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논을 안 했습니다. 의장단에서 의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차량을 바꾸고, 차량이 위상이고 물론 요즘 시장님도 카니발 타고 다니고 하지만 굳이 시장님이 카니발을 탄다고 해서 의장이 카니발을 탈 이유는 없습니다. 카니발 정도는 의회 의전차량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회 의장님의 역할은 의원을 대표합니다. 이런 차량 하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위상과 권위를 지키려면 운영위원회 내지 전체 의총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의논을 해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의장님이 전반기에 하면 후반기에 하고 5년, 10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왜 혼자서 결정하는지 또 누구하고 의논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처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인데 최소한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 대표로 와있으면 이런 부분도 의논해야 되고 전반기 의장단에서, 의회라 하면 의장, 운영위원장이 중심으로 이끌어나갑니다. 소통도 안 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고, 제가 부위원장이면서도 운영위원회에 와서 이것저것 따지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소에 소통도 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위원들하고 항시 소통하고 이런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하고 그게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면서 차량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도 점심 식사하러 가는데 소나타가 대기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의전차량이 수소차도 있고 한데 저는 한 번 타본 적도 없습니다. 의회차를 왜 집행부가 타고 다니는지, 배치했으면 정확하게 배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상임위가 움직이면 스타렉스는 분명히 한 대 있어야 됩니다. 정말 5, 6명 타고 식사하러 가는데 버스타고 가니까 주인보기도 남사스럽고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의회는 전부 할 일 없어서 밥 먹으러 다니는 데도 저 큰 차를 타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상임위 회의하고 식사하고 방문할 적에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타렉스 부분은 전번에 한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스타렉스가 필요하실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 스타렉스를 배차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의정활동을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 그게 얼마 한다고 그걸 당초예산에 꼭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한 번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시고 여론화를 시켜서 안 될 때는 당초예산에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추경자료가 저쪽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간 모양인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추가로 가능한지 타진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2페이지 행사운영비인데 박학천 위원도 구의회에 있다가 의장까지 하고 이쪽에 와가지고 시의회에 있지만 정말 우리 사무처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단체연구하고 초청간담회하면 1인당 7000원이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7000원짜리 찾아서 먹으러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융통성 있게 좀 하면 되는데 아까 최유경 위원 국내여비 남아 있으면서도 ‘개인이 너무 많이 간다’ 그 부분도 말은 맞습니다. 전체 22명 의원이 갈 수도 있으니까 남겨놓는 부분인데 또 1800만 원 남았습니다. 의회 의정담당께서 잘못하시는 부분 또 운영위원장 부분이 남은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면 국내여비가 많이 남아 있다 의원들이 각 상임위 위원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빨리 보고 싶은 것 있으면 국내에 시찰이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독려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 다 바쁘고 출근도 회기 아니면 안 하는데 회기 때 보면 다른 일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독려 안 했냐고?’ 그건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제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 홍보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알고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도 자주 자주하고 시민들에게 하는 일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시민들하고 소통인데 간담회 그다음 토론회를 자주 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왜 이제까지 놔놓았느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의원님 개개인 찾아가면서 설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이 있으니까 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남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같이 안 가도 됩니다. 의원들끼리 같은 시각으로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면 다른 상임위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상임위원장이 꼭 가야 출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이 같이 가야 출장이다 이래 가지고 계획 잡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계획 잡으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출장이라는 것은 내 상임위를 떠나서 다른 관심 있는 사항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목원을 결정한다, 우리 의회에서 다른 수목원을 전체 의원들이 다 몇 군데 찍어서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과연 우리 그쪽이,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운산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서도 봐야지 비판이 되고 대안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대안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계속 독려도 하고, 사실 우리가 2층에 있으면 사무처 사람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고 아직까지 이름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3층에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는 그렇다손 치고 후반기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보좌를 하고 또 이런 국내여비가 현실성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타고 왔다 해도 100만 원 드는 거라,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차비 얼마, 여관비 얼마 그래가지고 무슨 출장이 되겠습니까? 가다보면 맛집에 가서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현실성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운영비 970만 원 남은 부분도 저도 사실 손님이 와도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대접했지 의회에서는 누가 온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밑에 있으니까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릅니다. 방문기념품도 한번 타서 줘본 적도 없고 2층에 있는 의원들은 그야말로 그대로 누가 말하듯이 일이나 하고 위에 시키면 그거고, 참 2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구조적으로도 잘못되었고 제가 오자마자 의회동이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했지만 일단 소통이 안 됩니다. 사무처와 의원, 위원장과 의원 이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든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또 구조도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처장님은 이번 달 되면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지으시지만 다른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의회에 있을지 다른 데 근무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개선해야 됩니다. 1인당 7000원짜리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실성 없는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쳐가지고 후반기에는 6대 의원들이, 또 처음에 와서 잘 모르고 그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으니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들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의원 국내여비를 두 번 받아봤는데 내 차를 가지고 가니까 고속도로통행료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기준이 그렇다면서, 그게 울산시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국 통일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법에 정한 내용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만약에 외지에 가서 의원님들이 1박을 한다 하면 일반 여관에 갈 수는 없고 그래도 호텔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숙박비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4만 6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에 가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현실성 있게 고쳐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숙박비도 그런데 교통비도 그렇더라고요. 고속버스가 있는 데는 고속버스비가 나오고 KTX를 타고 가니까 그 영수증을 가져가니까 KTX 비용을 주고 차가 없는 데는, KTX 노선이 없는 데는 제 차를 가져가니까 기름 유류대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통행료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까? 처장님 업무에.

안건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죠.

안건은 없으리라 보고 간략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의회에 하실 말씀이나 의회 직원들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그런 말을 하려니까 좀 뭐한데, 하여튼 의회에 있는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 보좌에 차질 없도록 또 여기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치를 해 놓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직생활 참 쉽지 않았을텐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이라 하는 부분은 다음연도를 결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게 자꾸 되돌이표식으로 계속적인 반복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또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예산현액 대비 예산 집행잔액이 1.7%로 적정수준이라 보지만 예측가능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잔액을 끝까지 갖고 올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승용차 구매하는 부분도 5월에 구매했으면 충분히 추경에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44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집행잔액으로 가져오는 부분은 예산효율상 맞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못 그러고 있는지, 왜 반납을 안 시키고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합니다.

의정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학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돈은 하고난 뒤에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반납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반납을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입하고 집행잔액은 바로 바로 1회 추경에 반납되고 반납된 돈이 다른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사업 외에 못쓰면 바로 바로 반납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연도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양호하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지표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집행잔액 중에 과연 물품을 구매하고 어떤 예산절감 부분에 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은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된 부분이 전무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쓰고 뭔가 좀 타이트하게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구매할 적에 확실하게 조달청 부분이 아닌 것은 좀 거래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흥정을 해 가지고, 네고를 좀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잔액만 있지 절감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시 같은 데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제도상으로 일상감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부터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다설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다시 예산절감하는 그런 시스템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의회는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전부다 일상적인 공공운영, 제세공과금운영, 인건비적 성격 이런 부분들이고 가령 잔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하다보니 잔액이 발생된 것, 그다음에는 어떤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의원상해보상금이라든지 변상금 이런 것은 사유가 없다 보니 예산에 안 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사용 안 하다보니 또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하나도 없기에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물품구매라든가 목에 따라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타 사업부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집행을 할 적에 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을 이 정도를 했다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의원입법활동지원금이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 우리 의원님들한테 방, 방에 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상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당부 드리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타토의 있는데요.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