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집회근거와 사유 등 정례회 운영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그리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과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6월 둘째 주 화요일인 다음 주 6월 7일에 집회하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비롯하여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3일간의 시정질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전체 의사일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6월 8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ㆍ결산과 조례안 등의 심사와 5일간의 예결특위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당초 6월 30일로 계획하였던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후반기 의장님과 의원님들 간 원만한 협의와 지역구, 정당, 전문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기 위해서 선거일정을 6월 24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당초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7대 의회 전반기에 상정된 안건을 전반기 내에 심의완료하기 위하여 당초 본회의 회의일수를 9일에서 8일로 하루 줄이고 대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17일에서 18일로 하루 늘려서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 등을 계획하고 시정질문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7쪽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결산,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제7대 전반기 의회 심사안건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4차 본회의날인 7월 1일에는 후반기 의장님의 사회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어서 7월 4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설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회기 마지막날인 7월 7일에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끝나는 대로 제1차 정례회 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2건이며 안건유형별로는 예ㆍ결산안 6건, 조례안 28건, 의회규칙안 1건, 동의안 7건입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터 11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9쪽까지는 소관 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한 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사정에 따라 안건의 상정순서나 심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안건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20쪽과 21쪽은 참고자료로 현재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보류 또는 계류 중인 안건은 총 19건입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계획과 관련해서 원구성 일정,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방식은 무기명투표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이틀 간 분리하여 실시하게 되며 진행순서는 원구성 첫날인 6월 24일 오전에 의장 선거, 오후에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1일 오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에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사진행은 전반기 의장님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므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사회는 현 의장님께서 맡게 되며 7월 1일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부터는 후반기 의장님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개시되므로 신임 의장님께서 본회의의 사회를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ㆍ감독하는 직책으로써 투표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거나 투표하는 의원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명기준은 지역구 순서 및 연령이 적은 초선의원 순서에 따라 정당을 달리하여 의장이 선거일마다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후반기 선거 감표위원은 의장단 선거는 공병건 의원님과 홍정화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상임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선거는 박종우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투표순서는 현재 의석 순으로 작성된 호명명부에 의하여 진행하게 되며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는 관계로 의장석에서 기표 후 사무처 직원이 대리투함을 하고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와 당선정족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선거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되며 입후보자 등록이나 정견발표 없이 의원님 모두가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 3차 결선투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 당선된 후반기 의장께서 의원님들의 선호 의원의 의견수렴 결과와 지역구, 정당, 전문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추천하고 7월 1일 제4차 본회의와 7월 4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정수 기준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각 상임위원회 이견 조정 등을 위해 겸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11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대 전반기 의회에서 연령순에 따라 의장석을 향하여 역리을자형으로 의석배정 후 2년간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이 원만히 운영되었기에 후반기에서도 연령순을 기준으로 역리을자형 의석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석배정은 운영위가 새롭게 구성되는 7월 1일 이후에 신임 의장님과 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최종결정하게 되며 7월 4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5차 본회의부터 조정된 의석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제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교황선출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교황선출방식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의원님 모두가 피선거권을 가져서 본인이 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추천해서 할 수 있다?

추천이 아니고 정견발표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투표에 들어가는데 누구 뭐 입후보 이런 것을 떠나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황파악은 못 했지만 우리 17개 시ㆍ도 지역이 공히 다 똑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광역시 시의회를 꾸려나갈 의장단을 뽑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다 피선거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의적으로 자기가, 내가 우리 인천시의회를 끌어나가겠다 해서 출마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소신을 정견발표를 통해서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아니, 제가 재차 묻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의사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회의규칙에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바꿔야 되고요. 지금 부산이나 두 개 저기에서는 정견발표하고 하는 것으로 아마 규칙을 개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런 규칙, 그런 룰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대한민국 17개 시ㆍ도 지역이 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나 어디 몇 군데는 의장 출마자가 자기 소신 정견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신임을 받아서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런 회의 룰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교황선출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견발표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으로. 만약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회의규칙이나 이것을 의원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고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본회의에서 고치는 거예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회를 이끌고 35명의 의원을 이렇게 다 아우르고 있는 의장을 뽑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자기 소신을 정확하게 발표하고 예를 들어서 후반기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공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여ㆍ야 막론하고 공정하게 신임을 얻어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껏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바꾼다 그래서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야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또 여ㆍ야를 막론하고 다 누구든지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우리 인천시민이 가장 공정하게 아주 정당하게 선출이 됐다 누구든지 이렇게 인정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선거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황선출방식 상당히 좀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굳이 그런 취지를 이렇게 들먹이면서까지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비민주적인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혹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의회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그런데 의사담당관 말씀에 부산이나 이런 데 몇 군데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한 두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신 정견발표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 인천시도 지금은 늦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회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위원님들이 전부 합의되시면 회의규칙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