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 5월 9일에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5월 24일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철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정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3,600만원으로 69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2,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경비 19억 9,0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경비 2억 7,6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3억 3,8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1억 3,9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의원 상해부담금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5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1억원, 직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5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 및 지원과 관련해서 차질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713쪽입니다. 맨 상위에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같고, 작년에도 2014년도 의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업비가 420만원이 남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보여 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외여행을 하시려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여행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제외 범위 내에서 보통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관 및 체육시설 비교견학 해외연수, 이것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면심의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가급적 서면심의가 아니고 실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20만원이 꼭 필요한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정도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180만원 정도로 줄였는데, 아무튼 작년에 서면심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좀 간과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2015년도에 서면심의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지요?

예. 한 번만 심의할 수 있는 그 대상.

2014년도에도 그랬고요.

예.

2014년도에 서면심의가 있었어요? 그때도 전체적으로 100%가 불용액으로 남았었잖아요.

예.

서면심의가 없었는지, 서면심의가 몇 회 정도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420만원 그대로 100%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서면심의가 몇 차례 있을 수도 있고.

예.

서면심의로 하려면 이 예산을 왜 세우는지,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원들의 국외해외여행여비 심사를 제대로 하실 거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회당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예.

그리고 2013년도에는 결산에서 315만원이 남았더라고요. 1회당 7명으로 계산을 해 보면 70만원이지요. 그런데 105만원을 쓰셨더라고요. 1시간 초과하면 5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더 있더라는 거잖아요. 비용부담을 해서 지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시간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 회의 내용인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도 있고,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렇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초·중등학교 모의의회 집행잔액이 465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12만원, 그래서 353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 30% 정도가 남은 거지요?

예.

쓰지 않고 남은 거고, 2014년도의 집행잔액은 혹시 아십니까?

14년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알아보겠고요. 지금 이것이 남은 이유가 뭐냐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모의의회를 일곱 번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다섯 번 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기념품이나 홍보물 같은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지자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어가지고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사용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이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바뀌어서 사용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최 횟수도 두 번 정도 덜 한 것도 있고.

그 근거로 해서 올해 2016년도 예산을 595만원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예.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 더 축소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빠졌다는 거지요, 기념품하고 홍보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결산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