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오섭·김민종·문성필·서미정·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정현·김민종·김옥자·박춘수·심철의·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김옥자·김민종·문태환·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5월 16일, 5월 26일, 5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산구를 담당하는 서광주세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 영광 등 3개 지역을 관할하고 관할구역 인구는 76만 4,000여명, 면적은 745㎢인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과 기업인들이 세무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산구에서 서광주세무서까지 약 30㎞, 영광군에서 서광주세무서까지는 43㎞라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광주세무서의 전체 업무량은 국세청 평균 대비 정원, 납세인원이나 민원처리, 근로‧자녀 장려금 등 복지세제 집행에 따른 업무량 지속 증가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일선 세무서 공무원 정원이 통상 150명 정도가 적정하지만 서광주세무서는 올해 3월 기준 200명으로 비대하여 조직 통솔에 한계가 많은 등 조직 운영에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광주시의 2010년 대비 2015년 인구 증가율은 1.2%에 그치고 있는 반면, 2010년 대비 2015년 광산구 인구는 10.4%가 증가하여 납세인원은 26.5%, 세수는 95.6%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진곡이나 빛그린, 평동3차산단 등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이어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으로 광산구는 광주시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세무서 인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고충과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간곡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광산세무서 신설을 통해서 시민들의 원거리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수와 납세인원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2006년 이후 광주국세청 내 세무서 신설이 전혀 없어서 광주지역 납세자의 행정서비스 개선 소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