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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6-01

용환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여섯 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선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의원

안녕하세요? 이선주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화성시의회가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선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ㆍ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규칙안에 대하여 김혜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ㆍ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규칙안에 대하여 김혜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 제18호, 제19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기재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 제18호, 제19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기재사항 등을 수정ㆍ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규칙안에 대하여 김혜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ㆍ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 심의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의 시 이 의견서도 참고하시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5월 20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 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대로 집행부에서 제반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 예산액은 31만 원이었으며 실제 징수액은 그보다 많은 66만 9,000원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이 당초 추정치보다 다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액은 총 34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3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집행률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15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중 세입 부분은 결산서 39페이지를, 세출 부분은 172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응답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국장님, 제가 의원수첩을 계속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수첩이 활용도가 있는지 저는 항상 의심이 되고 쓰기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세로로 하셨다 가로로 하셨다 변경도 하셨는데 그 쓰는 활용도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의원수첩을 꼭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외에 다른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간단하게 전화번호하고 접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봐서 의원님들이 몇 분 빼고는 쓰는 분이 전혀 없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특히 남성 의원들 주머니에 넣기도 불편해 하시고 그런 것을 한번, 비용을 떠나서 활용하는 거나 이런 능률적인 면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꼭 의원수첩을 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도에 맞지 않으면 별도로 의원님이나 직원들 연락처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첩을, 민주평통 이런 데 보면 딱 접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부피도 많이 차지 안 하고 한번 그런 것을 재검토 하셔서요. 활용성이 좀 떨어지면, 저희가 보면 국회에서 주는 의원수첩도 있는데 거의 한번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런 것은 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데 쓸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의원님한테 어렵더라도 몇 분이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셔서 사용하는 분이 거의 없다면 제가 봐서 굳이 만들어서 배포를 2개, 3개씩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첩이 이것 비슷한데요.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 연락처하고 사진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부피를 얇게 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 말고 다른 곳 어디에 주나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실과소장들…….
경애

노경애위원

다 아시잖아요. 국장, 과장님들도 다 알고 휴대폰에 보면 다 깔려 있고 굳이 옛날처럼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수첩을 찾는 일은 요새 거의 없잖아요. 또 메모용으로 써야 되는데 거의 쓰는 분을 못 봤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 받아서 썼는데 몇 개월 썼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게 보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거나 메모를 하죠. 거의 갖고 다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활용도가 떨어지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부피를 최소화…….
경애

노경애위원

요즘 메모 용도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간사

저는 쓰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몸에 지니고 다녀도 쓰는 사람은 쓰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한번 보시고 부피를 줄이든지 아니면 작게 하든지 해주시면 효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노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말씀 미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수첩을 작년까지는 잘 썼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바뀌면서, 세로로 바뀌었잖아요. 작년에는 가로로 돼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일정을 쭉 적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불편해서 저도 안 쓰고 휴대폰에 있는 다이어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안 쓰게 되니까 무용지물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국회수첩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수첩은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의 연락처만 나와 있는 것으로 국회수첩을 대신하고요. 국회의원 다이어리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부합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별로 우리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면 화성행정전화번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인한테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잘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의회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밑에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정작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면 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의원들 전화번호를 따서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담당관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화성시의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화성시의회의 애플리케이션만 만드는 게 부담스럽거나 비용이 너무 발생이 되면 화성행정조직도에 의회를 같이 넣든가 해서 의회직원이나 시의원 연락처까지 여기에 올리시면 아무래도 민원처리를 하거나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수첩 얘기를 하셨는데 쓸데없는 수첩이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환보 위원님이나 남자 의원들은 쓰신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가 잘 나와 있어서 일정이나 이런 것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민원서류 사항이나 그런 것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첩을 만든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민원인이 몇 월 며칠에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담당부서 누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런 것을 쭉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수첩을 총괄해서 만들어준다며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제안을 하니까요. 이것은 조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제작할 때 김혜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듣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1억 7,000만 원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후반기 거의 수첩이나 책자, 직위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더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본예산에 안 넣고 굳이, 4,400만 원을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후반기 원 구성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고 직위표, 현황판을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회의 시작 전에 김선일 팀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한글화 그것을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운영위에서 지난번에 다뤄본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얘기했던 것인데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금방은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의원배지만이라도 먼저 한글표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바꿔야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용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전체 다 바꿀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선일

김선일의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배지와 각종 의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 화성시의회의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오산시의회 그리고 충북 제천하고 양천구의회인가요. 이렇게 약 7개 정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렇게 한글화하는 부분인데요.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는 조례규칙개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책자부터 건물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한 다음에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이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사전에 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배지부터 각종 문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것으로 내년부터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게 몇 가지나 바꿔야 되나요?
선일

김선일의정팀장

몇 가지는 아니고 대표적인 것은 의원배지이고요. 그다음에 의회기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스티커부터 안내책자 그리고 상장케이스, 본회의장 의회기 하여튼 저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에 스티커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상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안에 논의를 해서 시행 시기를 내년 정도로 하면 충분히 예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번에 운영위 할 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오늘 식사 중에 그것을 거론한 의원님이 계셔서 운영위에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게 예산이 크면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바꾸든지 아니면 정 예산이 수반되기 힘들면 의원님 말대로 의원배지라도 먼저 한글화해서 주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일

김선일의정팀장

네,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36억 1,711만 4,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간사

안건하고는 별도의 얘기지만 우리 운영위 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실 우리 화성시의 재정파탄이나 재정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 연수일정을 운영위나 의총에서 결정된 부분을 운영위의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일정은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 계신 의회사무국장님 및 의사팀장, 전문위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리고 국장님 화성시의회로 오셨는데 앞으로 전 국장님들도 잘 하셨고 또 미비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화성시의회의 사소한 것부터 큰일까지 챙겨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회의규칙이나 어떤 법의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부가 무엇을 따라 오겠어요?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