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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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우리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7일 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출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효율성과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통합심사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재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문원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영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양창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81억 원이 증가한 4조 490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확정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변동분,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액, 그리고 용도지정사업 등을 전액 반영하고 주거복지와 교통 분야, 쓰레기 처리 등 환경 분야, 탄소 없는 섬 관련 분야 등을 중심으로 우선재원을 배분했으며, 좀 더 도민 입장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민생안정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22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300억 원, 감채기금 522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의 사업성기금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 등은 하반기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편성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성산 식중독 발생일자부터 시작해서 이후 처리한 것까지 일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 추진일정이나 추진계획이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각 행정시의 직영관광지 근무자 현황, 공무직 몇 명, 정규직 몇 명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권영수 행정부지사에게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 등과 관련한 질의순서를 갖고 그 이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홍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짧게 짧게 하라는 명을 받고 짧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부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저번에 개인적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버자야그룹의 이 투자유치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5년엔가 버자야그룹에서 대표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것을 본 기억도 납니다마는 가장 최초로 실시하고 가장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여러 가지 문제로 법적인 투쟁까지 하면서 오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5월 19일 날 유원지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추가되고 또 관광단지 숙박시설을 30%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것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소송도 많고 또 행정소송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사실 저는, 제주도민들이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 신인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도민들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뭔가 문제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갈 길이,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지만 토지주들과의 문제도 있고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JDC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도는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부지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국회 통과한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 조금만 해결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자야그룹의 손해배상청구는 정말 최악의 경우는 5조가 넘습니다, 청구하는 내용이. 일부가 3500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분은 거의 1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관련되는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대법원 판결취지가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희

홍경희위원

길게 얘기하면 뭐하고, 도가 앞으로 해야 될 것과 JDC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일단 현재 사업추진 자체는 JDC에서 버자야그룹으로 넘어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가처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JDC와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이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어떤 건지 부지사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새로 인가요청이 들어오면 행정시와 협의해서 지금 새롭게 된 기준에 따라서, 숙박시설 3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준수해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제소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민피해라든지 다른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JDC와 같이 협조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는데, 도 조례 얘기를…….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도 조례는 저희들이 법 개정에 따라서 안을 6월 중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소송관계들이? JDC는 2015년 3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문 내용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취소, 수용재결도 무효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이 무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수용된 분들이 106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또 소송을 다 하겠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몇 명이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토지주.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토지주가 88명이 소송을 제기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1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토지주들과의 문제와 버자야그룹은 버자야그룹대로 굉장한 변호사 사무실들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고. 어쨌든 JDC는 2015년 3월에 판결난 이후에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희들 도에서는, 사업 그 자체는 JDC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 이번에 특별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JDC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부지사님,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도민들하고의 토론회도 많이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의 대화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남아 있는데 담당할 TF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하면 TF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대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주요내용들이 이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부대조건을 준수해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유원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방향으로 조례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국장님도 언젠가 얘기하셨는데 법사위에서 부대의견을 다룬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30% 이내의 숙박시설 말고 부대의견으로 하는 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원지로는 앞으로 인허가를 안 내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 부대의견 자체, 기위 지정된 유원지 시설 이외에는 신규지정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적인 부분으로 유원지를 할 경우 이외에는 거의 신규지정은 하지 않겠다.

경희

홍경희위원

공적인 것으로 할 때는 할 수 있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공적인 부분은, 그것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전혀 공적인 경우에도 불가하다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경희

홍경희위원

관광단지로 하게 되면 유원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런 게 완전히 다른 데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앞으로는 개인적인 국제투자나 이런 게 있을 때 유원지로의 지정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앞으로는 관광단지개발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유원지개발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이고 관광단지로 할 수 있다. 관광단지와 이 차이는 엄청난데 그러면 투자를 할까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체 뭐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유원지는,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관광단지로 지정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단지는 건폐율 20%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희

홍경희위원

용적률 80%.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희

홍경희위원

유원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유원지는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건폐율 60%, 용적률 200%.

경희

홍경희위원

용적률 200%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대의견을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도민사회에 굉장히 많은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주들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토지주와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버자야그룹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만이 경제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버자야그룹은 소송으로 가는 게, 어쩌면 주판알을 튀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송으로 가는 게 이익인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게 이익인가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싸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마련해서 이 문제만큼은 잘 해결해서 정말 엄청난 손실과 국제적 신인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저께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부지사님을 질타했는데, 제가 지역의 현안문제 때문에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정이 들어선 지가 2년이 가까워가고 있고 부지사님께서는 원도정과 같이 했는데 전반기 최대의 작품이 뭔지, 성과가 뭔지, 또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혹시 부지사님 오늘 예결위원회 나온다고 하니까 생각을 했을 건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나는 것이 개발과 보존의 원칙을 나름대로 설정을 했다. 미래가치인 청정과 보존의 원칙을 정한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제주 제2공항 부분이 나름대로 진척을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또 나름대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부분 관련해서 제가 처음 작년에 도에 왔을 때는 의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저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의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제2공항 입지확정이라든지 제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겠다는 노력, 저는 이런 데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9일 날 정부에서 고시가 됐지만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됐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 주요 내용들 다섯 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읍·면의 이(里)행정운영비 지원문제, 그다음에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 처리하는 문제, 이것은 민원을 간소화시키고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복권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유원지 시설에 대한 제주도만의 정의와 시설기준을 특별법을 통해서 제주도가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보람이었다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이, 특별자치도가 생긴 지 만10년이 됐는데 앞으로 더 보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위가 계속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6월 30일이면 정리가 될 것을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2년간 연장하게 됐다. 여러 이런 중요한 것들이 특별법에 담겨 있어서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도정과 원희룡 도지사의 중앙정치력을 크게 발휘했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겁니다, 협치. 부지사님께서는 협치가 아주 잘 개선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정말 이게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의회와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체감한 것은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지사님한테 몇 가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어음풍력발전지구 취소하겠다고 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취소를……. 저도 지역의 의원이고 한데, 저는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져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동사업자 간의 배임, 그다음에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해서 판결이 난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허가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실정법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도의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사업추진과정을 얘기는 못할망정, 취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는 지역의원하고 아니면 동의 부서, 환경영향평가 동의기관인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풍력발전사업 승인할 때는 이 내용이 그때부터 인지가 됐던 거예요. 2014년 2월 13일에 개인정보유출 이 사항을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을 알면서도 시행승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론에 밀리다 보니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협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도민들이 하고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애월항에 어민후계자 복지회관을 짓고 있어요. 작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이것이 100억 사업인데 당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위치가 부적정하다.” 다른 데로 옮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벅벅 우겨서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왜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이 했느냐. 그리고 이 장소는 LNG기지와 애월항 복합적인 관계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정말 도지사한테까지 항의를 해야 이번에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저도 몰랐어요. 예산 의결을 했는데, 하면서 알긴 했지만 위치가 그 위치인지는 몰랐다.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곽지, 이제는 해수욕장으로 부를게요. 곽지해수욕장의, 이게 해수탕입니다. 우리가 풀장, 풀장 하는데, 해수탕인데 사실 관광지개발계획에 곽지해수욕장에는 용천탕과 해수탕이 위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용역을 맹신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용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통만 떼면 곽지해수욕장 구역에 할 수 없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설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 취소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데, 행정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시가 하도록 관광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이라는 예산을 중앙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불법,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예는 누가 훼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저한테 설명을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잘 아는 저도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도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 ‘협치’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협치라는 말이 지금 중앙정치에서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의회와 행정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뭔가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의견도 들을 것은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반기 동안 못 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앞으로 이런 방향에 관심을 가져서, 부지사님이 생각은 있겠지만 하부직, 밑의 직원들이, 간부들이 안 따라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불신하는 풍조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말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강화하는 것은 말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간부공무원들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생교육법」과 우리 도에 있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을 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교육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마침 국회에서 장애 성인의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5월 23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의 심사를 하면서 소관부서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원안 가결됐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 장애인 평생교육 소관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부분은 부서가 사실은 겹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특별자치행정국이 겹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로, 장애인 교육관련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로 소관을 했고 그 대신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난주 24일에 도에서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하고 한 교육이 있었죠?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옛날 동화에 보면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우한테 병에다가 음식을 주고 두루미한테 접시에다가 음식을 주면 여우와 두루미는 전혀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제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통합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되 단지 다름하고 차이만 인정을 해서 두루미에게 병에다가 음식을 주는 이런 배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장애라는 게 내일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가까운 내 이웃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오기 전 티타임시간에 권영수 부지사님께서는 지사와 임기를 같이하고 싶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어쩌면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업인허가와 연계해서 인사청탁이라든지 공직사회 비위 행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주도민사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어쩌면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도민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더더욱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제주청렴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이 부분에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행정부지사께서 반드시 임기 중에 어떠한 성과를 내셔야 될 부분이라고 강력히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입장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공직자들이 묵묵히 자기 소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직자 일탈행위가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해서 공직자행동강령이라든지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공직내부개혁이라든지 비리사건 무관용·무감경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부지사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위 행위들이, 공직사회를 보면 ‘이것은 민선 6기 청렴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터진, 그 전 민선 5기 도정에서, 혹은 민선 4기 도정과 연계된 일이다.’, 좀 안일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이 시차를 두고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행동강령이라든지 처벌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음 달에 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청렴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공직사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제도가 반드시 잘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인사혁신제도, 민선 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 부지사님께서는 잘 간파하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공직 내부의 공무원 패널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인사혁신 운영계획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은 들어 봤는가’, ‘대강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에 보면 ‘잘 알고 있다’는 6.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선 6기의 인사혁신 운영계획의 인지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무부서의 근무자가 인사우대를 받는다든지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한다든지 인력 중기계획에 수립된다는 그 좋은 계획들이 열네 가지 항이 있는데 이러한 인사혁신 운영제도도 잘 반영이 돼서 공직사회가 혁신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원칙들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행정부지사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어쩌면 행정의 달인, 중앙부서에서부터 쭉 간파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임기 중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문하는 바이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인사혁신과 관련된 권고들이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 순위자 승진선발 시 제외되었을 때 제외사유를 명시하는 일이라든지 위법한 인사 행위 시에는 승진을 취소하는 일, 그리고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이번 인사에서는 반드시 혁신제도로써 실현되기를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에서 건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또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청렴 종합대책인데, 제주청렴공동체 실현으로 해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OECD 수준으로 가겠다, 청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43개 읍·면·동의 직원이라든지 사업소 직원들이 가끔 신문지상에 글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부지사께서 더 보완할 정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번에 반드시 그 등급을 한 등급 정도 상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4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기관인데 교육청은 늘 우수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것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지, 이 청렴 종합대책을 한 번쯤 점검을 하시고 반드시 이게 상향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보완시켜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평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 부분은 공직 신뢰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행동강령이라든지 처벌,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위원회에 부패방지지원위원회를 신설해서 공직제보 기능과 청렴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관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청렴 종합대책이 반드시 보완되고 부지사님 임기 중에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반드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안 업무 처리에 노고들 많으십니다. 이 자리는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특히나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 주민들의 여론이라면 여론인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올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제5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3일간. 체육회 회장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통합 체육회가 발족해서 타 시도와 거의 비슷하게 지사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사님으로 되어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연호

강연호위원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또 체육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육회장이 읍·면·동장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난번 치러졌던 도민체전은 사업비가 정액 지원이 됩니다. 반면에 2년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 읍·면·동민 단합체육대회는 보조율이 50%입니다. 여기 주최가 주로 읍·면·동 체육회, 주관이 읍·면·동 연합청년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도에서 예산적인 배려가 있어서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 발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부담금 50%를 읍·면·동 체육회에서, 또는 읍·면·동 연합청년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장들이 여기 자부담할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읍·면·동장들, 그다음에 읍·면·동 연합청년회 임원들이 나서서 광고협찬을 받는다든가 기관·단체를 돌면서, 또는 업체를 돌면서 협찬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육 행사, 이런 것에 관련해 기준 보조율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좀 전에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청렴도 관련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됩니다, 도민들한테. 도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읍·면·동민 단합체육대회는 거꾸로 말하면, 합치게 되면 전체 도민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정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의 수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많이 중복되지만 이왕 준비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14위를 했습니다. 4년간 하위권을 맴돌고 있죠. 반면에 제주도교육청은 4년 연속 최우수, 우수,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같은 지역에서, 같은 전통과 문화와 같은 정서 속에서 이렇게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의 청렴도가 극명하게 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양 기관이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희들도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지사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년간 나타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분석이 있을 만도 한데 그 분석한 결과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원론적으로만 답변하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평가결과를 살펴보니까 공무원들의 내부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위를 하고 있고. 그러나 민원인들의 평가, 외부평가에서는 11위를 하고 있고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이러한 분들의 어떤 정책평가에서는 17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 하면 도정의 정책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지사님, 안 그런가요? 예를 든다고 하면, 도정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을 적에 도민들이 ‘아,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서 신뢰를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꼼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신뢰가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고객평가 부분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책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도민들에게 먹혀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신뢰를 얻어야 청렴도를 얻는데, 그 신뢰를 얻기 위한 제일 첫 관문이 뭐냐? 저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해서 도민과의 약속이다, 또 2017년까지 이것의 완전 독립을 완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났죠? 그 용역결과가 우리 다 알다시피 감사위원회 독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재차 강력하게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서 강력한 추진을 하겠다는 말을 천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한 추진일정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부지사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달리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독립 기능을 매우 존중을 해 오고 있고 직무상 독립 기능을 계속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2006년 출범 당시에는 1국 2팀 6담당 43명이었던 것을 현재 1국 2과 8팀 46명이고, 이번에도 1과 1팀을 증원해서 계속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지사님, 저나 우리 도민들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가 뭐냐? 핵심요소가 뭡니까? 첫째,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아닙니까? 두 번째,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산권의 독립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법에! 그러면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특별법에 들어 있는 그러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일정,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지사님께서는 “완전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애쓰겠다.” 이런 말만 하면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청렴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 원론적인 답변 말고 ― 법령에 들어 있는 그러한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고칠 그런 것들이 추진계획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독립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엄정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위원회 독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에도 저희들이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TF팀 결과에 의해 가지고 부패신고센터도 설치했고요. 또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잠깐만!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추진일정이 명확하게 청사진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지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OECD 기준에 의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이번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도 예산 존중권이 들어가서 통과되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다면 그러한 청사진, 그러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 개인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예산 편성 관련해서 총괄표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 인사말씀에, 부지사님이 예산 편성의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사말씀에 사회복지 분야, 공공질서 안정, 산업·중소기업 분야, 그다음 탄소 없는 섬 분야에 급한 우선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에.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지금 구성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일단 증가 부분에 보면 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많아요. 천백 얼마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행정 분야라고 하는 건 이미 1년 동안 우리가 살림을 하고 살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다, 원래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들어갈 분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건데 예비비도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초과했어요. 한 15억 원 정도 초과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정작 중요한,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분야는 1.16%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이 안전 분야는 사실 세월호 이후에 엄청 많이 얘기되고 있고, 이걸 그렇게 준수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1차 산업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씀에는 도민들을 위해서 마치 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같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자료에 보면 다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번 추경에 국고반환금이 460억 원이나 돼요. 이 상황을 부지사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번 추경 예산 기본원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복지라든지 교통개선, 환경, 그린빅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좋으면 필요한 부분들을 다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각 행정시라든지 각 부서별로 우선적으로 요청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창옥

허창옥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증액이 얼마나 된 지 아십니까? 1119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사실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추경에 다시 1119억 8000만 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방교육세전출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 부분의 비율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십시오. 재난 방재, 이런 것에서는 4.81%나 감소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거. 재난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감액이 가장 많아요, 1.16%. 그런데 이 복지 분야도 국고반납금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성 비율이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정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성 비율로 보면 아주 제주에 중요한 사업들은 전부 다 감액시키고, 하물며 국고반납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업의 타당성,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계속사업비로 하면 5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6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애쓰게 마련한 것을 여러분들 이번에 국고 반납하고 있어요. 왜 덥석 덥석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를 보니까, 이 항목이 예비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항목이냐 하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 과다 편성의 이유를 보면 두 가지예요. 돌고래호 사고수습 예산이 1억 2000만 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공사로 1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공사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련 도로 사항은 당초에는 국가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했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이 지금 재이월한 상황까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도에서 대신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집행하는 방향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은 강정주민과의 갈등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도에 떠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어저께도 강정주민들이 국회에 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걸 예비비 사업으로 슬그머니 놔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비비에 이게 맞느냐고요. 이 사업비를 넣는 게! 맞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 사업비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하는 것은…….

창옥

허창옥위원

안 맞는 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타당치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번 추경 구성비를 보면 사실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앞으로 제발 좀……. 제주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어떤 건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감액시킨 것들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는 문화와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이러한 부분에 오히려 더 증액을 하든가 최소한 국고 반환금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감액시키는 예산 편성이 진짜 도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사유 중의 한 부분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공사비 반환…….

창옥

허창옥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말이 길어져요.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고 반납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지금 강정과 관련된 국비, 여러분들이 계속사업으로 하면 더 연장이 될 수 있어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보조 부분의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혹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 음식점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로 한 사고를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상봉

이상봉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사고는 21일 날 나고 증상은 그다음 날 되었다고 하는데.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보고는 실시간으로 카톡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고,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받은 게, 21일 날 사고가 나고 그다음 날 받으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희들이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상황파악이라든가 얘기한 거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 처음에는 발생한 인원이 좀 적었다가 나중에 다시 추가로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뭔가 안전 문제라든가 그게 발표가 되었을 때는, 상황 파악이 되었을 때는 매뉴얼에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상봉

이상봉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제일 잘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현지 서귀포시와 저희 도 소관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현장 지휘를 당일 날 바로 하셨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제가 터져도 위기의식을 별로 안 갖는 것 같은데, 언론에 따르면 가장 잘했던 곳이 119구급대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연락해 가지고 달려왔고, 119구급대가 가장 첫 번째로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총괄과로 얘기를 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침대로 서귀포시 각 보건소로 다 알렸다 말입니다. 세월호에서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매뉴얼이 있었는가. 그리고 관리·감독이 철저했는가. 핵심은, 아까 김영보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이 그렇게 청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밑의 직원들은 비상근무하면서 휴일 날 매뉴얼대로 착착 움직이는데 간부공무원이라는 사람은 골프를 치면서 알았다니 말이 됩니까? 골프라는 종목을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사건사고가 제주시에서 계속 공무원 비리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가 있고 안전관리실이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 관련된 간부공무원들이 그 시간까지 오지 않았다가 쉬운 말로 운동 다 끝내고 제주도 말로 “야, 어떵 되시니? 잘 됐나?”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날 아마 유선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을 지시하고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피치 못할 개인사가 되었을 때는, 출장이라든가 집안에 경조사가 있었을 때는 유·무선 통화를 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골프 친 게 맞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단해도 되는 것이고. 간부공무원으로서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책임 아닙니까! 사회적 책임! 그런데 정말 골프 치면서 게임 다 끝나 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서 돌아가는 정황 파악하고 보완작업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다 마무리된, 불이 났는데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인명 피해 다 했는데 그때야 수습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특히, 공직 내부에서 민간인들이 아파하는데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도무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서로가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올바른 공직풍토가 마련되어야 되는 데 저희들도 협조할 것이고 행정부지사님 중심으로 앞으로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드러운 질의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 우리 10대 도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공직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무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우리 제주 공직자들의 업무 과중이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 수준으로 봤을 때는 업무 과중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상당히 높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고충홍위원

지금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금요일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수요일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요일까지는 여러 가지 각 소관 분야별로 업무 사정에 따라서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원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장시간 근무하는 관행을 줄이도록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고충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 본청이 있는 연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도청 근처를 다닐 경우가 자주 있는데,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 공직자들 초과근무시간,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높은 수준이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고충홍위원

야근을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우리 부지사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퇴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과중이 높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 불가피하게 야근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인지. 부지사님,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간부공무원들이 퇴근을 안 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위원

업무가 초과되는 것이죠?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보강되어야죠.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달릴 겁니까? 하는 부서는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가한 데는 조금 빼고 복잡한 데는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업무가 아주 과중한 부서는 인력을 조금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직개편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부지사님, 계속적으로 야근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저녁을 함께할 수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일선에서 도민들,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을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안에서 근무만 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정말 활기를 찾을 수 있고 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 개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자료를 보이며) 이 기사 아시죠? 김영보 위원님 아주 멋진 사진이 여기 나왔는데.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서귀포시가 집이거나 서귀포시가 처가인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드는 공무원들 있음)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에 왔다 갔다 하는 서귀포시 의원님들 계신데, 정말 제주시에 있는 도의원들은 행복한 분들이다. 저희들은 오면서 한 시간, 가면서 한 시간, 준비하면서 한 시간 해서 세 시간을 버려 버립니다. 그래도 서귀포시 의원들이 제주시 의원들보다 못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서귀포시 의원들이 제주시에 있는 도의회를 서귀포시로 이전하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여기 기사를 보면 의원님 중 한 분의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준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답변했습니다.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이 맞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국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누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고 견해를 표명하는 부분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을 동원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가지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의원을 동원해서, 의원을 부채질해서 의원을 나서게 하는 것은 저의가 상당히 불순하다. 어떤 것을 정당하게 고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지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고 타당한 부분인데 어떤 개인적 의견을 의원들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장의 논리대로라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 논리라면 지금 혁신도시에 파견된 국세청 공무원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족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수도권으로 환원조치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림이라든가 한경이라든가 구좌라든가 성산이라든가 여기 분들이 제2공항이 성산포로 결정되었는데 제2공항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도청의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2공항 하는 쪽에서 제주도청을 옮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위원회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이나 감사위원회 생각에 따라서 옮길 수도 없고 옮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 10년 동안 감사위원회가 서귀포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현재 시점에 와서, 10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런 어려운 면, 아니면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된다면 장소를 서귀포에서 제주시 쪽이든…….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 주민들의 공감대가 서귀포시민들의 공감대입니까, 제주시민들의 공감대입니까?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전체…….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공감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주도청이 있어서 제주 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복잡하니까 중간에다 하자, 산남과 산북의 중간지점에다가 제주도청을 새로 옮겨서 하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도 한 방편이 되겠죠.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편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당초에 감사위원회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 농업기술원이 왜 서귀포시로 갔죠? 그 취지 아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양 행정시가 출범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도정과의 긴밀한,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도 있지만 도정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제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차원, 합리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제주시로 넘어간다고 하면 부지사님,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 검토를 한 적도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에 온 기관들이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속 직원들이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검토한 바도 전혀 없고 그렇게 옮겨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고 중앙에 있는 기관들을 각 지방에 분산시켜서 지역균형발전과 거기서 발생되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주도하려고 하셨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로 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주장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제주시로 가야 된다는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런 불씨가 계속 지펴진다면 저희들은 과감히 서귀포시를 독립시켜 주라, 그리고 도청도 중간지점으로 가자,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이번에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자기 일만 하면 되지, 정책결정은 도지사가, 또 중앙에 있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 이전 문제는 아무리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성숙도 안 된 얘기를 일개 국장이 이렇게 답변해서 도민한테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지사께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돼요. 도의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도민들한테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많은데 가만히 있는 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산남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역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번에 행정시장 두 분이 내정되셨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정무부지사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도의회 의장도 그렇고, 다 5.16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서쪽에 편중되면 해가 서쪽으로 져 버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마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은, 지카바이러스 있잖아요?

장내 웃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나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상대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카바이러스 발생하고 있죠,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지금 몇 명 발생한 것으로…….

현우범위원

공식적으로 4명인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몇 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전파시키는 모기가 흰줄숲모기인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 흰줄숲모기가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동남아에서……. 동남아도 특히 필리핀은 발생국인데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에 전파할 우려가 가장 높다, 제주도에.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냐, 말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흰줄숲모기는 바이러스 보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우범위원

지금은 없는데…….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집트숲모기가 매개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심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것은 없는 거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현우범위원

아까 이집트숲모기 얘기할 게 아니라 필리핀도 상대국이 됐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는 부지사님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필리핀 왕래도 상당히 잦아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흰줄숲모기가 제주도에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모기 구제를 위한 대대적인 이런 게 필요하다. 대대적으로 방역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소독차 돌아다니는 거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난해에 감귤을 산지 폐기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게 제주도 얘기로 날파리라고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날파리 때문에 방충망을 닫아도 다 침범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도 방역 하나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흰줄숲모기 구제와 날파리, 해충, 이런 것들 구제를 위해서 특별방역대책을 만드시라.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고 하지만 자연의 청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염병의 청정입니다. 제주도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제주도에 2000만 관광객 하나도 안 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제주도는 뭔가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것을 관광객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전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흰줄숲모기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충 방제활동 추진과 모기유충 포충기를 설치하고 있고, 취약지 방역 소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우리 집도 냇가인데 방역차 와서 소독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강화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자기 집 앞에는 방역한 게 없는데 그것을 믿겠느냐. 도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앞으로는 위원님 집 근처에도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현우범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부지사님 믿고, 저도 그걸 믿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이상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긴장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마치게 되어서 정말 서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심사에 해당되는 소관 국·과장 등 필수인원만 남으시고 심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 공무원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별 진행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출연금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사업명세서 49페이지를 보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제주발전연구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출연금인지 운영지원금인지 애매모호해서 여쭙겠습니다. 출연금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출연금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출연금입니까?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협치정책기획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은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본예산에 2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이미 지원되고 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예산은 사업별예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은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도 지원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발전연구원에 출연금 지원 관련은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는 발전연구원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출연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출연금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담당부서가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의 출연금으로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설치할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협약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새로운 사람입니까, 기존의 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이 하는 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명시적 근거,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이 근거에 의해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새로 설립되는데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채용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합당하는 올해 하반기 6개월 운영분 예산을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에는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도 주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출연금을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발전연구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출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고, 예를 들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새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 관련부서,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출연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조율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양 행정시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 행사비는 정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정액사업인데 주관단체가 다 있어요. 주관단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보조율이 50%입니다.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준보조율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우리가 기준보조율제도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 봤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서 기준보조율 개선안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될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또 있더라고요. 체육행사에 보면 축구부 중에 여성부가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 치는 동호인들 중에 여성부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5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련한 모든 사업은 다 30% 보조율을 하고 있는데 유독 체육관련 보조금은 5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옥외광고정비기금사업 중에 보면 간판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정액으로 하고 서귀포시는 1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기관의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보조율은 양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똑같이 10% 자부담하면 10%, 정액을 하면 정액,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버이날 행사를 대부분 부녀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부녀회에서 많이 하는데 보조율을 50%로 해 버리면, 우리 동홍동이야 한 번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읍·면·동에 가면 마을마다 어버이날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 들면 200만 원 스폰을 받으러 부녀회원들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사업들인지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동홍동도 보면 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500만 원을 스폰 받으러 다녀요. 너무 힘듭니다. 의원님들한테 좀 스폰해 달라고 부녀회장님들이 하면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경로효친은……. 도나 시가 하는 행사를 보면 읍·면·동에 있는 간부, 경로당 회장님들만 오십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어버이날 행사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다 오시거든요.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보조율을 하는 데 “왜 이것은 이렇습니까?” 하는 말들이 안 나오도록 실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를 정액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우리 도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도정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도에서 정액으로 하면 읍·면·동까지 정액으로 하고, 도에서 50% 보조율을 하면 읍·면·동도 50% 하십시오.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양 행정시는 보조율이 정액인데 읍·면·동은 50%씩 하면 어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좋아하고 읍·면·동에 있는 단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도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입니다. 읍·면·동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의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에 직영공영관광지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공무직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직이 많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공무직이 많죠? 그런데 제주관광이 급속도로 변해서,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감하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도 이렇게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업무적으로든 서비스부분이든 시설에 잘못된 부분이든 마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광객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각 행정시에서는 친절교육도 하고 질서교육도 하고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민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웃으라면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근무자들이 근무에 대한 뭔가 만족도가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방안들, 혹시 기조실장님, 해소방안이 있는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120센터가 있습니다. 120센터에서 하루 종일 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관광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번 추경에 생각을 해서 서귀포 지역에는 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정책적으로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물론 외국이든 육지부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족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보면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잔액이 10억 원 정도 있잖아요? 10억 1000만 원 정도.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재해예방에서 약 39억, 40억 정도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사업에 지원했어요, 감액해서. 그렇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사업에 지원한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편성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에서 9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40억 가량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에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일단 재해예방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2016년도에 복권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감액한 것은 별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이동권 사업 지원에 집행을 못 해서 약 10억 원가량을 반납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40억 원가량을 여기에다가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증액한 것은 사업명이 유형별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들 삭감하는 사업에 10억 해당되는 것은 운수업체 매출증대로 인한 지원액 사업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민간업체 중도포기, 그것에 해당됩니다. 증액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기금사업이라는 게 확보 못 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이런 집행잔액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마찬가지로 기금도 저희들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적이지 못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우발손실충당금 7800억 중에 소송비용을 제외한 잔여액이 56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제주도의 몫이 한 360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156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어요. 360억을 다 가져오자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누가 가서 예산절충을 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권기금의 소송 관련 배당금은 ’14년, ’15년도에 배당을 받았는데 이것은 절충과정이 아니고 소송 결과에 의해서 승소된 금액을, 복권기금배분처가 있습니다. 배분처마다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도에 배분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절충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복권기금…….

용범

김용범위원

복권기금이 35% 기준 대비 백분율을 따졌을 때 한 17% 정도 가져오잖아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안 맞잖아요. 360억 원 정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6억밖에 안 가져 왔다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중앙에서 산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져왔습니다. ’14년, ’15년 2개년에 걸쳐서 ’14년도 78억 원, ’15년도 78억 원 해서 총 156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56억 원을 가져온 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백분율을 따졌을 때 360억 원 정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5600억 원에서 36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왜 156억 원만 가져왔느냐 이거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일부 승소했습니다, 전액 승소한 게 아니고. 일부 승소해서 소송적립금…….

용범

김용범위원

어쨌든 지금 잔액이 5600억 원이잖아요? 5600억 원에서 35% 백분율을 따졌을 때 17% 하면 360억 원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56억 원밖에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예산 확충 노력을 안 합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연례적으로 오는 복권기금은 저희들이 국고와 마찬가지로 확보 절충을 벌입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른 배당금액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복권액 규모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기위 나와 있잖아요. 복권기금에서 35% 대비 백분율 했을 때 17.1% 정도를 제주도가 가져오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금 뻔하게 5600억 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360억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156억 원밖에 못 가져 왔다는 것은, 지금 와서 이것을 알아보겠다는 것은 안 되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복권기금 수익금 100% 중에 65%는 공익사업을 하고요. 35%는 10개 기관에 배분을 합니다. 그중에 제주자치도가 17.267%를 가져 오고 17개 시도 할당분이 똑같이 17.267% 중에 제주도분 또 일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국비와 똑같은 맥락에서 매년 확보 절충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보 절충을 하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확보 절충을 누가 가서 하죠, 이런 것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56억 원은 매년 발생한 수익금 배분 차원이 아니고 복권 수수료 관련해서 복권 위탁 판매 업체와의 소송 문제가 걸어져서 그 소송 결과에 의한 배당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가지고 오는…….

용범

김용범위원

잔여분에 대한 배당분 아니고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아닙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부 승소한 결과 잔액이 5600억 원이잖아요. 그 5600억 원에서의 배분율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면?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60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때 7800억 원 중에서 승소비용으로 2200억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백분율로 따졌을 때는 그 금액인데…….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일부 승소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별 뭐는 아닌데, 지나가는 얘기로 좀 드리겠습니다. 특행기관 예산 확충 문제인데요, 사업명세서 22페이지 보면 해양수산부 특행기관 인건비나 기본경비들이 삭감됐어요. 특행기관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잖아요. 이것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 아닙니까? 이런 데서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여기 지금 특행기관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일부 삭감됐는데, 이 내용이 해운항만과의 항만순찰선 근무자 일·숙직비입니다. 이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게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의 실링액이 좀 감소됐고, 강원도의 항만순찰선 신규 수요가 좀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공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 연평균 증가율이 예산 6% 정도 되는데, 지금 특행기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2.8%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구국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에 합당한 다른 비목의 예산을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또 자치도가 10년이 됐는데 관리 권한들이 다 이관됐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에는 자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 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중앙 차원의 공통 정책을 제외하고 제주 특성에 맞게끔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이러면 예산 자체도 포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행기관이 제주도에 이관됐습니다. 이관되어서 10년간 운영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 신설이 안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고용센터의 업무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타 시도는 일률적으로 행하는 것이 제주도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중앙으로부터의 3700건의 중앙 사무 이관에 따른 운영경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문제점들을 개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일곱 개 기관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 참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현우범위원

직함을 정확히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사무소나 이런 데 순회합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가끔 돌아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거기 가면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사무장 역할이 뭐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이(里)행정 전반적으로 이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또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뒷받침해 주고, 이런 사항으로……

현우범위원

공무원들이 할 역할들을 몇 %나 하는 것 같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파악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읍·면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은 다 사무장을 통해서 전파가 되잖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전파는 하지만…….

현우범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것들은 또 거기에서 수합해서 올리고, 이게 다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제주시내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통장들도 일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통장들 역할하고 이(里)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비슷하지만 이(里) 사무장의 역할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도 통에 40년 살고 읍·면에 가서 지금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통에는 제가 통세라는 것을 안 내 봤어요. 이(里)에 가면 리정세 내는 거 알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리정세’ 왜 내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마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里)의 마을 향약이라든지 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거예요? 이(里) 사무장 봉급이 제일 많아요, 그중에 비중이. 알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꼭 많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마을은 많이 받는 데도 있고…….

현우범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읍·면 출신이라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으로 알았더니…….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충분히 읍·면에도 많이 근무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읍·면은 알아도 이사무소는 모르는 것 같아.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만큼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할 역할들을 사무장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도에서 얼마 지원하는 줄 아세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공무원들이 할 역할을 사무장이 다 한다는 얘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많이 한다는 얘기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里) 사무장,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제가 얘기하죠. 월 25만 원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너스로 40만 원 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일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할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느냐?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리정세를 받고 있어요. 그거 세금 공제도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하는 분의 비용을 읍·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리정세를……. 물론 어떤 이(里) 같은 데는, 재정여건이 풍부한 데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172개 이(里) 중에 아마 그 이(里)에 재원이 모자라서 리정세로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숫자가 될 거예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실정이라면 도에서도 사무장에 대해서, 이번에 이(里)·통 운영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되어 있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법은 물론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치유하는 수준인 거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새로운 게 아니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치유의 수준입니다.

현우범위원

치유 수준이죠. 과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니 농촌에 이·통사무소가 있는 사무장 인건비 최저 임금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재정 여건만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격한 증가를 가져 오는 것은 현재로써는 재정 여건상 어렵다.

현우범위원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리정세를 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지금 도의 재정이 4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즉답은 어렵더라도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세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내용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정확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말싸움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음 두 번째, 회의수당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2만 원인가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4만 원입니다. 회의수당 4만 원이거든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2만 원으로 제가…….

현우범위원

주민자치 그거 한번 잘 보세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월 두 번 참석하니까 4만 원으로…….

현우범위원

회의는 몇 번이 아니고 한 번 참석하는 데 얼마라는 거지, 도청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회의 수당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하면 10만 원인데 5만 원씩 나눠서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4만 원이고, 이장은 얼마인지 아세요? 회의 한 번 참석하면. 모르죠? 2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라든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현우범위원

지금 읍·면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이장의 역할이 다르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어떤 부분에는 충돌하는 부분도 많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게 최소한, 다른 얘기는 아니고, 회의를 이장이 참석하면 한 시간이 갈 때도 있고 두 시간이 갈 때도 있는데 그것은 2만 원이고 주민자치위원은 4만 원이다,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것을 맞춰줘야 된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예결위원이 안 되더라도 어디에서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이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살자는 얘긴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지카바이러스다 메르스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상당히 복잡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몇 개소가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6개 보건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다 있죠? 그거 기본 투자비가 얼마씩 된 지 아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5000만 원 정도.

현우범위원

개소당 최소 5억 원이 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제가 자료 조사를……. 제가 이것은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도에서 받았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되는구나, 시스템이. 문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 문 여는 시간 있잖아요. 문 여는 시간이 몇 시부터인 줄 아세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현우범위원

잘 모르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7시 반에 여는 데도 있고 8시에 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여기가 유일하게 운동기구가 있는 데입니다. 아침에 요즘 같은 때는 다섯 시 되면 밝아오는데 최소한 6시에 문을 열면 거기 가서 운동하고 그다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 라이프사이클 아닙니까? 그런데 7시 반이나 8시에 열면 노는 사람만 거기 간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찍 안 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현우범위원

제가 답까지 드리죠. 관리자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에 건강관리센터를 만든 것은 농촌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하니까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 조금 더 들이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월 이용객이 600명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만 조금 더 쓰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관계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초 취지에 맞게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이가 아니고, 읍·면 출신이라는, 읍·면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고충홍위원

할 겁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김정학 기조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고충홍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 기관별 배분현황을 보면 도본청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액비율을 보면 도본청이 11.9%고 또 비중은 71.7%로 압도적으로 도본청으로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시에 실링을 줘서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추경은 실링범위가 아니고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도본청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추경 이번에 편성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도가 58.5% 행정시가 41.5%입니다.

고충홍위원

금년도에 더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작년도·재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 유독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65.5%, 작년도가 60.4%인데 금년도가 71.7%거든요. 그리고 행정시 차원에서도 본청과 읍·면·동 추경 증액 비율과 비중이 상당히 차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본청과 읍·면·동 예산 비중이 94.3%, 그리고 5.7%고요. 서귀포시도 비슷합니다. 93.4%, 읍·면·동이 6.6%,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행정시와 읍·면·동 간에 예산 편성 규모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차피 행정시에서 모든 대규모 사업이 다 진행되고 거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읍·면·동은 읍·면·동에 합당한 업무를, 일선 대민 협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와 행정시 간의 예산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 올린 58% 대 41%가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도본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법정필수경비라든지 특별행정기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편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높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사업비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도보다는 행정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최근 3년간 추경 규모가 3000억 원을 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관별 증가비율과 비중을 보면 일정하지 않거든요, 들쭉날쭉. 이런 것이 바로 자의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실링 배분을 해서 실링 범위 내에서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추경 편성할 때는 실링이 아니고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을 하는데 행정시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올 때는 사업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행정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추경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이런 기관별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현황, 시급성, 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편성에 있어서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추경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용재원 사장되는 것을 방지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임하고 있고, 배분기준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환이 1000억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고충홍위원

2016년도에 465억 원, 작년도에 291억 원, 2014년도에 241억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쓰다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전액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국고 반환액이 335억 원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큰 규모가 뭐냐 하면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공사비가 한 13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각종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 관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월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고 반환 없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전액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끝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전에 끝낼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까지 합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의논해서 오후까지 할 거면 정회했다가…….

경용

이경용위원장

방송이 30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님,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하겠습니다. 아까 성산읍 식중독 사고 추진상황이 당일 것만 있네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퇴원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부 다 퇴원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청렴도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분들 존함이 저한테까지 왔는데 ― 말씀 안 드리겠지만 ―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거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 허법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강정의 중덕삼거리 시설물 철거 관련입니다.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을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가 기존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계획이 확대가 되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참고로 두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일주도로에서 강정 입구까지는 원래부터 4차선 계획도, 진입도로고, 그다음에 해군기지 경계를 타서 우회하는, 강정 크루즈터미널까지 하는 그 우회도로가 진입도로가 되는데 거기는 지금도 2차선…….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도 2차선입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저한테 온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4차선으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우회도로 4차선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은 2011년 9월부터 중덕삼거리에 망루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5월 20일 날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했고, 내일까지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일차적으로 강정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내년 7월까지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를 지금 만들지 못하면 크루즈터미널 강정 크루즈항 개항 시기가 늦어집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해군에서 저희들한테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해 달라는 공식 문서 요청이 와서…….

창옥

허창옥위원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가 해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진입도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해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시행자가 해군이라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해군에서 저희들한테…….

창옥

허창옥위원

해군에서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를 해 주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우회도로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해군에서 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해군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비 사업도……. 크루즈가 해군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이, 해군기지 우회도로가 진입도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우회도로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떻든 해군을 포함한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강정주민들하고 소통이나 협의하거나 원만하게 잘 진행하겠다는 사고가 아니에요. 구상권 청구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서귀포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해군에서 요구하니까……. 그러면 내일 지나면 강제 철거하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계획은 2차 계고도 할 겁니다. 2차 계고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은 마을회하고 여러 계통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강정주민들의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해야 되지, 해군에서 부탁하니까 계고장이나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정마을회하고의 소통도 해야 되고…….

창옥

허창옥위원

강정의 문제는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압니다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강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예산과 결산 부분이, 오전에 행정부지사님이 계셔서 예산·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시까지 계속해서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회해서 2시에 속개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했다가요?

「정회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경용

이경용위원장

우리 고태민 위원님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도 앉아서 그냥 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76쪽을 보면,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96만 7000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활 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Ⅰ은 저소득층에서도 자활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해서 자기가 얻는 소득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가구 수에 따라서 매칭으로 30만 원 보조해 주고, Ⅱ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칭 펀드인데 10만 원을 하면 여기에도 10만 원을 매칭하고, 그런 걸로 해서 자립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생활 대상자들 탈수급을 위한 겁니다.

고충홍위원

가입은 대략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588명 정도로 작년 말 현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되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활대상자 중에서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거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가입이 안 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가입이 많이 안 돼 있는데 그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까? 왜 가입을 안 하는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은 적금식으로 부어가는 거고 또 3년간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작년 말 현재로 2176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가입 숫자가 2100…….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176명입니다.

고충홍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자립지원센터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담요원이 관리하고 사례를 발굴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것은 동의 관계자나 사회복지사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설명하고 가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총괄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고충홍위원

센터를 통해서 하고 직접적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관여를 안 하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주민센터라든가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위해서 다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가 96만 7000원 삭감되고 기관운영비가 34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기관운영비라고 하면 아까 도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인상률에 따라서 부족분을 반영한 거고요. 다음에 반납금인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라든가, 작년도 말 현재로 해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고 반납입니다.

고충홍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3년을 계약 체결하는데 중간에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 만기 해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매칭펀드에 대해서 중간 해지자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를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반환하고 일부는 증액·증가시키고 이렇게 됐네요? 삭감시키고 증가시키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달체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반환금은 그 대상자한테 지급한 것을 반환 받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아무튼 체계적으로 더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를 강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좋은 제도인데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해외환자 유치 진료 지원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와 제주관광공사 또 선도의료기관 열세 군데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선도의료기관 상품개발 지원이 5200만 원, 그리고 선도기관 웹사이트 유지관리비가 2800만 원, 전문상담인력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1억 원이 돼 있는데, 이 열세 군데는 어느 기관을 말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의 열세 개 선도병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열세 군데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도 ’15년, 작년도 1월에 지정했는데 이것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그 병원의 상품가치가 높은, 의료진이 높은 병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서귀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는 서귀포의료원뿐입니다.

고충홍위원

한 군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충홍위원

나머지는 다 제주시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S-중앙병원, 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고충홍위원

서귀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주로 종합병원급, 병원급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

서귀포는 서귀포의료원 말고는 종합병원이 없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귀포의료원 외에는 없습니다.

고충홍위원

서귀포도 종합병원이 한두 군데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는 것이 국공립 병원인 경우에는 되는데 우리나라의 98%가 민간병원에 유치되어서 민간인들이 이런 수지계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병원 하기가 어려운 사정들입니다. 현재 있는 종합병원들도…….

고충홍위원

전국 시 중에서 개인 종합병원이 없는 시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나라에 민간병원이 통계상으로는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서귀포시는 없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 병원이 서귀포의료원으로 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와야 되는데, 민간이 서귀포 지역에 병원을 설치해야 하는데 수지가 여러 가지로 종합병원은…….

고충홍위원

해외환자나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는 병원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정된 병원들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고충홍위원

서귀포가 관광지인데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개인병원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의 생각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외환자 유치 병원은 별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병원 중에서 자기네 병원 상품이, 의료진의 수준이 높다라든가 상품이 좋은 데에 대해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품개발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을 지정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병원 중에서.

고충홍위원

“서귀포에도 개인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에도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종합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적으로는 서귀포 지역에도 우수한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서귀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창옥

허창옥위원

뭐 마씸?

고충홍위원

종합병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을 종합병원화해서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2015년에는 해외환자가 제주도에 몇 명이나 유치됐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14년에는 5200명인데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한 4200명 정도로…….

고충홍위원

금년에는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목표는 관대하게 잡아서 6500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은 파악 못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실적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광객이 1300만 명이 오고 외국 관광객만 해도 320만 명 오는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주도가 의료관광 면에서는 경쟁력이 높은데 ― 관광 쪽에는 높은데 ― 의료 쪽에 결합시키는 여러 가지, 아까 해외환자 유치사업 예산도 많이 보강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해외 의료관광 문제가 10년 전부터 거론됐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앙차원에서도 지금에야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인원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자치행정국 쪽에 물어야 되나요? 인원수 부분은.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조직관리업무는 협치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공무직 정원 조정.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공무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수가,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파악해 봤더니 현재 4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가 264명, 서귀포시가 142명. 그런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7만 명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을 보니까 2010년도에서 2015년까지 5년 동안 딱 두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양이.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 건수를 자료로 받아봤더니 5년간 72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읍·면·동 환경미화원 수를 보니까 2010년도에 총 433명에서 2014년도에 54명이 감소됐고, 2016년도에 보니까 27명 감소됐거든요. 인구하고 쓰레기는 증가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엊그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김태석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해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제주시의 경우 10명 증원을 해서 보강해 드렸고, 도의 4명 정원을 이관해 줘서 현재 14명 정도 충원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신규 공무직을 제한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이 제주만 이렇게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의 40%가 넘고 타 지역인 경우 12%, 13% 되어서 가급적 신규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용

이경용위원장

물어보니까 도 전체 공무직 정원에 묶여 있어서 신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정원에 묶여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쓰레기 발생량이 5년 만에 2배가 증가된 데는 없거든요, 타 시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직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하반기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클린하우스 환경지킴이 아시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환경지킴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6년도에 5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37억 9000, 서귀포시에 13억 2000. 환경지킴이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물을 적발해서 증거물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자료를 받은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인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원들을 쭉 만나서 설명을 들어 봤더니 오히려 환경미화원이 분리해 놓은 것을 적발한다고 또 풀어놓는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두 번의 일을 하게 된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 청결지킴이가 같은 시간대에 딱 배정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된다는 말씀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주시 환경미화과에서 365일 쓰레기 수집 운반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이게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해서 대체인력 468명 ― 장년층 240명, 주말대체 228명 해서 ― 재원으로 1년 예산 총 266억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왜 하필 장년층이냐? 환경미화원 뽑을 때 체력 검정하지 않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총무과에서 뽑습니까, 어디에서 뽑습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정시에서가…….

경용

이경용위원장

각 행정시에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체력 검정을 해서 젊은 사람들, 정말 힘든 작업이고 산재사고도 발생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 위주로 선발해야 하는데, 체력이 좋은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장년층 55세 이상으로 하면 사고 났을 때 - 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대조건을 달아서. 꼭 장년층으로 하지 말고 청년층으로 부대조건 해서 채용하라고 하고 싶고, 당장 어떤 면에서는, 총무과장님을 부른 이유가 환경미화원 공무직과 관련된 직원 조정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환경부서와 협조하면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창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정질문 할 때 보니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이 쭉 배석하더라고요.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사무국장님은 예결위원회 개최할 때 계속적으로 배석합니까?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소관 때에만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도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질의시간을 갖는 게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그다음 도정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속 배석하는 이유는 아시죠? 왜 배석하는지.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대상기관이 감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오늘 감사위원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직접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에다가 요청했어요. 그다음 도정질문 때에도 요청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감사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도정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연관된 사항을 도정질문 할 때 참고적으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와서 앉았다는 겁니까? 감사위원장이나 사무국장, 감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배석했다는 것은 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문제점을 캐치해서 정보로 활용해서 감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감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 직접 감사를 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원의 위상이 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우선적으로 지난해 교육 공무원이 중국에 출장 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번에 형사 건으로 고발해서 ― 형사인지 민사인지 모르지만 ―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인솔 책임자의 소홀이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왜 이와 관련해서 조사가 없는지? 그다음에 제가 여타 도정질문에서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을 밝혀 달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나간 것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구를 해도 없다. 저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사무국장님, 재차 확인해 주시고.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최근 제주도에 현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감사의뢰 가는 게 뭐뭐입니까? 감사의뢰, 조사의뢰 간 게 있어요?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

태민

고태민위원

예. 공유재산.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다음 제주시 곽지해물, 또 경찰에서……. 연관된 겁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장이 감사위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장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재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해서 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난 24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된 것을 가지고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주도에 종합감사도 이루어져 있고 올해 특별감사 했죠?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하는 거네요?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이렇게 세 번씩 해야 돼요?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때에는 기본적으로 한 것이고 올해 3월 달에 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에서, 매년 특정감사를 합니다. 공유재산 감사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유재산은 특정감사로 해서 3월 달에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거의 마친 단계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도정질문 때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도에서 감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한 것에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조치하려고 계획을 잡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볼 때에는 특정사건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1년에 세 번씩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은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냐 이겁니다. 국장님도 집행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분기별로 세 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민원을 처리하겠습니까?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할 때 직원들이 일하는 데 방해가 안 되도록 최소한 서류라든가…….

태민

고태민위원

방해가 아니라, 감사했다고 해서 방해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감사를 받게 되면 여타 민원이 다 중지가 됩니다, 민원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 선거 끝나서 모 방송국에 토론하려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서서 얘기했지만 도의원들이 갑과 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정보를 인지하는 것 아니에요? 수집을 해야 하는데 수집을 했으면 이와 관련된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원에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는 없더라도 그래도 관심은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회가,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뭔가 10%가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나 온 것들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양창호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은희 국장님, 경로당 간식비가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에서 이루어집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제가 숫자…….

태민

고태민위원

3개 도시가 됩니까? 지금 지급하는 게 1인당 1300원인데 이게 월 1300원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루에 300원…….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죠. 1300원인데 한 달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끼에…….

태민

고태민위원

일?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자료를…….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경로당에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주도에서 수범 사례로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너무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1500원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해도 3년간 어렵다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간식 지원해 줌으로써 이용자가 대폭적으로 늘고 있어서 경로당장, 노인회장님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복권기금 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작년 980억 원 되는데 올해 1000억 원이 넘죠? 계획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금년도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대충 얘기하십시오. 1000억 원대 규모로 알고 있는데.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980억 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작년도 980억 원일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권기금이 특별법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되고 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용으로 사용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그 복권기금 중에 일부액을 지원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법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복권 평가과정에 이것은 복권기금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배제됨에 따라 특별법에 복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번에 제도개선에 반영시켰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013년도에 그 사업이 없었어요. 2014년에는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뭔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복권사업이 특정사업들에, 그러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특정사업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사업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복권기금 지원 대상 사업은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유형별로. 그 유형별에 따른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복권기금 수요를 신청 받아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대단위 국비사업이 지원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복권기금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다 말이에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원도심 공동화 지역 사업이라든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같은 게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사업도 지원해 주는데 특별법상에 어려운, 아까처럼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단돈 200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도 관리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노인경로당 간식비 지원 증액시키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권과 국고사업과 중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복권기금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사업과 복권기금 사업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억지로, 도지사가 마음먹으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특별법에 가능하도록 ‘문화’ 자를 붙여서, 예를 들면 ‘복지’ 자를 붙여서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앙에서 견제적 차원으로 하는 노인경로당 간식비 같은 것에 일반 공적자금 투입의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복권기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복권기금에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은 신청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2018년도 신청할 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법적인 문제라든지 조례 같은 것을 검토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토지특계. 세정과장님.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토지특계가 이번에 한 210억 원 증액되고 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전체적으로 잔여 기금이 얼마예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한 250억.

태민

고태민위원

전체적으로 한 600억 됩니까? 지금 잔여 자금이.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2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 이번 추경에 210억 원이 되는데. 지난해에도 땅을 못 샀잖아요? 아무것도.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2015년도 결산액이 236억 8000만 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올해 212억 들어가면 460억?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에 사용 못 했던 부분들을 올해 반영시키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12억 원을?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 예를 든다면, 잉여금에서 몇 % 가게 됐죠? 그런 것들이 없어요? 토지매각이라든지 임대료 수입이 없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매각대금은 토지특계에서 계속적으로 당초 예산에, 당해연도에 못 사용하게 되면 다음으로 이월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과년도 이월시키잖아요.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이월시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축토지 매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과 특별회계 관리를 구분하고 있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실에서는 특계 하고 투자정책과에서는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비축토지에 대해서 전에는 투자유치용,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도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유용하게 써야 될 것인데. 그다음에 제주도의 최대 현안은 택지가 부족해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펴야 하는데 토지특계를 활용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유치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건축부서로 가든지. 지금 임대아파트라든지 국민주택 많이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택지공급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회계와 집행을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맞는 부서로 옮겨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토지특계 자금으로 어디의 어떤 땅을 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비업무용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지로 개발한 땅들.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인가요, 거기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을 토지특계를 통해서 사서 주택부지로 택지개발에 협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넘겨야 돼요. 그래야 특계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세 감면 조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다 통과되었는데, 저의 생각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주권 관련해서 감면 조례를 냈어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장의 개념은, 대법원에서 판례 낸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국민으로서 주거용 집이 있으면서 타 지역에 휴양형 주택이라든지 주거시설을 사서 시설하는 것인데 이게 요새 시쳇말로 세컨드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의 별장인데 지금 영주권 제도의 콘도미니엄 있죠?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법 전문가들도 잘 검토하고 있겠지만 이게 왜 감면 조례를 만드느냐? 그대로 놔둬도 부과를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전국적인, 법무부하고 당초에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 검토가 된 거예요. 검토가 되었는데 유독 제주도만이 이번에 감면제를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이번 감면 조례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외국인에게, 내국인에게 전부 공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 제도를, 당시의 것은 이러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만일 이번에 감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는 중앙과 법무부와 ―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 한번 신중하게 협의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토지특계의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이 별장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관광진흥법」상에, 또 「건축법」상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에서는 별장이라는 개념이 주거용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처, 놀이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용 시설이 뭐냐? 그래서 작년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거용 시설이…….

태민

고태민위원

이 관계를 제가 개인적으로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여기에서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래서 주거용 건물 차제가 실질 과세 원칙상 「건축법」상 개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독자적으로 따르도록 판례가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 이민제에 대해서는 관광단지라든지 지구에서 축소시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이것이 시행되었는데 2014년도에 508건, 2015년도 111호, 2016년 75호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투자이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장 중과세 제도를 유예하겠다는 제도이지 별장이 아니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하고도 협의했던 사항이고 전문가하고도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인 방향은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딱 한 마디만 할게요. 법무부의 고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에 보면, 저의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특별법 제291조에 의한 단지에,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에 조성된 콘도미니엄, 별장”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매입한 사람으로 하여금 매입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거 맞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법무부에서도 콘도미니엄하고 별장을 확실히 구분해 놨어요. 법을 다루는 데가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고 따질 것이 아니고 중앙의 여러 다른 도시들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 특례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조세 특례를 제한할 수 있지 어떤 법무부 고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태민

고태민위원

세정과장님이 세법에 대해서는 박사인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깊숙이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태민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시에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나오셨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이 발생됐는데 치유를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지사님한테 큰소리도 치고 저의 한풀이도 했는데, 그것은 뭐냐? 민원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정말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8억 원 사업이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했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용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 한 것이 무엇이냐. 법과 현장과 종합적인, 행정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의 현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했으면 용역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그 얘기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원상복구까지 진행하는…….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만 얘기하십시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용역회사의 용역 관계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구다, 이런 부분이 제시가 안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용역을 한번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우선적으로 예를 든다면 토지대장을 떼고 등기부등본을 떼고 그다음에 지적도 대장을 떼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할 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기본적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 안 나왔어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두루뭉술하게 제시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관광지구다 이런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거기에 관광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라도 토지이용계획을 떼면 여기가 경관보전 1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1등급이면 절대보전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도 거기에다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용역회사가 왜 이런 중요한 것을 빠트렸나 이거예요. 관광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가 관광지 맞습니다. 맞는데, 곽지해수욕장에는 북군 당시에 관광지를 계획하면서 용천탕 ― 용천 풀장 ― 그다음에 해수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천탕은 과물탕에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쪽 주변에, 포구 바로 동쪽 귀퉁이에다가 해수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은 몰랐다 치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치유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이것을 “원상복구해라, 하겠다.” 할 때에는 뭐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확인해 보니까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경관보전 1등급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해수욕장이면 할 수 있는 게 세면장, 화장실, 이 두세 가지 뿐이에요. 이런 ABC를 용역회사는 빠뜨렸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록도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네댓 개 안을 가져 가지고 설명도 드린 거 나와 있는데 이 용역회사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전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상복구, 그러니까 이 풀장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반영해 나가도록…….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광지 계획에 해수탕 부지 면적이 있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면 돼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러니까 거기도 당초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는데 면적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면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저희들도 보고를 들어서…….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용역회사의 잘못인지 직원들의 잘못인지 잘 모르는데 우선은 복합적으로 돈을 줘서 용역한 회사에 저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도 용역회사에서 부실 용역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말만 들으세요. 그러면 왜 얘기 한마디 없어요?

태엽

변태엽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지역은 관광지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조성계획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시행한 것은 기본구상 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조성계획상 시설용지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부서도 그걸 몰랐고. 그렇게 해서 저 사업이 시행된 건데 어쨌든 특별법상의 문제, 그리고 관광지조성계획상 조성계획의 변경 없이는 저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것은 해변과 너무 가깝고 또 노천탕하고 한 30m의 거리 정도밖에 안 되고, 해수면에 붙었고, 그렇게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복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복원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으로 관광지 시설 결정 변경이 아니고 여기가 경관보전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복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 확인해 보니까 ― 문제점은 용역을 하면서 이 사항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제일 큰 실수는, 지금 칸막이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행위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도.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런 걸 거울삼아서…… 타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치유를 잘하고, 앞으로 곽지리민들이, 관광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도지사가 관광지 사업을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수탕, 여타 공공시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줘서는……. 복원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예산담당관님.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회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이번에 예산 증액을 할 테니까 부디 동의해서, 왜냐하면 충정은 충분히 압니다. 이런 예결 심사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사’거든요. 심의,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토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서 아까 총무과장님 같이 딱 해 주시면 좋잖아요.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법률 가지고 논의해 버리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토론도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국회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오니 제발 동의를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축하 받을 일이고, 그동안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라든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불철주야 장애인 관련 조례라든지 애쓰는 유진의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주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에 애썼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반갑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장애인들도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섬이, 그런 제주도가 되기를 우리 주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장애인과 관련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에 관계된 시설이나 복지 정책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장애인을 빌미로 해서 어떤 과다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라든지 국비를 가져와서 하게 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거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작년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제정돼서 중앙하고 지역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하나씩 배정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는 지사님의 약속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를 각자 설치하면 비효율적이고 해서 같이 병합을 하자. 실은 작년에, 평생종합지원센터 지사님 약속사항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찾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세정과에서 공유재산 그것은 포기가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저희가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센터하고 평생종합지원센터를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평생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하던 것이 그 장소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2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저희가 후보지로 다시 사회복지법인 건물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장 답사 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리모델링비는 과목을 저희가 정정해야 될 건데 추경까지는 저희가 현장하고 확실하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들어갔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회복지법인 건물이라면 첨단과학단지 안에 있는 장애인요양원 옆에 신축된 2년 정도 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된 건물인데 다시 리모델링비를 2억 1000만 원씩 집행한다는 것은 과다한 거 아닐까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에 의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국민연금공단에만 하게 됐는데 보통 전국적으로 장애인개발원에 다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거의 다 와서 개인별 상담을 하고 지역수립을 하고 연계를 하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왕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지사님 지시사항하고 같이, 약속사항하고 같이 합쳐서 프로그램실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유휴공간을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2년 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만들었지만 자부담도 해서 건물이 올라간 겁니다.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공간은 다 활용했고 여유 공간…….

영보

김영보위원

도비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도비하고 자기 자부담도 들어가는 건데 일단 원래 목적대로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도 그쪽 차원에서도 공간 활용이 없어서 저희도 후보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산이 과다하냐, 아니냐를 물으면 예산이 과다하다, 안 하다를 답변하셔야지 책 한 권 쓰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2억 원 이것은 국비로 나온 것을 하는 겁니다. 2억 원 나오는 것은 국비대로 시스템이 가는 거고요. 1억 원 리모델링비는 실은 후보지가 바뀌는 바람에 현재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설명을 듣더라도,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4억 7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국비 2억 3500만 원, 도비 2억 3500만 원인데 그 산출내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실 관리비가 월 6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하죠? 사무실 관리비에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운영비 하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게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의 단가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조정이 조금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처럼 월 관리비로 월 600만 원씩 내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비와 국비로 지어진 그런 시설인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월 관리운영비를 600만 원씩 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관리비도 좀 더 들어가야 될 거고 저도 가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도 있고 수중……. 뭐랄까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 것은 전기료에 해당되는 건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도 그렇게 과다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과다하게 올린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무실 관리비 600만 원 말고도 인건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6개월분 5명을 1억 2632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다섯 명의 인건비인데 6개월로 가면 2526만 4000원입니다, 한 사람당. 이 사람 한 사람당 눈짐작으로 계산해 봐도 월 421만 원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가 오는 겁니까? 의사가 오는…… 어떤 인원에 월급을 주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개발원에 수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는 표준적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도 지역 실정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거 장애인을 빌미로 해서 정말 너무 많은 다른 부분으로 이 돈이 새는 게 아닌가, 반드시 점검 필요하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4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요구액은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운영 형식으로, 아까 지적했지만, 600만 원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부적인 건 조금 보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세부적인 거 검토하시죠. 이은희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한 건데 부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술생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나오시죠. 수고 많습니다. 우선 홍익아동복지센터 개축 공사로 이번에 11억 원이 추경에서 삭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 알고 계시죠?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무엇 때문에 삭감하고 있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시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으나 다른 사정 때문에 감액하는…….

영보

김영보위원

다른 사정이라는 거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어떤 겁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설에서 훈육 차원의 체벌로 해서 행정처분을 개선명령으로 해서 받은 것이 있어서…….

영보

김영보위원

행정의 미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13년에 아동학대로 행정처분 받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다시 이런 지원을 하는, 개축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비를 다시 반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주도의 신뢰가, 국비 신청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중앙정부의 제주도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로 해서 국비를 반납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아동학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시 감액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경솔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이 정원도 지금 다 차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증축을 해서 많은 아동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라는 부분도 개선명령 내리고 행정처분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신체학대라는 부분은 조금 도벽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꺼번에 벌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잣대로 한두 대씩 때렸던 부분. 그리고 정서학대라는 부분은 그 원장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항상 대학교까지 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가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한데 공부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보

김영보위원

다시 말한다면 충분히 매를 가할 일이 있어서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입장에서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이런 아동보호시설이라든지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점검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술생

양술생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학대 부분에는 복지시설에서 같이 아동학대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가서 다시 조사도 하고 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 해서 짧게 한 7분 정도, 또는 5분 정도로 요점을 정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재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실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했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이 예산으로 조정된 겁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도의 안전 관련 분야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천 관련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보조 사업들이 감액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천 관련해서는 하천이나 재해위험지구 같은 그런 사업들은 국민안전처에서가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합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분만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삭감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가 당초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안전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하천 예산도 삭감은 됐지만 시기 조정이 문제지 내년도, 내후년도도 계속적으로 이뤄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비와는 별개로 지방비 예산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쯤 그것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참고로 작년 말에 국민안전처가 지자체별 7대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도가 좀 양호한 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또 범죄하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5등급으로 취약한 뭐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결과, 그런 속에서 예산들이 좀 수반돼야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안전관리실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안전지표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지금 우리 안전관리실의 예산으로는 직접 표현은 안 됐지만 예를 들면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안전 분야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이라든지 행정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실만 하더라도 안전제주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안전관리실에서가 전체를 조정해서 그 예산들을 배분해 준 겁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에 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행정시라든지 예를 들면 교통 분야라든지 또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배분을 해 줘서 그 부분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무튼 낮았던 등급들은 좀 높은 등급으로 안전지표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안전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이은희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평가 연구용역 했던 거 아시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사회·복지 법정 계획에서 의료산업 부문들은 12개 과제 중에 모두 C등급 이하를 받았던 걸로 나타났고, 공공의료·보건의료 부문들은 9개 과제 중 B등급 이상은 3개 과제, 사회복지 부분은 22개 과제, B등급 이상이 반 정도로 C, B에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도 좀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들은 시켰지만, 도에서 했지만 그 연구 용역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미흡한 과제로 나왔던 부분들은 예산으로 좀 커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그리고 이 미흡했던 것들을 어떻게 상향 등급을 받을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십시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박홍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91쪽, 사회단체 공익성 활동 공모사업.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산 투입 내역을 보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 지원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비영리 민간법인단체는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청한 게 한 50여 개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부적격한 거 빼고는 전부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드렸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단체명을 얘기한다면 어떤 단체가 주로…….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라든지 부녀회, 중앙회, 교통봉사대 지역대, 바르게살기, 연합청년회, 청년회의소, 해병대전우회, 발전포럼, 이런 데가 다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한 부분은 대부분이, 100%는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잘리긴 했습니다마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단체별로 지원 상한선이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민간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심사과정을 밟아서 선정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특정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또는 재향경우회, 해병대, 동료봉사단, 희망봉사단, 이런 봉사단체라든지 전부 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주로 도단위 단체에 집중이 됩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도단위 단체가 거의 중심입니다마는 일부 단체는 자연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은 도단위 단체에 한해서만 응모 접수를 받느냐 이겁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행정시 단위, 읍·면·동 단위.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긴 한데 대부분 신청은 그건 안 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게 몰라서 안 하는 거겠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연호

강연호위원

대부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이런 게 풀사업비로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지역 편중이라든가 단체 편중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풀사업 취지 그대로…….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간단하게 88쪽입니다. 마찬가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선 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 바로 앞장입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추경에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고맙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 와서…….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선진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올린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규모는 제한이 돼 있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남아 쪽에 가는 것을 작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네가 여기에 선진외국사례 벤치마킹하겠다고 썼기 때문에…….

장내 웃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그게 감동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을 제가 좀 하겠는데, 비영리단체 등록 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비영리단체가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요건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상위법입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설명을 잘 안 해 주니까 도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등록할 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이건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쳐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상위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못 해 준다.”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이거 안 해 주면? 비영리단체에 등록 안 해 주면 다음에 보자예요, 다음에 보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제가…….

경용

이경용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 불만의 목소리가 결국 도정 수반, 행정 최고 책임자한테 간다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저희들은 그게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분들이 설명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래서 오시면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지만, 국회의원 당선된 세 분들한테 바꾸라고 하십시오. 그쪽으로 돌리세요. 지사님한테 책임 묻지 마시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강애순 총무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김일순 총무과장님.

「김일순.」 하는 위원 있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제주도제실시 70주년 기념식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이 3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 5000만 원 내역을 봤더니 무대 설치 및 조명등 3000만 원, 축하 영상인사말 제작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9쪽을 보시면 명예도민 초청여비로 해서, 명예도민들 초청을 해서 우정의 날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1억이 돼 있는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산출내역을 봤더니 명예도민 300명에 대해서 식비, 그다음 여비, 숙박비가 전부입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습니까?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저희는 도제실시 기념 70주년 행사만 하고.

진의

유진의위원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라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진의

유진의위원

예.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제 70주년 기념도 중요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도 아주 의미 있고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지금 현안 문제들이 신공항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생활쓰레기 문제, 특히 부동산 가격이 전국 최고치로 상승해서 제주 서민들이 지금부터 내년 집값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에 과대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하면서 1인 1실 30만 원씩 하는, 이런 사실을 만약에 도민들이 안다고 하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용납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명예도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정에서 받는 이익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부부간 해서 100쌍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시라고 했더니 예상 외로 많이 오고 싶다, 제주도를. 그래서 150명이 지금 신청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일회성이라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앞에서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제 실시 70주년을 보면 축하 영상인사말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대설치 및 조명등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만약에 두 가지 행사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거나, 물론 효과 면에서는 증대가 되겠죠.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텔을 하나 빌려서 하는데 그 비용 속에는 거기에 따르는 무대장치라든지 초청 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의

유진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 변명은 있겠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7개소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7개에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기본운영경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 특행기관인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28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일·숙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가 새로 신설이 됨으로써 전국 17개 시도가 공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 감액하는 부분이고 감액분이 한 28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7개 특별행정기관의 예산 문제는 오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 이유는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은 인색하다는 평이 팽배한데 실지로 보면 7개 특별행정기관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2.8%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연평균 증가율의 4.7%에 비해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특히 우리 제주도 예산 연평균 증가율 약 6%의 절반밖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행기관은 차라리 반납하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특행기관을 이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1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다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증가율이 2.8%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국토관리청이 특행기관으로 도에 들어옴으로써 국도에 대한 신설 사업 부분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걸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특행기관에 따른 것을 분석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행기관 사업에, 예를 들면 국도에 관한 사업 예산을 정부에서 내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도분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에 따른 부분도 1단계∼3단계까지의 권한 이양에 따른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요새 나오는 부가세 환급금 관련해서 1년에 100억씩 해서 300억 정도 가져오는 부분, 또 이번에 4단계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서 그에 합당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특별법 권한 이양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용역비로 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혹시 이 연구 용역에 특별기관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 지원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제주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갖고 올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 용역에는 우리가 지금 4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중앙 권한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중앙 재원의 지원 금액을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절충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국비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논리를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게 질의가 된 것 같은데, 탐라대 부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지금 매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탐라대 부지 매입 관련은 현재 도가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편성이 됐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단계인데 구 탐라대학교 등기부등본상에 현재 수권설정이 돼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결되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다시 또 가압류 경매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가압류와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학교에서 빨리 해결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도청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매입이 순조롭지 않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리비가 이번에 올라왔네요, 5000만 원.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매입도 안 된 탐라대를 어떻게 관리비 먼저 책정합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매입은 1월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입될 것을 전제로 해서 매입이 되면…….

창옥

허창옥위원

매입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는데…….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거기 엄청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세계수산대학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매입과 관련된 채권단의 이런 게 사실 학교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거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순조롭게 해서 가계약이라도 돼서 관리비를 책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전혀 가계약조차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비 예산을 잡는 게 맞냐는 것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모든 부분이 다 결정이 됐고, 지금 변호사 한 열 분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번에 잘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식중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귀포시에서 대처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제가 아침 8시부터 시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도는 별로 관여를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왜 도가 별로 관여를 안 했는지.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상 얘기입니다, 자료상.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고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 소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언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