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7일 김영수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오, 황천순, 정도희, 김연응,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서경원, 노희준, 박남주, 이준용, 김각현, 엄소영, 김은나, 김행금, 황기승, 김선태, 황천순, 유영오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0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노희준, 안상국, 엄소영, 김각현, 유영오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서경원, 노희준, 김각현, 엄소영,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1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김은나 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환경위원회 소속 김은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은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지방행정의 주요 과제였으며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옥외광고물 공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동안 불법광고물은 난립되어갔고, 법령상의 절차와 표시방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시민들의 의식은 희미해졌습니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으로 절도나 건물파괴 등의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 다시 말하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빗대면 우리나라의 옥외광고의 현실은 건물의 유리창도 모두 깨졌을 뿐 아니라 건물도 이미 파손된 실정으로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그 실태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개선 조건과 순기능 유입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제완화와 새로운 매체를 합법화 하는 일은 반드시 구체적인 관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법화 과정은 도시 옥외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검토와 더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개선조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업적 불법광고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개선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적 정서와 교감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도시환경에 배치되지 않는 친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셋째,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고, 넷째, 옥외광고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며, 다섯째, 무엇보다도 광고주들로부터 인정받는 시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정서 교감, 도시환경성, 지역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는 옥외광고물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채택되는 미디어가 아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국민의 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도시 정체성과 국민생활이 옥외광고물 정책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며, 옥외광고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광고물을 선택할 때 이러한 기준들이 중요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지향성이 있어야하고 수익성의 확보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미 있는 옥외광고물이라도 시장성이 없는 매체는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시한 다섯 가지 개선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면 순기능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효과 잃은 불법광고물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수준 높은 광고물은 더욱 많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과 지역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는 그 자체가 정보의 집합체이며 진해의 군항제, 청양의 고추, 의성의 마늘, 이러한 인식은 지역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물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브랜드는 특정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의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 전체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자신들만의 브랜드 메이킹을 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투입만큼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역사, 전통, 이벤트, 음식, 인물, 스포츠, 레저, 쇼핑 등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속성들이 브랜드화가 가능한 것이지만 성공적인 지역브랜드화를 위해서 지역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라고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역사,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습, 생활문화 등이 나타나 있어 거리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도시의 얼굴로 사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처음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시각적으로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구성되게 됩니다. 앞으로의 옥외광고물 개선사업과 정책이 지역특색을 잘 담아 지역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궁극적으로 지역브랜드 형성 전략에도 일맥상통할 것이라는 제언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외계층 확대방안 제언에 대해서 노인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수중재활운동센터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 문성, 중앙, 일봉, 봉명동 새누리당 시의원 서경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동남구 삼룡동에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2만 4,000명의 장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북구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동남구의 장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 소외현상이 있었으나 이번 건립으로 동남구 장애인들의 복지 소외현상과 접근성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연계한 우리 시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10년에 339만 명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8년 707만 명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를 넘어 향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6년 4월 현재 8만 1,02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층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건강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실태조사에서는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로 스포츠센터 27.9%로 1순위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에게는 잘 준비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안시의 노인복지관은 서북구와 동남구에 각 1개소에 불과합니다. 복지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체육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아쿠아로빅이나 수중재활운동과 같은 수중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종합운동장 수영장과 한들 수영장은 모두 서북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남구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또한 노인들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건립될 복지관은 단순히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소외계층을 고려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동남구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시 노인들을 위한 수영장 및 수중운동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민관협력의 좋은 복지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초 국내 최고의 수중재활운동센터를 통한 최고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수중 재활운동시설이 한 곳에 불과하여 향후 많은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로 장애인과 노인들이 주된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복지관 건립은 장애인과 노인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모델 차원에서 건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및 노인들의 건강문제나 장애문제가 상당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아 통합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립되는 시설은 수영장 기능이 있는 전국 최고의 수중재활시설로 건립되어 재활치료와 운동에 있어서 전국적인 모델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중재활센터에는 수영장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바 향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 없이 이번 건립으로 주민들의 운동욕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용대상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건립계획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기능의 효율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시설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과 노인, 여성 등 그동안 체육활동에 소외되었던 많은 소외계층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잘 이겨 내시어 건강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증감분, 2015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고, 자체 수입 중 올해 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변경과 하반기 중 추진하여야 할 현안 사업을 반영하였고, 본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가 또는 경정함으로써 ‘시민 만족, 알뜰 살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600억 원보다 1,700억 원이 증가한 1조 2,3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3,400억 원보다 600억 원이 증가한 4,000억 원으로 총 1조 6,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본예산 3,700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3,83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660억 원보다 78억 원이 증가한 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246억 원 증가된 1,846억 원, 조정교부금은 9억 원이 증가된 72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47억 원이 증가된 4,0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6억 원, 청당 119안전센터 건립으로 7억 원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교육분야입니다. 높아가는 시민의 문화 및 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67억 원, 웰빙로 조성 20억 원, 음악창작소 조성 20억 원, 콘텐츠 코리아랩 조성 20억 원,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 10억 원, 축구센터 증축 6억 원, 장애인체육관 증축 3억 원, 초·중학교 전자도서관 구축 3억 원 등 2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155억 원, 기초연금 83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52억 원, 생계급여 24억 원, 장애인연금 12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17억 원 등 5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수질·공원 등 자연환경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과 도심 속의 친환경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125억 원, 광덕행정지구 마을하수도 시설 10억 원, 소각시설 증설비, 9억 원, 일봉공원 토지매입 6억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5억 원 등 1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농림분야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7억 원, 과수원예분야 피해보전 직불금 9억 원,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 원, 축산시설 현대화 5억 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5억 원 등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 등 SOC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SOC 시설 확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광장 조성 25억 원, 원도심 종합지원센터 11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DB정확도 개선 5억 원,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 3억 원 등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경제 및 기업분야입니다. 중소 상인들의 구매력 증진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이전 보조금 55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20억 원, 중대형 이차전지 지원 5억 원, 지식산업센터 리모델링 3억 원 등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교통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56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25억 원, 직산기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마중버스 운행 재정지원 21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10억 원, 성정동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7억 원 등 2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동남구청사 임시청사 이전에 14억 원, 일봉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5억 원, 신안동 주민센터 신축 3억 원 등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12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056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1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9억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754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0억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14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39억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4억 원으로 조정하여 총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등 신규사업 2건,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등 사업변경 2건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 84억 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시 건설을 위해서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