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먼저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3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서른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최용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월 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 대상지인 송산그린시티 내 공공청사 건립예정지를 방문하였고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홍콩과 대만을 탐방하는 국외연수를 진행하여 선진도시의 도시경관, 생태환경 및 도시문화 재생사업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어촌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신안군과 영광군의 염전시설과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구봉도 해솔길을 방문하여 경관시설물과 산책로 등을 견학하고 이를 우리시 수변경관 조성과 서신면 백미리 등 어촌마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선주 행정자치위원장과 이홍근 의원께서 지난 5월 25일 화성신문 창간 11주년 기념식에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신 공로로 봉사패를 수상하셨으며, 마지막으로 5월 20일과 31일에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여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였고 5월 30일에는 화성시 병점역 앞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서명운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백숭기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의 복지향상 및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선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이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2조 1,519억 2,06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7,675억 9,749만 원, 특별회계가 3,843억 2,317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2,207억 7,16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8,127억 5,336만 원, 특별회계가 4,080억 1,829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5,532억 4,409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4,248억 1,713만 원, 특별회계가 1,284억 2,696만 원으로서 세입결산액 대비 7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6,675억 2,756만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잉여금의 결산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675억 2,756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1,141억 1,082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346억 4,584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1,336억 1,736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13억 15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738억 5,201만 원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종에 1,212억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5년도 채권 현재액은 대여장학금 및 직장 운동 경기부 숙소 임대 등 79억 6,573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56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되며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화성시의 총 자산의 규모는 8조 372억 733만 원이며 부채는 1,162억 8,942만 원으로 총 자산대비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조 9,209억 1,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표입니다. 총 수익은 1조 2,943억 9,920만 원이며 총 비용은 6,967억 6,832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976억 3,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자산변동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7조 386억 3,098만 원이며 운영차액이 5,976억 3,087만 원, 순자산의 증가가 2,991억 3,343만 원, 순자산의 감소가 144억 7,738만 원으로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7조 9,209억 1,791만 원입니다. 이 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세입 추계 정확성 향상 등 23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23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용환보 대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건설을 위하여 헌신ㆍ노력하시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본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 총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309억 7,581만 원이며 이 중 수익적수입은 656억 3,586만 원, 자본적수입은 214억 4,957만 원, 잉여금 등이 438억 9,03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732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수익적지출은 495억 595만 원, 자본적지출은 190억 7,937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46억 5,1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용내역입니다. 수입액은 전기이월액에 당기수입액을 더하여 1,291억 8,188만 원이며 지출액은 732억 3,701만 원입니다. 수납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이월액은 559억 4,487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사업 한 건, 사고이월사업 열 건, 계속비이월사업 네 건, 총 15건, 90억 5,536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8,950만 원으로 전액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상수도 재무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 규모는 총 4,367억 1,609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1억 3,058만 원으로 자산대비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4,365억 8,550만 원으로 매우 양호한 재무 상태를 유지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수익금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더하여 총 658억 3,782만 원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합계는 총 662억 4,499만 원이며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4억 717만 원입니다. 넷째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프라구축 확대에 따라 전기대비 7.7% 증가한 7,401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인구 또한 전년대비 10.2% 증가한 620,484명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98.5%의 급수보급률을 기록 하였습니다. 매년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인한 가동설비 투자비용이 여전히 높고 20.4%의 정수비 인상과 3.0%의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대비 38.4원 증가한 902원을 기록하였으며 판매가는 전기 대비 3.4원이 증가한 783.4원으로 톤당 118.5원의 총괄원가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86.86%를 기록하였으며 15.13%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정수 구입비는 2015년 1월부터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지만 상수도 요금은 2015년 10월부터 14.5% 인상하였으므로 9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와 함께 자체 생산비용 절감 노력으로 공기업 경영 합리화 추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본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결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돈겸 입니다.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및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024억 9,609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262억 2,109만 원, 자본적수입 226억 92만 원, 이월재원 536억 7,408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74억 1,409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259억 6,169만 원, 자본적지출 77억 4,085만 원과 이월예산지출 37억 1,155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 534억 1,796만 원, 수입 484억 8,366만 원, 지출 374억 1,409만 원으로 차기 이월금액은 644억 8,754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열 건에 40억 5,949만 원, 건설개량이월은 아홉 건에 119억 8,16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84억 4,637만 원으로 차기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의 재정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계정별 총 자산은 3,343억 7,555만 원이며 부채 400억 6,066만 원, 자본금은 2,943억 1,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영업활동 전반 총 수익은 227억 6,151만 원이며 비용은 384억 3,837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56억 7,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총괄원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총 부과금액은 172억 7,468만 원이며 하수처리 시설확충 및 향남 외 6개 처리장과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등 비용으로 449억 7,084만 원으로, 276억 9,616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967원이며 톤당요금은 371원으로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38.4%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및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하수장 건립비로 179억 6,373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5년 말까지 166억 7,078만 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9억 3,150만 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여덟 건 6억 4천4백만 원이며 이 중 5억 4천4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故 김영삼 전대통령 서거 관련 국가장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1천만 원, 2015년 7월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백만 원, 2015년 12월 대설에 따른 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백만 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위한 전략홍보비로 5천8백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시설비 5천1백만 원 등 총 8천6백만 원, 가뭄극복 및 대책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비의 시비부담 대응 사업비 5천8백만 원,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 도비의 시비부담 대응사업비 3억 원, 농업용 급수차 장비임대료 지원사업 도비에 대한 2천4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천7백만 원은 2016년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기타 모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천2백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연도인 2016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4일 2016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민의 정담은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도로ㆍ하천ㆍ체육ㆍ문화시설 정비 등 시민불편 해소와 시 역점사업 추진 및 필수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규모 1조 8,347억 원 보다 2,405억 원이 증가한 2조 7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 예산 1조 3,747억 원 보다 1,768억 원이 증가한 1조 5,5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 예산 4,600억 원 보다 638억 원이 증가한 5,2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시세의 지방소득세 229억 원, 담배소비세 72억 원으로 총 301억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0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세입 부문에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소폭 증가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6억 원, 일반부담금 30억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은 250억 원이 증가하여 총 1,7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247억 원, 제1장학관 이설 140억 원을 포함하여 도로확충ㆍ문화ㆍ체육 기반시설,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주요 시책 추진 사업에 891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등 법정ㆍ필수적 경비에 44억 원, 국ㆍ도비 등 매칭사업에 209억 원, 지방채조기상환에 275억 원, 그 외 기타 추가사업 등 총 1,7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충 등 상수도 특별회계 301억 원과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하수도 특별회계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외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등 일곱 개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 등에 따라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통합관리기금 포함 열 두개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의 예치금을 사업비로 계상하여 2016년도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 2천760만 원 중 자활사업 지원 사업비로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잔액은 당초 대비 3천5백만 원 감소한 18억 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시는 2016년 6월 3일이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ㆍ소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