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 대표검사위원 박재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2015회계연도 결산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18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결산 대표검사위원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33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의 상세한 수치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전 기획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괄적인 예산집행 사항의 문제점 및 행정우수사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매권통보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하려던 강일동 노외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취소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한 예비비 예산 지출 및 불필요한 소송수행으로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이 발생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총체적 로드맵 작성과 함께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같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현재 도로로 이용중인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관련소송 패소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도로사용료는 연간 총 1억 3,800만원에 달하며,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약 1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점차 관련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어 소송패소에 따른 연차별 단계적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의 보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SH공사 사업비 부담금 64억 2,300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그중 55억 6,300만원을 직접 사용하였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성내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한 시비·구비 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 29억 8,000만원 중 은행연합회 부담금 13억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68억 6,300만원을 예산편성의 절차 없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직접 사용한 바,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앞으로는 지방재정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세입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2015년도 수납대상 총액은 총 32억 8,200만원이나 실제 수납 처리한 금액은 27억 8,2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세입처리하면서 일반회계로 잘못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회계간 수납처리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 기금 조례 제4조제4항에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자는 금리가 확정된 예금만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자구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운영수익금 위주로 사업을 하는 교육지원기금의 경우 상품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원금보장 및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등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벗어나 10년 동안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금운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기한이 당초 다음해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달로 당겨졌으며 그에 따른 교육과 안내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80억 800만원, 사고이월 45억 3,8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결손처분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금액이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27.8%가 증가한 4억 600만원으로 그중 5년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액은 2014년과 비교하여 2015년은 119%가 증가한 9억 3,800만원입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조세채권 회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금은 2008년말 9억원을 조성 그동안 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에게 매년 3,00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초 저금리로 인한 장학사업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로 후원금 조성으로 2015년말 현재 기금잔액 12억 6,000만원을 확보한 바, 기금 조성을 위해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앞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큰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기간 동안 부지 내에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위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대부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자료를 검토한 바, 공사기간 중 점용한 기간 동안 대부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어 이를 재건축조합측에 적극 설명하여 대부료 등 6억 6,224만원을 부과 및 징수하여 예산외 수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행정우수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 구 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부서간 상호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질서가 너무나 문란하고 회계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수준인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예산집행을 하기 바라며 이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결산검사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