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기란
김기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2016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10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어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은 2016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6월 24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와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 오전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말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히 하고, 또 이걸 거부하자는 그런 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 확인하셔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 복지 같은 데는 개별자료들이 다 왔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자료가 왔는지 몰라요. 기획은 어떻게 돼서 왔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기획도 개별자료로,
영목
공영목위원
기획도 개별자료. 개별자료로 돼있기 때문에 개별자료를 받으신 분들이 전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확인좀 해서 다시 추가자료를 빨리 요청하든지 아니면 저는 자료를 많이 요구를 안 했지만 저 역시도 너무 간단하게 그냥,
기란
김기란위원장
우리가 요구할 때 요구했던 내용하고 다른가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봐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전화가 와서 요구 다시 했더니 제대로 다 온 것 같은데? 연도별하고 원본이냐, 아니면 영수증 첨부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그대로 다 됐던 거 같은데요, 그걸 사무국에서 그것좀 한번 파악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들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는 이 구청사 설명을 시간을 어디서 정하신 거예요? 시간을.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때, 우리 지방연수 갈 때 그때 말씀하셔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하는 날, 왜냐하면 같이 모일 기회가 적으니까 그날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서 그날로 그냥 한 거 같은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시간을 점심시간에 너무 임박해서 그냥 대충 보고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죠. 보고하고 거기에 궁금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되지. 점심시간 우리가 12시 반으로 잡았어요. 거기다 예약도 12시 반으로 했는데 보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란
김기란위원장
만약에 오늘 답변이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 날짜로 다시 잡아서 우리가 다른 날에 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근수
최근수사무국장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별도로 해서 추가로 하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장
오늘 전체적인 것으로 하고 오늘 참석치 못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다른 날을 잡아서.
영목
공영목위원
하여튼 이따가,
기란
김기란위원장
오늘 일단 설명 들어보시고,
영목
공영목위원
본회의장 가서 그 사항을 보고 결정하는 걸로,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구청사 보고의 건은 일단 오늘 계획된 거니까 설명을 1차 듣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해서, 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의원님들 계서서 그 분들하고는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의사팀장님! 작년의 경우 구정질문이, 지금 타이밍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행감 뒤에 구정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금년 안의 경우.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작년에는 폐회 전날 구정질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지요? 통상 정례회가 전반기, 후반기 봤을 때 구정질문이 거의다 끝에, 끝에들 해왔는데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잠깐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폐회 전날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틀간 있었습니다. 올해는 구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 직후로 일정을 잡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위원회별로 끝나시게 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구정질문 답변을 당기고 그 기간 동안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기 위해서 구정질문답변의 일정을 변경해서 잡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 생각이기는 한데 이게 구정질문이,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드라마틱하단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개별감사 이런 것들의 과정을 본다면 구정질문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걸 작년처럼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좀 주고, 왜냐하면 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예결위 그 중간에 나름대로 시간이 조금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좀 유하니 그때 동안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 해가지고 작년과 같이 하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를 해주셔야 될 사항은 작년 같은 경우,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안건이 상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다음날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을 해서 거기서 채택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 사이에 작성을 해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감사결과보고서가 두어번 경우를 보는데 뭐 큰 의미도 없고 그런대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서를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서 해도 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근수
최근수사무국장
조금 깊이있게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기에는 그렇게 기간이 필요해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일정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처음 이렇게 안이 나오다 보니까 좀 생뚱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구정질문을 또 준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의원들이 일을 하기에는 빡빡해요, 스케줄이. 그렇죠? 어차피 늘 해왔지만. 그래서 보면 27, 28, 29일 3일 동안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와 세입세출 결산안 이게 3일이 꼬박 필요한가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그건 생각하시기 따라 틀린데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우리가 해볼 때 그래도 빡빡하게 했어요. 빡빡하게 한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간 조율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저는.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리고 구정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또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씩은 그대로 해줘야지,
영목
공영목위원
날짜가 부족하면 날짜를 늘리면 어때요?
영옥
김영옥위원
회기를 늘릴 수 있는 그게,
영목
공영목위원
회기를 늘릴 수 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날짜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잖아요, 변경하자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는 변경하자는 안이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늘릴 수도 있죠.
영목
공영목위원
변경하는 안인데 시간이 부족하면,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머릿속에 하실 분들은 다 갖고 있겠지만 하실 분들이야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그거 준비하기, 행감하면서 준비하기가 좀 빡빡하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도 바꿨어요. 작년에도 변경 했어요. 구정질문을 나중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바꿔서 마지막에 했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방법은 어때요? 29일날 예결위가 끝나잖아요? 이 일정으로 본다면 폐회를 하루 정도 텀을 둬요. 31일날로.
기란
김기란위원장
31일은 없고 7월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때 타이트하게 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6월이 30일까지라서요. 그러니까 딱 텀이 하루 있으면 좋겠어요. 구정질문과,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이번 안하고 작년 안하고 했을 때 작년처럼 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한가요?
수범
김수범위원
이대로 해가지고 구정질문 이틀을 뒤로 순연하면 되잖아요? 구정질문하는 22, 23을 6월 28, 29로 하고 당기면 되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바꾸자는 거예요, 일정을.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6월 22일, 23일 구정질문을,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구정질문을 28, 29로 하자는 겁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이 예산 심의나 감사 결과 내용을 보고 구정질문을 하면 되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바꿨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예결위가 22, 23, 24가 되는 거죠?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22일날이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23, 24부터 예결위로,
수범
김수범위원
뒤에다 붙이면 돼요, 폐회 전 날로. 그게 오히려 좋아요, 차분하게.
기란
김기란위원장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을 22, 23, 24를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는 일정과 관련이 없고 아까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료가 다 왔잖아요. 자료가 왔는데 A4용지로 각 부서별로 자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이만큼씩 돼요. 그런데 올 때마다 오늘 온 게 박스로 해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그게 각 과별로 왔는데 이렇게 A4용지로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봐야지 무슨 과인지 알아요. 그러면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자료 받았을 때 옆에다 띠지로 예를 들면 보건소, 기획예산과, 총무과 해서 띠지로 딱 붙여주면 우리가 볼 때 각 과별로 보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찾아서 이게 어디 과인지 찾아서 봐야 된다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걸 느꼈는데 제 욕심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종이로 오는 건 오는 거고 파일로 보내달라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파일로 보내 주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로 꼭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메일로 안 오고 종이로만 오는 거, 그다음에 자료 올 때 각 과별로 띠지를 붙여줘야 우리가 자료, 1년에 한 번 뿐이 없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오현정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참작해서 우리가 좀더 쉽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자료 요청을 미리 미리 하게끔 의사팀에서 유도를 해줬고 다들 그렇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자료를 받는 날짜가 다 틀리겠지만 언제쯤이에요?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아니. 그게 지금 6차까지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몇 차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일찍 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자료가 제 것만 딜레이 돼서 왔어요. 작년에 기억하시죠? 올해 행감에도 만약에 자료가 운영위원회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도 작년처럼 제출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그렇게 제가 싫은 소리도 했고 목소리도 높여봤고 했어요. 하지만 자료 주지 않았잖아요. 다 끝나서 폐회를 시켜놓으면서까지도 나중에 자료 이런 식의 이게 맞습니까, 이거? 매번 그래요. 저만 그런 건지 어쨌든 매번 이런 게 올해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 받으신 거 많기도 하겠지만 철저히 잘 보셔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걸 아예 공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이콧을 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영옥
김영옥위원
네. 공개하려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사무국에서 뿐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와 계시니까요. 충분히 말씀 들으셨죠?
영옥
김영옥위원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아직 날짜 있으니까 보고 그래도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 다면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저 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자료를 못 받아서 작년에도 그렇게 불상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간과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소리, 타당한 거는 한 목소리 내서 힘을 실어줄 것은 실어줘야 되고 또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의원들이 보고자하고 받고자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사무국장
자료 안 온 부분에 대해서요. 집행부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바로 말씀 드리고 언제까지 될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가 못하면 그 사유를 본인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부실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부실한 거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부실한 거는 본인이 추가 요구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예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니까 이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과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