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김진영부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업무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이 조금 짧아서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과장님. 중교협 강사료, 제가 프로필을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강사료 지급이 기준대로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강사 부분 말씀을 주셨었고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1급 강사 기준, 한 분은 2급 강사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고 저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하면서 사실은 지금 유명강사, 그분들은 대규모의 특강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 기준표만으로 모셔오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부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300명 이상 대상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때 산정된 기준에,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걸 듣겠다는 게 아니라 회계기준대로 하셨냐고 질의하고 있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준용을 해서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총무과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이렇게 정산자료를 체크해라, 많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 회계기준을 준용해서 이렇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시정하시고 이 기준에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 이 기준표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단체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꽉 막히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현실성 있게. 이게 타 단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또 한 가지는 회의참석비 지급대상 현황을 내가 쭉 받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여기에 올린 단체의 사업계획을 보면 회원이나 운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대상 중교협발전협의회 회원이나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 관련 지역인사, 교육전문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그 내용은 뭐냐. 교육전문가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또 무슨 시스템 구축 및 교육환경개선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 과제를 무겁게 올려놓고서 회의참석비 지급을 회원이 아닌 분에게 회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명단을 보고 경력을 보니까 이건 어떤 조합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직종이. 그러면 이분들을 같이 모셔놓고 과연 활동내역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직업인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나눔, 교육발전을 위해 토론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심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료 저한테 주신 거 과장님 보세요, 한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이현배위원
네, 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분들을 어떤 구심점으로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올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정말로 그 현장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걸 듣는 그런 의미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수로는 지금 8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두 분, 세 분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의견을 나눴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과장님. 여기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근사하게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참석한 명단이나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얘기는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직업군이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회 분들은 따로,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거기에서 주로 그런 내용들이 오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리고 자유학기제 대비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초빙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라고 그러면 이게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 대상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는 거지요. 타이틀은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제가 다 읽어드려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실래요, 과장님? 이 명단이, 여기 활동내용이 토론내용하고 맞다고 보여집니까?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시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얘기를. 제가 불러드려요?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할까요?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에 맞춰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서 2,600만 원이 나가는데 그 2,600만 원에 맞춰서 그 사업에 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내용 보면 그게 아니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과장님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지금? 참석한 인원들 어떤 사람들인가? 과장님은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토론을 할까요? 이거 하나씩 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참석대상이 과연 여기에서, 중교협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정책협의회 운영 활동내용에,
김진영부위원장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리죠.
이현배위원
참석한 사람들이 맞는 건지 같이 얘기를 합시다. 계속 지금 과장님은 맞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다 깔아주세요. 그리고 세미나 집행내역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제가 질의를 하죠. 어제도 늦게 가지고 와서 제가 질의를 할 시간을 놓치잖아요. 자료는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물론 취지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아마 중교협에서 이런 문제로 초빙을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위원님의 고견을 나중에 들어서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 의견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단체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중랑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산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방향이 안 가고 있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것도 많은데 자꾸 이 정산서를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좀 더,
이현배위원
강사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다르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원이 다 이걸 계산하면서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눈에 띄어서 한 것뿐이고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 기준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내가 맡은 일, 돈을 내줬으면 그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 효과가 있나 없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지 생각도 하고, 강사료 제대로 줬나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은 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보면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자꾸 계산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기본이란 말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좀 더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기준에 너무 미흡하다고 그러면 또 같은 집행부끼리 왜 얘기를 못합니까? 예외규정으로 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정말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획도 세우고 지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투명하게. 제가 그것을 짚습니다. 어차피 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하면 정책, 그 단체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책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사업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400만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도 하고 회의비도 지출했는데 회의비 지출된 게 내가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그분들이 회의비를 10만 원씩 다 받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나, 내가 눈에 들어온 게 장애인활동도우미예요. 나는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회의에 참석한 회원 외에 지역인사나 교육전문가분들이 ‘누가 장애인이 있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이 있을 때는 활동보조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활동보조원한테 지급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순참가는 지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잘못 알고 지급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활동보조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의 대상자로 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활동내용에 보면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직업인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 1번에 있는 분하고, 이게 다 달라요, 다 제각기예요. 무슨 신문 언론사도 와 있고 학원 원장도 와 있고 의류대표도 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복지상담사도 와 있고 어린이집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 대상은 중학교 2학년 대상이에요, 이 자유학기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거기 왜 와 있어요? 장애인 활동도우미도 왜 와 있고? 이럴 수는 있죠. 특수학급에 장애인 아이들의 학기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여기에는 지금 우리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교 전면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학기부터. 거기에 따른 다양한 직업인인데 그건 장애인 활동도우미 이런 직업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직업체험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공서 이쪽으로도 체험을 오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런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대상이 적혀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내가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상을 이렇게 하겠다 적혀 있다고요. 다시 불러드려요?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회원,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 관련 지역인사, 교육전문가 등’, 그 ‘등’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맞게. 지금 맞게 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향후에는 조금 더 적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진중하게 대상을 적었을 때는 정말 내가 어떤 사명감으로 적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 단체에서. 그러면 그 사명감을 좀 실천하라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부르고 싶은 사람 불렀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진중하게 회의참석도 하고 정말 의견, 회의록도 없어요, 내가 회의록 달라니까. 협의회 운영하면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록 있어야 되고 참석한 사람 명단 있어야 되고 사진 찍어놓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식대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회의록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아니, 중랑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회의록이 왜 없습니까, 이 협의회 운영은 그 자체가 회의록인데. 회의한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떻게 발전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 중랑교육을 어떻게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회의록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면 이걸 과연 또 올해도 신청하고 내년에도 신청할 텐데 이걸 준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회의록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회의록 이건 남기라고 하세요. 그건 기본입니다. 어느 단체든 회의록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할게요, 이건. 강사비는 회계기준에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중교협은 제가 세미나 오면 그건 따로 넘어갈게요. 온 다음에 다시 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이제. 교육경비 할게요. 다른 분 하시려면 먼저 하시고요. 저만 해요, 계속?
김진영부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이현배위원
안 왔어요.
김진영부위원장
자료준비가 어렵습니까, 지금 바로?
이현배위원
원본 가지고 오면 돼요, 원본.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시간이 걸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봤어요, 세미나. 그런데 영수증은 첨부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집행내역을 앞부분에 해 주셔야 되고 식비가 조금 과다 지출 됐네요. 그건 내년에는 꼭 없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출에 좀 더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중순쯤이에요. 이게 메일이 왔는데 한 두세 번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만 온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구의원들한테 보내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교육경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니 이걸 또 한 번 짚어야겠다 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랑구에서만 학교장 세미나를 매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만한 보도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좋은 방안이라면 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행사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가까운 노원구에서도 이런 교육행정행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 차원에서 쓰여지는 경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각박하고 어려운 구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이 충당된다고 이렇게 쓴소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민에는 한 푼 두 푼 귀한 세금이 우리 자식 모두에게 골고루 교육혜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우리 중랑구가 되어 구민으로서의 간절한 희망을 갖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덧붙여서 허울 좋은 표현으로만, 듣기 그럴 듯한 말로만 내세우는 명품교육이나 행복한 교육이 아닌 혁신다운 혁신, 개혁다운 개혁이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닐는지요. 그러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이걸 한 두 차례 계속 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이런 일을 정말 하겠다는 의지에 있어서 계획안도 내고 심사를 거쳐서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 중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서 실행에 옮겨주시고 중랑교육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게 보여졌다면 이런 편지는 오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지적을 몇 군데 했지만 그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에 온 편지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게 타 구에 교장세미나가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타 구에도 없고 한데 우리 중랑구, 또 어려운,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는 거의 23위 이러잖아요. 밑에서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세미나를 꼬박 1년에 한 번씩 가야 될 이유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저는 교육협의회 질의는 마치고요, 이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교육경비를 2014년, 2015년, 2016년을 쭉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학교마다 골고루 배정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느 한 군데 치우친 건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육경비로 지급해서가 다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이 돈을 받아서 많게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1년에. 이 돈이 나갔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결과, 효과 내지는 문제점, 건의사항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정산서를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삭감한 원인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사업에 5,000만 원, 6,000만 원 많게는 아까 1억 9,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걸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을 줬을 때 기초학력이 얼마나 증진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서식으로 나와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계속 경비 쓴 내역만 있죠, 카피 뜬 거, 영수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정산 관련해서 사업실적에 대한 것도 저희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셨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다른 과장님도 작년에 잘 하겠다고, 인수인계가 안 됐네요, 과장님. 이쪽 정산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요. 열심히 했더라고요, 간지도 끼워놓고. 작년에는 볼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간지도 끼워놓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게 엄청 많겠죠, 방대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체크할 거, 겉에 정산서. 내가 무슨 돈을 얼마나 받아서 얼마 집행했고 그 사업, 세부사업별로 해서 효과, 문제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또 심의가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뭘 보고 주실래요? 뭘 보고 주실 거예요? 그거야말로 선심행정이에요. 얘기 잘 하고 나름대로 그쪽으로 치우치면 돈을 주십니까?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세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내년도 정산할 때 저희가 다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추가로 한 6억 원 정도가 집행된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 아니, 11월 달이죠. 이게 거의 학기가 끝나가는 그때쯤에 6억 원이 나갔어요, 4차로. 그렇게 4차로 6억 원이 나가야 될 정도로 급박한 게 있었습니까, 과장님, 교육경비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아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주로 시설쪽으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급하게 간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엄마 아빠와 만드는 케이크 만들기도 있어요, 내가 보다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1시간, 2시간 만들려고 돈을 15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중학생 같은데 무슨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엄마 아빠와 케이크 만들기, 이게 기초학력 증진하고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급하게,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 동안.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게,
이현배위원
이게 다급하고 연말에 급히 해야 될 사항이냐 이거죠. 그것도 케이크 만드는 게 직업체험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던 예산이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 지도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현배위원
그냥 돈을 다 안 써도 돼요. 배정 우리가 39억 원 했는데 6억 원 남기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 정말 혁신 교육 같은 거 5억 원 하면 10억 원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하면서 6억 원을 다 써야 돼요, 꾸역꾸역? 또 하나 있습니다. 하루예요 하루, 이건. 과학창의력 체험학습 해서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과학체험관에 학습하러 다니고, 현장체험인가 본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가 창의라든가 인성교육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현배위원
다 필요하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반기 11월 말 때 급하게 이걸 서면심사 해서, 시간도 못 잡아서 서면심사 해서 6억 원을 다 이렇게 써야 되냐 이 말이죠. 다 못 봅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그걸 다, 이렇게 쌓여 있는 서류를 다 봅니까? 그 중에 발췌해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본으로. 엄마 아빠와 케이크 만들기가 있지 않나 현장학습이 있지 않나.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경 7억 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환경개선 쪽으로 공문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언제까지 받아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다음 주까지 받고 있다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만 할 겁니까?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의 내용 서류는 너무 많아서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비교해서 견적 뽑아서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해 주지 말고 정말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그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잘 해 주시고, 7억 원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배정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그 학교의 정산서류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도 좀, 현장답사는 물론 가시겠지만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얘기한 고등학교 1억 9,000만 원은 두 학교가 다 1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요. 구체적인 사업단위별로 집행내역도 없고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도 없고, 문제점, 건의사항도 없고 그냥 지출내역만 있어요. 영수증만 이렇게 있는데, 참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교육경비를 1억 원씩, 5,000만 원씩, 거의 2억 원씩 이렇게 주는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받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금으로, 순수하게 우리 구비입니다, 100%.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러지 말자고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학교가 얘기를 안 들어요? 이렇게 정산서를 못 꾸며온대요? 얘기를 해 보세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산관련은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안 주면 되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해 오는데, 사업효과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또 줘야 됩니까? 작년에 내가 이거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봤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일부 개선은 많이 됐어요, 작년에 봤을 때는 더 엉망이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나. 학교가 이건 ‘그러면 안 받겠다.’ 하는 건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챙겨야죠. 이게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몇 천 만 원, 2억 원까지 되는 돈입니다.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석식비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고등학교 석식비는 다 나가는 건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석식비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명수는 다르나요? 어떤 경우는 100만 원대도 있고 어떤 데는 2,000만 원도 있고 4,000만 원도 있고 이렇던데, 그건 무슨 차이죠? 석식비 나가는 게 다 다르던데, 기준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보니까 그렇던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지금 학생들 수에 따라 다르고요. 이게 지금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대상들 해서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추천이 들어오는데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이게 총 보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학교는 4,000만 원씩 받아가고 어떤 학교는 몇 백만 원 받아가고, 2,000만 원 받아가고 다 그래요. 그게 학생 수가, 어느 학교만 저소득층이 이렇게 많나요? 그걸 알려달라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차이가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대상 학생들을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고 있는데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석식비 명단, 수혜기준, 대상자, 토탈 금액 뽑아줄 수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명단까지는 저희한테 제출이,
이현배위원
그러면 몇 명, 기준, 해서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전체 기준은 통일되어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너무 놀라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그건 확인해 봅시다, 같이. 그 다음에 혁신교육, 지금 우리 20개 구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우선지구 포함해서 20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5개 구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과장님? 신청 안 한 데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데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느 어느 구인지. 5개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강남 3구하고요, 저희 구하고 그 다음에 용산구가 지금,
이현배위원
우리는 강남 4구예요, 그렇죠, 중랑구는. 제일 교육도 떨어지고 제일 최근 재정자립도도 23위 이렇게 바닥을 서로 누가 1, 2등 하느냐 하고 있는데 왜 주겠다는 돈을 못 받아요? 작년에 11월 20일 날 6억 원을 굳이 불용 안 하고 그거로도 혁신교육지구를 했어도 더 많은 효과를 보고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교육경비들 활동상황을 제가 다 뽑아봤어요. 자료 요구했더니 다 뽑아주는데 이 자료요구에 활동지원사항이 혁신교육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신나는 전래놀이, 재미있는 과학실험, 새생활 주제에 맞는 언어교육, 자연과 친해지는 숲체험, 재미있는 영어교실, 다 혁신교육하고 차이가 없어요. 즐거운 미술교실, 왜 이런 거 우리 생돈을 주냐 이거예요, 왜. 받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15억을.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 중랑구가? 다른 거 원하는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 데가 중랑구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여기 내가 보니까 내용을 다 뽑아봤어요, 2015년, 2016년. 혁신교육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돈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주민의 세금 생돈을 가지고 이걸 다 왜 합니까? 30억 원씩, 40억 원씩.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는 강남 5구에 들어가는데도 거기는 했어요. 지혜롭게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어떤 교육행정을 펼치냐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교협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중교협만이 딱 우리 중랑구에 자리잡고 유일하게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가 거기잖아요. 아까 회의록도 없고 무슨 중랑구에 거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협의체 운영한다고 그러고, 아까 그 명단 봐봐요. 협의회 회의비 지급하는 대상자들 보세요. 다 중랑구의 교육이 떨어지는 건 거기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같이 노력을 해서 찾아낼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행정부의 공복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장님 월급 누구한테 받아요? 다 주민들, 우리 중랑구민들이고 다 포함해서 세금으로 월급 받으셔서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왜 답습을 하냐고요, 잘못되면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명감은 저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관련한 논의는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어제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대로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현배위원
검토 중이 아니라 이제 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정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팀장님이 알려주세요. 최근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거버넌스 관련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거너번스 관련은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계속 논의 중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달라진 점이 필수사업 중에서 학생 수 25명 감축 그 사업이 없어졌고 그리고 계속 민간화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학교 연계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학교교육지원사업, 청소년 자치 동아리지원사업, 이걸 주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컨설팅 지원도 해 준대요, 운영. 알고 계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서울동부교육청에서 얼마나 갑갑하면, 안 움직이니까 컨설팅 지원단이 외부위원, 교수, 지역주민, 교원, 교육보좌관 등, 내부 위원은 교육자문관, 전문직원 등 해서 명단도 제공해 주고 자치구에 현안문제가 뭔가 필수과제, 특화사업에 뭘 해야 되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다른 구는 20개 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좋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운영시기는 지금 3, 4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컨설팅 한번 놓쳤어요. 8, 9월에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자금도 없는데 교육경비가 없는데 자꾸 구비를 다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교육경비 아까 얘기 했잖아요. 2014년, ’15년, ’16년 두 개를 보니까 혁신교육하고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고, 올해도 그래요. 20개 구 한 것 자료를 보니까 올해부터는 25명 감축이 없어요. 학급당 사업이 필수 과제에서 빠졌습니다. 2016년 지정에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빠질 거라고 얘기하죠? 이미 빠졌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미 빠졌어요. 올해부터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얘기할 때도 25명 감축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들까봐 못해요,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려가 되는 사항을 우리는 신청을 안 했고, 다른 20개 구는 다 그거를 알면서도 했는데 지금 다 했다고 보고했잖아요.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같이 교육지원과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속상하지 않아요? 중랑구 아이들 혜택 못 보게 해준 거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원도 자꾸 예전보다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올해 혁신지구를 받은 5개는 서울시가 5억, 교육청 5억 이렇게 줄었어요. 10억이에요. 작년에 했으면 우리가 15억을 받는데 올해에는 벌써 10억으로 줄었어요. 자꾸 이게 많아지기 때문에 분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돈을 준다고 그래도. 그리고 종로구만 유일하게 작년에 우수한 지구 돼가지고 여기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3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신청 겨우 했죠, 하도 우리가 닦달하니까. 그런데 해도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이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의원으로서.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과장님?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월 말이고 오늘 6월 1일이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계획을요. 아무래도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책임감이 있으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요. 이제 혁신교육지구 신청을 해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자금 지원도 줄어들고 있어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여러모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저희 중랑구의 교육현안이나 정책방향이 반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나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우리 중랑구에서 혁신지구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우리가 원탁회의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원탁회의에서 나오는 토론의 의견을 수렴된 것을 다 같이 공유하자고요, 뭐가 정말 최상위인가. 그래서 그게 혁신교육은 아니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도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럴 안 하고 계속 ‘검토 검토’ 하고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타구는 다 신청해서 20개 구가 하고 있고, 나중에 23개 구, 24개 구 하면 우리가 그때 슬쩍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언제까지 검토만 얘기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여부를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정책방향도 수렴해가지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교육청에서도 컨설팅을 지원운영을 해 준다고 해요. 이 자치구가 필요한 것,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교육이 낙후됐나. 이 자치구에 특별한 특성이 있는 사업이 있나, 특화 사업이 있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고 운영을 해 준다고 하니까 같이 공유해서 팔구 월에, 8월 달 쯤에 있고, 워크숍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7월 25일 하계워크숍.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워크숍 가서 여기 있는 집행부의 이견을 얘기하세요, 거기에다가. 우린 절대 할 수 없는 게 정말 우리 구는 이게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리고 얘기 하실 때 우리 구에 정말 자라난 새싹들을 바라보고 얘기하시고요. 왜 자꾸 우리는 계속 교육경비는 들어가는데, 기초학력 증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해도 돼요. 필수과제로 해도 된다고요. 자꾸 학력증진 얘기하고, 아까 학력증진 보니까 엄마 아빠 만드는 케익체험이 그게 학력증진입니까, 연말에? 과학체험학습 하루 갔다 온 게 학력증진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면 6억이 남아 있었는데. 급하게 6억을 꼭 써야 되겠어요? 서면질의 해가지고, 서면심사 해가지고? 난 그런 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때 5억 아껴서 혁신지구를 해도 우리가 10억을 받아올 수 있었잖아요. 정말 심사교육경비 신청 들어왔을 때 제대로 좀 사업성과, 효과 제대로 있나, 돈 줘야 되나, 어떤 잘 한 데는 뭐냐 하면 제안도 해요. 정말 칭찬을, 여기 용마중학교인데 잘 했더라고요. 사업, 집행실적은 물론이고 어떤 개별사업내역 다 적고, 추진실적 달성도, 효과, 문제점 건의사항, 건의사항은 이렇더라고요. ‘학교별로 지원자를 참고하여서 보조금액 분배가 이루어지면 용마중학교처럼 지원해야 될 대상이 많은 학교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기는 많은 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데를 봐서 더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죠. 또 1억 9,000씩 넘어가는 데는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요, 내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긴 내년에 또 줄 거 아니에요, 1억 9,000만 원이나, 줘도 되는 거예요? 없어요. 사업별 그것도 없고 여기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와서 보세요, 과장님. 지출결의서만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현배위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 1억, 10억이면 30억, 40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산은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고요, 아까 1억 9,000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현배위원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의하실 때도 이것을 반영하시라고요. 효과도 없는데 또 줄 수가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1억 9,000 이렇게 얘기 하신 학교는 면목고나, 혜원여고나, 원묵고등학교, 지역 명문고등학교 집중 육성학교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더 많이 받으면 더 정성껏 이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고 정말 보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급히 돈을 불용하면 안 될 것처럼 말 쓰지 마시고. 거기 쓴 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제안점을, 문제점. ‘너무 늦게 써서 다급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솔직히 쓴 거예요. 그것을 왜 못 내다 보세요, 집행부가? 내다 봐야죠. ‘조금 기다리세요. 내년에 1년 단위로 더 정확하게 내실을 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 15억, 20억, 30억 그게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아까도, 다시 반복하지만 혁신교육 5억 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따갖고 와서 골고루 더 많은 아이들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기회 다 놓치고, 행정감사 보면 또 똑같고.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8, 9월에 우리가 컨설팅지원단 구성 운영도 되고 결과도 해서 진단 다 해 주고, 워크숍도 7월 달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올해만큼은 놓치지 않고 정말, 차이도 없어요. 우리가 혁신교육하고 교육경비 40억 내다주면서 이루어진 내역하고, 30억이죠. …… 빼니까,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것도 반성을 해야 될 점이고요, 앞으로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었는데요, 저도 오늘 봤는데 언론의 보도내용인데요, 진로체험센터에서 어제 상설맞춤형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최근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맞춤형 진학상담실을 얘기 하는 겁니다. 어제는 중학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중학생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 2시에서 5시 사이에 상담실에서 중교협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상담을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최경보위원
평일에 계속, 언제부터 해 왔죠? 상설맞춤형 진학상담실 해왔다고요, 계속적으로? 그게 아닌데, 언론보도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최경보위원
진로 말고 진학입니다. 진로를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진학입니다.
최경보위원
진학상담실을 작년부터도 계속 평일에 운영해 왔다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운영한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고등학생들 대학입시전형 설명회를 매월 개최한다고 보도가 났는데 매월 어디서 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대학입시설명회를 매월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하고 있죠, 대학입시설명회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6월 달에 EBS 저희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7월 달에 학원연합회, 8월 달에 중교협, 그 다음에 9월 달에 중교협.
최경보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언론보도 내용하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매월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수시를 앞두고 지금부터 6월, 7월, 8월, 9월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 언론보도 내용하고 실제 교육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입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중학생 진로를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대학입시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시죠, 대학입시 관련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대학입시 관련해서,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보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1대1 컨설팅 같은 경우엔 대교협이라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교사들이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진로진학담당 교사분들이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시면 진로직업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실 예정입니까, 토요일에도 예약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토요일 날……. 주말에, 잠깐만요.
최경보위원
천천히 하세요. 토요일은 입시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5월부터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분들, 그분들이 대학교육협의회라든가 진로진학지원단 소속 교사분들이 나와서 해 주시고요, 평일 날 하시는 것은 중교협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교사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2014년에 비해서 올해 행정수감서류가 진로지원센터 아주 상세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용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진로직업센터의 규모, 인원 이런 걸로 봐서는 2015년에 정말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진로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칭찬을 해줘야 될지 여러 가지 진로지원직업센터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들이 대충은 인원이고 어떤 분들이 거기 계시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터체험 있잖아요, 일터체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앞에 보면 일괄해서 전부 다 자료를 표기해 놨는데 중랑구청에 무슨 과에 어디 초등학생 어디 중학생 어디 고등학생이 몇 명, 이렇게 표기를 저희가 감사자료를 볼 때 보기 좋게 대상과 인원 같은 것을 거기다 같이 표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내년부터 표기를 할 때 체험명은 있고, ‘어디를 갔는데 어디 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야 저희가 수감자료를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어느 체험을 했는데 어느 중학생이 몇 명 가고, 이 정도까지는 표기가 가능하다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만이 저희가 감사하는데도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강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총망라돼 있는 이런 강사가 있는데 이것도 통합적으로 앞에 전체 묶어서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것도 이 강사분이 어디 어느 학교에 가서 몇 월 며칠 이러한, 파리바게트면 파리바게트, 직업군이면 바게트 만드는 거, 특공무술이면 특공무술, 이런 분들이 어느 학교에 가서 몇 학년을 상대로 해서 직업군에 대한 행복진로콘서트라든가 이런 거를 했다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도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최대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앞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물론 자료에는 나와 있겠지만 여기에도 표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는 사회, 특히 OECD국가 선진국은 가장 사회적 갈등요인이 빈부격차. 빈부격차에서 이어지는 것이 교육격차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 우리가 너무 ‘강남, 강남’ 얘기 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위권 대학에 가는 율이 현재 70%을 상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0%. 그러면 우리 중랑구는 그 잘 사는 구보다도 정말 못지않게 계속 장학사업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몇 번째 이렇지만 교육만큼은 너희한테 뒤질 수 없다, 중랑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지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그 모든 교육환경이나 모든 것이 우리보다 우월하게 갖춰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따라가서 사회적으로 진출했을 때 뒤쳐지지 않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노원구가 우리보다 교육여건이 못합니까, 열악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모두가 평균적으로 얘기 하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과장님만 모르고 계십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노원구를 상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상위권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또 중랑구에서 학원을 노원구로 많이 보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은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금방 얘기를 했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TF를 구성하고 학부모, 그다음에 교육단체, 학교, 민관 모두가 합동을 해서 혁신교육지구를 하기 위해서 총 심혈을 기울여서 따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교육여건이 좋고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누구나 ‘노원’ 하면 교육, 괜찮은 구, 정말 교육에 있어서는 상위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물론 학생 수 25명 이하 줄이는 것은 다시 검토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가장 많이 중복되는 진로나 진학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 것도 혁신교육지구, 아시죠?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그래서 같이 우리가 현재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 돈을 훨씬 성과 있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연말 예산심사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의 교육정책 방향과 현안문제를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혁신지구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배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아직, 석식자료. 정회요청을 해요, 왔어요? 보고 하자고요, 너무 학교별로 차가 심해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진영부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어제 우리가 유치원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일단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그 유치원에 하는 것을 유치원의 운영비를 우리가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지적한 대로 일상적인 수업이나 강사료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아이들에 적용되지 않은 방과후 학습. 방과후가 아니라 연장, 종일반 아이들 일부만 해당하는 그것도 분명히 보전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나 식대로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강사료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 지금 강사료가 같은 강의도 시간당 3만 원, 5만 원도 있고요, 2만 5,000원도 있고 너무나 천차만별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차등되게, 그다음에 의문점이 가지 않게 제대로 지원을 하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이 행정감사 끝난 이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꼭 하셔가지고 의문이 없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중랑구에서 별도로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중랑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를 우리가 평가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다가 교육경비 학력신장으로 유치원에다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무슨 유치원 아이들이 학력신장이고 인성을 길러야 되고 아이들이 심신을, EQ를 아이들한테 발달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건 아니니까 우리가 중랑구의 유치원 아이들은 모두 다 아이들이 1일 텃밭을 갖고 아이들이 자연활동을 한다, 숲속체험을 한다,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중랑구 유치원 아이들은 모두 다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악기를 아이들이 다룬다거나 우리 중랑구의 유치원 아이들은 진짜 그야말로 영어 구연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원어민과 이런 것을 한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가지고 1년, 2년, 3년 그걸 계속했을 때 ‘중랑구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중랑구에서 이걸 지원해가지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런 것도 다 하네?’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우리 중랑구의 유치원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서 수영을 다 잘 한다, 수영은 우리 중랑구에서 돈을 대줘서 수영을 한다. 중랑구의 아이들은 심리적 ……해서 그림을 다 그린다, 이런 통일된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그것을 중랑구 아이들이 특화된 것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인이 혼자 나서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혼자 나서서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지자체 장의 어떤 뜻도 사실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구청장의 답을 듣고 이렇게 하면 구청장 지시로 해서 과장님이 하시면 아무래도 과장님이 일하시기에 편하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수동적인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조금 아이디어를 해서 반짝반짝 하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법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석시비 지원대상자를 봤는데요, 전교생의 보통 몇 프로인가요? 어떤 학교는 굉장히 전교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700명이 되는 학교가 있고, 태능 같은 경우는 경우는 66명?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대상 학생들이 좀 어려운 학생이 많은 학생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거기가 저소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태능이라든가 원묵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이현배위원
전교 학생 수 파악이 됩니까? 태능이 66명이, 다른 데는 100명, 200명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태능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태능고등학교 위치한 지역이 생활여건이 어느 정도,
이현배위원
혹시 전교생이 적냐고요, 혜원은 몇 명이고 태능은 몇 명이에요 전교생이? 편차가 10배도 더 되는데요? 전교생 수 좀 알려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면목고 같은 경우는 863명이고요, 이게 그리고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라 방과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학생 수하고 는 별개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거 알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전체 다 불러드릴까요?
이현배위원
태능하고 혜원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혜원은 1,031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태능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태능은 1,087명입니다.
이현배위원
1,087명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네요. 태능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이 적나보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소득 학생이 적다는 거죠.
이현배위원
아니죠, 방과후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생 중에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방과후에 참여는 하지만 저소득이 아닌 학생들이 많은 거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건 알아요.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따로 과장님 저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김진영부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아계신 직원분들 다.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은 약간의 생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잘 계획되고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국가는 공무원을 믿고 국민은 공무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격무부서고 다른 부서보다도 격무부서로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구민들의 민원에도 제일 밀접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감을 하면서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팀장님들만 소개를 하시는데 청소행정과는 위원님들이 격무부서니까 어느 분야, 어느 파트에서 팀에서 일하고 있나 확인도 할 겸 해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앉아계신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전원 다 소개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진영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현황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팀장 이효원입니다. 김종필 작업관리팀장입니다. 박경락 재활용추진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팀장입니다. 강석오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담당 황동원 계장입니다. 한주연 정화조 관리담당입니다. 정화조 청소담당 주수정입니다. 다음은 작업관리팀 김진하 청소행정평가 담당입니다. 김윤희 폐금속 자원관리 담당입니다. 재활용추진팀입니다.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 강성철 계장입니다. 폐형광등 담당 김유석 주사입니다. 재활용컨설팀 담당 이덕임 주사입니다. 시설장비관리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시설장비 담당 최수길 계장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이상용 담당입니다. 납부필증종량제 이경미 담당입니다. 이외에도 현장 근무자 및 현장 민원처리 때문에 몇몇 직원들이 참석 못함을 양지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다른 과하고 다르게 업무보고 전에 우리 직원소개를 본 위원이 다 받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 환절기가 시작됨으로 인해가지고 청소행정과가 어느 과보다도 정말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직원들 각자 업무파트가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다른 철과 다르게 금년에는 또 우리가 지금 뭐 더위가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3쪽인데요, 우리환경미화원들이 44명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44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 도로를 분할해가지고 담당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저는 인접 구하고 경계선상에 지금 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봅니다만 저희 지역 청소원들이 참 잘 하고 있다, 좀 빠른 시간에 지금 잘 하고 있더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리는 잘 인접 구보다 좀 빨리 나오셔가지고 아침, 새벽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인접 구에서는 루트에 오는 시간이 시작은 같이 했지만 늦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런데 그 청소구역에 청소를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 구가 녹지조성들이 이제 많이 조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봄철이 되면서 녹지조성에서 잡풀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인도 쪽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이제 행인들이 도보를 가실 때 아침 일찍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슬을 스친다든가 또 외관상으로도 인도가 이렇게 잡풀이 많이 나와 있는 지역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분들의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과장님, 본인들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은 좀, 그 분들이 제일 빨리 알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미화원은 44명으로 가로청소원이 30명, 기동대,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신고를 하면 처리하는 기동대가 7명, 그 다음에 선별장, 그 집하장 밑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이 이제 보조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환경미화원이 5명, 그 다음 시범지역의 면목3ㆍ8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두 명이 있어 가지고 44명이 되겠습니다. 지적한 중에 청소시간이 좀 빠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 가로청소원들은 일반 기동대나 집하장 청소는 9시부터 근무를 하고요, 가로청소원 30명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정해진 시간 규정은 06시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 출근시간 이전에 좀 가로청소를 깨끗이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좀 노고가 있지만 6시부터, 이전에 5시, 4시부터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어떤 그 불편사항 내지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가지고 6시부터 가로청소를 하게 됩니다. 6시부터 해가지고 보통 8시 정도 되면 가로청소를 마치는데 가로 구간이 좀, 거리청소 구간이 긴 분은 9시까지 마치고 9시부터 10시까지 식사를 하고 다시 또 2차 가로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6시 이전에 나오는 것은, 다른 구에서는 7시 정도에 나옵니다, 광진구에서도. 그렇고 노원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조금 일찍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녹지조성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녹지조성은 엄밀히 업무를 따진다면 구청장님이 전부 다 하는 일은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의 소관을 따지자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녹지관리인들이 공공근로나 상용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반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산에도 관리해야 되고 도로도 관리해야 되고 녹지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청소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잡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우기가 오기 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인도에 보도블록 사이에 잡풀이 난 것 그것은 이제 도로도 관리소관인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해가지고 협의해서 같은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도 그게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해당되는 부서 하고 협조를 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뭐 청소차량, 폐기물 운반차량, 음식물차량, 뭐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이제 관내를 수거와 관련해서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시범지구로 해서 이 차량들을 덮개를 다 씌워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이 이제 끝나고 아마 전반적으로 덮개를 금년 하반기까지 다 씌우도록 이렇게 조치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온 게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 차량들을 어떻게, 저희 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이 차량들 덮개를 다 씌울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차량을 보면 수송차량하고 수집ㆍ운반차량하고 가로청소차, 그 다음에 순찰하는 차, 음식물세척차량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송차량 같은 경우에는 11톤 차량으로 운행을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덮개를 덮고 지금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수집ㆍ운반차량 중에서 2.5톤 덤프가 재활용수집을 위해서는 덮개를 열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압롤차량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또 순찰정비하는 차량, 기동대라고 그럽니다. 기동대차량이 각 동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워 주십시오.’ 하면 그때그때 나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 차량 역시도 지금 오픈이 돼 있는데 이 차량들이 거의 선별장으로 운행이 되거나 아니면 집하장으로 운행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금년 말까지 저희 구에도 이렇게 오픈돼서 수거하는 차량을 다 이렇게 탑형으로 다 바꿀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것은 그러면 업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탑을 해 주는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준다고 하는데 시비 50%, 구비 50%를 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만큼 나올지에 따라서 추경 때, 다시 추경을 해야 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정책이 대수는 올라가 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미 시범사업을 한 구에서는 그 방향이 옳다 이래서 아마 이게 전부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사업이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확인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지금 하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들 청소를 좀 깨끗이 해가지고, 이 차량이 서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차량이 운행할 때에는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악취들이 많이 나니까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심을 좀 잘 가져 주셔서 금년 여름을 나는데 국민들이 좀 쾌적한 가운데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집하장, 5동 앞에 집하장 공사를 올해 이제 하지요? 그 공사를 언제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까? 짧게 좀 답변하세요, 짧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은 작년에 예산을 설계기본용역비가 조금 부족해갖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올 6월 달까지 그 용역기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산은, 지금 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특별교부금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용역비가 나올는지는 6월 말도 돼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녹지공원조성비 1억 5,000은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음식물투하시설, 호퍼시설 그것만 올해 하는데 그것하고 담장, 외관 미장을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호퍼시설에 담긴 것을 갖다 안정화시켜갖고 나가는 시설, 그것만 하는데 약 1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되고 나머지 덮개를 씌우고 지하화하는 것은 장기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또 다시 실시설계를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사업이 금년에 다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우선적으로 음식물투하시설에 냄새나는 것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주변 인근의 주민들한테 우선 불편사항을 좀 해소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화하는 그런 쪽으로,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공원녹지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신우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지금 집하장까지 쭉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금년, 내년에 이 공사를 좀 완벽하게 해서, 오늘 장안교 다리 밑에 수영장도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밀접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갈 때 그 곳으로 걸어가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사를 잘 마무리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좀 바라고요, 요즈음에 제가 거기를 나가면서 예전에는 없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다니다 보면 요즈음에 폐기물들이 좀 쌓여 있어요, 전에는 매일매일 치우던데. 그래서 요즈음에 그 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바로 치워지지 않고 일부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요즈음에 상황은 뭐 폐기물들이, 양들이 지금 갑자기 많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무슨 뭐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하절기에도, 우리 지난 겨울에도, 작년 연말에도 11월 달부터 우리 직원들이 성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 근래에 와가지고 성상조사를 지금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상조사를 하는 이유가 쓰레기가 너무 혼합되어가지고 선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재활용쓰레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종량제쓰레기가 재활용이 너무 섞여 들어가갖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재활용시설이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전부 다 쓰레기반입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가지고 1주일 이상 반입정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매일 밤 나가서 각 동별로 하는데 아마 면목2동 쪽에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면목2동 쪽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갖고 성상이 안 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1주일간 그 수거를 안 합니다. 그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겪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을 우리가 잘못 배출했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1주일간 우리가, 1주일 이후에 다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손수 다시 성상을 분해, 쓰레기봉투를 해체해가지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해가지고 그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길다 그러면 조금조금 더 빨리 해체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도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이제 전에 부산에서 모 자치구에서 쓰레기를 며칠 동안 다 같이 느끼자 이래가지고 안 치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그 유사한 방법을 쓴 것 같은데요, 이게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낙엽은 낙엽대로 모아주면 처리하는데 참으로 좋을 듯한데, 이것을 다 다른 쓰레기 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냥 마대에 담아놓으니 가져갖다 처리를 못하고 가지고 오고 아마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도 지금 각 과별로 주택과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데 뭐 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그런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좀 느끼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주민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대책인데 RFID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설치가 다 됐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에 시범실시를 하고 작년 2015년도에는 555대, 2016년도에는 11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55대는 전부 다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올해, 금년에 110대가 설치될 것으로 봤는데 그게 지금 우디안아파트 1, 2차, 그 다음 중화한신아파트가 대단지이면서도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약 90대가 설치가 안 됐는데 90대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 해가지고 연내에 설치가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RFID방식이 지금 검증이 돼가지고 아마 타구에서도 아마 몇 개 구가 이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 구에 설치를 이미 해서 사용한 단지에서도 장단점이 이미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면 지금 설치를 안 한, 이 아파트에서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RFID방식으로 해가지고 감량의 효과는 몇 프로나 봤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짧게 좀 하세요, 짧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30%에서 35% 정도 감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게 감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아마 이 방식으로 지금 하기를 선호하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공동주택은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지금 단독주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엉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짧게 단독주택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RFID방식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요금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우선적으로, 요금은 지금 후불제로 되다 보니까,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자기가 버린 양만큼 나중에 사후에 돈을 내다보니까 관리문제에서 선불제로 하는 지금 방식을 개발한 데도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된다면 단독주택의 지역에도 여러 장소를,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아니면 연립주택에 관리인이 있는 그런 주택, 또 RFID 하나의 단점이 RFID 양이 전체 차게 되면 누군가가 끌어내 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끌어내 줘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이 갖다 붓기만 하고 넘치면 이 기계가 오작동이나 고장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주택에는 고려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연립주택을 묶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묶어서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 계절이 하절기가 오기 때문에 동절기하고는 다르게 이 음식물과 관련해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들이 지금 저희 구에는 많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들이 참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또 직원들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라든가 뭐 공동주택에는 또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지금 각 과에서 연계돼 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어찌됐든 하절기에 좀 더 쾌적한 우리 구 골목이 좀 되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더더욱 노력을 좀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장미축제 때문에도. 또 어제는 뭐 두산아파트 갔다 오셨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성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면목5동 소재 중간집하장,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보고요, 용역회사 설계기본계획을 봤는데 우리 용역회사가 ‘이러한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조감도를 그렸냐?’고 그러니까 ‘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현장에 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도 같이,
성욱
홍성욱위원
잠깐만,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분명히 제가 있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러고,
성욱
홍성욱위원
같이 있었으면서, 얘기를 했으면서 아니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현장 사례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 이러한 시설을, 사례를 확인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언젯적……. 네, 그 부분이 아마 탈취기 말씀을,
성욱
홍성욱위원
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탈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막 구조에 의한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했다가 기계를 갖다가 변경을 해 달라고 저번에 해 가지고 탈취기를,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히 그냥 ‘네. 아니오.’로, 안 갔다 왔으면 안 갔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분리수거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한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을 지금 개선을 하는 데는 음식물, 지금 투하시설의 호퍼를 전부 다 시설을 막구조로 하기 때문에 개선이 훨씬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냄새를 없애자고 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탈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용역회사에서 줘갖고 그 사람들이 와서 조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뭐 한 거냐는 말이에요? 탈취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 전문성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탈취기 문제는 애초 당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행정 하시겠다고 이것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는 지역주민이 몇 십여년간 그 냄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갖고 그 냄새를 없애자고 한 것이지, 거기다 건물지어 갖고 모양 있게 해갖고 만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 목적이 거기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러한 준비가 안 되면서 무슨 용역회사를 줘갖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한번 상세히 설명하세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 탈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다못해 조감도에 연통 하나 없어. 어제 그 아파트에 왜 갔다 오셨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파트를 나갔다 온 게 아니고 오늘 잠시, 원래 어제 만나기로 했다가 의회 사무감사 때문에 오늘 일정을 좀 조정해 달라 해갖고 1시 반으로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청소행정과 사무감사가 돼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나갔다 오셨냐니까 자꾸 방대하게 설명하면 길어지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다녀왔는데 두산아파트 4, 5차에 다녀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다녀왔는데 그 두산아파트,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두산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좀 어떤 반발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중간집하장을 ‘없애달라. 옮겨달라.’ 그래서 중간집하장을 갖다가 옮기는 데는 우리 중랑구 전체에서는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를 옮기면 그 부분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돼 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간집하장의 냄새라는 것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갖다가 80% 이상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막구조로 하겠다, 막구조로만 되더라도 그 부분의 냄새가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짧게 하자고, 자꾸 길어지니까요. 막구조 시설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해 놓은 데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투하시설을 하는 데는 막구조로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몇 군데나 돼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하시설에 된 데도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몇 군데나 되냐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뽑아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몇 십억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이제 뽑아갖고 확인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벌써 이게 언제인데,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미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지요. 이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검증이 됐을 때 외관을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 담에다가 그림이나 그리고 담장펜스나 친다 그래서 냄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장이 없을 때는 유수지에서 냄새가 나갖고, 그게 40년 전이에요. 폭발이 나가지고 나무를 면목5동, 재개발하는 쪽, 아주 빽빽이 심었어요. 그 냄새도 냄새가 나는데, 유수지에 유입된 냄새도 나는데,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조성연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세차문제, 차만 지나가도 난리예요. 차만 잘 닦아도 냄새 잡아요.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잡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자꾸 지금 우리가 용역 주고 한 게 지금 제대로 돼 있다고 자꾸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투하시설하고 냄새 잡는 것인데 어떻게 냄새를 없앨 것이냐, 그것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군데 있는지, 장소 지금 몇 군데 있나 한번 얘기를 해 보시고, 그 시설에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고, 왜 또 두산아파트는 그것을 없애 달라는지, 면목5동에 있습니다. 면목5동 그 무슨 아파트예요, 거기 더 가까이 있어요. 신우아파트에서, 도저히 갈 데가 없다니까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처리해갖고 냄새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해갖고 냄새가 또 나면 그 돈은 다 없애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집하장에 설계용역은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설계가, 자료가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설계기본계획도 해가지고 집하장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차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투하하고, 설명을 했는데 배출구도 없고, 전혀 뭐 배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 기계가, 엄청 좋은 기계가 들어와서 이게 배출구도 없이 냄새를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날 그 용역회사 보고 ‘어디 확인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가 보지도 않았대요. 그 양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야. 그런 사람들을 용역시켜갖고서 뭘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전문가도 어렵고, 여기 직원들 모르잖아요, 배출가스 냄새 어떻게 잡을 거냐고. 한번, 여기 직원 중에 한번 가보신 사람?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기본설계가 끝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는,
성욱
홍성욱위원
기본설계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선 되고 후에 미관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계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나서 조감도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것이지. 시설은 없고 조감도만 먼저 나와갖고, 조감도에다 시설을 맞출 거냐고요. 그 얘기예요. 과장님은 갔다 오셨잖아요, 배출가스 나는 데. 독일 가봤잖아요. 시내 카운티(county)에 처리하는 데,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도 냄새를 잡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하고 10여 년 전에 갔다와서 보시고 그랬으면 말이에요, 왜 선진국에 가라고 제가 구의 총무과에 ‘우리 직원들 외국 나갈 때 선진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악을 쓰는 이유가 가서 배워 와야지요, 배워 와야지. 그런 나라는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오늘도 두산아파트 갔다 오셨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홍보가. 어떠한 자료가 되는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이게 다른 얘기 같은데, 다른 얘기도 아니죠. 지금 구리에 쓰레기매립, 처리장 뭐 있죠? 그 중랑구에 있던 것 거기로 갔죠? 거기 관광단지 됐죠? 소각장? 그것 우리 중랑에 놔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홍보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행정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냄새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까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차만 지나가도 악취가 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선 조사를 이 구조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서 작업을, 지금이라도 미관보다, 그런 용역보다도 그것부터 먼저 찾아내고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잘 보완해가지고 실시설계에 전부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자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처리하는 것, 시설하는 것 자료 준비를 하셔갖고, 연구검토하시고 직원들 다 방문하셔갖고,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다 검증을 해 갖고 ……. 그 다음에 조감, 조경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이 설치가 돼야 될 것이다, 그 시설이 우선이지 보여주기는 아니다, 지나가면서 아무리 공원이 예쁘면 뭐 합니까? 냄새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그 공원은 공원이 아니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아, 이게 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지나가는, ‘아, 이것 하라니까 한다.’는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상 참 문제예요, 그 옆에, 뭐 여기 직원들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코를 내두르지를 못해, 사실상 거기가. 자, 그러면 더불어서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몇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우리가 5개네요, 청소행정과에? 13페이지, 참 청소업무가 힘들어요, 제일 힘든 업무인데 청소업무만 잘 되면 중랑구가 밝은 중랑구라고 그럴 거야. 13페이지 보시면 이것 예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은 5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9개는 어떤 겁니까, 일반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9개소는 다중집합장소에서 개인이 소유한 화장실을 자기들이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아니, 분류가. 화장실을 보면 우리가 청소행정과로 이렇게 가죠, 생각할 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 밑에 있는 구역이 또 치수과에서, 치수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하고 나머지 5개 이것은, 일반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참 문제가 ……. 정화조 청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는 각 화장실 관리담당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관리하는 게 청소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이게 관리감독을 일관성 있게 행정체제를 수립하면 제방 위에 있든 어린이놀이터에 있든 둔치에 있든 획일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각 소관이 달라서 획일적인 관리가, 지금 여기 인력사항 공공근로자 8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한눈에 해서 중랑구의 화장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몇 개 있는지 여기에서 모를 거 아니에요. 총괄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거 업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내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건 어린이공원이니까 녹지과에서 해라.’ 이건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죠. 비능률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각에 있습니다만 관리 입장에서 보면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터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인들을 또 따로 두고 치수관리인을 따로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갖다가 보완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는데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 공중화장실 청소하면 청소과에서 한 사람이 딱 하면 중랑구 전체에 있는 게 싹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담당이 있고 녹지과에도 담당이 있을 거고 치수과에도 담당이 있으니 벌써 세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게 관리가 이렇게 된다, 사람을 일 시키는 것도 여기에서 통솔하면 되는 것이지 분야가 다르다고, 비능률적인 행정은 잘못된 것 같다.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실적에서 2016년 과태료 부과 1건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5페이지. 1건인데 왜 자료가 빨리 안 나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을 갖다가 상봉동에 설치를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무단투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1건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스마트경고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중랑구에는 스마트경고판이 작년에 2대를 설치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8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에 효과가 좋아서 8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숫자가 꽤 많은데, 웹카메라가 9대고 이동식이 21대,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전부터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무단투기 단속은 이 방법이 최고라니까요, 고발조치가. 고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제일 좋은 강력한 홍보방법이에요. 지금 보면 2014년에 담배꽁초 버리던 사람이 열일곱 사람, 무단투기 비규격봉투가 31건,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우리 중랑구가 날로 향상해서 올해는 2016년 반이 지나갔는데 담배꽁초는 하나도 없고 봉투도 2건, 불법소각 2건, 운반장비를,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버리는 건 어떻게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버리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처럼 차량을 이용하면서 움직이면서 이동식카메라를 장착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무단투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 비해서 치워질 수가 없어요, 무단투기. 그러면 우리가 업무현황이나 업무 감사보고 자료에서 보면 쓰레기를 안 버리게 하는 계도에 대한 업무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다만 치워주는 쓰레기 행정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음식물처리장마냥 원래 문제가 되는 근본을 정리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자꾸. 비근한 예로 어느 동에 감사를 나갔더니 담당지정제를 했어요. 대개 보면 무단투기가 전주 옆에 외진 데 이쪽인데 아주 지역에서 동네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구해서, 그 사람이 거기 담당이야.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안 되면 동사무소 전 직원이라도 담당제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개 동에 20군데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주 있는 데 늘 버리는 데는 누가 어떤 사람이 담당이 돼서 어떻게든지 붙잡든지 어떻게 처리하든지 이러한 방법.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담당제, 쿼터제, 그러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지역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홍성욱 위원님 건의 제안에 대해서 담당지정제,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청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어느 동에서 했어요, 이걸. 그 동장님이 그만두고 나니까 또 쓰레기장이 됐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떤 의지가 있을 때는 된다, 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상봉동하고 면목2동 경계에 폐가구가 방치됐어요. 배출자가 신고 안 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간 거예요. 보름이 지나도 그냥 놔둬, 길바닥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와서 많이 발생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를 가는 것처럼 하면서 세입자들이 장롱을 다 꺼내놓고 자기 필요한 짐만 싣고 가버리면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주민들이 알게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이 요즘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처리를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이 앞으로 되면 이런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주민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그러지를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계도, 계몽을 해서 많이 하고 지금 치우는 것은 일단 기동반에서 내지는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업체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작은 것은 우리 기동반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상봉동 129번지 어제까지는 봤는데 오늘 내가 그쪽으로 지나오지 않아서, 제가 며칠이나 두고 치우나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웬만하면 제가 청소행정과에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번에 감사 때도 저렇게 두면 며칠이나 되면 없어질까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한 보름을 봤어요. 보름 정도 방치됐고 그것도 도로 가운데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에. 도로 가운데에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음식물처리 문제가 제일 고민이고 또 선별장에 사실 면목5동, 면목7동, 면목4동 이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이 숙원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만 진짜 뭔가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행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양원리에 있는 폐기장, 선별장 지어놓은 지 5년도 안 돼서 용량이 모자라니 뭐가 모자라니,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하시면서 100년은 내다봐야죠. 50년, 100년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미관은 필요없어요, 동네주민들. 지금 있는 거 좋아요. 냄새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용역회사 불러서 되지도 않은 용역 줘서 그런 일을 하시지 마라, 일단은 주문은 진짜 핵심적인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하셔달라. 되는 대로 한번 자료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쓰레기 중랑구 전체 청소행정과 직원들 다 고민에 빠지겠지만 어떻게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원인부터 찾아서 행정을 해 주셔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 문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쓰레기 투기에 대한 근절은 여러 가지 종합방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결과 내지는 다른 걸 다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만들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게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답변이 엉터리 답변이라서 다시 한 번 할게요. 주민의 뜻은 나와 있어요, 냄새 안 나게 해 달라고. 왜 맨날 뜻만 수정하면 뭐해요. 냄새 안 나게 해 달라는 답이, 주문이 나와 있는데 자꾸 주민의 뜻이에요. 어떤 시설을, 완벽한 시설을 우리가 찾아서 선진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서, 요새 인터넷 좋잖아요. 그 업체도 가서 방문을 해 보고, 업체들은 자기 홍보로 열이면 백이라고 홍보하니까 가서 확인을 해서, 업체 선정을 잘 해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완벽한지 이걸 검토해 달라는 거지 주민의 뜻은 다 나왔으니까 가서 주민 만나시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껏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 헛얘기 했어요. 맞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냄새가 제일 먼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에게 죄송해서 다른 분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중랑구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 얘기가 지금 면목5, 7동, 4동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내 동네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심각합니다. 누가 혹시 가져가신다고 하면 제가 아주 참 기쁘게 드릴 텐데, 그래서 면목5동 신우아파트 여성 회장이 ‘기꺼이 승낙하겠다. 냄새만 잡아줘라.’ 여기까지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국장님부터. 그 승낙받기도 힘들었는데 승낙을 받았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부탁합니다. 이거 지금 난리예요. 유수지에서도 두산아파트 문제 제가 압니다. 유수지에 서풍이 불었다 하면 두산아파트에 유수지 거기 냄새뿐만 아니라 유수지에서 펌핑하는 그 냄새도 어마어마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유수지에 들어오는 것도 그쪽 물만이 아니라 처음 여기 망우리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이에요, 그것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못하니까.
김진영부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날씨가 여름 날씨가 되다 보니까 홍성욱 위원님이나 다 쓰레기 문제, 물론 맞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말 그대로 청소, 쓰레기를 잘 청소함으로써 중랑구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죠. 일전에 장미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이 나왔을 텐데. 혹시 장미축제에서 쓰레기 양이 몇 톤 정도나 나왔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약 7톤, 6톤에서 7톤 정도 나왔고요, 한 20톤 정도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0톤 정도면? 계산이 지금 안 되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거기 쓰레기양이 20톤이 되는데 거기에서 재활용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그래서 그 분류에 따라서 일단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류를 하면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활용 쪽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금액으로는 지금 환산이 안 되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 중랑구도 소각장을 지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게 사실 근 10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지자체별로 떠안기 식으로 소각장, 작은 소각장이든 큰 소각장이든 지으라고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각 구별로 소각장을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정말 뭔가를 한번 국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현 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소각 문제라든가 이런 냄새문제를 덜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정말 우리 망우동이라든가 신내동 일대에 너무 임대주택만 지어서 꼭 그런 해결책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립은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4개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는데 이 소각장을 각 구별로 나누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각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용량한계가 서울시 전체로 보면 다 닳아서 물론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동참도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의 발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은 주민들이 전부 다 피하고자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실익을 따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를 위한다면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시기적으로 조금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대호 위원님 건의에 대해서는 보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게 되면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연계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아까 감시카메라. 지금 웹카메라가 현재 9대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목길 이동식IR카메라가 21대 중 14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왜 21대에서 14대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감시카메라 장비는 웹방식하고 로컬방식,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스마트경고판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인데 웹방식은 우리 상황실과 연계돼서 상황실에서 제어가 가능한 웹방식, 말 그대로 웹을 이용해서 장거리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고 로컬방식은 단독으로 설치돼서 일반 개인주택에 녹화기를 두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21대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웹방식이나 로컬방식은 아주 이전에 이게 카메라가 도입될 초기에 설치되다 보니까 적발보다는 보여주는 내지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고 스마트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목소리나 접근을 하면 ‘여기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도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소리로 남녀 목소리로 변형을 할 수 있으면서 되고 있는 그런 유형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로컬방식은 아주 오래돼서 점진적으로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웹방식도 지금 화질이 떨어져서 상황실에 화질이 떨어지는 종류 중의 하나가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감시카메라를 스마트경고판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8대 추진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스마트경고판을 몇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의 효과는 이미 검증돼서 올해 8대를 했는데요, 이게 대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얼마만큼 될는지는 모르지만 올해 하반기에 한번 설치해 보고 위원님께서도 각 동네별로 8대니까 신청을, 아주 많은 무단투기 장소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동에서 필요한 만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300만 원이라면 많이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식이네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골목길 IR카메라 방식이라든가 웹방식 카메라 이 부분은 아까 자꾸 구형이 돼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된다기보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리고 여기 동별로 보니까 면목동에 많이 있고 묵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분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경고판이 좋다면 이미 벌써 타 시ㆍ도는 다 이미 진작부터 이 부분을 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서도 환경미화원을 얘기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44명 가지고 이 큰 중랑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내 집 앞에 내가 쓸더라도 청소가 어렵습니다. 저 개인도 일주일에 두 번은 씁니다. 그래도 담배꽁초,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가 날아다니는 봉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정말 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역에 골목,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연립주택 골목길은 쓰레기 천국이에요, 천국. 과장님 알다시피 아파트 단지에서는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중랑구는 단독, 다가구, 연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혀 이런 부분이 정말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기간에 잘 됐다고 이런 내용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겠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신형장비가 나오고 타 구,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타 도라든가 타 구의 이런 부분을 정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잘못 되니까 자꾸 쓰레기 문제가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각 문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주민들 역할도 있겠지만 의지가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리시가 지금 소각장 지어서 얼마나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워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구시대적인,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 청소를 해서 어떻든 간에 일을, 운영상의 미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클린데이 5월 25일 날 하셨죠, 수요일 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중랑역에 물청소 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도 노숙자가 진을 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또 갔다왔어요. 주민들께서 지나가다가 노상방뇨 때문에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청소를 자주 해야겠죠. 한 달에 한 번 청소해서는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예방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그 시설하고 관련된 부서라든가 아니면 철도청하고 얘기해서 당분간 펜스를 치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겠죠. 인위적으로 사람을 내쫓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 시설로써 해결방법을 한번 찾아볼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에 8대, 그 다음에 2대 설치되어 있고 8대인데 이것도 동별로 안배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줘서 동별로 고루고루 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44명이 우리 구에서는 최저의 맥시멈에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용역업체에서 전부 다 환경미화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로청소하고 청소를,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청소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건 가로청소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6시에 보면 청소를 합니다. 제가 수시로 점검을 용역업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강대호위원
그분들은 자기 일반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외에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네 톤수가 늘어나는데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로청소원을,
강대호위원
물론 가로청소도 있죠, 없는 건 아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세 번째 골목길 쓰레기가 천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금 쓰레기를 물론 골목길에도 청소를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골목길은 주민자율청소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걸 해야지 전체 골목길까지 구청에서 해 주다 보면 이건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골목길까지 청소를 해야 된다면 환경미화원에 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건 일반 대로변, 간선도로변 청소를 지금 하고 있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자율청소,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월 셋째 주 되면 클린데이를 각 동별로 실시합니다. 3월 달이 되면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봄맞이 환경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동별로 클린데를 해가지고 직능단체별로,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담당제, 직능단체 담당제를 갖다가 활용하라고 몇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그게 가능한 동도 있지만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클린데이를 통해서 주민자율청소를 하는 걸 갖다, 골목길 청소를 하는 걸 갖다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랑역 밑에 노숙자들이 지금 보면 2명에서 4명, 8명, 12명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노숙자들을 철거하다 보니까 생겼는데요, 엄격히 책임소재를 말한다면 철도청의 문제입니다. 철도부지가 되기 때문에 구 권역 밖에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철도청에서 줬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물청소도 몇 번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주무 전담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쫓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24시간 음주상태로 있기 때문에 노상방뇨 내지는 그런 걸 목격을 하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했지만 어차피 철도청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전거전국연합회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한번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그게 마무리돼야만 청소 문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을 해서 관련부서와 한번 의논을 나눠서 근절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무쪼록 물론 사회복지과 자기 일자리라든가 어려운 경제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기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 6명에서 8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비둘기가 가면 우리 노숙자 좋은 자리니까 사람 데리고 오고 그런 뜻 같아요. 자꾸 와 있어요. 정말 그분들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양쪽에 길이 터져 있는데 누워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시간, 그 다음에 중복질의를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14년 10월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청소행정과 전반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드렸어요. 또 너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믿고 왔는데요, 우리가 추경 때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예산을 얼마를 더 추경 때 증액시켰죠? 과장님, 일단 재활용선별센터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구구절절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드렸습니다. 예산편성 해 드렸어요. 행정감사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 사실 청소행정과 항상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자료가 어제 자료 다르고 오늘 자료 다르고 내일 자료 다르고 그저께 자료 다르고, 자료를 받을 때마다 달라지는 게 그게 진짜 본 위원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도 자료를 쌓아놓고 있는데 도대체 숫자가 안 맞아서 머리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을 정도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선별센터 운영비 내역서를 자료 주셨죠, 과장님? 그거 보고 계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보세요. 2015년도 거를 보시면 지금 변동비 6,800만 원 있고 인건비 6억 2,700만 원 있고 일반경비, 기타경비, 거기다 수입, 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청 보조금을 4억 9,641만 8,880원이라고 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2015년도 운영비 내역을 봐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요구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주신 거, 자료 주신 거. 재활용선별센터 2015년도 운영비 내역서요.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수입에서 보면 운영지원금, 그러니까 ‘수입 및 판매대금운영지원금, 기타수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판매대금은 물품대금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금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4억 9,641만 8,88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2015년도 예산서에, 예산서상으로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추경한 거까지 말씀하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본예산이요. 2015년도 본예산, 2015년도 본예산에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비가 4억 9,000만 원이었어요. 4억 9,042만 8,000원. 예산서상으로, 예산서에. 예산서 출력 좀 해 오세요. 아까 본 위원이 2015년 예산 출력하면서……. 예산서상 운영비 자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맞습니까?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비 4억 9,000만 원. 재활용선별센터 담당자 누구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5억 2,41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예산서에 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비요, 예산서상으로 위탁운영비. 여기 지금 컴퓨터로 들어가 봐도 나와요. 본예산이요, 추경까지 해서 5억 2,000만 원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추경까지는 5억 2,000만 원이에요? 추경까지 해서 5억 2,000입니까, 그러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 행정감사준비를 하는데 지금, 2015년도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비가 4억 9,000이고, 본예산에서요.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5억 2,000이라고 하면 지금 운영지원금을 4억 9,641만 8,880원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에.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비가 추경까지 해서 5억 2,000이었으면 지금 5억 2,000에서 잔액이 36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5억 2,000이니까 2,360만 원이 남아야 되네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잔액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세부적인 내용을 운영비 검토를 안 해보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금 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를 검토를 안 하시고 답변대에 서시면 어떡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자료로는 이게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추경했던 것 다시 환수해야 됩니다. 없었던 걸로 해야 돼요. 이 자료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추경을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수입에서 구청에 지금 보조금을 4억 9,600으로 줬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보세요, 과장님. 이 지출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구청에 지금 청소행정과 2015년도 본예산을 보시면요, 선별장위탁운영비가 4억 9,000이 들어가고요, 선별센터 유지관리비가 3억 9,800이에요. 그리고 선별처리비 비상금으로 해서 97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운전원, 정비원 소모품으로도 또 813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출했다고 하는 소모품비가 3,700, 이게 다 지금 우리가 3억 9,800 선별센터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따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대줘요. 과장님, 우리가 안 대주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활용선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건비 다 대주고 유지관리비 3억 9,800다 대주고, 하다못해 운전원 소모품, 소모품이 들어가요. 장갑이랑 운전원, 정비원 소모품으로 또 따로 810만원을 또 해놔요, 물론 다른 운전원한테 일부 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선별처리비 비상시까지 해놓고, 그러면 신해산업에서 그들이 쓰는 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들은 무슨 돈을 썼는가요, 신해산업에서. 우리가 다 돈을 대주고 있어요. 그들이 쓰는 돈은 뭐가 있을까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 들어오면 선별장에서 잔재물이라는 게 처리를 하고 나옵니다. 잔재물을 갖다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2013년, ’14년, ’15년 자료를 다 보고 있어요. 주신 자료가 일단 맞다고 보자고요. 맞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잔재물 처리가 양은 비슷해요. 양은 비슷한데 2014년에는 1억 2,400을 동일하게 잡아놨어요, 거의 비슷하게 1억 2,400을 잡아놨어요. 이때는 대략 1억 정도, 2013년에는 3,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고 2014년에는 1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숫자를 맞춘 거죠. 그래서 처리비가 1억 2,00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억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갑자기 이 처리물 처리비가 2억이 넘어간 거예요. 처리비가 1억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했던 게. 그러면서 중요한 게 우리가 구청에서 대주고 있는 이 보조금 자체가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비 4억 9,000이 들어가고 거기다 추경까지 들어가 주고, 선별센터유지관리비가 3억 9,800까지 대주는데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 자체가 완전히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거기다 썼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또 다 썼대요. 여기 지출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도 자료를 보고 계시죠? 운영지원금 보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운영보조금 4억 9,000 아닙니다. 절대 이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 보셨을 때 오류를 한번 지적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선별센터에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과장님? 담당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재활용선별센터. 지금 우리가 추경을 했어요. 저희는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주신 자료가 100% 맞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추경을 줬거든요. 추경을 편성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추경을 한 게 우리 의원들이 잘못을 하게 된 거죠. 주민 세금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지원금하고 선별센터 위탁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출 보세요. 위에 지출이 있고 밑에 수입이 있잖아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운영비 내역?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탈 한 거. 뭐하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운영비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여기서 보시면 인건비하고 기타경비 해가지고 지출계가 있잖아요, 12억 2,000이 돼 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2억 2,000에서 위에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우리 구청에서 대주는 게 어떤 거, 어떤 거인지 집어주세요. 지출한 이 내역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대준 돈이 뭐뭐인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4억 9,641만 8,880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운영지원금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위에 지출에 보면 빗자루, 장갑, 토시, 사무용품이 있어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예요? 3억 9,800 선별센터 유지관리비에 내역에 있는 그 내용은 다 뭡니까, 휴지부터 해서 다 있는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선별장에 보면 정규직원이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관련된 기기, 기계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사무,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에는 다 있어요, 화장지랑 다 있어요. 거기 직원이 쓰는 복사용지 따로 쓰고, 신해산업에서는 복사용지 따로 쓴다고요? 아닙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우리 직원이 쓰는 화장지 따로 쓰고 신해산업 화장지 따로 갖고 가서 씁니까, 과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빗자루, 장갑, 토시, 사무용품 3,700만 원이에요. 환경미화원 여기 해당하는 사무용품 비용으로 얼마 들어 간지 아세요, 예산? 1,200만 원 잡혀 있어요, 1,200만 원. 여기 직원 몇 명입니까? 복리후생비 6,700만 원이에요. 복리후생비 6,700만 원인데 기존에 계속 5,600만 원, 계속 그렇게 수치를 맞춰 놓다가 갑자기 이때는 6,700만 원을 지출했대요, 한 달에 560만 원씩. 직원 몇 명이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사무실에 한 명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작업자들인데 작업자들이 현장에 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직원 명단을 받았었는데요, 직원명단 다시 한 번 줘보세요. 직원명단도 받을 때마다 다르고 한 시간 전 다르고 한 시간 후 다르고.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주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다 그것을 그들보다 더 잘 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자료 가지고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수입 지출도 그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그걸로 그냥 하다보니까, 도대체 숫자가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했다고 지금 한 거하고 여기서 또 하나씩 하나씩 월별 주시는 거하고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뭐에 근거를 해서 식대, 간식비, 물, 커피로 6,700만 원을 썼는지 내용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모품비도 마찬가지에요. 장갑, 토시, 운전원 정비원 소모품 따로 주잖아요, 여기 우리가 예산까지 잡아서 주는데. 이거를 과장님, 여기 보면 매입처리비용 2억 2,820만 원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3년, ’14년보다 1억 이상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다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EPR보조금을 우리가 받고 있죠, 플라스틱협회보조금? 거기서 PSP 있고 잡이익에, 그러면 우리가 잡이익 내역이, 기타수입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돼죠? 플라스틱협회에서 주는 거, EPR은 또 다르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PR은 플라스틱협회에서 주는데 이게 부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왜 적느냐, 많느냐 그런 것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왜 적느냐 많느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타수입 내역이 플라스틱보조금협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 잡수입이 플라스틱협회에서 주는 보조금밖에 없는 거냐고요, 그 외에는 없는 거냐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거기서 PSP주는 게 거기서 EPR보조금 하나인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닌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밖에 없는,
영실
이영실위원
EPR보조금이 뭐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협회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건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EPR적용대상 포장제가 어떤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전부 다 지원금을 내놓게 됩니다, 플라스틱협회로. 그게 나오는 걸 갖다가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에 배부를 해주는 기금 형태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종이팩, 유리병, 캔, 합성수지 이런 게 있어요, 포장제 4종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운반처리비용 이 부분이 1억 이상이 증가된 거에서 보시면 폐비닐, EPR처리비가 2,667만 6,000원이거든요, 이건 또 뭔가요? 폐비닐 여기서 지금 내용이 잔재물 처리비용에 폐비닐, 잔재물, 병파재 잔재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3년하고 ’14년 자료에는 이 처리 비용이 1억 정도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내역을 보면 비닐잔재물, 병파쇄잔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에 2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처리비용이. 거기에는 위에 폐비닐EPR이 또 들어갔어요. 거기 추가됐어요, 내용이. 이유가 뭐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에 보면 폐비닐EPR 219만 6,920키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3년, ’14년에는 없는 폐비닐EPR 잔재물 처리가 2015년만 있다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EPR 이 자체는 지출된 돈으로 자기들이 잔재물 처리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3년, 2014년에도 분명히 이게 있었을 텐데 이때는 이 내역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1억이라고 해야 되니까 잔재물 처리비가 1억이 늘어났어요. 그 순간에 이 없던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정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원비닐정책이 서울시에서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그러다보니까 비닐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없는 비닐들이 너무 많이 발생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는요 비닐을 재활용에 넣은 집이 별로 없어요. 비닐 대부분 다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 버려가지고 처리를 보통 하고 그다음에 포장제가해결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급격히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비닐을 따로 버리면 환경보호 하는데 더 좋다고 그래서 따로 버리는 운동을 2015년도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 집 이런 데다가 나눠주고 해서 비닐만 따로 담는 쓰레기봉투를 나눠줬어요. 그 전에는 포장지 외에 비닐은 대부분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다 버렸지, 그걸 분리해서 재활용이라고 하거나 더 많을 이유가 없어요. 2015년 더 많아질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분석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일단 과장님, 과장님도 사실은 이거를 보면 도대체 지금 당장 머리가 왔다갔다 하실 거예요. 본 위원도 이거 지금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숫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청소행정과 오늘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2015년도 정확히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부분, 이 운영비 내역 있죠? 운영비 내역 2014년, ’15년 것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전혀 맞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추경을 승인했다는 게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청소행정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구조적으로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본 위원도 잘 아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100%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조금만 더 세밀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제가 변명 같지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서 자료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재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재활용선별장에 검토를 적자가 난 것은 검토를 제가 추경 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1년간 작년부터 운영한 부분에서 순수하게 1억 이상의 적자를 분명히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처리비를 가지고 상쇄를 어차피 지원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방향에서 한 거지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잔재물처리비 이것 자체가 내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쪽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신해산업에서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으면 기록이 있을 테니까 원본을 가져와보세요, 보고싶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갑자기 1억 이상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내용하고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복리후생비하고 소모품비하고 이게 1억이 넘어요. 이 부분은 지금 과대 계상을 해놓은 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여기 많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거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직원들 지원해 준 거 이 사람들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장갑, 토시, 빗자루 이거 아니에요, 사무용품. 여기서 재활용선별센터에서 복사기를 얼마나 쓴다고요, 복사용지를 얼마나 쓰고, 요즘에 다 이메일로 주고 받고 하는데. 이 내역도 정확하지 않고요, 수입지출 내역이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준비 좀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5분 남았네요. 5분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원래는 사실 행정감사를 할 때 9시까지도 하고 10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하지 말라니까 우리도 시간 6시 맞춰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도 좋아요, 9시 10시까지 안 하니까. 우리는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하튼 과장님,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작업 대장을 받아보고 했는데요, 한 업체 제가 차량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수집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어제 주신 거 저한테 주신 이 자료하고 원본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또 달라요. 운행한 날짜도 다르고, 하루에 쫙 쓰고. 과장님, 하여튼 이 원본하고 주신 자료하고 왜 다른지 그 부분도 내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장시간 고생은 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청소행정과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과장님께서 미처 바쁘셔서 숙지를 못하셨으면 뒤에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충분히 과장님들을 보좌를 해서 과장님이 즉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늘 너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내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감사는 내일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