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16년 5월 18일 집회공고한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5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16년 5월 18일 이종만 의장으로부터 연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심상금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함께 하는 소통의회 열린의정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만 6천여 연천군민 여러분! 연천군의회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본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어 7대 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어느덧 성년을 넘어 25년이 되었습니다.그동안 연천군의회는 발전을 거듭하여 지난 2014년 7월 1일 7대 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 이종만 의장님을 정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 등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아무리 들어도 생소한 행정 및 법률 용어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루어지는 집행부의 행정,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 뿐이었습니다.하지만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쉴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2년 동안 연천군 의원으로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직접 부딪히고 발로 뛰며 작은 일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은 물론 지난 해에는 고대산야구장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야구장 기반공사를 안전하게 보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제약과 어려움은 물론 행정을 집행하며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과 상부기관의 감사 수감 등 정말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천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본 의원도 군민의 많은 민원을 받고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많은 규제와 열악한 현실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너무도 아쉬은 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재정립하려 합니다.질책과 비판보다는 칭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좀더 세심한 배려로 군민들의 아픈 곳을 해결하고, 연천군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의원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의원 출마 시 가졌던 초심으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우리 동네, 활력 넘치는 연천경제를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살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연천군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서로 반목과 갈등보다는 화합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연천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금번 제223회 연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사무과 사무분장을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 전문위원실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의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후생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연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연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모성권과 더불어 부성권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20조에는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7조에는 연천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안 제37조·제38조에는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규제·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금번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를 현행 52개조항에서 9개조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의 자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과 중복된 연천군 군세 조례를 현행 25개조항에서 16개조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연천군 군세 조례에 적용하여 조례 개정횟수를 최소화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최소화하여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 등 6개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 및 개선계획 등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 및 건의사항은 21건으로 개선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세입총액은 5,077억 3,5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9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3,779억 3,3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4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총잉여금 1,298억 200만원 중 명시이월은 548억 9,700만원, 사고이월은 68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은 193억 9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57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입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 외 10개기금의 결산은 2014년 대비 19억 2천만원이 증가한 14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채권은 공무원 학자금대여 외 5종으로 2014년도 대비 5억 3,100만원이 감소한 45억 7,500만원이며 채무는 일반회계 지역개발차입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총 70억 7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현재액은 7,285억 1,7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0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현재액은 83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결산으로 재정상태로는 총자산이 1조 8,927억원으로 2014년 대비 1,183억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총부채는 312억 4,300만원으로 4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조 8,615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1,178억 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재정운영 현황은 총수익이 3,700억 8,6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42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연천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연천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구성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세부사항과 위원의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행정구역 경계 간 게재지명의 공동조사가 필요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공동조사 참여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규제·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2016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상위법 개정에 맞춘 우리 조례의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추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임 없이 보상을 제외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12조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보상 제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16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위수탁 갱신횟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를 '연천군 김치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규제·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비하는 등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군계획시설은 총 670개소로서 그중 장기미집행시설은 220개소이며 도로와 공원,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내 99개소 시설은 해제 등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 애로사항 해소 및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군계획시설이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 열린의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조례 27건 등 총 51건의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였고,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자문 17건, 청문주재 29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송수행 지원에 있어서는 26건의 종국사건 가운데 연천군 승소가 16건, 화해권고 결정이 3건, 패소 4건, 기타 3건이 있으며 현재 3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 80명의 지원을 대상으로 소송·행정심판 사례교육을 실시하였고, 고문변호사 2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6명의 고문변호사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률자문 제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3월 30일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정현황과 관련된 공통연구과제 6건을 부여하였으며, 7월 중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을 제안한 자문위원과 실무부서 부서장 및 담당팀장이 함께 하는 토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통일바라기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2건을 응모하였으며, 연천 DMZ농촌관광 예술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예비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6월 8일 연천 수레울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경기도에서 선정 통보된 24개사업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 컨설팅, 추진상황보고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에 정부평가 게시판을 신설하여 정보공유 및 지표담당 부서장 등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고척돔구장 홍보를 비롯하여 G버스 TV광고, 중앙언론사 팸투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미지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공항광고 등 효과가 저조한 광고는 정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6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교육 실시 및 자체감사를 통해 281만 6천원을 추징 회수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 83건을 비롯해서 총 128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6억 900만원의 과다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9건과 신규시책 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군정 성과를 높이는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 제·개정 후 미정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실무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정비대상 자치법규의 정비율을 새올행정시스템 법제업무 게시판에 게시하여 실시간모니터링은 물론 실적공유를 통해 각 부서별 정비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행위 및 행정절차에 대한 개념정립과 관계법령 해석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송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교육과 전 공직자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지식 함양과 법제·송무능력을 제고하고, 이와 함께 행정에 대한 적법성 및 합리적인 재량권행사 등 법적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부서간 의견소통 및 토론문화를 조성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연구과제 수행 등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정에 접목 가능한 우수과제를 발굴하고자 기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율연구과제 수행과 병행하여 군정 현안과 관련한 공통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지역현안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법적 근거의 토대로 활용하고, 특히 연구과제 및 제안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을 제안한 자문위원과 실무부서 부서장 및 담당팀장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워크숍을 7월 중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통과제 6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한 연천군의 대응방안, 국지질공원 인증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연천군 고등학교의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북한의 도발 및 남북관계 긴장감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극복 및 정부지원방안 연구, 군 관사 등의 활용방안 연구, 전곡읍 시가지 활성화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부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상위권 진입니다.먼저 부진지표 및 신규지표의 실적 제고를 위해 지표별 1대 1 직무컨설팅을 실시하여 지표 이해를 통해 실적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지표는 주 1회 관련부서와 실적을 공유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6월부터는 부진지표 담당자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표별 평가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에서는 경기도 3그룹 11개시군 중 중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역량을 집결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정부3.0 추진입니다.정부3.0 사업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정부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각종 회의 시 관련 동영상 상영 및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수 장려, 군정시책과 정부3.0 접목사례에 대한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유를 어렵게 하는 행정적·제도적인 구조가 존재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 한분 한분에게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3.0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강화입니다.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의정활동 자료제출 및 각종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 정보교환, 간담회 개최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중앙부처 및 군부대 관련 현안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5월 10일 옹진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 시 공중파 방송보도를 통한 관심도 제고, 지방행정연수원 현장견학 장소로 접경지역 명소추천 등 3건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입니다.먼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2016년도 경제총조사가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시책 지표로 지정된 2016년도 연천군 사회조사를 금년도에 최초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번 통계조사는 경기도에서 선정한 36개 공통항목 외에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17개 특성항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향후 군정의 장·단기 정책수립의 합리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과적인 온라인 홍보 활성화입니다.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 군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한 홍보 활성화가 미흡하여 군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신속한 정보전파 및 공유 가능한 SNS를 활용한 정보제공을 통해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군 관련 각종 영상 소개 및 문화관광이미지 집중적인 노출, 그리고 검색어 입력 시 관련사이트로 연결되는 브랜드검색 광고를 실시하여 온라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기 위촉된 16명의 연천군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저비용 고효율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주요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지역현안사업 조기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사업발굴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겠으며 사업의 필요성, 주민수혜도, 기대효과 및 재원조달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 서면건의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및 보조비율의 현실화 또는 감축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재정의 세출요인 중 복지, 교육, 물가 등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진료수입, 상하수도 등 자체세입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지방교부세 패널티 감소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와 행사성경비 및 지방보조금 감축 등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현행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해 투명한 재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읍면 등 4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형 특정감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온라인 신고센터 확대운영과 접수창고 다변화를 통한 민원 불편·부당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먼저 연천을 변화시킬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방안을 발굴하려는 것으로 소속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 또는 동아리 회원 등과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는 내·외부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연구 및 조사 등 선제적 추진을 통해 내년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입상팀에는 보상금 지급 및 국외연수를 지원하고 입상팀 소속부서는 2017년도 자체평가 시 가점부여 항목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발굴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중파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입니다.현재 우리 군은 야구장, 지면 등을 활용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홍보효과가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공중파 3사를 활용한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와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6월 중 공중파 방송관계자와 면담 및 협의 후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홍보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중파는 금전에 의한 방송을 지양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피력하여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참고로 MBC 경인지역본부와 금주 중에 미팅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효율적 재원활용을 위한 통합기금 설치입니다.저금리로 예치되어 있는 개별기금 내 유휴자금을 재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고금리 지방채 상환 및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현황을 보면 연천군 기금조성액은 2015년 결산기준 10개기금에 145억 9,800만원으로 연천군 주요채무인 지방채는 70억 800만원에 이자율은 3.75%이고, 국유재산 6~7진지 매입분담금 20억 3,800만원에서 이자율은 4.1%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효과를 보고드리면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 불가능한 개별기금 내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및 국유재산 매입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절감효과 약 9억 4,800만원으로 예상되고 국유재산 매입 조기상환 절감효과 약 2억 5,100만원 등 총 12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예치 중인 기금 유휴자금을 고금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개별기금 자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현 군금고 이율은 1개월짜리가 1.17%, 3개월 이상이 1.27%인 점을 감안 계획을 검토해서 가능할 시 추진할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은 7월 중 우수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및 개별기금 운용관 의견조회를 거쳐 10월 중에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중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2017년 1회 추경 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할 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윤종훈입니다.2016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전략사업실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략시책팀, 통일기반지원팀과 균형발전팀, 규제개혁팀 등 총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이 지난 12월 31일자로 인증되어서 2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팸투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태수 생태화가 초청 그림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소나무 및 자작나무 2만 5천본을 노지에 이식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편백나무 및 자작나무 등 종자 2만 2천본을 파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군장병 353명에게 전입장려금 지원과 시책홍보를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7종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공적률 80%의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은 1단계 사업이 금년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강나룻길 조성사업은 사업구간 7.7km의 생태탐방로 및 상징조형물인 그리팅맨을 조성 완료하였고, 4월 23일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 및 제막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다음 연강갤러리 및 평화의 문 조성사업은 중면 횡산리 안보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민통선 최초의 문화예술복합공간인 연강갤러리를 개관하였으며 개관기념으로 한성필 작가의 이노센트를 전시 중에 있습니다.특수상황지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개설공사 외 6건에 86억 4,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연천 DMZ농촌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 외 6건에 27억 6천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72억 2,5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25억 5,5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지방행정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규제안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사업 외 10건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는 한탄강 지질공원 인증에 1건, 현안사항으로서는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해 12월 31일 전국에서 7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타 지질공원과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지질교육 및 지질관광의 중심도시로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학생체험 2만명과 5년 내에 연간 50만명을 목표로 지질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중등 및 일반, 가족단위 지질교육 프로그램을 강원대와 고사리협동조합, 전곡선사박물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서 관내 학교 지질교육 및 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청산 푸르내마을 및 고문리 가사평마을과 연계하여 각종 지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재인폭포 및 차탄천 주상절리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지질공원 홍보가 취약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은 점진적·단계적 추진과 교류협력의 지속적 확보를 통해서 북측의 신뢰를 확보한 가운데 상호이익의 증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에서는 가변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실질적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 아래 남북 대북지원 양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천읍 차탄리 및 현가리 일원 군유지를 활용하여 소나무 2만본과 자작나무 5천본을 키우고 있습니다.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수종과 산림녹화를 위한 수종 속성수 중 금년에는 편백나무와 자작나무 등 종자를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양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질적인 대북지원사업의 한계가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적 인구유입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구변동 추이표에서 보듯이 2012년도에 인구유입시책 추진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지난해 말 연천읍 통현리 군인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5만명 인구회복과 2020년 6만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자율적 전입목표제 추진과 군 장병 전입신고 유도 및 홍보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힐링마운틴 허브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9년 전철개통에 따라서 접근성이 확보되어 전철을 이용한 관광객 유입에 대응하고, 연천군의 군사이미지 개선 및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천역을 방문한 내방객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면서 정주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망곡산·군자산 탐방로 정비 8.5km, 문화의 거리 정비 1.3km, 중앙로 정비 2.2km가 되겠으며 금년도 4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중앙로 정비는 금년 9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망곡산·군자산 탐방로 정비와 문화의 거리 정비는 내년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SOC실증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SOC실증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SOC 시설물의 글로벌 친환경 미래 기술개발과 국가 RND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영실규모검증장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천읍 현가리 사격장 부지에 34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및 진입로로 조성되는 1단계 사업이 현재 80%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2단계사업은 총 152억원을 투입하여 실험용지 및 사업시설을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SOC실증연구센터는 국내 최초 세계최고 수준의 미래첨단건설연구기지로서 신기술 취득 및 사업화를 위한 국가검증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인구유입 효과 거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DMZ농촌체험 관광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 주변으로 펼쳐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면 옥계리 산4번지 일원에 약 90만㎡ 부지에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강나룻길과 연계된 국방부 소유의 불법 경작토지를 자연의 색과 농작물 그리고 화훼, 와이너리가 어우러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촌체험형 관광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농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19년 특화단지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되고 대규모 사업으로서 국비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사업비 부담완화와 향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민간사업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강나룻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의 수자원을 주제로 주변지역의 생태, 문화, 안보자원 거점을 연계한 명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서 1단계사업인 연강나룻길 조성과 그리팅맨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여 연강나룻길 걷기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2단계사업인 연강갤러리 사업도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평화누리길과 차별화된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 생태탐방로 조성과 삼곶리 두루미마을과 가람애마을, 로하스파크 등 산재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 수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연천, 포천, 철원에 걸쳐 흐르고 있는 한탄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한탄강 주변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서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미개설구간인 전곡 고탄교에서 청산 궁신교까지 개통을 통하여 포천~철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한탄강관광지와 고탄교 구간에 대해서는 초화류 일부 식재 및 관리로 전곡주민의 생활의 쉼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의 지역발전 및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의 독려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군정 역점시책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반영 결과 은대리 연계도로 사업 외 3건에 20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주요사업으로 연천 DMZ농촌체험 관광특화단지 외 13건에 114억 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분기별 추진사항 보고회 및 부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지속적인 사업 발굴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도내 6개 낙후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신청한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향후 5년간 280억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및 1단계 기반시설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주민참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102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규제개혁 전담팀 구성, 규제개혁위원회 정비, 규제신고자 보호조례 제정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기업인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나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는 현재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경제적 파업효과 등 상위법령 불일치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발굴 정비와 생활불편 개선과제 발굴 및 기업체 방문상담을 통해서 규제 애로청취 및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가지질공원 인증이 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의 지질명소를 발전시켜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코자 하며 한탄강과 인접하고 있는 철원군, 포천시와 더불어서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와 강원도가 예산을 부담하여 2017년도 11월 유네스코에 인증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세계지질공원 인증 시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이며 관광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관광을 테마로 한 신서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서면이 신병교육대 이전과 대규모 군인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의 지속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이에 신서면 도신리권 일원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자연과 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재생사업을 추진하며, '70~'80년대의 거리로 재정비하여 군대생활의 아카이브, 다시 말하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시간여행 도시로 지역브랜드를 창출코자 하는 게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32억원이 투자 예정이며 대광리역 광장 거점화, 아카이빙 플랫폼 조성, 마을경관 조성 등을 통해서 향후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 차탄천 에움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의 핵심지질 트레일 코스로서 차탄변 지질 및 생태자원을 탐방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코스개발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지질트레일로 조성하고자 하며 지질명소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대리성부터 용바위 부근까지 일부가 정비되어 있으나 용바위에서 차탄교 부근까지는 아직 미정비된 구간이 많이 있으며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입니다.현재 안전행정과에는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총 8개팀이 안전행정, 인사, 자치행정, 재난 및 복구지원, 민방위업무와 방송통신, 전산정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먼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부업대학생 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120명에게 군정체험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운영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직장동호회 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필리핀 이무스시와 학생교류를 실시하였고, 중국 초등학교와 자매학교 체결로 향후 학생교류 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하는 명품마을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을리더 110명에 대한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고 각 읍면에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7개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7천여만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와 사회단체 기능강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각종행사에 연인원 12,947명이 자원봉사활동에참여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2016년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총 213건의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운영에 반영하였거나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국가안전대진단은 총 34개분야 36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13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현장지도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지난 제24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시에는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막전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상시 안전점검으로 사고 없는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안전 CCTV 11대, 생활방범용 CCTV 38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가통신망을 14개소 구축하고 읍면사업소의 행정업무용 스위칭 허브장비 16개소 30대와 암호화장비 6대를 교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하여 PC보안취약성 진단시스템을 3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총 13건의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먼저 부업대학생 사업운영입니다.우리 군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군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운영을 하겠으며, 6월 중으로 관내 대학생 130명을 선발하여 7월과 8월에 각 65명씩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통합성과평가 시스템 운영입니다.부서별 추진시책에 대한 개인별 종합평가 시스템으로서 운영계획은 시책추진 실적 등 10개항목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인사가점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자에게는 보직관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겠으며 특히 평가에 대한 공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자원봉사센터와 사회단체 역량강화입니다.운영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공직자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한편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저변을 확대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통일안보교육과 새마을가꾸기운동 등을 통하여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를 통한 따복공동체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운영계획으로 마을리더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정착과 다양화를 위하여 환경, 통일 등 분야별 마을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한편 마을공동체 자원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고자 마을공동체의 세대별, 성별, 직업별 자원조사 및 분석으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입니다.우리 군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이 44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132개소가 있습니다.안전신문고와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등을 통하여 생활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으며 특히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정기점검과 취약시기별 합동점검, 축제장 현장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이행 점검 등을 통해 예방활동으로 단 1건의 재난도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현장 중심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현재 우리 군에는 주요하천 유로연장이 107.5km로 한탄강관광지 등 물놀이 관리시설 1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1단계로 6월부터 6명, 2단계로 7월부터 36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특별대책기간인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는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한편 물놀이 안전시설 315점을 점검 정비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재난종합상황실은 연중 24시간 근무로 주요 재난상황 파악 및 조치와 전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주요재난 예·경보시설로는 동막골, 임진강 등에 자동우량경보시설 18개소, 차탄천, 한탄대교 등 하천수위관측시설 7개소, 영상감지시스템 15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의 연중 상시 철저한 운영과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단계별·유형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주민과 민방위대원 중심의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 운영으로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지역·직장 특성화훈련을 실시하고 우리 군 접경지역 특성을 감안해 민·관·군·경이 함께 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한편 연중 중앙민방위대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관·군·경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민방공 대피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기본설계 용역입니다.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560여대의 CCTV를 기술적으로 통합하여 영상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인테리어, 전기, 관제 기본장비의 연계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므로 최적의 발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2천만원의 사업비로 6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최상의 조건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신규시책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사업개요로 관내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연수비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6월 중 관내 고등학교에 사전설명과 대외홍보를 실시하고 10월까지 공정한 학생선발 및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겨울방학기간 중 3주간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2015년 공포된 소규모 공동시설관리 등에 관한 특별 법률이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타 법령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지난 2월 28일 전수조사한 소규모 위험시설 706건에 대하여 시설별 정비, 우선순위 결정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이중 상대적으로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정비를 위하여 왕징면 노동리 외 4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2006년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등록시스템 등 11개 공통기반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1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 교체계획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계획을 체결하여 추진하되 소요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민방위 대피시설 사업추진입니다.2015년 8월 20일 중면지역 포격사건 등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대피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현재 연천읍 상리와 미산면 유촌리 등 2개소에 개소당 6억원의 사업비로 주민대피시설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연천읍 상리 대피시설은 당초 부지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어 현재 설계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미산면 유촌리 대피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어 경기도에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2개소 모두 조기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다목적복지회관 건립추진은 동절기 공사중지 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지난 4월 25일 3층 바닥 슬래브 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및 현충시설물 정비로 명예수당은 연 3,038명에게 1억 5,200여만원을 지급했고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시설물 5개소를 1,200만원 들여 정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실질적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기존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 정비, 사회보장급여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결정 등 8,800건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1,316세대에게 생계주거급여 등 37억 2,9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1,468세대에게 요양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 39세대 및 취약계층 일하는청년 15세대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다음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위기상황에 대한 적극대처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1,192가구에 대하여 6,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으로 191세대에 2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으로 관내 기업과 단체를 연계하여 44건 3억 700만원을 모금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9가구 800여만원, 디딤씨앗통장 228명 670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행복한 연천만들기 후원 참여기관의 확대를 위한 MOU 등을 체결하였습니다.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및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6,724명에 대하여 49억 4,4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 614명 4억 8,2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월동난방비 1억 3,200만원,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등 1억 8,100만원과 노인돌봄 서비스 등에 3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문화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교실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4,300만원, 노인복지관 교육프로그램 및 두번째 프로포즈 사업으로 2천만원, 104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장애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월평균 1,300명에게 1억 2,9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23명에 6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의 운영비로 11억 7,800만원과 6개 장애인단체에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24일 연천군 공무원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 확대지원 및 외국인여성 출산 가사돌보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하여 4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아동 278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아동 75명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였습니다.무상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619명에게 4억 8,10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38개소에 대하여 보육프로그램 지원과 9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 되겠습니다.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사업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구 읍사무소 자리이며, 총사업비는 155억원으로 201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추진 공정은 26%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설공사는 도시주택과 관련부서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저희 복지지원과는 다목적회관에 맞는 명칭을 공모하고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및 단체선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키겠으며 집기 및 장비 등의 설치계획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현재 우리 군 복지대상자는 2,940세대이며 사례관리 대상자는 364명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 1개소에 8명의 사례관리사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이웃돕기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장애인복지사업 확충입니다.현재 관내 등록장애인은 3,376명으로 연천군 인구대비 7.36%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장애인 7개단체가 있습니다.하반기에도 월평균 1,300여명에게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장애인 활동사업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장애인단체의 예산요구와 단체 내부의 반목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등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현재 관내 노인 인구수는 4월말 기준 10,121명으로 연천군 인구대비 22.08%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은 160억 5천만원입니다.하반기에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월평균 6,700여명에게 기초연금, 2,090여명에게 장수수당, 640여명에게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저희 군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예산도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노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가족사랑 삼행프로젝트 사업입니다.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부양·부담 증가와 세대간 대화부족 단절로 인한 가족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조부모부터 3자녀까지 3대가 함께 하는 세대간 화합, 소통과 가정의 행복실현 및 가족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세대별 소통과 공감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신뢰받는 보육정책 구현입니다.우리 군 관내의 영유아는 2,247명입니다.어린이집 3개소를 관리감독 및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 인증받은 시설은 31개소입니다.깨끗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전수조사와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5억원의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투명한 보육지원 체계를 위하여 보조금 운영관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신뢰받는 보육정책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현재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동은 725명이며, 드림스타트를 통한 278명을 집중관리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하여 3억 4천여만원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발굴과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읍면 및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과 학교,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복지재정지킴이 운영입니다.복지급여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복지현장팀 운영으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반기에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시관리로 부적정한 수급을 차단하며 신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급여에 대한 중복청구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정수급 등을 방지토록 운영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저소득노인 긴급 입소비 지원입니다.우리 군은 긴급입소대상 저소득노인이 연간 3~4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무료 양로시설에 입소를 요청하면 대기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군 관내에 있고 우리 군으로 부터 시설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은혜마을 등에 긴급입소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소에 필요한 시설입소 건강검진비, 장기요양보험 등급비용, 장기요양비 등을 보전조치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약자인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자의 가구별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그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T텔레캅과 협약을 체결하여 가구당 설치비 11만원과 안심벨 월이용료 9,9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하반기에는 혼자 사는 여성, 여성세대주 등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