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예, 박미선 위원님께서 김정숙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정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박득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23일 동안 수고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김행수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도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남해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군의회 박종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 위원 세 분에게 지난 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승인을 받고자합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에서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50억2,716만4,319원을 포함해서 4,427억113만8,319원입니다. 수납액은 4,454억1,085만2,806원이고, 지출액은 3,300억2,063만4,20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53억9,021만8,60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1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내용은 명시이월이 293억4,567만8,510원 사고이월이 62억4,965만5,118원 계속비 이월이 407억1,010만9,702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억5,465만2,488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3,012만2,785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5억2,880만7,279원을 포함해서 3,759억4,405만279원입니다. 수납액은 3,790억7,878만5,631원이며, 지출액은 2,802억7,686만1,84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88억192만3,786원으로 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 상환없이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67억1,042만4,600원, 사고이월이 57억5,862만1,978원 계속비 이월 303억4,615만5,732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7,239만8,70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36억1,432만2,774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8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억9,835만7,040원을 포함해서 667억5,708만8,040원입니다. 수납액은 663억3,206만7,175원이고, 지출액은 497억4,377만2,358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65억8,829만4,81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이월 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26억3,525만3,910원 사고이월이 4억9,103만3,140원 계속비 이월이 103억6,395만3,97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225만3,786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1,580만11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 특별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억9,098만7,200원을 포함해서 132억1,271만7,200원입니다. 수납액은 134억5,285만2,198원 지출액은 101억3,925만7,4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억1,359만4,768원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8억3,879만7,270원 사고이월은 3억6,103만3,140원 계속비 이월 15억7,452만1,63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3,924만2,728원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7억4,785만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4,332만5,818원 지출액은 6억9,168만9,308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163만6,510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826만2,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7만4,340원입니다. 세 번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없이 19억6,706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0억4,183만1,041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억2,183만1,041원이며,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네 번째 2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1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7억7,443만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7,800만9,868원이고, 지출액은 3억2,594만8,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5,206만958원입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1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93만9,34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112만원1,618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3억2,508만9,840원을 포함해서 285억5,257만6,840원입니다. 수납액은 273만1,403만851원이고, 지출액은 166억203만5,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7억1,199만5,241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17억6,392만7,230원 계속비 이월이 87억8,943만2,3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5만2,276원을 포함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4,559만3,395원입니다. 29페이지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522만8,000원을 포함해서 4억5,449만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억5,345만6,510원 지출액은 4억2,091만7,1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253만9,410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253만9,41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제로입니다. 일곱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없이 402만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48만2,62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48만2,62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215억4,392만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15억4,407만8,269원이고, 지출액은 115억4,392만4,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만4,269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6,332만원으로서 어업재해복구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해서 7,129만4,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6,078만5,16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50만8,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어업재해 적조 발생한 가두리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피해복구 및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4,275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구제역 및 AI 관내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2,854만4,000원을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서 1,803만5,160원을 지출하고, 1,050만8,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총33억5,875만7,710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6,667만4,083원이 발생하고, 1억6,052만2,603원이 소멸하여 2015년말 현재 채권액은 32억6,490만9,190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75억9,720만원이었고, 당해 연도에는 26억1,4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9억8,3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9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총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0억2,797만4,831원이었으며, 현년도 조성액은 8억4,373만7,807원이며, 지출액은 6억6,641만6,5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2억529만6,138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기금 등 7개기금의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347억967만5,124원 상당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6억8,151만3,000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84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신설된 첨부서류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 부분을 포괄하는 남해군의 재정통계를 산출 공개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은 남해군과 마늘연구소를 통합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결산서는 총계로 작성되어 있으나 지역통합재정통계는 회계 기관 부문간 상호 중복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2015년도 지역통합재정보고서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372억1,963만1,347원 세출결산액은 3,205억6만2,412원 결산사항 잉여금은 1,167억1,956만8,935원 자산1조8,638억7,064만5,353원 부채가 118억5,400만1,173원으로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0.6%입니다. 지역통합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4,372억1,963만1,347원으로 자체수입이 6.9% 이전수입 62.2%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0.9% 세출결산은 3,205억6만2,412원으로 인건비가 12.6% 물건비8.1% 경상이전이29.9% 자본지출 37% 등이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20.3% 농림해양수산17.5% 일반공공행정 15.3% 순입니다. 지역통합재정상황 활용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재정규모와 활용지표는 세입결산대비 인건비 결산 대비 9.3%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결산액이 134% 세출 결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가 1% 세출결산대비 업무추진비가 0.2% 재정상태 활용지표로는 자산대비 부채가 0.6% 환금자산 대비 부채가 7.8%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가 3.3% 자산의 유동자산8.2% 투자자산 0.2% 비유동자산 91.5% 부채는 유동부채 38.6% 장기차입부채31.6% 기타 비유동부채 29.8%입니다. 이상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올림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한 우리가 고치는 데까지는 다 고쳤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