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보건소 다. 행정지원국 라. 생활복지국 마. 경제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의 주요편성내역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도로 및 기반시설과 사회복지 등의 확충, 지역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194억 원보다 711억 원이 증액된 7,905억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7,010억 원 특별회계는 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원이 늘어난 1,3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억 원이 증액된 4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은 93억이 늘어난 1,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에 399억 원이 증액되어 1,0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등에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46억 원,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에 537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84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01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74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7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에 129억 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63억 원,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19억 원, 농업기반정비에 3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21억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16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위주로 부문별로 적당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122억 원이 늘어난 89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매각에 100억 원이며 주요 세출편성내역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22건의 사업과 진하해안 이안제 설치사업 등 7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6년5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2호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국장님, 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일목요연하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보고를 하나 하나 보면서 우리 울주군의 재정여건 그다음에 예산편성기준 이런 거를 제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하나 어떤 기준잣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사업에도 각종 이래 봤을 때 711억이 되는 예산부분에서 도로분야에 154억, 특정 부서를 보면 거의 신규사업부분 또 이제까지 없었던 준공식·기공식 관련문제, 청사관련 포함해서 도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기공식은 이제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기공식 또한 예산에 잡혀있고, 또 계속비 부분도 아까 언급했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적어도 예산편성에 뭔가 새로운 잣대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이번에 특별히 지금 새로 생긴 내부유보금 관련 문제 이런 문제 또한 예산을 일정부분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군 자체를 따졌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 이래 봤을 때 사장되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염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집행에 편성에 계획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은 원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만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계속비 사업, 이월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의 재정규모가 세입과 세출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계속비사업에 신규가 늘어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하니까 또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더 입각해서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 다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장님, 충분히 인정을 하시지요? 반영을 하신다는데, 매년 반영을 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넘어왔을 때 보면 사전에 어떤 협의가 안 돼가지고, 조금만 더 사전에 보충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더라면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예산의 어떤 기준을 풀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각 실·과·국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편성할 때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부유보금 관련해서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금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당초예산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비비입니다. 105억2,8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이고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세출규모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까지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내에 집행가능한 부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내부유보금까지 재원을 사용을 하지 않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어쨌든 100억이나 되는 게 유보를 해놓는 그런 제도인데, 이래 봤을 때 과연 우리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어쨌든 우리가 예비비도 편성되고 유보금도 편성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유보금부분이 제도적으로는 그래 돼 있지마는 지금 있는 계속사업비도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활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접근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공식 부분에서, 어느 국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준공식·기공식 관련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각종 행사 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공식·준공식 하게 된 동기 기준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국에 이번에 언양읍청사하고 온양읍청사 기공식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어느 읍·면에 했는지 시기를 놓쳤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으로 그 지역에 큰 건물을 짓는데 주민들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이렇게 청사를 짓는다는 홍보차원에서 기공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좀 많다면 조금 삭감하더라도, 또 일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도로나 큰 도로를 공사하면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이 도로를 군 예산으로 소중한 예산으로 사업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각 국에서 이번에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부분에서 하시면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공유를 좀 하고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고 이런 걸 사전에 교감을 좀 가졌더라면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데,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행정경제위원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삭감된 조서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를 제대로 좀 하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속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방재정법상 실질적으로 연한을 넘겨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오면서 계속비가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데 실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계속비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일괄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하나의 사업을, 가령 10억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은 전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이렇게 사업이 10억짜리도 100건 이상 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이 6건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의 80건 정도 계속비사업만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상비 부분에서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아직 착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거의 보상비만 집행된다면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변경 22건, 신규 7건, 기존 54건 해서 83건인데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우리 국장님, 다 분명히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폐쇄기간 자체가 12월 말로 바뀌면서 집행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2% 정도가 이래 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집행 자체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산을 당초에 세웠으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기집행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월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면, 보상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상비를 줘도 쓰지를 못해요, 연내에. 그럼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국장님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사전자료를 잡아가지고 계획수립에, 예산편성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이 7,194억 원이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711억 원이 증액된 7,905억 원입니다. 711억 원이 1회 추경에 이 돈이 외부에서 세입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가 9억 원, 조정교부금이 48억 원, 국·시비 보조금 증액부분이 92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399억 부분에서 351억 원이 편성……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711억 원이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된 돈이 물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게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세입된 전체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편성했는 부분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남는 이월금, 잉여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걸러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집행잔액 부분들은 이월된다 해도 그 부분은 채무가 확정된 부분이고요. 결국은 집행잔액 부분, 예비비 부분 그 부분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에는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 부자 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입이 어떻게 늘어나가지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부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 소진을 다 못하고 남는 돈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 돈이 또 추경예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우리 전체 당초예산에 넘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세출에 들어온 돈, 나간 돈 하고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거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이렇게 399억 원 이번에 증액돼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남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재정 건전성을 보더라도 당해연도에 세입은 그해 세출로 다 쓰는 게 가장 적합한 부분이겠죠. 근데 집행잔액이 거의 5%, 10% 남다 보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구도 이번 추경할 때 500억, 달성군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거기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재정규모가 좀 늘어나면 집행률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만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399억 원이 증액되고 1,051억 원으로 편성을 했다하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데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에 대비해서 지출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발란스를 못 맞추고 과다예산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돈을 못 쓰니까 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월금도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써야하는데 돈을 제때 못 쓰고 욕심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하게 많은 예산을, 어떤 A라고 하는 부서가 이렇게 돈을 많이 확보해놨다가 그걸 당해연도에 못 쓰니까 이월금이 발생하고,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또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예비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정말로 타이트하게 기획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의회 의원들을 설득을 못 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을 세워놨으면 의회에 와서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우기 전이라든지 세우고 나서도 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걸 못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능력의 부재라고 보고,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하는 거는 이런 예산을 당해연도에 목적한 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보면 기분 나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합니다. 의회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언론플레이 해가지고 40억, 50억짜리 공사가 곧 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에도 이런 언론플레이를 먼저 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의회와의 어떤 교감에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불쾌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근절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언론플레이부터 먼저하는 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잘 하자고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담담공무원도 노력을 해야만이 이런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예비비로 가는 사례가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더 강구하라고 참고를 하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은 아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영철 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시간에 보면 김민식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조목조목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경 1차, 2차, 경우에 따라서 1차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2년, 3년차에 접어드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나면은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실과장님을 통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요식행위가 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게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실컷 지적해도 돌아서서 1년에 두 번, 세 번만 하면 또 답습해서 계속 사업비 많이 잡아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편성 단계 전에 표기해서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박동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실제 큰 사업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하다 보다는 언론이 좀 앞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보다는 설명이라도 한 번 하고, 의원들보다도 언론에서 먼저 알고 그렇게 나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만 조금 하면 우리 위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도와줘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단, 차후에 잘못된 부분은 사무감사 때 제대로 챙겨봐야 되는 역할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지 않나, 사업하겠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구태여, 어떤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예산편성에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모양새를 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좋은 예로 언양읍청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며칠간 달아서, 보니까 항의성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의회와의 교감이 있었더라면 가능한 부분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 부분들이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그 이후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도 모르는 부분들이 언론에서 민감하게 자기들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공식적인 부분들이 나가는 것도 사전에 의회에 다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부서에서도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언론에서 나옵니다만 신규 사업이라든지 예측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공무원 입장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근본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똑같이 맥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우리 위원들이 브레이크 걸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 사전에 큰 사업들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꼭 좀 반영, 할 때 저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기부터는 반드시 충분하게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수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추경 임시회 개최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만 당초에 700억 제출하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 어제 감액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기공식, 준공식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하고 편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고려 해 주시고요. 특히 울주문화예술회관 오디오믹스 그 부분도 현장에 한 번 방문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있을 때 한 3년 전에 그 사업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특히 시설장비 유지 부분들이 제때에 갖춰지지 못 한다면 시기가 1년 정도 늦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거기서 연말에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넣었는데 결국 삭감돼서 우리 실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에 많이 도와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선에 기관장이라 할까, 안그러면 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이런 자세로 뒷짐 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반감을 삽니다. 맞죠? 그래서 모 A라는 책임자는 적극성을 보이고 의회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뒷짐 지듯이 말이야, 꼭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이야, 방관하는 자세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미운 오리털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튼, 우리 관내에 어떤 부서든지 간에 책임자는 좀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울주 군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시면……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우리 울주군의 건강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 박상조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울주오디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 규모면이라든가 올리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울주오디세이는 아시는 대로 올해 당초예산에 한 번 1억2,000만 원 올렸다가 1억으로 삭감이 된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우리 세계산악영화제를 앞두고 오디세이에 출연 라인업들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올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오디오 믹스는 기계가 노후화됐고 이미 수리도 하고 임차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다만 저희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예술회관장이 의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예술회관에 내빈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울주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삭감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데 모셔오는 분이라든가 행사의 질, 그걸 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삭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좀 전에 과장님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행사를 하게 되면 반쪽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삭감하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행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잘 해 보고 싶어서 여러모로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복합웰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산악영화제, 울주오디세이, 전국의 암벽장 대회 이런 부분들이 울주를 알리는 우리 군에서는 가장 선두적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안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간월재 위에서 펼쳐지는 오디세이가 더 다채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올린 것은 좀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지금 당초예산액 4억으로 잡혀있죠?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위원
시하고 군하고 해서 5대5로 2억, 2억씩,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위원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올리셨는데,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1억을 올리셨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전등하고 불꽃놀이 하는데 관련되어서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철위원
행사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 4억보다 많은 예산으로 투입을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처음 군에서 행사하면서 시하고 군 간에 갈등부분이 있었지마는 결국은 울주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최고로 해가 빨리 뜨는 장소가 간절곶이고 해서, 예산은 시에서 삭감이 되어서 4억으로 올해 말고 작년 두 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도 4억하고 올해도 4억하고 내년에도 4억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이 간절곶 행사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대체인력으로도 커버를 하고 또 불꽃놀이 부분은 강조를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기획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 계속해서 동일한 행사로 진행한다하면 단순 반복적으로 가는데 이게 그래도 동북아의 최고로 해가 빨리 뜨는 곳을 좀 더 이렇게 행사가, 작년보다는 좀 나아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매년 똑같은 인원들이, 공무원들이 희생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지마는 핵심부분은 직원들이 맡아서 하는데, 외곽이라든가 경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 대체 경호 인력들이 하면 더 행사가 알뜰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 추경에 대체인력하고 불꽃놀이 부분하고 루미나리에, 또 거기 관광객들 오시면 포토존이라든가 이렇게 다채로운 볼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좀 나은 울주군에서 세 번째로 진행하는 간절곶 행사가 좀 다채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되니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가 해맞이 행사 후 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참석한 전체 관광객들 수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면에서 전년도하고 비교 했을 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 시에서 한 756명의 공무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68명으로 거의 200명 넘게 줄어들어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시에서 할 때보다 더 잘 됐다는 평가를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국장들이 또 시에 있는 과장님들이, 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민간단체 인력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했을 때 오히려 시에서 했는 것보다 잘 됐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읍성 관련해서 지금 삭감조서에도 언양초등학교 매입 및 철거 관련해서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 되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교육청 문제와 관련 이렇게 다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언양읍성 거기 초등학교 부지 건물매입부분은, 사실상 지금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지마는 일단은 우리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전체 계획 속에 개별 사업계획안에 언양초등학교 부지에 포도청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건물매입해서 임시청사로 17개월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사전에 우리가 별개로 관아 복원하는 차원에서 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상 그렇게 진행을 내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53억을 문화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초등학교 매입부지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사실상 10억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청에서 공문 오기를 사유지를 다 매입하고 난 다음에 언양초등학교를 매입한다고 하면 거의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 차원에 이번에 초등학교가 비어있고 또 임시청사 활용 부지를 찾는 가운데 회계과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매입을 하게 됐지마는 어떻게 보면 건물매입이 이루어지면서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포도청을 관아 복원하는 것은 저희들 내년도 3년 중기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국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들어보니까 2014년도에 저희 군에서 부지매입을 국비를 받아서 사겠다고 약속을 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를 믿고 기채를 해서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해에 8억 정도가 이자로 들어가고 있어서 4년 동안 30억1,000만 원이 들어간 자료를 저희들한테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문화재청에 일단은 방문을 해서 이거를 빨리, 보호구역이니까 팔지도 못하고, 기채는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임시청사로 사용하면 자기들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면 이 부지는 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결국 교육청 관련 자기들도 이자비용도 못 낸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언양청사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짓기는 다 지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최소경비를 들이면서 17개월간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원만하게 잘 방안모색을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래 됐을 때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어떻게 보완을 해 가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김민식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아까 박동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소통이 좀 부족했는지 보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봐주시면 초등학교를 언양읍 임시청사로 쓰는 것은 당분간 임시청사뿐만 아니고 언양읍민들, 또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부지역의 산악영화제를 비롯해서 큰 축제도 많이 있고 하면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언젠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려면, 아까 과장님 보고하듯이 70% 내려오려면 어느 천년에 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회에 매입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기채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그냥 주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8억∼10억 가까이 이자를 주고 있으면서도 무료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군청사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옮겼을 때 현 청사를 남구나 시에서 사용하려고 무료로 달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안 줄거거든요. 우리가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건물도 땅도 다 팔아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하듯이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금 빨리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있습니다. 임시청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해량을 해 주시면 슬기롭게, 지금 매입하나 내년에 매입하나 감정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매입하는 것은 삭감 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삭감이 되면 저희 방안은 지금 리모델링이라도 저희가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그냥은 안 빌려줍니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언제 매입하겠다 조건을 달아야 사용승낙을 해 줄 거거든요. 안그러면 조건을 안 해 주면 절대 사용승낙을 못해 준 답니다. 저희가 확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고 리모델링을 해서 매입은 조금 늦더라도, 몇 개월 늦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싶은데, 여건이 되시면 시원하게,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시원하게 매입을 승인해 주시면 그만큼 좋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차적인 23억2,000만 원 되는 큰 사업이고 우리 언양읍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잘 좀 가지십시오. 가지고, 우리가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해 주는데,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떠나가지고 총론적으로 큰 틀에서 봐줘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라도 분명히 계획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향후 방향까지 해서 보고를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어차피 지어야 될 것 같으면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시겠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조금 전에 김민식 위원 관련해서 이춘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양읍청사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항의성 방문 등등 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경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철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렇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 설득에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그냥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당장 예산을 22억이나 23억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철거하고 해서 한 11억 정도는 그냥 날라가는 임시청사가 들어갑니다. 23억이란 그런 돈은 우리가 그 재산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한 70% 같으면 지방비는 한 30% 하는데, 30% 시비가 언제 지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비가 70% 같으면 22억이면 한 15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1억이 가건물을 지어서 하면 한 4,5억 원은 낭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시면 언양읍이나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안 하면 진짜 혐오시설이 됩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또 청소년범죄 우려도 있고, 저희는 운동장도 쓰고 우리가 청사만 매입하면 토지는 교육청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언양읍민들이나 주위의 주민들이 운동장도 쓰고 주차장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은 낭비가 아니고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마는 국비가 지금 어느 세월에 지원을 받을지 그게 기약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해되는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김민식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국장님 지금 설명하듯이, 사실 저희들 위원회 쪽에 이런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업을 앞으로 하시면 위원들한테 보고가 아니라 설명의 개념이라도 사전에 하셔가지고 이해를 득하면 충분하게 다 공감을 해서, 당연히 언양읍민들 입장에서 숙원사업인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브레이크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돌아서서 보면은 항의성 방문, 언론보도에 보면 의원들이 그냥 언양읍청사 안 지어준다고 이런 부정적으로 한 단면만 보고, 심지어 저한테도 서부권 의원들이 왜 협조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큰 사업이 있으면 충분하게, 뭐 행경위만 의원입니까? 저희들도 의원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좀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니까 제가 귀에 팍 들어옵니다. 문화재청으로 했을 경우에 1년에 10억밖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한 1,700억 이상 이렇게 읍성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10년 해도 지금 안 되고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70%하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자계산 했을 때 당장 와 닿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분명히 전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명심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또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아쉽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에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 관리 지역에 우리 언양초등학교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학교를 새로 신설해서 이전을 한 사항이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충설명만 조금 있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모양새도 안 좋고, 단지 시기만 늦어진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 돌아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차후에는 반드시 큰 사업할 때 충분하게 의회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언양초등학교 매입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앞에 상임위에서 깊이 심도 있게 다룬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체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언양읍 복원정비사업 부분 때문에, 주체가 문화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주체는 저희 군이 되는데 예산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에 70%, 시가 15%, 우리 군이 15%,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지금 세월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다고 우리가 덜렁 사주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한다면. 우리 목적에 의해 필요해서 하겠지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문화재청의 예산을 보면 국가 전체에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안있겠습니까? 거기 돈을 우리 군에 몇 백억, 몇 십억을 한참에 교부해주는 것은 국가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과장님 보고 드렸습니다만 1년에 많아봐야 10억 미만으로 받아가지고 이 부지하고 다 매입을 하려면 진짜 몇 십 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지금 기약이 없는 실정이라서,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군 전체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언양초등학교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저희 군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봐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 중요하지만 원칙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요. 171쪽 보면 영남알프스 시비 5억2,000만 원 삭감된 데 아까 질의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5억2,000만 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5D하고 세계산악영화제를 시비를 시에서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루어지는 게 전부 복합웰컴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면 시비 10억을 세계산악영화제에 주니까 5D에는 당시 예산에 올릴 때는 그렇게 빼서, 그런데 결국은 산악영화제도 명칭문제 때문에 10억을 안 준다고 최종 조정 공문이 우리한테 도달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빠지게 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행정하다 보면 수직인가 수평인가 어쨌든 따라갈 수도 있고 협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안 닿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언론플레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됐다 할 정도로 한번 매스컴 띄울 수 없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하고 군에,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상 시비를 전부 다 요청을 합니다. 어느 걸 줄지는 시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교감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10억하고 5D 부분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고, 또 5D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까지 5개 구·군을 경쟁까지 시킨 상태인데, 최종적으로는 우리한테 와야 될 돈이 아시는 대로 산림공원과에다가 전부 다 48억을 얹어버리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명확하게 명칭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하면 어쨌든 자치단체가 수직이 될런가, 수평이 될런가 모르겠지마는 따라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서갖고, 지금 입소문만 나가지고 입소문 가지고 대처할 일이 아니고요, 할 거는 하세요. 문제점이 상당히 안있겠나마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다음 이런 부분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계속 이런 행태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 마이크가, 지금 모니터가 기자들 들으라고 듣고 기사 내라는 형태 되면 훨씬 좋겠는데. 돼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 10억 그 명칭 때문에 바꾼다는 행태 같으면 말 못합니까? 행정공무원도 따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울주군 녹 먹고 있잖아요. 군세 받아가며 월급 받고 있잖아요. 한 번씩 흔들어줄 때는 흔들어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치할랑가는 모르겠고요.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5D건립 관련해가지고 5억2,000만 원이 시비·군비사업인데 삭감되고, 지금 당초에 보니까 어쨌든 10억3,700만 원인데 26억 정도가 증액, 이 사업이 어떻게 이만큼 증액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9억5,000만 원으로 사업을 국비 5억5,000만 원을 받아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시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문화, 관광 뭐 이렇게 모든 분야별로 시·군 간에 경쟁을 ‘퀀텀점프’란 이름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국비진행사업 29억5,000만 원 사업을 당초에는 1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쌍둥이관으로 해서 54억 정도 되는 부분을 그러면 구·군 경쟁 퀀텀점프에 공모사업이 신청을 했죠.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시 예산부서도 상당히 괜찮은 EBS콘텐츠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이거를 그럼 과연 29억5,000만 원 사업이 54억으로 늘어난 부분을 미래부 '라파(RAPA)'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EBS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그러면 이게 해도 되겠느냐는 승인관련 해가지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 산림공원과에 별빛야영장에 돈을 줘야 되는 것도 다 그렇게 교감이 되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시는 대로 명칭부분에 그게 조금 서로 간에 안 되니까 이것까지 사실상 피해를 본겁니다. 그래서 48억을 전부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는 24억을 신청했는데 48억을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일단 그래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군에 48억이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9억5,000만 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승인도 받았고 괜찮은 사업이고 괜찮은 콘텐츠로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서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이 아까 그런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시에서 자기들이 명칭관련도 문제 있었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 그걸로 기인해서 시비확보가 안 된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신청은 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 자기들이 투자할 것인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은 자기들도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시비부분에서 사실로 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안 준다고 했다가 결국 2억 준다 해가지고 4억으로 해가지고 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사업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면 시비부분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총괄적으로 5D도 5D이지마는 또 명칭관련 문제도 문제지만, 시비확보 부분에 사전에 물론 신청하지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타깃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큰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꼭 우리가 사전교감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걸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시비나 국비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국장님이 시에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항목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다 오면 좋지 항목별로,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 프로젝트 부분은 반드시 시비확보가 될 수 있게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교감을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성을 좀 확립을 해 달라 이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김민식 위원님 좋은 지적에 고맙습니다. 저희도 힘을 모아서 군수님 이하 시에도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중요한 사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군의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하고도 교감을 하고, 또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시의원하고도 교감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비 지원 예산은 확보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 현 청사를 예를 들고 교육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양읍 이전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이시라면 물론 저희 교육청도 생각하고 여러 부분 생각해야 되겠지만, 저희 울주군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을 약간 두둔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사이전에 언양초등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사실은 교육청에 제가 한번 방문도 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빚을 내어 지어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언양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청사에 비가 새고 해도 언양초등학교를 수리를 못 했답니다.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빚을 내서 땅을 사가지고 초등학교를 옮겨줬는데 이것만큼은 군에서는 주민들이 요구는 좋은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은 좀……
수진
정수진위원장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가가 어렵지만, 국가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돈을 안 받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를 못 받아오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가 어렵지만 울주군민을 위한 생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혐오시설이 그렇게 방치 돼 있으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울주군 관내에 혹시 폐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폐교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동 쪽에 있고 온양 쪽에도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장
상북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상북에도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런 혐오시설을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차후에도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사실은 언양초등학교는 당장 우리 임시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했고.
수진
정수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 목적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에 폐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폐교 전체가 혐오시설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하실 때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겠나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춘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마지막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하실 때 보고라든지 교감이 안 된 부분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혹시 여력이 되시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언양읍청사가 원활하게 지을 수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온양읍청사, 언양읍청사, 기공식도 사실은 전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청도 옮기면 기공식을 하듯이 지역주민들이 청사는 몇 십년 숙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기공식을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또 공사감독이나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저희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력이 되시면 기공식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화관광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예술회관에 지금 오디오믹스기가 7년 돼가지고 연한도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관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보고가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이 공연을 하는데 어떤 때는 앰프를 빌려오고 또 중간에 스피커가 꺼지고 상당히 국제적으로 우리 군이 조금 문화적인, 건물은 좋은데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위원님들이 해량해 주시면 더욱 우리 군정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회계법상 공유재산취득이 불승인 났는데 이후에 예산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법령을 찾아봐야겠지만 제 업무경험상은 공유재산취득이 먼저인지 예산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두 개 중에 한 개가 성립이 안 됐을 때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만약에 그 사항을 집행하면 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있더라도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된 것을 공무원이 집행하면 그거는 바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가면 좋은 데, 어떤 때는 공무원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우선순위가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예산집행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승인 해 주셔서 같이 가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법상은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사실은. 두 개 중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3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신종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남부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부, 중부, 서부권 청소년 수를 비교해 봤을 때도 남부권의 청소년이 한 30몇%를 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현재 남부권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범서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국비를 가지고 와서 건설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추진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그것도 현재 유동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큰 사업비가 7,80억 원에서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1,2년 안에 바로 해결이 되리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쯤에는 남부권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게 적당한 건지 그런 데에 대한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질의도 하고 또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 복지 이 차원에서 보면 우리 남부권에 청소년들뿐 아니라 주민들이 엄청 전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예산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예산은 아니지만, 서부권에 지금도 무슨 산악박물관 짓는다, 뭐 짓는다, 그 외 기타 등등, 또 언양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원인가 이래가지고 500억 원, 이렇게 신문보도대상에 보면, 그 외에 중부권에 보면 보다시피 거기 없는 게 있어요? 문화‧복지 혜택을 다 보는데 왜 남부권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기여하는데 그런 거를, 내년도는 무슨 내년도입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위원님 말씀에 청소년 시설이 남부권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강조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거는 이런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순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내년의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
성율
한성율위원
내년이 아니라 올해에! 내년도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이지만 올해 예산할 때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비라든지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은 올해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용역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예산의 우선 배정순위라는 게 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어떤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제 업무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상을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이것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의 당초예산을 올리기 전까지 올해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일을 조금씩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는데, 과장님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검토를 잘 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 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예산……
성율
한성율위원
왜 우리 쪽에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더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중동 국장님, 생활복지국 우리 과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준비를 해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저희하고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깐, 건복이죠? 그죠? 이런 부분의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님, 올해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민체육관 운영하고 올해 2개 다 준공식 하죠? 언제쯤 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공기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올해 9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9월 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공기가 차질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9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한 번씩 왔다갔다하는데 지금 공사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콘크리트 골조에다가 창문 달고 하는 거 그런 게 곧 진행이 된다고 현장소장한테도 들었고요. 저도 수시로 다녀오는데 현재까지도 제가 확인할 때 다 9월 말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간 곧 우기도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도 계속 더워지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9월 말 완공을 위해서 차질없이 잘 준비해주시고요. 9월 말에 그러면 행사를, 준공행사 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박기선위원
건복위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올라온 것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신종한 과장님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준공식을 하겠다고 준비했던데 한 200만 원 삭감되어 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200만 원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상임위에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거 800만 원가지고 행사 제대로 치러지겠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행사를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실있게 그렇게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생각해서 예산편성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담당과장인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해서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깐 국민체육관 완공식도, 오세윤 과장님.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국민체육관은 언제 완공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준공예정은 10월 말입니다.
박기선위원
10월 말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여기도 차질없이, 공기가 차질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공정대로는 차질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2월 정도에 개관식을 해야 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십 몇월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12월.
박기선위원
12월에?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올해 안으로는.
박기선위원
올해 안에 준공식 하신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공정대로 간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하고 국민체육관 개관식하고 이 행사비가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같은 지역에서 하는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근데 시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이 다르고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서……
박기선위원
규모하고 시설면이 좀 달라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행사내용도 달라져야 되고요.
박기선위원
초청대상은 우리 범서읍민 또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공동은 군민인데 시설이용자로 본다면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벤트도 좀 하고 해서 규모에 비해서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뜻에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 울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관식을 하는데 규모와 시설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개관식 비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종한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가족과에서는 나름대로 내실 있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행사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상임위 심의할 때 찾아가서 제대로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우리가 내실 있는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이런 행사라고 분명히 전해주셨어야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조정할 때 일괄조정이 아니라 특정부분은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도 상임위할 때 상임위원님들한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제 불차로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짚었으니깐, 예결위원님한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깐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사회복지 과장님, 물론 이게 건복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업무와 연관되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노인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울주군에 총 몇 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38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박동구위원
384개. 그러면 지금 문수데시앙이 이번에 추가로 3곳의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로당 3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 포함해서, 지난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384개소입니다.
박동구위원
384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를 해 보니깐 지원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로회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차등으로 지급을 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마 군수님의 방침이 있어가지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언제부터 지급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3단계로 A, B, C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3등급으로 지급 중이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차등을 많이 두지는 않았지만 차등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차등이라는 것은, 3등급이라는 것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분류를 했을 때 그 내역이 어떻습니까? 1등급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일 적게 주는 경로당이 작년하고 똑같이 했고 그 위에 등급은 작년보다 조금씩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여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들이 많고 경로당이 넓은 지역은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박동구위원
아니, 조금 더 준다는데 입으로 ‘조금 더’ 가 어딨어요? 금액이 조금 더가 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경로당은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18개소.
박동구위원
118개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18개소 그리고 129개소, 137개소가 하등급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 주는 경로당이, 작년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144만 원이거든요. 최하등급은 그대로 144만 원을 주고 중위등급은 154만 원, 최상등급은 16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그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마을에 가면 등록만 한 20명 해놨지 가보면 문 걸어잠궈 놓고 그 마을경로당에 회원이 없어요. 그런 경로당에 연간 39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하고 모든 국비 포함해 가지고, 397만 원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근데 상시로 나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상시로 자기들이 밥을 해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적다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런 차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튼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교육체육과장님, 우리 범서에 중촌못 위에 축구장 건립하고 있는데 용역 다 끝났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기선위원
3개 지역으로 해서 용역결과 지금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 2군데는 제외하고 2안인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용역줄 때는 1안이 환경등급이 낮아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됐는데 이게 작년 11월말 일자로 해서 환경등급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환경이 높은 등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고, 그래서 2등급 3안을 했는데 2안이 가장 환경등급이 낮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제한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광역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환경 등급이 낮은 게 많이 분포된 지역을 가지고 건설교통부로 가자 이래가지고 6월까지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잠정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나면 내년까지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울주군에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여러 종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1군데, 2군데, 3군데씩 있는 곳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축구장 시설을 우리 구영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다른 체육시설을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야구동아리에서 야구장 건립을 해 달라, 야구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울주군의 예산으로 봐서 야구장 건립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지역동의도 있고 다른 데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기도 그렇고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데 어차피 중촌못 위에 축구장 건립할 적에, 야구장 겸용으로 축구장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4개 구장을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4개 구장을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축구장 규격에 맞춰서 야구장형태로 쓰는 것 말고요, 지금 기장 같은 데 가보면 야구장 전용으로 해서 축구장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일단 구영리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해제에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어떤 시설이든 간에 되는 거고 해서, 해제가 되고 나면 각종 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같이 해서 울주군에 야구장이 없는데 겸용도 가능한 지 타 시설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범서지역체육회라든지 이용자들의 생각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용구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축구장 형태로 새로 지어지는 부분의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서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애들 보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육료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부모가 돌볼 때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양육수당이라고……
박동구위원
양육수당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나이에 따라서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을 지금 현금으로 줍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현금으로 바로 꽂아 줍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이게 물론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내 자녀를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20만 원의 현금에 눈이 멀어서인지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져가서 자기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느냐하면 그렇지 않고 자기 생활비에 쓰던지 다른 목적으로 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 쪽에만 쓸 수 있는 어떤 바우처 카드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리했으면 실질적으로 이 양육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가 다른 쪽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게 우리 군에서 바우처 카드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현실적으로 접목 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양육수당을 각 대상 아동계좌로 지급을 하는데 사실 그 돈이 실제로 애를 양육하는 데, 교육하는 데 쓰라고 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디로 쓰이는지 그것까지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카드를 줘가지고, 그 카드는 교육적인 목적에만 쓰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밥을 사먹는다거나 술을 사먹는다 할 때에는 카드가 아예 소용이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양육수당이란 게 저희 군의 시책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중앙정부나 광역시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어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가는 거는 전부다 교육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지 않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개인에게 줘버리니까 개인이 부식가게에서 부식을 사든 술을 먹든, 애들 교육은 뒷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린 애들에게 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금액인데 부모가 중간에서 그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쪽으로 써 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다보니까 애들 교육은 아예 뒷전이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향하는 어떤 목표하고는 다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위부서에다가 한번 더 의견을 개진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광역시든 중앙부서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 이번에 청량운동장 국유재산 편입부지 매입에 보니까 1억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국유재산이 어디 쪽을 말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국유재산 2필지가 당초에 공장이 완전히 조성된 운동장 안입니다. 구장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기재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매입을 안 하고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는데 이 기재부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으로 해가지고 공사에서는 무상배부가 없고 수익성 창출을 위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해라, 연간 감정평가의 2.5%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어차피 청량운동장에 임대 해가지고 쓸 그런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우리 운동장이기 때문에 2필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협의결과 감정을 해 보니까 1억2,000만 원 정도 감정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임대료만 내고 우리 땅이 안 되는 것보다는 완전 매입해서 넣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보니까 본부석 쪽에 스탠드와 본부석하고 운동장 뒤쪽 주차장 부지가 걸쳐 있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전에는 무상으로 협의하다보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매입을 안 하고 해 왔던 것입니다. 완전히 매입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런 사실을 금시초문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자체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전에 무상으로 하니까 임대료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쓰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량테니스장에 야간조명등 한다고 1억2,0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동구위원
근데 그것을 우리 군의 일반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화력발전소 5km 이내에서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테니스장을 건립한다고 예산에 벌써, 올해 당초예산에 3억6,000만 원인가 확보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구예산 관련해가지고 국유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협의하고 이래서, 지금은 업자선정 되어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있잖아요, 기존 운동장으로 쓰던 곳이에요. 공사할 것도 없어. 그런데 왜, 저는 며칠 전에 동천체육관 테니스장의 야간조명이 1억2,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지금쯤 테니스장이 그 운동장 같은 평지에 이미 조성이 다 되어서 이번 추경에 야간조명등이 올라왔는지 알고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포크레인 작업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공사가 올해 1,2건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5월에 다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아가지고 연초계획을 세워왔었는데……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은 이곳이 벌써 작년도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10월에 현장방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벌써 테니스장에 들어온다고 홍보가 완전히 됐는데 지금 벌써 7,8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빨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위원 질문 하고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예산하고는 별도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과 도서관과장님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카페도서관 설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카페도서관. 우리가 선바위도서관 있고 울주도서관 있고 옹기도서관 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관리를 과장님이 3군데 다 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다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혹시 공간이 있다면 카페도서관 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 차원 높게, 도서관에 가니까 조용한 곳에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커피가 있는 곳에서 책을 가져와서 보면서, 그런 걸 어른들이라도 중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적인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경기도 오산시에 보면 처음부터 컨셉을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추진한 데가 봄두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처음 할 때 건물 구조는 저희 선바위도서관과 크기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오산에서 제일 큰 부분인데, 작년에 개관해서 그 안에 커피, 영화, 같이 시끄럽게 한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도서관 전체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힘들고……
성율
한성율위원
힘들어?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사실 구조 조정한다는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성율
한성율위원
혹시 공간이 있다면? 생긴다면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한다면 그 공간이 지금부터 동아리방이라든지 조금조금 잘라 놓은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라도 도서관을 지을 때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 지을 때, 지금 시대에 따라서 도서관의 환경적인 부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 행정수요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오세윤 과장님, 온산문화체육센터 관리하시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 대덕도서관 있죠?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온산문화체육센터에 로비 있잖아, 로비에. 공간이 커요, 크다고. 근데 거기에 카페도서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거기 현재 지금 쉼터 해가지고 1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층 로비 안에 그 쉼터를 보면 탁자 놓고 쉴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위치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안 맞아? 한 건물인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 위에 도서관이 별도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 가까운 데에요. 그렇게 만들어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도서관 조용한 데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래도 흥미롭게, 취미있게 한 차원 높여서 거기 가서 음악도 듣고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고 다양하게 그런 어떤, 우리가 한 계단을 올라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차원 높이 생각해야지. 책은 도서관에서 보고 공부는 독서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해야 된다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바로 위에 옆에 도서관이 있으면 책을 빌려와서 앉아서 쉬면서 보든지 차를 마시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도서를 비치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보는거야 그건, 안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책을 보든지 거기 가서 있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근데 거기 들어가는 로비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복잡하게 할 수 없고 주가 그 밑에는 스포츠 활동하는 부분들이 활동을 하고 물론 쉬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공간에다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성율
한성율위원
어려워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오늘 처음 들어서 그런지 아직 생소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1층에 애들이 있죠? 어린애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2층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애들 소리에 2층 도서관 책을 보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장이 많답니다. 소리 안 나도록 문을 만들어서 하든지 닫든지, 안 나도록 방음장치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이 가능한지 보고 현장방문 후에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무득 과장님, 예산서 196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푸드마켓운영의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갖다가 7월1일부로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서부복지관에서 마켓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울주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푸드뱅크로 운영하고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푸드뱅크만……
박기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푸드마켓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걸 7월1일로 통폐합한다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기선위원
통폐합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아, 센터에서. 본 위원이 센터도 방문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울주에 사실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거기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성이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울주군 전체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리고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돕기 등등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7월1일에 통폐합한 부분들은 아주 잘된 것 같고요. 또 그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자원봉사센터로 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잘 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관들이, 사실 우리 울주군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효율성이나 앞으로 진행 상황들을 봤을 때 통폐합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활동하는 곳에 주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7월1일부로 푸드마켓와 푸드뱅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통폐합 운영을 하고 실제로 잉여식품을 받아가지고 뱅크를 또 마켓을 운영하기 때문에 잉여식품을 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자원봉사센터가 더 용이하고 유리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게 과에 있다면 통폐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깐 푸드뱅크가 언양 서부점에 한 군데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언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상당히 운영이 잘 되어지는 걸로 제가 판단되어지는데 이거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중부와 남부권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역량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지역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한 곳에만 치중해서 있는 것보다는 중부권이나 서구권, 남부권 이렇게 골고루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어차피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했었는데 제가 근간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거기 놓여있는 대부분의 비품이나 상품 그다음에 물건들이 협찬 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죠? 대부분 다 협찬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거의 협찬입니다. 잉여식품입니다.
박기선위원
거의 협찬인데, 협찬을 했을 때 보면 식품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안전성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유통기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만료기간이 되어 있는 상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감독 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좋은 일 해놓고 욕 들어 먹는 격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심지어는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센터로 이관되면서 이 부분들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오경용 도서관과장님, 저번주에 언양읍성 작은도서관을 개관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
예산이 1억8,530만6,000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양 쪽에 도서관이 총 몇 개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언양도서관 쪽에 울주도서관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작은도서관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한 6개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파트?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아파트 공동주택안에 있는 거 하고.
박동구위원
한 6개 정도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거 읍성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읍성에, 지금 취지는 읍성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도서를 겸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보면 언양읍사무소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없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신축을 할 때 저희가 읍사무소 안에는 안 짓기로 하고 아마 같이 겸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읍사무소에는 건립을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안 짓는 걸로.
박동구위원
그래요? 언양에는 보면 울주도서관이 있고 그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언양읍성에 별도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도서관이 많아서 탈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다른 데도 그러면 시장주변에, 전통시장 주변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심신이 피곤하니까 거기 쉴 여력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겸해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구상을 한다면 그런 데도 과연 도서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근데 읍성도서관 부분에서는 사실 읍성에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쉼터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만 시내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그 주변에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외에는, 일반주택가엔 사실 없거든요. 그 마을에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주변 여건에 맞춰서 읍성도 위하고 지역주민들, 마을주민들도 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생각, 구상 자체도 좋은 거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다른 읍·면에 가보십시오. 읍사무소에 작은도서관 달랑 하나입니다. 맞죠? 그러면 마을이고 뭐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니, 읍성 하나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그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공동주택 외에는 작은도서관이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 마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도 읍사무소 새로 신축, 개축할 때 그 부분에 공용 작은도서관이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사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가 창출했습니까?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 된 겁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니, 건축과하고……
박동구위원
그럼 오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제가 낸 거는 아니고요.
박동구위원
그럼 누가 내서 이렇게 읍성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주민들도, 주민회에서도, 읍에서도 이야기 있었고요. 읍장도 이야기가 있었고.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서관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흠 될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많으면 좋죠,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면 좋은데, 과연 이게 조성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울주군 관내에 총 도서관 개체 수가 몇 개입니까? 울주군 관내에 작은도서관, 국공립도서관 다 해서.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전체 한 50개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한 50개 정도 됩니까? 그래서 50개에 공히 공통경비로써 연간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공동주택에는 200만 원씩, 공립에는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립에는 300만 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0만 원어치 책을 산다면 한 몇 권 정도 되겠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한 권에 1만5,000원 정도 계산하시면……
박동구위원
그래요, 요즘 책값이 상당히 고가라서 한 1,000만 원씩 사도 양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몇 권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죠? 그래서 신간으로 나오는 책들이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희망하고 있으니까, 이런 200만 원을 똑같이 공동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조금 더 금액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수요에 맞게끔 공급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지금 공동주택 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원하는 돈 일부가, 지원되는 5,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의 300만 원씩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작은도서관은 책을 꼽을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깐 무제한으로 준다고 관리가 다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간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정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200만 원이지마는 또 100만 원 더해가지고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300만 원 주는 것도 공통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거는 각 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받아서.
박동구위원
아, 받아가지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받아가지고, 일괄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받아서 사서 보내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하튼 읍성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활용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위생과장님, 이번에 우리 음식 뭡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브랜드 맛집찾기.
박동구위원
맛집찾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계획과 전체적인 계획의 틀은 잡아놨습니다.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동구위원
10월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올해는 40집 정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본선에 진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장소는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장소는 범서체육공원에서.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콘테스트를 합니까? 아니면 각 가정에서 자기들이 자신있는 걸 만들어 놓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번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 요리를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죠? 그게 맞죠. 그 자리에서 같은 재료를 줘가지고 같은 시간에 할 것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재료를 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 음식점에서 자기네 음식 만드는데, 저희들이 다 받을 거거든요. 무슨 음식을 하겠다하면 그 시간을 줘가지고 일정한, 한 2시간 정도 줘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내서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튼 같은 제품을 해선 또 안 되겠네. 40집을 선택할 것 같으면 A집은 뭐가 잘한다 B집은 뭐가 잘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앱으로 딱 치면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박동구위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시골에 알찬 맛집찾기를 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효준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해서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시비가 이만큼 삭감이 됐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등급외자라고 하면은 장기간 보험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시설에 입소되어있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줄어서 국·시비가 줄었고 대신 군비가 늘어난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군비부담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늘리고 국·시비는 줄인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아, 매칭비율이 바뀌어져서 그런건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줄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신종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어린이집 매입하는 겁니까? 민간어린이집 매입해서 국·공립하는 겁니까?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주로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에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을 한다고 한 5억 원 가량 좀 더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럼 아예 자체를 전체매입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연말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다 준비를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러면 몇 곳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곳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1곳만 하시나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지금 굉장히 가정어린이집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이런 거를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입니까? 아니면 저희 군에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국가 전체의 시책입니다. 국가시책에 의거해서 광역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어린이집에 보면 수요보다 어린이집 공급이 많아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은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서 공교육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면 기존의 시장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더 반발을 할 수도 있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기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중에 운영이 어렵다거나 팔겠다는 어린이집도 아마 있겠죠. 그런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가면 기존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든다는 그런 것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 보육은 보육대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 올해는 1개소가 대상이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가정어린이집이 요즘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차후에 한 곳이 아니고 조금 많이 늘려갔으면 하고, 아까 수요와 공급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은 수요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엄마들이 다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1곳을 어느 지역을 선정할 계획하고 계시나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8월 중에는 관내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팔겠다는 그런 대상이 있는지 그것부터 수요조사를, 남부든 중부든 서부든 일단은 구애를 받지 않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근데 과장님, 조사를 안 했는데 매입금액이 5억 원 정도라는 것은, 지역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범서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할텐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국비, 시비가 같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칭비율로 하다보니까 전체 5억1,200만 원인데. 일단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데 저희가 5억1,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정확하게 그보다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5억 원 정도면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1채 정도는 매입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장소,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여러 군데가 나온다면 군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 1곳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매입할 예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넘는 경우에 과장님 차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매물이 나온다면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산에 맞춰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가정어린이집 국공립화 시키는 것도 한 곳이라서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본 위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많이 해주시고 이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제대로 된 엄마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가면 더 좋지 않겠나, 근데 가정어린이집이 20명 이하입니다. 그렇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좀 더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곳은 좀 더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을 선택을 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가지고 가장 최선의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피해를 안주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리고 교육체육과 오세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범서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추가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지금 기존 착공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마쳐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시설을 임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대책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마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량의 접근성도 막아야 되고 나중에 교량을 1년에 2회 정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부에 강화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울림현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도로공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그걸 설계하다보니깐 2억3,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하고요, 거기에 면수는 7면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다목구장 1면해서 7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착공은 언제 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같이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러면 착공하고나면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준공은 한 3,4개월 정도면 충분하니까 한 10월 정도면 준공이……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럼 올 연내에 다 끝나겠네요? 그렇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올 연내에 다 끝나야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올해 연내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박동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예산서 208페이지 맨 밑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기정액이 29억2,134만8,000원인데 1억 원이 증액되어서 30억2,134만8,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범서 반용경로당하고 상북 대리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번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경로당 개보수 공사 중에서 좀 시급한 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안에 개선을 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위에 삼남 수남경로당 신축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던 게 전부 다 삭감조치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삼남 수남경로당같은 경우에 주민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축공사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중에, 지금 현재 수남경로당의 면적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로 하면은 한 2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신축하는 경로당은 100㎡정도 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규모가 작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할 수 없이 삼남 수남경로당측 관계자 분들과 마을대표분들하고 수차례 의논을 했는데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삭감을 하고 대신 2015년에 경로당 신축을 요구한 경로당 중에서 신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가천경로당을 이렇게 신축공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삼남 가천경로당 신축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삼남 가천경로당은 기존경로당이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신축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층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인해서 비가 새고 면적도 좁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수년 전부터 신축공사 요구를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나대지 상태에서, 새롭게 무에서 유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하는 행위를 신축이라고 하고 있는 걸 뜯고 다시 하는 걸 개축이라고 안 합니까? 용어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건축용어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동구위원
그럼 표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박동구위원
동의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게 맞는 걸로 아는데 표기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울주군에 384개의 경로당 중에 부지는 개인 앞으로 되어있고 지장물이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옛날 새마을하면서 마을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누가 임시로 빌려주꾸마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행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몇 십 년 흐르고 나니까 땅을 내놔라. 자식이 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버지대에서 아들대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그 땅을 조사하다보니까 자기 앞으로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럴 경우에 “이 땅은 내꺼다” 하면서 군에다가 소유권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게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부지가 회관이나 경로당 부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개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됐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마을회관 포함해서 19군데 정도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청량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군비를 들여서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주의만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로당을 384개소라고 했는데 잠시 착각을 했고, 정확하게는 386개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박동구위원
386개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3개소였거든, 지금까지. 이번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문수데시앙하고……
박동구위원
문수데시앙 3곳이 2개가 등록이 됐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문수데시앙은 2개 됐나요?
박동구위원
2단지가 등록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개 됐나, 2개 됐나, 이게 신축아파트에서 계속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박동구위원
그래 여튼 그거는 변동이 없으니까 앞으로 19개소에 그 부지가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걸 보상을 다 해주면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개인 앞으로 되어있더라도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사실은 마을분들이 동의를 해 준 부분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와서 근거서류를 찾으니 없고,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받는 부분은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만들어가니까 이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2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찾기 위해서 울주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에 행정이 패소할 것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럴 경우에도 보상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
박동구위원
당연히 남의 땅에 소유권도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데 건물지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도 감지덕지지, 소송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들어와가지고 변호사비도 날리고 지금까지 자기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받은 부분 신청했을 때 패소하면 다 보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보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게 19개소라고 저희들이 조사는 되었지만 그게 마을마다 형편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마을어른들끼리 동의하에 경로당을, 마을회관을 건립을 해서 했는데도 있고 그 과정에 소유주가 2,3번 바뀐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몇 개소씩 매입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간을 두고 좀 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있고 또 지금까지 개인소유로 된 회관이나 경로당부지가 소송으로 인해서 아마 보상을 받아간 곳도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소송이 걸린 게 한 건 있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동구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가 위원이 있는 자체가 우리 군민들의 고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도 저희들에게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짚고 싶었고, 향후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튼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잘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생활복지국 관련해서 내용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경용 도서과장님, 아까 우리 박동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정확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언양읍성 도서관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읍성옛길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어떤 부분으로해서 읍성에 도서관을 한 개 넣어서 쉼터나 이런 걸 같이 연계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정리된 그 내용 맞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도서관 많은 거는 어쨌든 다 좋은거니까, 그런 거 같으면 향후 언양읍성 부분에 도서관이 준공이 됐고 읍청사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언양읍청사 부분할 때는 도서관을 안 짓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잘 고려해가지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인적 인프라가 이렇게 됐을 때 언양읍청사가 됐을 때 도서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전체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접근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이중동 생활복지국장님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한성율, 박동구, 김영철, 김민식, 박기선 위원님들 장시간 생활복지국의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의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지적과 염려하여 주신 부분을 올해 소관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농업정책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구용태 과장님, 지금 292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북 농어촌테마공원 및 한우직판장 진입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제가 자료수집에 의하면 현장에 갔을 때 3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상임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경위쪽에, 3억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한우직판장 접근성을 위해가지고 바로 국도에서 진입이 안 되니까 언양교차로에서 직판장까지 올라가는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포장된 기존도로가 한 850m정도 있고 나머지 850m 끝 지점에서 직판장까지 거리가 한 120m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진영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3억5,000만 원 책정돼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비가 한 3억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진영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403-02입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 한우테마관 전시디자인실 및 전시실이 제작돼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전국 제일가는 한우테마관 전시실을 제작하기 위해가지고 전국 5개 테마관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용역업체와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세련되고 좀 산뜻한 그런 전시디자인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 5억 중에는 농어촌공사 공사대행사업비 1억하고 저희 행정에서 이번에 한 4억 정도 해가지고 당초에 한 5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5억이 너무 제작비가 과다하다 해가지고 한 5,000만 원을 삭감한 3억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제작비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경우입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하셔서 수고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상임위쪽에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잘라 주면은, 예를 들면 ‘5억인데 2억 삭감, 3억으로 해’, ‘예’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아니, 삭감을 전체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든가 안그러면 과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간에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5억 정도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4억 정도 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3억5,000만 원 편성을 적게 한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적게 있는 부분에다가 상임위에서 또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도 그런 반쪽 행사가 된다는, 그리고 테마 이 부분은 전시실 관계는 해놓으면 영구 보존식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또 하고 또 하고 손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는 5억을 편성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4억5,000만 원 정도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 따라서 저희 과 생각은 삭감된 5,000만 원을 살리고 한우직판장 진입도로공사 당초 공사비 3억5,000만 원을 한 5,000만 원 정도 그 부분에서 좀 삭감하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최선의 공사라든지 전시실이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3억5,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한 부분을 부활 시켜주면 큰 문제는 안 된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가능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충분한 설명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 행정이나 군 의원들, 위원님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부분인데 애써 깎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은 3억만 해도 충분히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시실을 3억5,000만 원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실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두 가지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시라는 거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박억렬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제안을 역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 테마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조성 전체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안에 내부적인 부분하고 다 되는 겁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발생하는 거 없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준공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준공은 당초 올 6월에 준공예정인데 전체 공정은 한 96%되고 테마관 내에 전시실 제작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늦어도 10월경까지는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269페이지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있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서 어쨌든 3층 4단으로 해서, 처음에 당초에 2층 3단으로 했죠? 그죠? 이렇게 반영 했는 내용 맞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래 했을 때 이 부분에 지금 실시설계 관련하고 공사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단 될 때는 우리가 공작물로 보고요. 3층 4단으로 했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등등 다 증액이 돼야 되고요. 3층 4단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대충 공사비를 빼보니까 1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현 예산 부분에서 20억……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1억……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1억7,400만원 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21억1,800만 원인데 여기서 3층 4단으로 했을 때 한 12억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김민식위원
12억이 추가된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 했을 때는 당초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허가 말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또 보면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도 높이라든지, 3층 4단으로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지금 협의를 봐야 되고요.
김민식위원
그거는 어쨌든 담당과에서 협의를 했어야 될 거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3층 4단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옹기종기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금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3층 4단 형식으로 개념을 잡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한 가지 더 해 주시고, 아!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합니다, 이거는.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해양원전과 안효신 과장님, 지금 275페이지 보시면 방사능방재훈련 관련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이렇게 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훈련계획서 제작,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로 구호물품 제작, 훈련비품구입 관련 이렇게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방금 예산관련 한 거 말씀하신 바로 위에 주민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마을별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키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완할 부분은 더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1명 추가해가지고 15회로 계획을 잡아 놨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하는데 강사는 어디서 모시고 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강사는 가까이 있는 UNIST 원자력전문강사나 안그러면 또 다른 원자력감시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하튼 전문성 있는 분을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안정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시고 교육부분을 더 확대해서 교육을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연관 교육사업 있죠? 교육시기 내용 있죠, 울주군 대상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교육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이원조 축수산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310페이지 201-03에 행사운영비해서 태화강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태화강생태관을 3월15일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는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이 상당히 많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을 통한 태화강생태관 홍보 기회와 그다음에 생태관 전시물과 주변자연경관을 통한 자연이 주는 태화강이 주는 고마움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주말, 그러니까 여름방학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해서 70회 정도 강사를 초정, 강사를 모시고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하면서 재료비 이런 부분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태화강 생태관이 우리 주변에 울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여기 해당 상임위에서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3분의 1을 삭감했을 때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데 지장이 없냐는 거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운영상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있는 게,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 회별로 한 40명 정도 목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된다하면 저희들이 좀 횟수를 조정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내용 중에 보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료비 구입 같은 게 여기 다 포함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예산대로 되는 거 같으면 재료비를 초등학생한테 최소화해서 조금만 받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재료비 같은 거 조금 더 받아야 안 되겠나 싶고 그런 게 있고, 삭감되면 횟수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재료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운영이 되면 이 예산을 3,000만 원가지고 영구적인 게 될 거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또 1회성으로 좀전에 재료비라든지 이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계획은 이게 들어가면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주기적으로 봤을 때 기준을 한 1년 정도로 봐서 잡은 계획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영철위원
7개월간 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시 그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운영 계획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기본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예산산출 근거 정도는 재료비 3,000만 원에 대한 게 나와 있다면……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예산서는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서,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돼버리면 2,000만 원이면 행사를 반토막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3분의 1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에 1,000만 원이 빠지면은 운영의 묘도 그렇고 모양새도 안 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3,000만 원 돼야 될 것 같다. 안그러면 “다음에 6개월 후에 내년 당초에 잡아서, 삭감시켜 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소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거죠, 과장님들이. 제가 행경위에 와보니까 어떤 행사를 위해서 반토막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칼질이 돼있어요.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해 제일 먼저 뜬다 해서 상당히 울주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전년도보다 활성화되게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다. 제 개인 사견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금액이 싹둑 잘라져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저희가 설명부족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설명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자 말자는 개념은 아니었고 이게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횟수라든지 양이라든지 질이 좀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는 올해 처음 하는 행사니까 이 정도 삭감이 되면은 횟수와 질을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일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대로 요구를 해서 하게 되면 아까 담당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더 질이 좋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삭감된 예산을 부활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에서 다소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조 과장님 어떤 체험을 하실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계획은 초등학생하고, 토요일은 유치원학생 상대로 하고 일요일은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수진
정수진위원장
아니, 체험이 무슨 체험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체험 내용은 사계절 생태놀이 체험교실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수족관속 과학 이야기’, ‘네모의 꿈’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계절별로 달별로 체험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6월 같은 경우는 '물속 보물찾기', '민물고기 이야기' 그다음에 7월은 '태화강의 수생식물' 같은 이런 식으로 달별로 다 프로그램을 다르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농업정책 과장님, 지금 삭감조서에 보니까 하잠 인동골하고 범서 척과 농로 관련 있죠? 이게 부분적으로 감액 조서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 어떤 거예요? 금액이 기반시설을 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6억짜리도 삼동 하잠 부분에 있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농로개설이.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그게 삼동면 하잠리 인동골에서 샛골로 넘어가는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한 3필지정도 되는데 그 임야에 농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됩니다. 길이는 한 401m정도 되고 폭은 한 4m정도 되는 농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임야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공사비가 좀 과한 거는 임야부분에 농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고 또 임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평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서권은 농로연결공사 이거는 어디에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 척과마을 말씀이십니까?
김민식위원
예.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척과마을은 범서 척과리에서 그쪽에 보면은 하수처리장까지 한 220m 됩니다. 거기에 지금 농로가 단절돼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근 한 2,3㎞를 우회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거기에 농로를 개설해 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감액조서에 올라왔으면 이게 사업이 됩니까?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척과농로는 감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감액됐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위원님, 그거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연계돼서 총 이라서……
김민식위원
아는데, 인동골 있잖아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아, 인동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야부분에 토지 동의를 받다 보니까 당초에는 보상을 염두해 두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임야 3필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다 보니까 공사금액만큼 삭감이 되었고,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실시설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요?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로컬푸드 있죠? 로컬푸드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거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내역 있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항목을, 지금 로컬푸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사업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용태
구용태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세요? 김민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우리 국장님, 산림공원과에 덕신공원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전액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거든요. 맞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난 때도 올라왔는 내용입니다. 그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랬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지금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소 선정의 문제점과 과연 거기가 정말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이게 덕신공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물론 심의가 있었지만 과연 이 지역에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공원조성 할 그런 내용이 과연 맞느냐는 쟁점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공원 조성하는 게 큰 틀에서는 맞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비확보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와 여러 번 절충해 본 결과 울산시는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정리가 되었고, 광역시는 지역공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현재로서는 광역시의 계획으로서는 1개구·군에 1개소 정도만 지원하는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시비받기는 상당히 묘연하다. 그래서 군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향후에 41만2000㎡를 조성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울산시가 지원하는 공원사업은 우리 울주군의 경우에는 선바위공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산공원, 동구의 대왕암 등 대표적인 공원만 지원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역 소공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1개 군에서는 1개소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여력이 없다. 그죠?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비확보가 안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올라왔다가 또 올라온 내용의 취지는 뭡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덕신지역 주민들의 여건과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공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취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시비가 아닌 누군가가 개발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6,000만 원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나 전반적으로 이거는 지원이 어렵고 우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지역에도 공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보면 이주해가지고 온 부분들이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꼭 그 자리에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야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건너편도 있고 차단녹지 지역에 있는 산책로 형식으로 돼있는 이런 쪽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번 고민된 게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신공원에 대해서 선행절차가 2014년도에 계속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투자심사에 통과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연속돼 왔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봐왔지만, 방금 위원님이 의견주신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김민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는 내용이고, 또 심도 있게 했지만 다른 대책도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회야강 건너편 있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차단녹지 되어 있는 쪽에 산책로를 활용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생태환경과장님,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측정장비구입 있죠? 포집기하고, 포집기를 보니까 각 1대씩 하는 걸로 돼 있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악취측정기 구입하는 거……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각각 1대씩 구입하는 걸로 돼가지고 1,100만 원 돼있네, 그죠? 이거는 구입하게 되면 어디다가 비치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김민식위원
휴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디에? 차량에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니요, 과에서 점검하는 직원들 본인이 직접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직접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계속 휴대해야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러니까 단속하러 갈 때마다 휴대하고 다닙니다.
김민식위원
1대가 대당 보니까 포집기는 520만 원이고 악취측정기는 610만 원인데, 그럼 이 1대가 가능합니까?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악취포집기는 1대가 보유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간이 악취측정기는 이번에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게 2대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악취포집기는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악취측정기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왜 이제까지 이런 걸 미뤄놨습니까? 이런 거는 제일 빨리 구입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측정하는 분들이 이런 장비가 필연적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토대로 빨리 장비구입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빨리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악취포집기는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악취측정기 같은 경우 이거는 간이로 측정합니다. 간이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 항목을 측정하는데 휘발성 유기화학물질하고……
김민식위원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휘발성 같으면. 지금 VOC 관련해가지고 다 휘발성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VOC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같은 말씀이고요. 그거를 간이로 측정을 해보고 이게 감지가 된다 그러면 바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도 될 수 있지마는 지금 환경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장비구입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보면 지금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 마무리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략 9월경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김영철위원
9월쯤 되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민원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용역이 어디 나가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울산 관내에 태성환경연구소 라는 곳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울산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302페이지인데 축수산과 이원조 과장님,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톱밥지원하고 환경제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을 해 줄 때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선정을.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육두수하고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다개마을에 집단민원으로 해서 축사 신규로 들어오는 분과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 군청 앞에서도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생태환경과에 군수님 방침을 받은 거를 보면 냄새 많이 나는 삼남면 상천리, 언양 다개리, 두서 차리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내용에 보면 톱밥이라든가 환경개선제를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거 생태환경과에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이 세 지역이 우리 범서도 물론 있지만 집중적으로 냄새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당시에 제가 현장에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군수님 방침에 의하면 허가도 그 당시에 당분간 민원해결 될 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상천리, 다개리, 차리 부분에 대해서 톱밥하고 환경개선제는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좀 많이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 이 세 지역에서는 좀 더 지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당초부터 적용을……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올해는 톱밥지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박억렬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에 앞으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이 저희들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바라고 싶은 마음은 예산삭감이 부활이 되든지 최소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6월2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