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안,제4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10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1호양평군생활임금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3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내근로자가여유있는생활을할수있도록최저임금보다높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여근로자의실질적인생계를보장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생활임금적용대상범위를,안제4조부터제6조에생활임금심의를위한생활임금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한사항을,안제8조에생활임금의심의,결정금액,결정시기,고시시기등을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최저임금보다높은수준의임금을지급함으로써근로자의생활보장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종화의원님이발의를하셔서저도동의를하였습니다. 다만,검토를하다보니까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들이있지않을까싶어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 이조례는자치법규상적용일과시행일을달리규정하는방식으로경과조치규정의적용대상이아니라서...지금부칙사항을한번봐주십시오. 부칙사항을“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그리고“제2조(경과조치)”가있습니다. 그래서경과조치규정을사실상둘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제1조를자구수정만거쳐서“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생활임금은2016년9월1일부터적용한다.”로압축을해야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경과조치는별개사항이기때문에이렇게하는것이법규체제에맞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경과조치를둬가지고조례는공포가되면공포된날0시부터시행은되지만생활임금은예산을확보하고그러는시간이있기때문에경과조치를둬야...9월1일부터시행할수있도록이렇게둔겁니다. 그래서별개의조항으로한것입니다.

그말씀은맞는말씀이신데법규체제상경과조치를별도로조항으로둘수는없다는그런이야기인데요. 한번...

아니죠,별도로둘수있어요. 별도로둘수있다고요.

그래요?

경과조치는오히려별도로둬야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서로법리해석이다른데어쨌든큰틀에저도...똑같은제1조와제2조를포함하는안을합치되한안으로하자했는데원안을손을안대도괜찮다면전문위원님그대로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지역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생활임금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2호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3일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입법체제와맞지않는부분을체제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3호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3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양평군평생교육조례로통합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2조부터제20조에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의내용을통합하여평생학습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21조부터제31조에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내용을통합하여규정하며,안제32조및제33조에읍·면평생학습센터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자치법규통합계획에따라유사조례를통합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아주시의적절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지난2011년이후에양평군여성회관은공식명칭이양평군평생교육센터로일원화돼서모든보도자료뿐만아니라양평이평생교육도시로지정받는데큰역할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영어관련교육센터와여성회관을다통폐합해서양평군평생교육센터로일원화하는것은시의적절한조례인데과장님께한두가지만내용상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만들때지금제1장총칙,제2장평생교육협의회이런부분들이위원님들이물론협의회에서하는과정에서중앙배치되는게맞죠? 지난번에도한번지적했는데이게또앞당겨져서...이런세세한것들을한번주의를...전체조문이다그렇습니다. 제1장,제2장,제3장,제4장... 두번째는51쪽에보시면...제가이부분을잘몰라서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정의여성으로만했는데거기에혹시조례검토...우리위원님과협의과정에서혹시남성을누락시킨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는지... 지금여성회관평생교육프로그램에는남성들도참여할수있는그런범위가확대됐다고판단되는데그것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혹시? 남성...한부모가정의여성으로만이렇게국한시킨게.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남성도뭐포함시키면...자구수정하는것괜찮겠습니까,혹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서그렇게...

가족지원법...

예.

그래서지금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왜그러냐하면혹시라도남녀평등...그부분은이해를했습니다,저도. 그부분은이해를했는데뒤에법률,성평등에대한부분도지적사항이없고...이부분이사실관련법에보면이제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저소득한부모가정의여성또는남성...저소득가정이라고하면총소득대비130%이내에대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혹시나조금...여성으로만국한시키면혹시남성에불이익이있지않을까싶어서남성이라는말을한번추가로...

지난번에우리여성...지금통폐합하는거잖아요? 여성회관운영조례그부분을반영하고자그대로삽입한게되겠습니다.

예,그러면이것은동의하겠습니다. 추후라도혹시라도남성들의이의제기가있으면한번발의대표께서는좀검토를해주시고...

예.

48쪽에“담당주사로한다”제5조제4항이죠? 거기에는혹시지금현재조례법규상팀장으로한다,이게맞지않을까요,혹시? 자구수정이...

예,현체제가팀장으로되어있으니까요,수정을...

그거자구수정을담당주사보다는“팀장으로한다”,이렇게자구수정을...그내용만한번지적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가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운영조례가있죠?

예,맞습니다.

양평군평생교육조례가또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이거를,세가지를한꺼번에통합하기위해서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그여성회관을왜여성회관으로계속지금까지해와있나요? 조례때문에와있죠?했죠?

예,현재는그렇습니다.

조례때문인가요,아니면여성기본법인가요?

여성기본법이,이제위원님도잘아시겠습니다만여성발전기본법이’95년도에제정이돼서2015년도에양성평등기본법으로다가전면개정이되었기때문에법령에따라서수정을하는것이이렇게타당하다고생각이됐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그대로양성평등...이름만,명칭만바뀌었죠? 그법안에보면?

내용은제가뭐구체적으로...

예,내용이여성의권리를보장하고,공공책임을확실하게하기위해서양성평등으로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지금까지여성을보호하고,권익을보호하고,여성발전기본법을계속유지해오면서우리양평군여성들이혜택을많이봤으며,또한여성회관이지어짐으로지역여성들이교육또한취미,자격증,여러가지교양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지금열심히우리양평군의한몫을해왔다고봐요. 그런데이것을,지금가만히놔둬도되는것을왜이것을갑자기폐지를하려고하느냐...이것은우리가여성회관을짓기위해서많은여성들이그때당시에수고를많이했기때문에이것은저는할수없다,폐지할수없다...충분히놔두고도이게평생학습조례가있는데굳이통합을해가지고여성들의권익을상실할필요는없지않는가,그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위원님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답변하세요.

이여성회관운영조례가전혀폐지된게아니라지금제가발의한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이안에다들어가있는거거든요? 이것으로인해서여성의어떤지위가침해된다든가이러한부분은전혀없고요. 지금지자체별로자치법규통합계획에따라서유사조례는통폐합하는겁니다. 경기도31개시군에서도11개시군이지금여성회관조례를다폐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2014년6월11일날교육부발표로평생학습도시지정공모사업을해가지고선정돼가지고9,000만원의국비도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누구나똑같이양성평등기본법에의해서실행을하고있기때문에저는이조례를제정하게된것같습니다.

저는...물론그런부분도있겠지만이것은민간위탁을할수있고,평생교육법을만들어서위원회를설치하고,또위탁을하기위한그런수순이라고생각하고요. 저는여기에동의할수없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지금위탁때문에안된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요?

기존의여성회관을어떤합의도없이갑자기그렇게바꾼다는것은저는이해할수가없어요.

기존에있던여성회관운영조례가,그내용이지금이안에다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빠진게있으면말씀해주세요.

지금여성회관에...왜그러면...굳이이거를왜합치려고그러는건가요?

지금말씀을드렸잖아요.

틀리는부분이위원회설치하고...예?

아니요,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위원님도...

제가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예,보류를했으면좋겠습니다. 그이유는여성회관이라는고유의간판이...조례가없어지고교육기관으로평생교육이라는...일단교육기관으로바뀌기때문에일단은저는보류하겠습니다.

예,박화자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화자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찬성합니다. 어쨌든보류동의가통과되면의장님과부의장,그다음에군수님이함께여성단체협의회에,또여러위원님과간담회를통해서충분히이해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이발의한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보류동의안에대해서반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반대의견과토론하실위원님이더이상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러면박화자위원님께서제안하신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4호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3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에근거가없는수수료불반환규정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주민지원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5호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3일이종식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법인외부이사추천에관한사항이사회복지사업법개정지연등으로법령과부합하지않아부칙을개정하여관내사회복지법인의외부이사를추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식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6호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3일이종식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기근속한사회복지사등에대한연수및건강검진지원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인용법령의띄어쓰기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식의원님은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사관련해서는저도관심이좀많아서관련조례를동료송요찬위원님과제정을한바있습니다. 이조례안은이종식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하셨지만모든의원들이다사인해서시의적절한조례라고생각됩니다. 다만,과장님께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이연수비용에대한,추계에대한부분들인데건강진단비용은오히려적게30만원으로책정이됐고,오히려연수비용은국내연수또는해외연수가어떤것인가몰라도어쨌든1인당150만원이면우리공무원연수기준,지원에대한어떤기준에비해서상당히과다한책정이라고생각하는데비용추계를어떻게하신것인지그것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그추계에대한예산액이사실상최초에추계된내용이고요,실질적으로지금예산반영된금액도이금액과조금차이가있습니다,현재. 연수도지금1,500만원이고요,건강검진도1,500만원,3,000만원인데아직까지저희가집행을안하고있습니다. 다만,지원금액인원에대해서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특별한어떤...사실상규정에는지금없는데이것은저희가자부담을기본으로하는것으로봐서저희가사회복지협의회에일임을해서적절하게하는것으로그렇게협의해나갈예정으로있습니다.

예,양평에500여명이넘는사회복지사의처우에대해서아무리강조해도우리가지금못미칠것입니다. 거기에대한관심이...문제는이런조례에대한강화가사회복지사의처우와그지위를갖다가개선시킨다고보지는않습니다. 무엇보다도이법이지난2011년3월달에정부에서관련법이통과되고,우리경기도조례는2012년...겨우4년밖에안되다보니까지금사회복지사가보통의교사,간호사,유치원교사이런다아는‛사’자돌림의같은직업종류에비해서월급이절반정도밖에안된다고지금호소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근본적으로는복지처우개선및지위에대한어떤여러가지...높이려는노력도,우리지원도체계적으로정립되어야겠지만근본적인것은공급수준의상향에대해서각별히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한말씀드리면요,사실상우리복지시설에있는것하고우리가위탁주는종합사회복지관이나노인복지관이나장애인복지관이런데는사실상연,매년초에복지부에서가이드라인이나옵니다. 그래서저희가종전에는좀못미쳤었는데지금2016년도부터는거의다저희가반영을해서보건복지부로부터그런자료를저희가요청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자료를받아보면양평군은이제거의가이드라인에접해있는수준이고요,지금이런것은다른시군에없는것을저희가별도로지금주고있기때문에우리양평군은그래도처우개선은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는굉장히상위에있다고봅니다. 2017년에도위원님들이걱정하시던대로...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정확히꿰뚫고계십니다. 경기도가이드라인이지금195만원,7년근속자입니다. 그런데그관련사회복지공무원들봉급은지금240만원정도가됩니다,양평군이. 그래서공무원에비해서는사회복지사처우들이일반적으로지금50만원정도미달되고있습니다. 우리가가이드라인에,경기도에맞춰서도...다만,경기도에없는조례를이렇게우리동료의원님께서발의를해서...또이런처우의개선에대한남다른노력은높이평가합니다. 어쨌든방금상당히노력하고계시다는말씀을들었는데그래도못미치니까더애써주시라는말로갈음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44호양평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5일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4월15일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의결된후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다시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4월15일제234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으로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다시심사하기위하여회부된안건으로제234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검토보고한내용으로검토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간사전에협의하신수정안이있어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먼저,위원님들간사전에협의하신수정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에서자치분권협의회의구성을구체적으로한정하고,당연직과위촉직위원으로구분하며,안제12조제1항중착오기재된내용을정정하고,안제14조제2항을삭제하며,안제15조중착오기재된내용을정정하여수정하는것입니다. 말씀드린수정안처럼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자치분권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7호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별정직공무원에대한임용조건등을규정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이제정시행됨에따라동일한사항을규정한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우리지금현재별정직공무원이몇명정도있습니까?

예,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지금1명정원으로있습니다.

1명이어디근무하고있죠?

총무담당관에근무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