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태훈입니다.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제47조,「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께서 2016년 5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5월 10일 북구청장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이동호 의원과 성효림 의원께서 열한 분의 의원께서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으며, 2016년 5월 19일 김효정 의원께서 열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셨으며, 2016년 5월 20일 이동호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효정 의원께서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각각 발의하셨습니다. 2016년 5월 20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을 각각 제출하셨습니다. 의장께서 의안별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이동호 의원께서, 5월 31일 정기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같은 날 접수하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평소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2015회계연도 출납을 마무리한 후 지난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윤인자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 분의 위원께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5월 10일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번 정례회에 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및 세출결산, 기금과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조서, 재무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의 금액 숫자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695억 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056억 2,400만 원으로 예산액의 109.7%를 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3,999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36억 9,800만 원으로 수납액의 87.1%를 지출했습니다. 이로써 익년도 이월액은 총 519억 2,500만 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회계별로 금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557억 7,600만 원, 수납액은 3,839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의 107.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791억 4,000만 원, 지출액은 3,400억 2,100만 원으로 수납액의 88.5%가 되겠으며, 잔액은 금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202억 1,000만 원을 합쳐 총 43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대상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 회계로써 세입 예산액은 137억 2,600만 원, 수납액은 216억 7,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07억 8,000만 원, 지출액은 136억 7,600만 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7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3,557억 7,6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3,839억 5,0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으로 325억 5,2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42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117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526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합친 총 2,337억 1,5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60.9%에 해당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8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7억 2,6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216억 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수납액을 보면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수납액은 8억 4,1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5,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억 3,300만 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 1,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87억 7,500만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791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00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9.6%를 집행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전체예산 대비 64%에 해당하는 2,177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 환경보호 분야에 3.4%, 수송 및 교통분야에 3.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 등의 예산이 지출됨으로써 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39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6억 7,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5.8%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약 1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액은 8억 3,400만 원, 다음 8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지출액은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지출액은 2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출액은 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12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등 총 7종입니다. 기금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도 말 이월액은 48억 400만 원이며, 2015년 수입액은 28억 2,300만 원, 지출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보유액은 7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별 현재액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4년도 말 42억 5,5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4억 6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400만 원이 소멸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5,700만 원입니다. 채권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등 총 5,628억 8,500만 원이며, 용도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말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총 709개에 47억 6,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67개 8억 6,100만 원이 증가하고 6개 4,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 770개에 5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7건에 145억 1,100만 원, 특별회계 8건에 25억 5,700만 원으로 총 55건에 170억 6,800만 원이며, 이월사업과 이월액, 이월사유는 책자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건에 46억 6,600만 원, 특별회계 2건에 18억 300만 원으로 총 8건에 64억 7,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회계 결산 사항입니다. 자산총계는 6,244억 8,100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154억 6,900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6,090억 1,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으로 수익총계는 3,519억 4,700만 원이며, 비용총계는 3,326억 9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93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재정상태표와 18페이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147억 3,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하고 출석 요구는 2016년 6월 13일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이동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2016년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김효정 의원 발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김효정 의원입니다. 2030부산등록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의 관심을 제고하고, 부산 유치 열망을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 2012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국제박람회기구가 인정한 세계인정박람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2014년부터 2030부산등록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부산시는 물론 전국 대학생 등 자발적 봉사조직에서도 2030부산등록엑스포 서포터즈들이 조직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친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짧은 기간에 130여만 명의 시민과 국민이 유치 서명에 동참하여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규정한 등록박람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등록박람회는 이웃나라인 일본 1970년 오사카, 2005년 아이치 그리고 중국은 2010년 상해에서 개최하여 국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막대함은 물론 개최국의 기술 역량 과시와 자국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에서도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를 유치해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하고, 사통팔달 완비된 최적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개최함으로써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부산을 개최도시로 선정하여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것을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써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하나.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중추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는 부산 유치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 관람수요와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써 사통팔달의 접근성을 갖추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경험을 통해 반드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6. 6.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김효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우리지역 최대 행사인 구포나루 축제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해 2개월 이상 노심초사하고 고생하신 문화체육과 전 직원을 비롯하여 축제지원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동화명대교와 산성터널 접속고가도로의 화명신도시구간 미관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에 관한 건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인 부산광역시 내부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구간은 설계 당시부터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소음, 분진, 진동,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바로 인근의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집단적 민원이 제기되었고 특히 화명신도시의 최대 번화가인 상업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바람에 영업피해를 우려한 주변상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생존권 사수와 주거환경의 보존을 위해 2008년을 전후하여 약 1년 이상 고가도로의 지하화를 주장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강력한 항의집회를 하였고 정당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산성터널 너머 금정구∼장전동 구간의 고가도로 문제도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한때 북구와 동병상련의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부산시와 투쟁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책사업인 대동화명대교와 산성터널 접속고가도로의 공사가 약 2년간 지체되다 보니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도 지쳤을 뿐 아니라 지하화의 경우 토목기술상의 난제와 2,000억 원 이상의 추가재원 소요 및 공기지연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부산시가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접속고가도로 하부와 상부의 미관을 위해 약 150억 원을 투입하여 LED조명, 조경, 경관개선공사, 교각하부 갤러리 및 문화공간 조성 등 광안대교 수준의 명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오랜 반대투쟁을 접고 지하화 요구를 백지화하여 부산시에 대승적 결단으로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기간의 영업손실과 교통불편, 소음, 분진, 진동 등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전동의 고가도로구간은 지역주민과 상인의 끈질긴 투쟁으로 지하화 요구를 관철시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화명신도시 고가도로의 미관을 위한 경관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흉측한 콘크리트 교각과 상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상태에서 준공하려 한다는 사실이 본 의원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차고 울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화명신도시에 북구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여 땅을 팔아 1,3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챙긴 부산시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또 다시 대형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하면 피해를 입고 끝까지 투쟁하면 이익을 보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과업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핑계는 당시 가람기획에 용역을 주어 추진했던 건설본부장이 수차례 바뀌고 시장도 바뀌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예산편성도 안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사람도 없다는 식인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두 얼굴의 부산시가 매사에 북구를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최대 민원사업 중의 하나인 본 사업에 대한 북구청의 책임자와 담당공무원의 수수방관 자세도 한몫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6년간의 공사기간동안 지역상인들에게 고통을 유발시켜 놓고 북구청은 수십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자하신 황재관 청장님과 책임공무원 여러분, 이 사실이 알려져 지역주민의 민원이 폭발하기 전에 부산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국회의원, 시의원과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추경심의에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관행과 판에 박힌 회전문 인사로 부서를 돌리다 보니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적성도 맞지 않아 업무공백이 생기는 부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적성과 능력, 개인특기를 고려하여 직무분석과 인사고과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북구 주민을 위해 책임 있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원만하게, 업무는 혹독하게 관리하여 더 이상 지역주민이 무시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구청의 핵심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구 주민을 진정 위한다면 청장님을 제대로 조언하고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