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05호)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장수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1억 4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3억 5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43만 원이며 결손처분액 510만 원과 다음연도이월액 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982억 17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49억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3%인 3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9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은 낙찰차액 등으로 3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14년 12월 31일과 ’15년 6월 30일, 12월 31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재교육과의 울산과학기술원 발전기금지원 등 66건, 716억 1100만 원을 산업진흥과 등에 이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산업입지과의 KCC․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시설비 등) 관련 3건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2억 3300만 원 중에서 45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조성사업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4억 100만 원을 ’15년 4월 30일자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 5건이며, 예산현액 36억 9000만 원 중 24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KCC울산․봉계일반 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이며 예산현액 62억 3300만 원 중 45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96억 2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284억 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296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82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301억 4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낙찰차액 등 1억 7900만 원과 예비비 1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14년 12월 31일과 ’15년 12월 31일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투자지원단의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등 39건, 3078억 9100만 원을 산업입지과에 이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산업입지과의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9억 9400만 원으로 이중 739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며 299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공급계획 수립용역사업 등 2건이며 예산현액은 4억 1700만 원 중 2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1억 4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등 6건이며 예산현액 1009억 8100만 원 중 709억 6700만 원을 지출한 후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며 299억 9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총괄 검토보고,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총괄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변식룡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에 보면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및 워크숍에 행사비가 4650만 원 당초에 잡혀있는데 2900만 원 쓰고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행사비 집행잔액이 37% 같으면 약 반 조금 더 썼다는 건데 그다음에 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워크숍 집행잔액 이것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18%밖에 안 쓰고 82%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창조경제활성화 워크숍을 당초계획을 했을 때는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사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창조경제협의회 위원님들이 1박 2일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행사일정을 하루로 축소했고 그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기타 식비 이런 부분의 축소에 따라서 미집행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교통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관외 위원님 참석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행사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고 이 예산잔액이 40%, 80% 이상 남았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더 행사에 충실이, 연말에 사실 다 바쁘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좀 당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센터 개소를 중점을 두다 보니까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된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9월이나 10월 정도해서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또 실무위원회 시기를 좀 조정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건립 있죠. 이게 보면 당초 25억 원에서 19억 5000만 원 쓰고 지금 5억 8600만 원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명시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연관된 건이 창조 쪽에 여러 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덕하검문소 우측에 테크노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노산단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주장에 따른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어져서 작년에 부지매입하고 나머지 사업비 집행을 못하여서 명시이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관계네요.

보상 때문에 테크노산업단지가 늦어지니까 그 위에 들어설 센터나 건물들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유치과 225페이지 당초예산 6억 3000만 원인데 5억 원 정도 쓰고 지금 1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잖아요. 민간보조금을 가능하면 다 주지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70% 지급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되어야 나머지 30%가 지급 됩니다. 그래서 에스엘티회사가 나머지 30% 추진완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승인이 8월 중에 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30% 집행됩니다. 이것은 지급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하면 신청대상이 되고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100%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단계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70% 지급되고 완공되어야 나머지 30%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1억 2900만 원은 아직…….

완공되면 다 나갈 돈이다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지급시기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급 완료 계획입니다.

산업입지과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713페이지 일반부담금 있죠.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 67억 원을 징수결정해서 58억원을 받고 지금 10억 8000만 원 정도는 징수결정을 못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경기하고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돈이 산단을 분양하게 되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분양수입금이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10억 원 정도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길천2차 같은 경우에 아직 2필지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최근 경기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결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수래 창조경제본부장님, 창조경제본부 세출예산을 보면 9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3억 4200만 원인데 수치상, 장부상으로는 불용액이 0.3%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양호한데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창조경제본부 예산은 민간자본이전이 많다는 거죠. 자본이전이 많다보니까 불용액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전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민간이전을 해도 거기에 따르는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그 잔액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이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R&D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차적으로 계속비이월해서 사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잔액이 계속비에 포함이 되어 넘어간다는 건데 이월되어 간다는 건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보면 민간이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큐제작이라든가 동북아오일허브 금융활성화 연구지원비라든가 각종 이전비가 많다말입니다. 단일 이전비도 많아요. 민간이전이, 그러면 이런 것은 그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을 해서 잔액이 있으면 잔액 조치가 취해지고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정산서는 확실히 받고 있죠?

예, 당해연도 사업은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실사까지 이뤄지는데 실사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또 다큐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도 적잖게 보태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금액은 전액 다 소진이 되고 부족분은 자부담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 민간이전부분이 상당히, 연구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비가 국비라 생각하고 상당히 흥청망청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확실하게 관리도 해 주고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해 가야만이 국비가 혈세가 낭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조금이나 출연금 이런 부분들이 먼저 보면 임자다, 눈먼돈이다 이런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지 않게끔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고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정산서도 요구를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29페이지 보면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비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설비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리비에 5000만 원을 넣고 시설부대비에 5000만 원으로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 변경을 했는데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에 법정 감리비와 부대시설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1억 3000만 원이나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썼나요?

먼저 행정목은 내부방침을 통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준공예정일이 2016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전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운전을 미리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전부터 시운전하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용역감리비 이런 게 증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시설비 중에 일부를 그 목으로 지출 가능한 목으로 2개를 바꿔서 시운전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게 ’15년도에 다 종료되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연장됨에 따른 이런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연장되기 전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시운전이나 하는 부분은 연장되기 전에도 그 사업이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비에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로 이용이 없어야 되는데 결국은 애초에 필요한 예산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게 아니냐, 어떻든 행정과목 범위 내입니다만 애초에 충분한 감리비와 시설비를 확보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어디 빼 쓰듯이 쓰지 말고 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감리비의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5000만 원이나 더 편성을 감리비 같은 경우에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따르는 감리비가 그 당시에 3억 2800만 원이 되었는데 왜 5000만 원이 더 사용이 되었나요?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증액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용역자체가 비용이 커졌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설비에 따르는 감리비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비나 아까 이 사업에 대한 시설비인데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인데 그게 커졌다 적었다 할 수 있습니까?

시설비 자체가 업되는 거죠. 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용역이변경됨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책정이 되지 그 일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업비가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더랬습니까? 총금액이.

예,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증액되면 그 증액에 따르는 감리비용을 정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증액은 궁색합니다. 그 사업기간이 상당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이 되다보니까 감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감리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애초에 계획했던 감리기간보다도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전용을 통해서 확보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법정기준이 있는데 법정기준을 안 지키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변경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 갖다 쓰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역시 이 부분의 시설비인데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건립부분에 지금 어떻게 예산잔액이 4억 원 정도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인데 테크노산업단지 자체가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준공이 늦어지니까 기반시설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설 건물이나 시설들이 늦어짐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시설비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매입비만 되고 시설은 아직까지 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액 다 이월될 수 밖에 없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27페이지 투자유치과에 연구용역비, 울산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을 가지고 19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 사업의 타당성부분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2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 2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외국인학교가 현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 쪽에서 200명 정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 명 정도 수요가 발생하는데 유니스트라든지 외국인 지금 해외에서 오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로 학교수요는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에 현대 측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에 대한 상당한 자금지원이라든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현대 측과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자기네들도 설립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회사 운영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울산외국인학교 부분은 기업체에 너무 의존도를 높여서 하면 사업자체가 안 됩니다. 즉 우리 울산이 글로벌기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도 주관적으로 하고 기업체에서 부가적으로 따라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업체가 주가 되고 우리가 부가적으로 가는 부분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외국인학교 유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자녀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하면 서로 여기에 오려고 하고 또 투자유치에도 큰 항목이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용역결과가 보면 시립외국인학교 또 현대중공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를 양립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해서 1개의 학교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립으로 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외국인학교를 증설을 하느냐 두 가지의 방안인데 현대중공업에서는 자기들 선주사 자녀들이 많이 취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서 좀 더 여건성숙이 될 때까지 협의를 지속하자 이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인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부분은 의존을 한다기보다도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수주 섭외를 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국인학교가 있음으로서 우리 관내 학생들과 교류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확실한 주체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부장님, 지금 울산시에 최근 화두가 고용창출도 좋지만 고용안정이 우선 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대중공업 사태로 인한 부분인데 본부장님과 시장님, 동구청장님 또 거기에 조선산업의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뭔가 문제해결을 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서도 울산을 필두로 해서 부산, 경남, 전남 건의서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산건위 안을 채택을 해서 건의서를 올려서 본회의를 통과 시키려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의서를 올리고 난 후에 정부나 정부 여당이나 국회의 움직임은 어떤 지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부분인데 저희들 고용부도 방문을 해서 빨리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고용부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거제에 방문을 하면서 부산, 울산, 전남 쪽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오게 됩니다. 그 실사에 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쪽이나 다 지금 현재 일자리 축소 최소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가급적이면 덜 되게 해야 된다. 또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유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일감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그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꼭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일자리 축소 최소화 또 대체일감 만들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김일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도 힘을 합치고 또 울산전체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조선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가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또 중공업이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정자 역할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먼 산보고 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