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05호)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305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파악을 위해 시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3조 4334억 원이며 총 세출은 2조 8678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656억 원으로 이월액 296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684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3조 4334억 원으로 전년대비 3.2%인 10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9.2% 증가하여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출은 2조 8678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인 6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8.9%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보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현황과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2015년 총자산은 12조 836억 원이고 총부채는 8793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20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인 26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전년대비 81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산2차, 매곡2차, 신일반산업단지의 분양토지 소유권이전으로 선수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2015년 총비용이 2조 1742억 원이고 총수익은 2조 4829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087억 원으로 전년대비 17.2%인 4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세수증대와 지출효과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과 최근 3년간 비용 및 유형별 수익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77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6594억 원이고 수납액은 2조 597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미수납액은 615억 원으로 결손처분액이 63억 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이 552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63억 원의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7억 원, 행방불명 14억 원, 시효소멸 10억 원, 배분금 부족액 및 기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552억 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774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조 2094억 원으로 집행율은 85.7%입니다. 이월액은 247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8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08억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 원, 예산집행잔액 117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원이며, 예비비 잔액이 1062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TV방송 홍보비 등 총 6건에 약 2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총 871건에 1조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86억 원이며 지출액은 총 17건에 19억 원으로 잔액은 1067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종과 기타특별회계 6종 등 총 9종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807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548억 원, 수납액은 835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8%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은 191억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071억 원으로 지출액은 6584억 원으로 집행률은 81.6%입니다. 이월액은 51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97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능형교통체계 교통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등 3건에 약 1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44건에 387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하여는 8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7쪽부터 2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인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증‧감 사항을 보면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3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약 2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95억 원입니다. 채무결산 총괄은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5158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78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총 채무액은 5236억 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회계별 결산 현황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4645억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4590억 원이고 이월액은 44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7억 원 중 당해연도에 5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4건에 약 298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8%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3건에 24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1건에 513억 원입니다. 3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398억 원에서 530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28억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조 9987억 원에서 5580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 5567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478억 원에서 44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22억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된 67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예산현액 2037억 원에서 182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9.7%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총괄, 세출결산 현황 총괄, 과별 결산내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1668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17억 원이고 수납액은 1715억 1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총무과의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등 지난연도수입과 자치행정과의 증지수입, 회계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그 외 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81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732억 2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3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6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12억 7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입니다. 6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9억 6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입니다. 8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25억 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180억 4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3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4%입니다. 10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0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9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서 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9200만 원에서 99.5%가 이월되었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분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 가장 큰 부분이 91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저희들 명예퇴직수당환수금이 좀 체납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징계부과금이 체납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환수금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이 퇴직을 하더라도 재직 시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일정한 법적인 벌금을 받는다든지 형을 산다든지 하면 그때 저희들이 시에 지출한 퇴직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은 2013년도, 2014년도 사건인데 그때 일부가 지금 저희 환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라든지 일부 체납해서 압류해서 갖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환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이월금 처리된 부분입니다.

환수는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환수하려고 차량도 지금 압류하고 있고요. 비품 압류해서 최대한 독려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292쪽 보시면요 중간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예산은 97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가 접수건수는 28건에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랬는데 올해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접수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라든지 개최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는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울이콜센터 296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해울이콜센터가 개소한지 1년 조금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울이콜센터는 지난 2월 2일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시범운영은 1월 12일부터 1월 말까지 한 달 거진 20일 정도를 시범운영을 하고 정식개소는 2월 2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KTCS라는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상담원이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전반은 인력운영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상담관리 또 고객만족도조사, 상담매뉴얼 작성을 하고 시설장비관리 등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이라든지 교통, 문화, 관광, 상수도 이런 민원들 시정업무에 대한 전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구·군의 업무까지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정차 문제라든지 또 동물사체, 소음민원 이런 상담들도 저희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올해 6월 15일부터 개시를 할 건데요 지방세 관련한 상담업무도 지금 현재 요금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이고, 작년에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5만 9639건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이 약 24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시민들 250명 대상으로 했는데 95%가 나왔습니다. 만족도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25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95% 정도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따로 해보신거는 아니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95%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재교육과장님 시립도서관 말씀을 하시던데 금액이 43억 원 정도가 올해 이월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하고 관계없이 준공은 가능한 겁니까?

그게 작년 12월 13일인가 그때 착공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일부 금액을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건립부지에 터파기 및 파일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8월까지는 건축물 기초골조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건축공사가 되고 내년에 저희가 12월 10일 정도 되어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m 들어가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이 지금 조금씩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펌프를 바로 퍼 올려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전체적으로 이거 파서 지하수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차수공법을 도입해서 차단벽을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10억 원 정도 내로 추가로 소요되고 공기가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공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또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과장님. 정치락 위원님께서 120에 대해서 잠시 물었는데 120이 최초에 인원도 9명으로 뽑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초에 뽑은 인원하고 지금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때의 인원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 정도 바뀌었습니까? 한 반수가 바뀌었죠?

안 그렇습니다. 2명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을 경과했는데 2명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몇 명 나가고 바뀔 거고. 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 교육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위탁업체가 인력을 뽑을 때 물론 앞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좀 숙련이 되어서 우리도 편하고 하긴 할 텐데 업체가 인력을 새로 뽑을 때는…….

적극적으로 과장님 시에서 위탁업체에게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65페이지 결산액 보시면 7590만 원 예산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90만 원이 되어 있고 수납액이 2000 얼마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발생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타수입예산.

저희들 2014년도 말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75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일성콘도 부분인데요. 저희들 일성콘도가 저희 시하고 2001년도부터 계약을 죽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2015년 3월 18일에 만료가 되었는데 저희들 입회보증금이 7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한꺼번에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예,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얼마 전에 소송이 결론 났습니다.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n분의 1 해서 한 8회에 걸쳐 나눠서 저희 시에 이자 붙여서 반납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결정 났네요.

예.

앞으로도 요즘 저도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니까 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구입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자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또 부채가 얼마 정도 있는지 해서 그런 튼실한 회사로 구입을 했으면 그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 28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177만 3000원으로 이렇게 과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2억 96만 5900원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남은, 이것도 좀 5.6% 제법 남았는데 이건 왜 이래 과다 발생했습니까?

저희들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복지차원에서 인당 한 20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지난해 검진율이 81%였습니다. 한 19% 정도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미검진 상태로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다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직원들 바쁘고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한 19% 정도가 미검진을 받았습니다.

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요? 이거는 건강검진…….

이거는 지난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 올해부터는 이걸 상반기에 집행을 하도록 직원들 독려를 하고 있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이렇게 보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래 보면 행사운영비가 5960만 원 중에 3200만 원이 감해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또 3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용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생공감모니터단 영남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를 해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식비나 이런 것을 집행을 하기가 조금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행사에 소요되는 식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예산편성 시에 좀 예측이 불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이 조금 이렇게 목대로 성실히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과 30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작은 도서관이 규모가…….

간단하게 설명 좀,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떤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면적을 평으로 말씀드리면 10평에서 80평 미만 그게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게 예산이 남은 이유는 ’12년도에 저희가 106개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확충해서 금년 현재는 147개소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5개소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는 4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소가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이미 그동안에 많이 수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미 충족했다고 보면…….

이거는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구청으로 지원해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그런데 우리 지역현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책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까?

거기에 사서구입비라든지 이 정도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동이나 각종 이래 작은도서관을 보면 책도 늘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남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작은도서관 신규개설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도서관의 장서기준으로는 1000권 정도 내외로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을 관대하게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실제적인 밑으로서는 도서가 아주 충분하게 보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사실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우리가 했으면 좀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관대하게 하더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이게 세입세출외현금.

예.

이게 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부다 우리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현금은 만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보관했다가 나가고 보증금 같은 거 계약이나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관했다가 또 내주고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현황에 보면 2014년도말에 현재액에 17억 4200만 원을 대비해서 ’15년도말에 현재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4억 9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소사유는 제일 큰 게 보관금입니다. 보관금에서 약 8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다른 부분은 조금 증가한 부분은 있는데 소득세 신고라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이런 쪽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나가니까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거네요.

예.

늘 문제가 되는 세입세출외현금 부분에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수납하고 반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룡 위원님께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었으니까 저도 연결해서 회계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재무제표 분석되어 있는 8쪽, 9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자산현황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이 작년도에 9조 2326억 원이었고 그래서 지난해 2014년도에 대비하면 이거 1922억 원 정도가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게 증가한 사유 그리고 구체적인 시설은 뭔지, 이거 보니까 도로,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을 일컫는 것 같은데 사회기반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하고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라 할까요?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증가한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울산대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한 4700억 원 정도…….

예?

울산대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한 4600억 원 정도.

4600억 원.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 각 국가산단 연결도로, 용연∼청량 산단도로라든지 범서∼입암간 도로개설 이런 부분 인프라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반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은 주로 도로, 상수도, 폐기물시설, 농수산물 기반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울산대교하고 산단, 범서도로 이런 거에서 증가한 사유가 제일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사회기반시설 등을 비롯해서 우리 울산시의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 결산서 287쪽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101-03 인건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좀 과다발생 한 것 같아요. 한 1억 원 10.7% 집행잔액률이죠?

예.

발생한 사유는 어디 있는지 1억 16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저희들 비서실하고 기록관실, 태화강취사원 해서 저희들 24명이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

인원이 비서실 14명 하고요 기록관실 3명 그리고 태화강홀에 취사원 7명 이래서 저희들 24명이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요? 공무직?

지금 1억 1000만 원 남은 게 그분들 인건비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공무직도 이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죠?

예, 그런데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총 24명이 있습니다.

24명.

24명 중에서 이 중에서 몸이 아파 휴직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병가를 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물론 이거와 휴직자라든지 퇴직자, 퇴직금중간정산자 이런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거 매년 이 정도로 잔액이 집행되나요? 집행잔액이.

중간에 휴직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월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병가가 내고, 그런게 없는 경우에는 거의 다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률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지난해는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현황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293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 집행이 되고, 많지는 않아요. 2.8% 정도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3억 5000만 원 중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이게요?

순수 시비로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예산집행하는 그런 거 입니다.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그렇죠?

예.

금년도가 몇 년 째인지 모르지만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행자부에서 예산 내려오지 않아요?

이거는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에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따로 있나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는 있었답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몰랐습니다.

몇 년 정도부터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까지 내려왔습니다.

2009년도, 다 시에 맡겨버린데. 이거 몇 개 단체 지금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단체는 한 340여 개 단체가 되는데.

예? 아니, 지원되는 단체.

지원은 이번에 61개 단체가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은 71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지원은 61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신청한 데, 증가한 단체가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데 말고.

신규 단체도 올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못 하겠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반려 받은 겁니까? 행사를 안 한다고 단체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단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계획에 보면 자기네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적절한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원 예산 중에 61개 단체에 지원…….

이게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많은 민간단체들이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들 하는 행사에 400, 500만 원 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에 보면 결산서 299쪽 과장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 활성화 부분인데 예산액이 2억 3500만 원 대비 8.8%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예.

그리고 또 5500만 원 정도는 이월액이 발생했네요. 이월액은 왜, 금년도에 이거 이월액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이버교육은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계약기간을 2015년 3월 6일부터 2016년 3월 5일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4/4분기 5595만 원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또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발생된 것은 지식의샘이라든지 외국어자격증과정 등 사이버교육 입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5096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낙찰.

예, 차액이 5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2회 추경때 저희가 집행잔액 일부를 115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과정이라든지 이런 사이버교육에 400만 원 정도 또 영어뉴스 이런 데 1400만 원 이렇게 집행해서 총 3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0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차에서도 반납했으면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넘겠네.

그렇죠. 반납 안 했다면 상당한 금액이 남았을 건데 저희가 예측을 해서 115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학습자중심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그리고 보다 편리한 학습시스템 이런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철저한 비용분석이라든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되어지는, 물론 이월되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게 3월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인재교육과입니다. 299쪽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이 부분에서도 2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물론 우리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을 하고 또 창의성과 역량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 나름대로의 융합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직원들에게 수준 높고 이러한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여기서 2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저희가 우리 공무원 교육여비라는게 다른 일반 교육여비가 아니고 신규채용자 그분들하고 다음에 전직자 이런 과정의 교육여비인데 저희들 신규채용자를 보면 울산에 주소를 과거 3년간 연속해서 3년이든 아니면 누적해서 3년간 울산거주 경력이 있거나 또 울산 관내의 시험채용공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 볼 자격이 되는데 저희가 관외의 거주자 합격률을 조금상향해서 잡았었는데 시험 칠 자격은 되는데 울산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울산 연고가 있어서 3년 과거에 근무했으면 인천에서 울산에 오는 교육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비를 조금 관외에 합격자가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2100만 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예측하기보다도 관내 우리 울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합격됐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2억 6200만 원 예산이 순수한 신규채용자들의 교육연수비입니까?

신규채용자하고 이제 저희가 1인당 예산편성은 30만 3000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신규자는 저희가 울산 관내의 거주자가 대다수가 많다 보니까 한 26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고 전직자는 우리 일반기능직에서 행정…….

1인당 얼마요?

26만 원 정도요. 26만 원이고 저희가 이제 전직자가 18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작년에 몇 명이나 신규채용했는데 그런데 1인당 해서 2억 6200만 원 정도가.

인원이 저희가 사회복지직이 한 60, 7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행정직이 한 330명 정도.

2015년도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되었나요? 신규채용자가 그만큼이나 됐나요?

저희가 총 40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건 각 구·군 포함해서에요? 아니면 시만 한 거예요?

구·군은 구·군에서 여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자는 저희가 2015년 총 330명 중에서 구·군 제외하고 316명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316명.

예, 그리고 전직자가 저희가 93명 그렇게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울산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창조적 핵심인재양성을 위해서 는 사이버교육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든지 운영해서 좀 신규채용자들이 자긍심도 갖고 뭔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밑바탕에 깔려야 되니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님도 안 계십니까? 2015년도 살림 사신다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불용액이 전년에 대비해서 2.5%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계획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예산변경, 예산전용 부분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경과 전용은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운영이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11호로 제출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지금 관리 계획안에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개소수로 따지면 16위고요 그다음 인구의 면적단위로 따지면 13위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우리 울산의 실내체육관 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된다면 아까 2021년에 전국체전 유치계획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19년을 목표로 해서 완공을 시켜 가려고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중앙투자심사위에 신청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한데, 1차 31일에 중앙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투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부결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울산시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울산의 생활체육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 체육관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종하실내체육관은 사실상 수명이 다 됐고 저희들이 내진 보강 공사 등등 리모델링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첫째는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노인단체라든지 특별한 재향군인단체 이런 회원들의 집회 장소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 체육의 기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실내체육관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아무튼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구 일산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각 건에 지금 도서관 부지라는 명칭을 예를 들어서 공공행정부지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면 꼭 명칭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당 도시개발과와 검토해서…….

제가 지역구는 아닌데 동구 쪽에서 한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공행정부지라고 하면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연습실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내용을 접하고 보니 상당히 저는 환영을 합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거기에 제가 보고 받을 때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아주 조금이지만 거기에 사유지가 있다고…….

사유지는 없고요.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아닌데요. 사유지 일부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필지 있습니다.

있죠?

예.

2필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평…….

1필지에 2평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뒤에 건립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고 무시해 버리고 제2체육관 건립을 해 놓고 땅 주인이, 그렇다고 그게, 지금 거기가 용도가 뭐죠? 알박기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 행사권을 개인적으로 행사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매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남의 재산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매입을 안 해도 체육관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뒤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러면 그게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2평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제 부지 내에서 는 그 땅은 실제로 제외되는 부지인데…….

그게 왜? 하기야 측정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염려가 조금 들기는 들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예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에리어 밖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 같으면 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사들이든지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국제 대규모 체육행사 할 수 있게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울산의 동천체육관은주로 프로농구단이 사용하고,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성은 느껴지는 상황인데 국비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좀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팍팍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팍팍 밀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차질 없이…….

중앙정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체육관 수로도 충분한데 왜 하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중투위에 올라가서도 그렇고 최종 설명회에 가서도 ‘이 자리에서 진짜 할복하고 싶다. 당신들 와서 눈으로 보고 이야기 하라.’ 하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팍팍 밀어주면…….

실내체육관은 농구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경기내용은 주로 무엇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과 2015년 울산에 생활체육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3% 정도,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못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중심으로, 물론 체육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생활체육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주목적은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다만 시즌이 겹칠 때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비스단을 잠시 옮겨 가지고 대규모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유치가 된다면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칭이죠? 제2실내종합체육관.

예, 가칭인데…….

거기에도 문수 이런 것도 좀, ‘제2’자 넣지 말고.

명칭은 저희들 새로 공모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문수실내체육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2실내종합체육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울주보건소 건물을 인수해서 공연예술연습장 짓는 것, 이게 주차대수가 현재 7대라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보충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이전에 제2실내종합체육관은 모든 체육인이 다 바라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고요. 공연예술연습실도 예술인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사 증축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모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려고 지금 애를 쓰시니까요. 혹시나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이나 여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1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반갑습니다. 송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타 시·도 조례 제정 사례 및 조례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정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병길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막차를 타는데 위원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만드신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동안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관한 관계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을 하면 그동안에 개정이 됨으로써 변화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새마을회, 새마을여성회, 새마을운동 등 거기에 변화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법에 다 있다고 지금 하는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나열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원범위를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딸랑 2장인데 구체화 된 것도 없구만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는 ‘지원한다.’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지만, 한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나열식으로 많이 왔었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일을 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안 있습니까? 한두 개 정도만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도…….

변화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새마을지회에 그것에 지원해 줬던 우리가 행정지원이나 모든 것에 변화…….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르게라든지 유사 관변단체들은 조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사실 우리가 3대 관변단체라고 하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다음 자유총연맹인데 지금 새마을이 제일 먼저 하고 2개 단체는 아직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단체회원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고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고민이 깊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먼저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다 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의 추세를 보니까 16개 시·도, 지금 한 시·도도 1개 시·도만 제외하고 전부다 의원발의로 새마을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었더랬습니다. 마침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니까 늦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늦었지만 조례로 해서 제정되어지면 그에 걸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데 다른 시·도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같은데 조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아니 그러니까 다 돼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실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위원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조례를 발의했겠습니까마는 다른 단체에서 좀 불만이 없도록,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감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다른 잡음이 안 나오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요번에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대통령님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이것도 해외에 보급도 하고 나름대로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즈음에 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송병길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제3조에 좀 봐 주십시오. 보면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1.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세 가지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좀 포괄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송병길 의원이 가져온 조례안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던데 이것은 다 빼고 딸랑 세 가지만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든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 의원님께서 처음에 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나열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나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함축을 시키고 했는데 사실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은 문구를 조문 취지나 기능은 다 포함이 된다면 개별사업을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표현을 해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포괄적인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늘 저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거나 뭔가를 제시했을 때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명시하려는 이유는 이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안을 접하고 보니까 다 타당한 지원에 관한 조례더라고요.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사업 기타 등등 나열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제3조(지원)에 넣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던데요.

좀 들은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조례로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니까 앞으로 해 나가면서 당초에 낸 이 조례안대로 점차적으로 조항을 좀 붙여가지고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사업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성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구상은 돼 있지 않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