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정책관 및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06호) 가. 정책관 나.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제출연월일 2016년 5월 10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고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 1조 5234억 1800만 원, 세출 결산 1조 3853억 2300만원, 잉여금 1380억 9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1049억 900만 원 6.44% 감소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차입·이월금 등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607억 9700만 원 4.20%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영,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복지지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5년말 재정상태는 순자산 2조 294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60억 3700만 원 감소하였고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차액은 감 660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4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5247억 6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1%인 1조 5234억 1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85%인 1조 3853억 2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80억 95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 36건 184억 3700만 원, 사고이월액 20건 91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 3건 647억 2500만 원, 보조금잔액 12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5억 68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247억 68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100.15%인 1조 5269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77%인 1조 5234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3억 5000만 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이 발생한 항목은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이 예산현액보다 26억 8400만 원 많게 수납하였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수입, 차입이 예산현액보다 40억 3400만 원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의 90.85%인 1조 385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05%인 923억 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9%인 471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문별 내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96.66%인 1조 3390억 88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0.12%인 16억 41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지출액의 3.22%인 445억 94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 결산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지출액의 45.40%인 6288억 8700만 원, 물건비는 721억 7800만 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13.37%인 1852억 4400만 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8.02%인 1111억 1100만 원, 상환지출은 242억 7200만 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6.25%인 3636억 17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1400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 지원 등 14건으로서 4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의정활동지원 등 20건으로 303억 7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9%인 471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2억 1400만 원, 물건비가 31억 5200만 원, 이전지출이 13억 7400만 원, 자산취득이 271억 1900만 원, 상환지출이 10억 5100만 원, 전출금 등이 45억 8100만 원, 예비비및기타가 86억 5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6억 7700만 원, 예산절감이 21억 69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99억 32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43억 66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923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05%이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6건 184억 3700만 원, 사고이월 20건 91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 3건 647억 2500만 원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654억 1100만 원 증가한 3조 3055억 54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정수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33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8개 사업 106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264억 200만 원이 증가한 2조 7663억 26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471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24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2943억 56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60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으로는 수익이 1조 3090억 23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3750억 6000만 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660억 3700만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2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32억 6300만 원 증가한 396억 28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793억 8100만 원 증가한 4491억 4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관련해서 소관별 보고를 받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호 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진심어린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6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정책관실의 총 예산현액은 7억 9547만 2000원이며 이중 7억 3750만 6550원을 집행하고 약 7.3%인 5796만 54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사업은 예산액 371만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학교안전 매뉴얼 발간,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억 4834만 6920원을 집행하고 866만 3080원은 교직원 안전연수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68쪽입니다. 학교평가관리 사업입니다. 학교평가시행분담금, 학교평가기획위원회 운영, 학교평가 역량강화비 지원으로 1억 3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입니다. 교원모니터단 운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분담금, 교육감 공약관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 분담금, 주요업무관리 등에 1억 7029만 400원을 집행하고 2352만 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정책담당자 워크숍 일정 축소에 따른 운영비와 교육발전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위원 불참에 따른 수당과 여비 미집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에 117만 3000원을 집행였으며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미개최 등의 사유로 2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평가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경비 분담금,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유공자 연수 등에 1억 1294만 6830원을 집행하였으며 편집위원 규모 축소운영 및 경비 절감으로 372만 9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조직및성과관리 사업입니다. 울산교육 1·10·100%운동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과 주요업무평가에 11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제안심사위원 수당, 우수제안자 포상, 지식행정활성화 추진에 4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시의회 운영지원에 6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9만 6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3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심폐소생술 실습인형구입·보급에 99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82만 5000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운영 사업입니다. 부서의 각종 장비유지관리 및 행사지원 등 부서운영에 4462만 5400원을 집행하였으며 349만 4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가족사랑의 날 확대와 초과근무 개선 및 관리에 따른 특근매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정책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1503억 6665만 원으로 지출액 1조 259억 7943만 원, 이월액 859억 8270만 원, 집행잔액 384억 445만 원입니다. 과별 내역은 편의상 결산 설명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0억 8573만 원, 지출액 1133억 7397만 원, 집행잔액 7억 1175만 원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인건비 집행잔액은 전문직 및 행정보조인력 법정부담금 등에서 1억 4124만 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서 2억 62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은 전문 및 기본교육 경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 32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제복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 628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본청운영 사업은 공공요금및제세금 등 예산절감액 200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1억 724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본청시설관리 사업은 청사청소용역비 낙찰차액 624만 원, 수목및화단관리비 등 집행잔액 178만 원입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87억 1282만 원, 지출액 1275억 2421만 원, 집행잔액 11억 886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비정규직인건비 사업에서 장애인근로자인건비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에서 1억 55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0쪽의 비정규직인사관리 사업은 학생수 및 학급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정원조정 등에 따른 교육공무직 신규채용 미실시로 미집행액 23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2쪽 특수교육진흥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및 방과후 활동비 등으로 1억 3643만 원이 남았습니다.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학비지원 사업은 특별장학생 장학금 및 저소득층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등 집행잔액 2억 28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1억 6263만 원,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3억 7240만 원 총 5억 3503만 원이 남았습니다. 184쪽부터 185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집행잔액 7045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91쪽 재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876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40억 3487만 원, 이월액 108억 4714만 원으로 집행잔액 127억 2799만 원이 남았습니다. 교원인건비 집행잔액은 인건비 1억 1119만 원, 직무수행경비 9711만 원이며, 지방공무원인건비 집행잔액은 인건비 3억 4483만 원, 직무수행경비 1946만 원입니다. 교육전문직인건비 집행잔액은 인건비 1억 3919만 원, 직무수행경비 672만 원입니다. 192쪽 기타교육비지원 집행잔액은 교육급여로 3억 5617만 원입니다. 193쪽 학교신증설 사업은 천상고 등 3개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5억 7631만 원, 중산초 토지매입비 명시이월액 106억 8230만 원입니다. 19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잔액은 6912만 원입니다. 199쪽 지방교육채상환 집행잔액은 9억 4243만 원이며 예비비및기타 집행잔액은 86억 53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03쪽입니다.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현액은 2199억 5808만 원, 지출액은 1210억 4642만 원, 이월액 751억 3556만 원, 집행잔액은 237억 7609만 원입니다. 203쪽에서 205쪽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천곡중 사이클훈련장 증축 등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4633만 원, 홍명고 인조잔디운동장 개선사업의 명시이월액 2억 45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남창중, 울산경의고 학교급식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8460만 원, 명시이월액 6억 7207만 원, 사고이월액 18억 7627만 원입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가칭 ‘제2강동초’신 설, 언양초 이전 등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99억 9956만 원, 사고이월액 21억 7549만 원, 계속비이월액 647억 2485만 원입니다. 205쪽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문수초 증개축 등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2억 9017만 원, 명시이월액 8억 3149만 원, 사고이월액 23억 7846만 원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석면천정교체 및 내진보강공사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9억 2264만 원, 명시이월액 4억 9293만 원, 사고이월액 17억 3227만 원입니다. 210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및 식당증축 등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86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살림 사는 것은 여기 앞에 계신 간부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예산으로 살림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살림 기준으로 봐서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제대로 못 쓰고 또는 그 돈이 못 썼음에도 다음 해에 그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정책관님, 2015년에 교직원과 학생들의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실습인형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구입해서 배부하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난해 5월에 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체험인형 360개를 구입해서 전체 보급을 했습니다.

360개를 학교별로 배분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은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교당 3개 배부가 되었습니다.

한 학교에 3개씩?

예.

1개당 가격이 얼마죠?

그게 원래 저희들이 예산은 3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일괄구입을 하니까 26만 72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3개씩 배분하면 이게 충분합니까?

사실 긴급상황이 발생 시에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체험형 교재인데 예산이 넉넉하면 좀더 보급됐으면 좋은데 최소한 그 정도 하면 창체시간이나 보건시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리라 보고 그렇게 보급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1974년 미국에서 처음 제도화되었죠? 몇 번 바뀌고 이렇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은 본 위원이 방재단에 봉사하면서 방재단장 또는 시의 부단장까지도 역임해 봤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장이 멈추고 적어도 5분 내에, 4분 이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장을 가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쓰러지면 뇌사거든요. 뇌가 죽으면 다시 소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심폐소생술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충분하다고 보면 이게 ‘1억 800만 원을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9620만 원 사용하고 잔액이 118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뭐죠?

그것은 다량 구입에 따른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찰잔액을1100만 원 어치 재구매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조금 그거한 것이 예를 들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재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충분해서 그랬습니까? 구입안 했어요?

그게 충분하다기 보다는 그 당해연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소홀한 것 아닙니까? 하면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보통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다시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또 편성했어요.

2016년도에는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입니다.

아니 무엇때문에 편성을 6000만 원 또 했다고요?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그러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형은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일단은 교당 그렇게 하면 체험교육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향후 그렇게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가구입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 편성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딴 쪽으로 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정책관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심폐소생술은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도 전문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라도 심폐소생술을 익혀 놓으면 정말 응급 시에 인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한지 다시 확인해 보고 여기는 충분히 인형을 구입해서 학교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참 좋겠다…….

부족한 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결산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법무관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530만 원 약 38% 이렇게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오히려 48%로 높았어요. 70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물론 이게 소송건수라든가 예측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예산집행 차이가 자꾸 높아지는데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예산 자체를 크게 봤을 때 지금 변호사 보수하고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민사소송이 1건 제기되었고 행정소송 9건이 신규접수되었고 그다음 민사, 행정 모두 패소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소송예산은 신규사건이 어떻게 접수될 것인가, 그다음에 판결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그다음 판결금액, 변호사 보수 등을 예상하기가 좀 곤란해서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돈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게 돈을 가둬두면 다른 파트에서 이만큼 돈을 유용하게 못 쓰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깊이 연구하시면 아마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자꾸 높아지는 그런 것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결산설명서 193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증개축에 방어진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에는 1억 2895만 2000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한 푼도 못 썼어요?

이 부분은 방어진초등학교 학교시설결정지 내에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분이 늘 저희들하고 팔아라, 사자 이렇게 늘 의논을 죽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사겠다고 예산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자꾸 그러시더니 연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안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고 돈을 10원도 못 쓴 상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옥 한 채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못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경계선 인근에 주택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물론 가진 사람의 권한이고 권리이지만 이것을 1억 2000만 원 정도, 약 1억3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소?’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을 이것은 업무부재 아닙니까? 조금 성실하게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그게 몇 년이 되었고 매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주택이다 보니까 이 돈 보상 받아서 다른 데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 분 생각이 늘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약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1년 동안 그냥 묶어 썩힌 거예요. 다른 부서에는 쓰지도 못하고, 예산 다른 아주 중요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돈을 가둬놓고 있으면 상당히 부재가 있다, 향후에라도 이런 것을 조금 더, 정 안 판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돈을 가둬놓는 쪽은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든 기타업무보고든 결산이든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또는 건의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별도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부서가 있습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을 각 과별로 가지고 가면 각 과에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반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되거나 건의되거나 지적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검토해 보고 이런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있어요?

예, 총괄부서는 정책관실에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총괄 정리를 해서 각 소관부서에 배부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오늘 그러면 2015년도 결산을 하는데 각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의 요약을 A의원, B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됩니다.

누가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정책관실 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는 일 중에서 교육감님에게 직접 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항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직원 말고 저기에 모니터링 한다고 직원들 또 많이 와 있죠. 그렇죠? 많이 와 있죠? 여기 말고. 지금 근무시간에 일을 안 하고 행정국하고 정책관실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적어도 3, 4십 명이 여기에 와 있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적어도 120만 시민을 대의하는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지적하거나 또는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다 목록이 작성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이 되었는지 반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되고 적어도 질의를 한 위원에게는 경미한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에게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래이래 할 계획이므로 이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같이 win-win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되지 그냥 이야기하면 이 순간에 문 닫고 나가면 그길로 머리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위원은 위원대로 이야기해버리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그러면 한개도 시정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아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갑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지적해 봐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거기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입만 아프지. 이것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요. 적어도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목록을 다 작성해서 ‘교육감님 2015년도 결산에 갔는데 행정국, 정책관 소관 중에서 총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위원별로 있었습니다.’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그래야 교육감이 알고 계시지. 그냥 국장선에서 앉아서 과선에서, 팀선에서 적당하게 끌고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교육감님 모르잖아요. 중요한 정책의 방침은 수장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조그마한 모임을 가도 회의록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 안 하면 우리가 2년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뭐 있습니까? 감사 때 지적하면 전부다 문서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처리완료’, ‘처리완료’ 어디 탁구치는 데도 아니고 고쳐야 됩니다. 진짜 고쳐야 됩니다. 재정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별도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빚이 자꾸 늘어나면 물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고 학교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다 좋습니다. 해야죠. 돈이 있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없이 빚이 자꾸 늘어나면 안 좋습니다. 빚을 누가 갚느냐, 교육부와 국가가 갚아준다손 치더라도 그 국가가 갚아주는 돈은 곧 누구의 돈이냐,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1년 동안에 793억 원이 또 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4년도 예산보다 2015년도 예산이 적습니다. 빚이 2014년도에는 1년간 총 살림살이 예산규모 26%였는데 2015년도에는 32%라, 목이 3개 있으면 1년간의 예산은 한 목은 빚이라니까. 그런데도 빚이 그렇게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4491억 원이라. 2015년 결산한 것을 보면 4491억 원, 그런데도 결산을 하면 뭐가 남느냐 하면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이월은 다 사유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너무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정말 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 여실히 판명이 납니다. 아까 시설단장 낙찰차액, 낙찰차액도 국가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낙찰차액이 그렇게 안 납니다. 입찰 보는 사람이 그냥 와서 무턱대고 입찰을 봅니까? 자기들도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 산출해서 자기 입찰 참가 예정가격을 넣는데, 그래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이체와 예산전용을 이렇게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체는 부서간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이관되어서 가는 것은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예산전용을 한다는 것은 곧 바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여 편성하였거나 또는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목을 잘못 계산, 목을 잘못 선정하였거나 두 가지 중에 원인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전출금이 경상교육지원비로 인건비가 민간이전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갑니까? 학교에 돈을 딱 쓰도록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아 학교에 주면 곤란하겠다, 어이 올려라’ 해서 교육청에 딱 가지고 와서 집행하고 그러면 당초부터 학교예산에다가 편성을 안 해야지. 맞잖아요. 예산전용을 14건 4억 30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다손 치더라도 전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 교원인사과에 이야기하겠지만 교원단체 활동하는 것을 두 가지 목으로 딱 갈라가지고 학교에 주는 걸로 했다가 ‘아, 학교에 주면 곤란하다.’ 해서 몽땅 교육청에 가고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데 그것도 교육청이 직접 안 하고 민간이전해서 단체에다가 싹 내려주는 거라, 맞잖아요? 뒤에 계시는 직원들 제 말 뜻을 압니까?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니까 가정집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해요. 가정집에 엄마가 돈 쓸 때 장남 학비 줄 것하고 반찬거리 살 것하고 돈을 섞어서 씁니까? 안 쓰지.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내가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문제인데 줄었다고 보고하는데 보니까 2014년도보다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줄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줄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줄은 것이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비사업이 줄어드니까 돈이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증가했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예산결산서에 있는 것 세부사업별로 어느 사업을 500만 원 편성해서 300만 원 쓰고 200만 원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은 25억 2800만 원이나 불어났고 사고이월도 8억 6300만 원이나 불었습니다. 그렇게 불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얼마냐 하면 456억 7800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계속비사업이, 이게 불었으니까 ‘아이고 전년도보다 위원님 이월금액이 줄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불었는데, 어떻든 간에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산하는 기간이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인데 연말까지 12월 31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제 아래 교육부에서 내렸어요? 대한민국 전체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전부다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 금액이 있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꺼번에 편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결국은 어떤 명분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월은 정상적인 예산편성 내지 집행의 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법이 허용했다손 치더라도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악용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집행잔액 한번 봅시다. 전체 집행잔액이 46억 7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낙찰차액 제외합시다. 장검중, 상북초 신설하는데 장검중은 26억 1677만 원, 상북초는 13억 4427만 원 남겼어요. 시설단장 그것도 낙찰차액이라고 하겠지. 그다음 서부초 절개지 보수 보강한다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4억 6000만 원 편성해 놓고 거기도 4천 몇 백 만원 남겼어요. 그것도 남겼다니까 보면. 그다음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한다고 남창중학교 급식소 증축하면서 또 남겼어요. 이것도 낙찰차액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곧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공사나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직원이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부 또는 표준품셈에 의한 계산을 누락했거나 잘못했거나 현지상황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세 가지 중 원인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늘 위원님들한테 꾸중 듣잖아요. 많이 남았다고,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고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 물품에 대해서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종류는 줄었지만 금액은 상당히 좀 불었는데 학교에서 쓰는 교육 행정 장비는 폐기를 교육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노인시설이라든지 혹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혹은 기초 컴퓨터나 일반 다른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났거나 좀 노후화된 시설을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시설에다가 이것을 기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소요 경비를 들여서 보수 내지는 수리를 해서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행정기관보다는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장비나 물품에 대해서는 좀 활용을 여러 곳에 다양하게 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시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포함해서 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살림 산다고 고생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약간 개선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본 위원이 처음에 2014년도도 지적을 했듯이 2015년도도 한 445억 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된 겁니다. 전년대비 퍼센티지는 6.1% 감소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노력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14년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전용은, 그냥 편할 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면 전용이 아직 2015년도에도 14건에 4억 3000만 원 정도 물론 전년대비는 약간 감소했습니다마는 전용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없으면 제일 좋고요. 반드시 개선을 하십시오. 전에도 개선을 하신다 했는데 노력은 보입니다마는 아직 개선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수립 당시부터 철저히 기획을 하고 변화를 하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40% 이상 예산 미집행 발생한 사업이 13개가 있습니다. 적게는 44.41%에서 많게는 100%까지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수립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더 철저히 사전계획이나 그런 사유가 미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전에 철저히 그것을 예상하고 미집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00%가 단 10원도 집행이 안 된 데가 2건이 있어요. 13건 중에, 이것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떠나서, 맞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13건 중에 적게는 44.41%, 많게는 100%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잖아요. 이 부분에 철저히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전체 2015년도 예산이 7억 9547만 2500원입니다. 이중에 미집행된 것이 5796만 5450원입니다. 약 7.3%입니다. 7.3% 퍼센티지로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전체 보면 저희들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어떻든 세심하게 예산편성 또 집행이 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희들만의 특성이 조금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짚고자 하거든요. 정책관실이죠?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7건이에요. 정책관에서, 항목이 얼마 안 돼요. 계획변경 및 취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했거나 취소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관실에서 이런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특성을 이야기, 자꾸 그렇게 모든 일에 행정이나 어떤 공무를 행하면서 자꾸 특성에 잣대를 대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정책관의 역할이나 기능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부합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 특성을 자꾸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특성에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정책관실에서 몇 개 사업이 안 되는데 7건이나 취소·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책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금년에는 그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개선을 하십시오. 내년에 보고를 주십시오.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 인건비가 3799만 5200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조금 듣긴 했습니다마는 고용부담금 여기 해당이, 근로인데 고용부담금이 해당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인건비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근로자 인건비 3799만5200원.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할 때 51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도에 10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한 중도 신분변동자 인건비 지급이 안 된 부분이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 퇴직했다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어떻습니까?

의무고용률은 저희들이 2014년 6월부터 2.7% 의무고용률이거든요.

그것은 일반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3.0%.

10명이 퇴직을 해도 의무고용률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교원공무원은 지금 상당히 미달되죠?

저희들은…….

일단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비정규직 인사관리해서 집행률이 63.8% 미집행이 되었는데 비정규직 인사관리 63.8% 정도 미집행이 되었네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이게 지금 비정규직 결원보충을 위한 채용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책조정 회의를 통해서 2016년 3월 1일 채용될 인원을 2015년도에 채용을 안 하기로 정책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채용하기로 했는데.

예,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도에 안 하기로 해서 그게 이월이 된 거다. 그 말씀이죠?

예.

신중을 기하셔야 할 부분을 좀 덜하셨네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에 그때하고 순간 또 바뀌었네요?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산수립할 때 있어서 아주 두드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그냥 각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거든요. 그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 문제가 있죠? 앞으로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결산서 180페이지 보면 아까 이것도 질의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과에도 계획변경취소가 180페이지 한 페이지에 6개 항목 중에서 4개가 계획변경취소 되어 있어요. 약 66.6%가 계획변경취소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다른 부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변경을 잘못하고 취소한다는 것은 반복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담당과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든 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우리가 의회 회의과정에서 질의한 내용들은 분명히 각 의원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매일 우리가 거기에만 신경쓰고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라고요. 그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질의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시간낭비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교육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기본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에 꼭 주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이중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저희들이 언양초등학교 예산이 2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8억 9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2013년도에 또 나머지 집행잔액은 231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 52억 원이 집행되었고, 아마 집행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2014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이월된 금액만 명시가 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95억 원인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계속비로 다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자체가 좀 부족하니까 전체를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정리를 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이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1차 연도나 2차 연도까지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마지막 해까지 꼭 이월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차 연도는 몰라도 2차 연도의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행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만 나름대로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을 앞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이 많은 돈을 좀 투입을 했더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이나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그 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라든지 냉·난방비 문제라든지 급식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다 와계시기 때문에 뭔가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거론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숨어있는 이런 예산부분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임무다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결산을 하면서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3쪽에 보면 액수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경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단장님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안전물하고 유지관리하는 조례가 쉽게 말하면 제정되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동료위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해서 제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조례안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과연 확보할 수가 있는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공포한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교육청 소속의 시설업무담당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도록 해서 아마 유예사항으로 뒀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답변이 1년 정도라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서 가능하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2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2주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그런데 결산내용을 보니까 2주가 아니고 2일간 교육을 실시해서 마무리를 지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예.

이게 왜 2일간 중요한 안전교육을, 당시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2주간의 교육을 받아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 좀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틀간의 안전교육 이수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잔액이 거의 1800만 원 남아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학교시설단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시설안전공단 경기도 소재와 협의를 해 가지고 2주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를 우리 조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를 주고 그 사이에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원이 너무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가르쳐 주겠다, 일괄적으로 가니까 시설단 업무가 2주간 마비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교육부에도 요구를 해서 방법이 학교재난시설공제회에서, 대전에서 2일간 엑기스로 해 주면 되겠다 해 가지고 기관을 바꿔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비용도 가깝고 이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대폭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주 교육과정하고 2일 교육과정에는 물론 엑기스만 뽑아서 교육을 한다 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학교시설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주라고 해도 그게 많은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틀간의 교육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안전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뭔가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 부분을 주위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안전에 대한 내용,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축소를 해서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안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부분인데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집행잔액이나 계속비이월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만 학교현장, 학교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고 14일에서 이틀로 해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요식만 저희들이 이수를 했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 당초에 안전공단에서 안 해준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청하니까, 우리는 신청했죠. 하니까 우리는 시간도 2주가 많이 걸리고 그쪽에서는 ‘울산에는 3명만 온나’ 인원이 전국적으로 하니까 풀이 차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어서 이런 여러 사연이 있었고, 지금 현재 역량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시켜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탁상행정이 드러나 버렸다 말이에요. 2주간의 예산을 잡아놓고도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으로서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런 중요한 안전교육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다시 재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전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엑기스를 뽑았다고 뽑았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부분 빼고 그래도 다른 위원님보다 내용이 좀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았습니까?

다른 기술직공무원 직무관련 교육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2주간이든 이틀이든 결정난 것은 없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신규공무원이 발생되면 반드시 잡아야 되고 지금 있는 공무원은 1년에 5명 정도씩 안전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직 직무역량 연수를 1주 내지 2주 가는데 거기에 과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규로 더 뽑지 않는 이상은 직무교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마무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이전수입 있죠?

예.

법정 지방세이전수입이 2/4분기 전입 누계비율이 5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누계비율이 22.8%더라고요. 이게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자면 50%가 와야 하는데 종합보고서에는 실적이 울산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때 시로부터 지방세 전입이 다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현액과 수납액에서 올해도 좀 차액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결정 예산액을 할 수 있는데…….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추계를 시에서 하고 전입을 해 줍니다. 결산 때 그 차액이 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그 답변은,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자치단체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와 관련이 있어요. 이 조례를 보시면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불리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고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조례가 울산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많은 전입금을 제때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개정할 수 있도록 매달 매달 전입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형평이 맞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68쪽에 지방공무원연수지원여비입니다. 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 됩니다. 지난해에도 2700만 원이 남았었는데요.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언제 계약을 합니까? 해외연수를 떠나는 때는 언제고요? 지방공무원연수지원인데요?

이것은 지방공무원들이 연수를 가는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공무원 연수가 4, 5월에 집중적으로 연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발생으로 해서 집중시기에 연수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4, 5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보증금 200만 원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이 부분은 행정실장 연수 시에 강사수당으로 활용하는데 사실은 외부강사를 안 쓰고 우리 자체강사를 활용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예산을 왜 잡습니까?

당초에는 외부강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자체강사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강사로 충분하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자체강사를 사용하고 수당 이런 것을 외부강사를 안 하는 게 맞죠? 어쨌든 4, 5월 집중연수인데 추경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연수는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교육부 연수원이 서울에서…….

이게 지난해 2014년 결산할 때도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8쪽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인건비에도 금액은 상당히 낮지만 132만 9000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도 똑같이 132만 9000원이 동일내용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처리가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방공무원들 시험칠 때 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용직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우리 생각보다 응시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한번만 이랬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합니다만 2014년도에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경비, 2015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경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다시 되새겨보시고 검토하셔서 뺄 것은 빼는 게 맞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7쪽에 특수교육진흥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이 618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많은 금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고 설명이 되었고요. 전체 고용한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조금은 인원수 차이는 있는데 아마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86명 정도 되었습니다.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얼마 길래 6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상황에 따라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피복비 같은 경우는 신규나 전입자만 주는데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언제 배치하는 것입니까? 연중 내내…….

연중 내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짜실 때 이런 부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4쪽에 본청 운영비요. 총무과는 본청 운영비를 계속 짜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약 1억 원이 돼요.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9700만 원이에요. 제가 작년 결산심사 자리에서도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할 때는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 부분은 삭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남는데 연간운영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든다는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차액이 안 나고, 적어도 3, 4천만 원 날 수 있다 치고 본다면 2014년도도 1억 원 가까운 돈, 2015년도도 1억 원 가까운 돈, 그러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청 살림살이에 관련된 예산인데 해마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짜여서 되겠는가, 이 부분은 예산 처음에 심사할 때도 이런 운영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제대로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본청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2014년에도 집행잔액이 8300만 원, 2015년에도 7200만 원, 전체예산이 2억 원이에요. 업무추진비 전체예산이 2억 원인데 2억 원 중에 8300만 원 남을 때가 있고, 7200만 원 남을 때가 있어요.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앞에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너무 방만하게 짜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민간이전사업비 180쪽입니다. 2014년에 3200만 원 남았고 2015년 7300만 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014년에 비해서 1억 9000만 원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잔액은 배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인건비지 않습니까? 1억 9000만 원 사업에서 73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한다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이만큼이나 남습니까?

지금 장애인근로자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이거든요. 그런데 본래 예산편성할 때 51명 중에서 계속 근무 41명분…….

아까 말씀하신 10명이 줄었다는 거기에 속한 것입니까?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도 2014년 7000여만 원, 2015년 36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경증은 월 40만 원, 중증은 70만 원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에 30개교에서 37명, 2015년도에 33개교에서 40명 이 정도 되어서 우리가 예측한 인원보다도 실 채용인원이 적어서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측보다 적다?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무고용률이 2.7%인데 3.0%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만큼 잔액이 남을 일이 별로 없겠네요?

정확히 예측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2쪽에 특수교육복지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활동비 63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신청을 예상보다 적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교육 방과후 말씀하시죠?

예.

특수학교 방과후는 개인별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당초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측을 잘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해에도 이런 이야기하셨죠? 아, 자리가 바뀌셨네요. 당초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신청을 받을 때는 언제 받고 있습니까? 학교회계로 예산을 내려주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전체적으로 방과후 계획이 3월초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에요. 3월초 정도 되었다면 이 예산이 이만큼 차이가 나게 남으면 이것은 세이브하셔야죠. 추경을 통해서라도, 3월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꼭 쥐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죠. 183쪽에 보시면 기타교육비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교복비하고 수학여행비 집행잔액인데요. 이 사업은 학교로부터 대상학생을 신청 받아서 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원파악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다가 1억 원이 넘는 돈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지원비 집행잔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개인구매방식에서 학교주관 구매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2014년도에는 1인당 정액으로 24만 원씩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제도가 변경될 것을 예견해서 2180명에 21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실제 받아보니까 2171명, 그러니까 예상인원이 109명 정도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는 단가도 학교별 교복계약단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평균이 원래 예산편성은 21만 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평균금액이 16만 6000원 정도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에서도 교복비는 6400만 원 남았더랬습니다. 어쨌든 수요자하고 교복단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최유경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4쪽에 행정과장님 진행하겠습니다. 사학재정지원 5억 3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47만 원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5억 원이 넘는 돈이 발생한 이유가,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하나 중간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성신고와 청운고를 얘기합니다. 2개 학교에 대한 인건비성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 가지고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만 2015년도 정책 결정으로 전체적으로 성신고에 1억 2000만 원, 청운고에 1억 7500만 원 그러니까 기간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전문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이게 지원을 안 하기로 정책 결정되어 가지고 3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원래 자율형사립고는 지원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인건비성 경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은 지원 안 하기로 정책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외고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있죠? 기성금 소송판결 결과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로 미수납액이 약 30억 2700만 원인데 언제 확정판결이 있었습니까?

작년 6월 11일입니다.

2015년 6월 11일이요?

예.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납부거부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또 지연배상금 부분은 판결에 따라서 공사비도 못 받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이 납부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92쪽에 교육복지지원 중에 고등학교수업료 지원비로 잡힌 예산 7억 7900만 원 약 46%가 남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7월 1일자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이관이 되고 또 지자체에서 저희들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 50%하고 시·도, 구·군 지원이 각 5%씩 지원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인원수 이런 게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100% 지원되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2016년도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2016년 반납합니까?

예.

이렇게 반납이 자꾸 생겨나고 하는 것은 보이는 모양새도 좋지 않을 텐데 그죠?

그런데 아마 복지부에서 중간에 7월 1일자로 이관되다 보니까 인원산정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관리운영비 예산이 지금 절반 정도 쓰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196쪽에 과다 예산편성 아닌가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체 제재라든지 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5회 이상 할 걸로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두 번 밖에 안하는 바람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또 내용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7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500만 원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종에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현안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상했었는데 이 부분도 학교에서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도에는 9600만 원이나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00만 원이 또 발생했고요. 이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금액이 큰 금액은 지원을 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소규모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은 큰 금액은 예산에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을 예산반영할 때 하고 소규모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매년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적당한 금액이 예산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단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시면 개운초 본관동 화장실개선비 예산절감으로 1억 원이 남았고, 또 개운초 본관동 화장실개선비에 집행잔액으로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합치면 1억 3500만 원인데 화장실개선 전체사업비가 대체 얼마기에 1억 3500만 원이 남았나요? 이것 예산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운초등학교 화장실개선공사는 학생들의 위생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1차 집행을 했고 2차 부분은 이듬해 겨울방학 때 해 가지고 사고이월 해 가지고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화장실개선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보여주십시오.

총액은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0억 765만 4000원.

개운초 본관동 화장실개선사업비가 10억 원이 넘어가요?

예.

한 학교에?

예.

상당히 많이 드네요?

동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7동 개량했습니다. 1층부터 4층, 1층부터 4층 이렇게 여러 개소 있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서 나눠서 했고 대규모사업이었습니다.

10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10억 765만 원입니다.

10억 원 중에 1억 3000만 원이면 13%입니다.

10% 조금 넘어가죠.

예, 13%입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통틀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면밀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시설단에는 시설사업비라든가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지적하려고 다 표기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 뺀거거든요. 낙찰잔액도 상당히 높아요. 면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시면 울산고 낙찰잔액으로 3억 18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대체 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울산고에 잡혀있는 전체사업비가 얼마인지,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제가 참 궁금한데요. 울산고는 사실은 이전이 예정되어 있죠?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전이 예고되어 있는 학교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집행잔액만 3억 원이 남았는데 몇 년도에 언제쯤 이전합니까?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2019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2, 3년 쓰고자 학교를 보수하신 것 같은데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 15억 3384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15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었네요?

예.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비로 사용해 왔던 돈입니까?

학교수용문제 때문에 울산고등학교 구조가 좀 불안전하다 해 가지고 1, 2차를 나눠가지고 2014년도에 1차로 8월 30일 1차 준공을 반하고, 또 2차로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3월 중순까지 2차로 나눠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1차, 2차 합한 금액입니까?

등급을 D등급으로 받아가지고, 안전등급을 D로 받으면…….

아니 시설단장님, 1차, 2차 합한 금액이 15억 원입니까?

예.

그 15억 원 중에 지금 3억 원이 남은 거고요?

예.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아마 입찰차액이 경쟁이 붙다보니까, 특히 구조보강공사는 특수공법이라 가지고 변동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고 부분은 이전하고 이런 내용을 질의를 참 오래 시간을 두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만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단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외부점검단 운영 및 신증설 및 긴급시설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인데요. 209쪽 시설사업건설비에, 외부점검단운영에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총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외부점검단운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운영경비가 얼마 예측되어 있길래 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냐는 거죠.

…….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단장님,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단장님이 보시기에 외부점검단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스포츠중·고등학교 통행로 침하사건이라든가 상북초 유치원공사 마무리 부실, 강동초 누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강동초 교무실, 교장실에 물이 줄줄 새는 것을 아시죠? 새로 생긴 학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부점검단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이만큼 발생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정책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 67쪽에 교직원 안전연수가 계획변경 및 취소로 7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국공립연수기관에서는 이 연수가 없었습니다. 사설기관 연수원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한국교원대학교 연수원에서 이 원격연수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연수경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교원대학교에요?

예.

절감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가지고 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가 예산이 544만 원이 잡혀있어요. 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지원에.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협의회비 예산집행 잔액이 270만 원이면 반을 썼어요. 맞습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272만 6000원.

교육청하고 교육위원간의 협의회비 아닙니까, 그죠?

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가지는데 하반기 간담회가 하반기 지난해 일정이 위원님들 바쁘신 일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아마 미개최 되었습니다.

간담회요?

예.

간담회라면?

보통 보면 연초하고 연말 되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거운동도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간담회를 가져지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맞네요. 그것은 2016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는 하반기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시설단장님, 이상덕 단장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인사말을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술직공무원으로서 ’97년 광역시교육청이 되고 정년퇴임 1호로 한 사람이 처음이랍니다. 나갈 때까지 동료와 후배들이 어떤 많은 유혹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동료들이 또 광역시의회 위원님들이 채찍으로 지도해 주셔서 나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나가더라도 고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잘, 지금보다 더 개선되고 청렴한 울산교육이 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