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한옥마을,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충북 진천군에 건립되고 있는 빙상경기장의 현안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개설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안건 1.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추진상황 보고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림픽도시정비단,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재안 동계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계특위에서 보고 드리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철도개설에 따른 민원 및 빙상경기장 사후활용문제 등 올림픽개최 이후 강릉시의 지속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올림픽도시정비단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한옥마을, 그리고 진천군의 빙상장 건립현황,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진천군에 빙상훈련장 건립 현황을 이 자료에 포함시켰는데 배경이 뭔가요?

그래서 특위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요구 왔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요구한 내용도 있고, 행정이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진천이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릉 같은 경우 빙상동계올림픽 경기장이 계획되는 상황인데 강릉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의 빙상훈련시설이 향후에 좀더 활용되는 범위에 있어서, 여기에서 진천은 종합훈련원의 개념이잖아요. 그 하나의 종목에 빙상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에 빙상경기가 주 종목에, 강릉과는 사실은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종합훈련원의 계획에 빙상경기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강릉시의 빙상장의 시설을 이후에 국가대표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은 사실 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를 하면서도 310억밖에 사업비가 안 듭니다. 이유는 순수한 훈련장이고 관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는 한쪽으로, 진천군에서도 그렇고 몰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어차피 대회지원위원회에서 강릉으로, 피겨하고 스피드는 강릉밖에 없으니까, 또 태릉 철거가 확정되면 다시 지을 수 없으니까 그건 정부차원에서 조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보다 먼저 확정되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 공정률이 50% 되는데 강릉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순수한 훈련장으로 하는데 피겨하고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인 빙상종목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강릉만큼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정치력도 발휘해서 이후에 이것들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위원입니다. 전통가옥이 짓는 게 정말 옛날방식으로 짓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두 번에 거쳐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 전통으로 하면 시 입장에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최대한 전통방식을 따르면서 현대적 감각을 해서, 운영관리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동해 망상 쪽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한옥의 스타일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R&D사업으로 하는 것은 옛날에 지붕에다 진흙을 넣던 것을 요즘에 방음방습, 좀 현대식으로 계량한 부분 해서 되도록이면 한옥의 단점을 최소한 보완하면서 국토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한옥은 문체부에서도,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하러 가는데 너무 전통한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급 정도로는 갈 수 없고 최소한 그 선에서 협의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사실상 전남대에서 개발해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각종 기둥과 기둥 사이의 이음새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건 전통식으로 다 합니다.

못 같은 거 박지 않고…….

예, 집성목을 다 없애고 원목을 가지고 전통방식으로 조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 부분 할 때 못 이런 건 전부 다…….

못 전혀 안 씁니다.

옛날방식으로 하는데…….

맞물림 방식…….

그건 전통방식으로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왕 시작해서 짓는 거 오죽헌하고 겪이 맞을 수 있도록, 모든 한옥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오죽헌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짓고 또 관리 자체도 그렇고,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죽헌하고 융화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진천 빙상훈련장하고 스피드스케이트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아직까지 관리주체가 결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안한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천에 작으나마 빙상장이 생기다보니까 사후 관리주체에 대한 결정이 좀더 미흡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진천에 빙상훈련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스피드스케이트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진천에 작은 빙상훈련장이 있다 하더라도 스피드스케이트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전체적으로 빙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릉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과 또 스피드스케이트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전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부분들이 2018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정이 되어야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바쁜 일정들이 많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우려는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기재부에서 문체부하고 계속 논란이 되다가 종지부가 대회지원위원회 총리가 위원장을 하면서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됐는데, 다만,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든지 민간기업에서 하든지 총체적으로 문체부에서 총괄하는데 시기적으로 당장 결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천하고 저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되고, 계속 사후관리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규모라든가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훈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천하고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런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올림픽을 맞이해서 각종 신규사업,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각종 지원도로를 다 하시느라고 김남인과장님하고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한옥마을이 되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R&D사업으로 하는 한옥마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가 몇 % 정도 되죠?

거의 98% 정도 지역에서 생산되고 다만, 부재가 큰 그게 있습니다. 국내 소나무는 그런 게 없어서 색깔이 비슷한 독일산을 일부 쓰고 나머지 90% 이상은 강릉산입니다.

생산되는 목재도 품질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당장 올해 생산되는 목재도 있을 것이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생산된 목재도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수분함수율 같은 거, 다음 목재를 그냥 야적해서 바깥에서 계속 비가 오면 비를 맞는다거나 눈이 오면 눈을 맞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1~2년 된 목재하고, 다음 비를 맞지 않고 창고에다 보관한 목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관리가 되나요?

그건 전남대학교도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제까지 저희들이 검수는 못하고요. 토담에서 작업하는 데는 몇 번 가서 봤는데 그것도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급 정도로 하려면 장기간 자연건조 시켜서, 그런데 그 정도 물량을 19동 하는데 대한민국에 사실 적고 또 비용이 R&D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평당 800만원 선에서, 그냥 민간인은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한옥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에 송진이 있잖아요. 그게 소나무에 있음으로 인해서 소나무의 가치를 발현하고 나중에 목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분함수율을 따지다 보니까 목재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팀으로 쪄내잖아요, 그렇죠? 쪄내면 금방 수분함수율은 맞춰지는데 결국 안에 소중한 송진은 다 빠져서 소나무의 역할을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옥마을을 만드니까 이런 건 지켜져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국토부하고 하는 R&D사업으로는 우리가 주관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지키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문체부하고 하는 한옥마을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 할 때는 그런 것을 꼭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 다니다 보니까 기와도 올라가도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율곡연구원이라든가 충효교육원, 선비체험장, 우리 오죽헌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금 좁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한다고 하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명실상부한 한옥마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고, 실은 한옥마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하루가 부족할 만큼 다양한 생각과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통한옥마을이 우리 전통문화도시와 걸맞는 건축이 되어야겠다 하는 주문들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한옥마을을 만드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실은 많은 고민이 되어져야 하고 그 고민 속에서 설계가 나와야 하고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셨다는 생각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시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갖다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완공 이후에도 각 사업간 연계가 되고 오죽헌과 연계가 되고 전통문화도시와 걸맞는 그런 콘텐츠도 잘 발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과 관련해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강릉빙상경기장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아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자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하키는 관리주최가 대충 하나로 만들어졌고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에 대한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오히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활용이 될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의석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개설 민원 관련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강릉시 구간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철도 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바쁜 시간일 텐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감리단, 단장님, 그리고 공사 관계 소장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철도공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보고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엄청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른 각 지역의 현안문제들, 그리고 민원문제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질의해 주시고 거짓과 보탬이 없이 사실에 근거해서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해결 가능한 부분들은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책임한계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는지도 솔직담백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공사현장의 연장이 길다 보니까 질의를 하실 때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담당되는 감리단이나 현장소장님이 그 구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총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질의하실 때는 특정지역을 설명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의 공통된 민원사항일 거예요. 본 의원이 민원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나름대로 기록을 해 보았어요. 상수도 관련 민원, 마을안길 파손민원, 강풍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임시도로개설로 인한 통행불편, 화물차 시가지 운행에 대한 피해 이것들이 어느 지역구 의원님의 해당사항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에 대한 공통된 민원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감사 때 현장점검을 갔을 때 11-3공구 감리단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터무니없는 현장설명을 해서 그 당시 고성이 오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해서 세 개 공구, 11-1, 11-2, 11-3이 강릉시하고 해당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지금 설계를 하면서 설계당시에 법적으로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대표로 11-2공구 소장님께 물을 게요. 안전관리비 책정되어 있죠?

현장소장 조병희 예,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소장 조병희 원주-강릉 11-2공구 현장소장 조병희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비는 크게 공사비의 원가기준에 의하면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옵니다.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직접공사비 1.8% 정도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부토건은 1.8%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에요?

현장소장 조병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설계에 나와 있잖아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주)서영 감리단이사 임성규 11-2공구 감리를 맡고 있는 임성규입니다. 계략 13억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함정세 한 30억 정도…….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이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안전관리비를 10분의 1도 못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장사를 하잖아요.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꾼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책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10분의 1도 못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윤 남겨서 회사가 부자 되려고 합니까? 안전관리비를 다 소진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본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현장소장 조병희 안전관리비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공구 같은 경우 전체 연장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 정도 됩니다. 전 구간에 안전유해요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초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중간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 또 공사와 관련된 안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계획을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세요.

현장소장 조병희 예.

그리고 어차피 11-2공구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비행장에서부터 성덕천까지 성토하고 있죠?

현장소장 조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 성토높이가 얼마입니까?

현장소장 조병희 성토 높이가 10m 좀 넘습니다.

성토가 무슨 10m가 돼요? 교각의 높이가 10m지 성토는 그렇게 높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소장 조병희 저희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원래 철도계획보가 있으면 그쪽에…….

알겠습니다. 10m로 치자고요. 공사를 하면서, 강릉시민들이 대단하다고 봐요.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전철구간인데 성토를 하면서 흙을 잔뜩 갖다 놓고 다지고 쌓아놓고 다지고 해서 높이가 10m까지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강릉에 강풍이 불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농가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구간만큼은 멀리서 보면 산불이 난 것 같아요. 차광막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먼지가 안 나게끔 해야 되는 것도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현장소장 조병희 그래서 저희가 녹색 방진망을 설치해서, 좀 늦었지만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환경 및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소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비산먼지로 가정에 피해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차광막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서 계속 차광막을 설치했더라면 그렇게 강풍이 일어나서 비산먼지 피해는 최소화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지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봐서 그러는지 이런 대책들이 아주 미흡한 거예요. 소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늦게 설치했고, 피해를 보고 난 후에 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라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소장님들, 감리단장님들 모셔놓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봐서는 이렇게 매월 1회 정도 정례화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자리가 없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여튼 11-2공구 소장님은 다시 질의할 거고요. 11-3공구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장님 구간에는 안전관리비가 20억 책정되었어요, 그렇죠?

현장소장 함정세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처음 터널 반지하화 되는 구간에 가서 현장설명을 들으면서 언성이 높았던 게 바로 11-3공구인데 지금 안전관리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현재에 봐서는 공사구간이라고 식별하는 간판조차 안 세워져서 그날 그렇게 언성이 높아졌던 거예요. 본 위원이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후로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임시도로도 있죠? 임시도로도 아스콘포장 하죠?

현장소장 함정세 예.

아스콘포장을 하면서, 아무리 그게 임시도로라고 해도 하루 이틀에 거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몇 년에 거쳐 끝나는 공사인데, 이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데 노면 한번 보았습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거기는 마지막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강릉시에서 원형교차로 계획이 있어서 일단 그때까지…….

지금 임시포장 개통구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2~3개월 돼죠?

현장소장 함정세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해도 3개월 동안 교통이 다니는 도로인데 마지막 3차 포장을 안 하고, 도로의 어떤 파손으로 인해서 지나다니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역시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공사 구간의 현장소장님들,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은 무조건 예산절감이에요. 3차 포장 안 하는 만큼 예산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3차 포장은 나중에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고 때문에 그렇게 보류된 부분이 있는데 소파된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세요. 지금 회사가 필요해서 지방도로, 안 그러면 안길도로 훼손된 구간이 많죠?

현장소장 함정세 예.

이 구간도 왜 빨리 보수를 안 합니까? 물론 공기를 빨리 마치고, 예산 절감해서 공기를 빨리 마침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량동 물고임 현상, 이거 개선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와서 (청취불능) 살살 긁어만 놓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는 진입도로 이용자, 걸어 다니는 보행자, 물 고여서 차 지나가면 물벼락 맞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회사 경영의 방침이 뭡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삼한기업의 경영방침이 뭐예요?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고사거리 있죠? 구터미널 위에 올라오는 사거리…….

현장소장 함정세 예.

본 위원이 매일 출근하는 동선입니다. 제가 차가 막혀서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릉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툭하면 거기를 막아놓고, 4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뭐하나 보니까 맨홀 뚜껑 열어놓고 밑으로 사람만 들락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불편 드려 죄송하고요. 하수관 준설 때문에 그러는데 다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아스콘 생산되는 대로 바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한다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간판 하나 세우는 것도 안전관리 아닙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그럴 수도 있는데 야간에는 간판을 세우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지 간판이라는 건 코앞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500m 전방, 100m 전방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예, 맞습니다.

이 자체를 회사에서는 안 지킨다는 얘기에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만 보는 거예요.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만 피해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개선하시고, 대형 덤프트럭들이 하루 몇 대가 이용합니까? 시가지로 오는, 현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차가 몇 대 정도입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외부로 나가는 건 5대에서 10대 정도 됩니다.

5~10대가 한번 나가고 맙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아닙니다.

계속 왕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정도가 외부로 나간다면 그게 100회가 될 수도 있고 200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장소장 함정세 한 50~60회 정도 됩니다.

이거 자체에서 운행 제한 있죠? 도로법 59조에 보면 운행제한 해서 과적차 단속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해 본 적 있습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자체적으로 이동식 중량측정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과적…….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강릉역에서부터 강릉여고 쪽으로, 오거리라고 하죠? 동계올림픽 준비해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이번에 신설로 싹 했습니다. 이번에 끝냈는데 그 위에 그렇게 많은 육중한 차가 지나간다면 거기에서 보는 피해는 우리 강릉시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익순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물 튀는 거, 안에 세륜시설만 제대로 갖춰도, 차바퀴 다 씻고 나와도 차 도로 주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산먼지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 뒤에 따라가 보면 골재 떨어지죠, 흙먼지 떨어져가지고 이것들이 마르니까 세륜시설 물 뿌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는 먼지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호흡기로, 건강을 해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핑계 같은데, 강릉역 앞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세륜세차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세차를 하면서도 완벽하게 씻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앞에 물차를 대서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도 마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의원님,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안 하고 했으면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안전관리비 그대로 집행하시고, 회사에서도 물론 공사라는 걸 빨리 마치면 좋아요. 그렇지만 피해는 최소화로 하고 최소화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두 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상수도라든가 단독주택 외벽 균열 간 거, 이런 거 다 보수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3개 공구 단장님들 오시고 현장소장님도 오셨는데 각별하게 이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소장 함정세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에 관련해서는 결국 민원 대부분을 볼 때 가장 큰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철도 민원에 대해서만 보고되었지만 사실 경기장건설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사항이 강릉시가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내용처럼 주민의 건의사항을 사업시행 주체에 문서로 전달하는 1차적인, 행정용어로 하면 진달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정도밖에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행주체로부터 답변들이 대부분 “노력하겠다, 이행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안 되고, 그것들이 강제하거나 뭔가 실행되는 것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리면 사업소 업체들 각마다 민원 관련 업무담당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구별로는 업무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팀과 공무팀과 시험팀과 그런 팀들이 있는데 민원은 보통 공무가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사업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대규모민원 같은 것은 현장에서 처리가 안 되고 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사로운 민원은 민원처리담당자가 접수해서 현장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업무 민원담당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의 승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공단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걸 강릉시에서는 이후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서로써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문서로써 촉구가 전달이 어렵고 설명이 어려운 것은 직접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이해를 구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철도시설공단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참아온 환경인데, 단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올림픽이 치러지기 전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민불편은 그냥 뭔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피해가 유지된다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에 어떤 방식을, 강제성은 없지만 유기적으로 해서 그것들을 좀더 민원해결에 대한 적극성을 좀더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서는 정말 민원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현장소장님들, 특히 그런 분들이 어떤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들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간과하지 않고 나중에 실력행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올림픽경기장이나 철도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구별 감리단장님이나 소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공구 함정세 소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뚜기아파트, 균열된 거 아시죠?

현장소장 함정세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현장소장 함정세 기 MBC에서 보도가 한번 나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도변 건물조사라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착공하기 전에 균열 이런 부분을 싹 조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여부를 계측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보는 본체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혹시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건물이 넘어질 정도면 미리 보강을 하거나 저희가 선조치를 할 겁니다. 그 앞에 공사가 거의 굴착면이 나왔습니다. 1~2m만 파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기 전에 바닥 콘크리트까지 다 치도록 공사를 독려할 예정이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8~9월 정도 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수한다고 조치가 나오면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뚜기아파트가 강릉시에서 가장 오래 된 아파트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 지반 자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공사함으로 인해서 물도 한번 나와서 한번 한 적도 있고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소장 함정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너머에 이발소 있는 건물하고 김영기씨 두 가구 있는 데있죠?

현장소장 함정세 성화식당…….

예, 성화식당 있는 건물…….

현장소장 함정세 거기도 같이…….

거기도 같이 성화식당하고 옆에 건물 같은 데 보면 2층 베란다에 균열이 가서 파이프로 고여 놓았잖아요, 그렇죠? 벽 균열도 가고 해서 그런 것도 하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현장소장 함정세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건물이 위험하거나 사람 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 나중에 보수는 다시 하겠지만 1차적으로 보수는 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 벽이 금이 가서 비가 들어온다거나, 담장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앞에 마당도 균열되어서 꺼지는 상태라서 앞으로 공사가 다 끝나자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릴 텐데 그동안 주민의 입장에서는 거기 계시는 것도 매일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주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엊그제 또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말나눔터 건너에 보면 남창낚시 있는 데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안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시에서 철도공사 하는 만큼 아마 이해할 것은 많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한 대처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소장 함정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입니다. 사실상 민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실제 시공사 사장님들 불러서 효과가 있겠나요? 감독할 수 있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누가 안 나오셨죠?

시설공단에서는 못 오시고 어제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감리단이라고 공사품질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하는 건 공사 시공상의 문제지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더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감독관청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공사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독관청이 여기에서 컨트롤을 해서 공구마다 감독할 수 있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와 줘야지 시공사가 나와서 해서 뭔 효과가 있겠나요?

오늘은 1차 회의기 때문에 다음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감독관이 공구별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모시고…….

그래서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마따나 강력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공사들이 다 참석하면 당연히 감독관청이 와서, 그래도 의견수렴을 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공사들 불러서 해 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민원 관련되는 게 크게 봐서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가지 중에서 개선된 사항은 하나밖에 없는데 전체가 연구?검토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시행청에서 시공사들이 와서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9통 46가구 중 21가구 보수, 마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서 바꾸어야 할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시공사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시공사 잘못입니까? 11-3공구 노암9통 주택균열 이건 시공사 책임입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그걸 정확하게 시공사책임이다, 원설계 책임이다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을 전체가, 균열이 반 이상이 가면 전체가 균열이 갔다고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비가 방대하게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하면 시공사에서 할 수 없잖아요. 시행청에서 와서 이런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거에요.

현장소장 함정세 이 부분은 발주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가구 중에 21가구만 표시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쪽, 연립주택 쪽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금모래아파트인가 지반 밑에…….

현장소장 함정세 금모래아파트 쪽은 저희가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모래아파트 그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었거든요. 거기에 땅 꺼짐이 있었고 한데 담장이고 뭐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쉴드수직구 내려가는 그 부분을 하면서 문제지 금모래아파트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46가구에서 21가구 주택 이상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장 보수해서 될 성질도 아니고…….

현장소장 함정세 그 부분도 사전에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21가구 보수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수를 해 드렸고, 공사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주민과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 말마따나 한두 동이 이상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집단적으로 총체적으로 균열이 가고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46가구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하거나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할 사항 같은데, 이건 하여튼 시행청이 철도시설공단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여기 나온 민원사항을 철도시설공단에다 전부 보고를 합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죠?

현장소장 함정세 예.

그래서 만약에 주택단지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뭘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공사비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그런 부분은 민원 건에 관련해서 추가로 변경을 받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한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 피해가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노후화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잠깐만요. 질의 중에 죄송한데 다음 일정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텐데 50분까지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답변자님들도 충분하게 시간기념들을 감안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암동 9통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전체적으로 원인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내가 봐서는 그냥 안 있을 것 같고, 제가 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행청하고 협의를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교감을 가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장소장 함정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시공사들 와 가지고 별다른 게 없고, 앞으로는 철도시설공단 감독관이라도 최소한 참석해서 정말 시공사들이 일하시는데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행청에서 참석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최소한 시행청 감독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건영위원님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삼한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동정 공정에 대해서 시공을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하기 전에 미리 발주처하고, 이게 대규모사업인데 민원 없이 바로 깔끔하게 무를 썰듯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사전에 이런 민원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을 텐데, 그런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입찰이 되셔서 공사시작하기 전에…….

현장소장 함정세 발주처하고요?

예.

현장소장 함정세 정식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은 부분을 사전에 하는 것은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 자체가 회사도 그렇고 서울에서 동등하고 더 악조건일 수 있는 지하철공사를 경험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건물 연도변 조사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민원대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본사와 협의해서 미리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한 게 다 예측된 민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저희가 시공할 때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파에 대한 기준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는 들지만 기준 내에 들어도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로 해서 민원제로화로 처음 시작해서 시공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누가 와서 어떤 것을 하던 간에 민원제로화는 있을 수 없고요. 민원제로화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공기를 10~20년 한다면…….

잠깐만요. 그런 구구절절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박건영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잖아요. 충분히 사전에 예견되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습니까?

현장소장 함정세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이런 조사를 해서 보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공사 끝날 때 완료해서 다시 조사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도 봤었는데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민원은 회사에서 처리하라고, 어차피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민원으로 발생해서 처리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빨리 빨리 처리해 주세요.

현장소장 함정세 예, 알겠습니다.

무슨 예정, 무슨 예정, 시설공단에 얘기를 해야 한다, 사실 오늘 회의를 하지만 누구 책임질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시공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사전 협의를 해 안 해가지고 예측이 불허하든지, 사실 다 예측된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바로 나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시공사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시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 이외 대규모 민원이라 하면 철도시설공단이 나와서 하는데 뭐 감이 나오잖습니까? 지금 소장님 한두 번 하신 것도 여러 경험이 많으신데 이 정도는 시설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감이 나올 텐데 그걸 왜 자꾸 지지부진 미루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 민원 나오는 것은 빨리 처리해 주시고 단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부실해요. 민원에 대한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부실하고, 어느 동 수도가 안 나오고 뭐하고 조치사항 이런 거 말고 몇 번지에 어떻게 해서 계략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했다,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을 철을 해 주시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철도시설공단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좀 참여해서, 여기 다 책임 못 지는 사람들만 나와서 공론을 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자위원님!

저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민원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이 상주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전체에 철도를 개설하는 공사 전체를 막고 있는 것 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대두될 동안 상주하는 직원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장님! 이분들이 와서 상주를 했다면 전체적인 민원들이 예정이다, 협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안 되잖습니까? 이렇게 긴 세월동안 보고서 들어온 게 겨우 검토하겠다, 예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민들이 지금 많이 참고 견디다 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했었어야지, 지금 서류가 “예정이다” 우리가 어떤 예정을 바라보고 회의 소집한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성의하다! 그리고 시공업체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강릉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까지 참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야지요. 먼지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기본적인 생활권과 강릉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앞으로 예정이다, 검토해서 하겠다, 준비중이다, 이거 어떻게 답변을 들고 의회에 서류라고 제출을 하십니까? 단장님! 앞으로 이런 회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 나가면 뭐합니까?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오게 하셔서 그분들과 전체적으로 해서 강릉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님들, 관계자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물론,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여기에 나온 모든 시공업체는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 모두 가실 분들이잖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손대대 강릉에 남아 있을 사람들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강릉에 뼈를 묻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민원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내가 여기 산다, 내 후손들이 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강릉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어떤 민원이든지간에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민원 요즘 24시간 처리 아닙니까? 이것도 부합하지 못하게 계속 철도시설관리공단에만 미루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공단에다 빨리 알려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실은 오늘 동계특위를 하면서 시공사와 감리단 관계자들을 모실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집행부공무원과 의회와의 대화 속에서는 충분한 의견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갑자기 공사 관계자하고 감리단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통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시게 되었고, 당연히 철도시설공단도 여기에 동석을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어야 하는데 실은 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참여를 요청한 것은 기관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조금 결례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오늘은 시공사 관계자하고 감리단 관계자만 모셨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회의 때는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필히 모셔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얘기들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소음분진과 관련해서, 기존에 농어촌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하수 고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주택균열?파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다양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너무나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공사 관계자 및 감리단에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시시각각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개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고 견뎌왔지만 시민들의 기본권마저 내동댕이치면서 여러 분들의 공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게도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사담당 소장님, 그리고 책임자님! 그리고 감리단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시기적절하게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권리 쟁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계획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평생 동안 먹었던 지하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사 현장과의 거리만 따지고 과학적 근거만 따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먹었던 물이 안 나오면 당연히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나 이 공사로 하여금 발생됐다는 인과관계를 갖다 시민들에게 입증하라고 하면 그게 입증이 됩니까? 일례로 지금까지 공사관계자, 공사현장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대처했던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고 앞으로의 업무에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계속적인 현장점검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간 내에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모셔서 우리의 목소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사관계자 및 감리단에 주문했던 내용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최소한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하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재안 박경자 강희문 한상돈 김남길 최익순 박건영 김복자 불참위원( 1 명) 기세남 출석공무원( 2 명)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난순 행정7급 강성근 기록 이상희 위원아닌의원( 1 명) 의원 배용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