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실, 대변인실, 인권평화협력관실, 참여혁신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금운용 결산 포함)(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문화관광체육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안녕하십니까?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877억 6,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877억 500만원, 수납액은 876억 8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3,750억 9,000만원 중 지출액은 3,473억 4,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은 172억 7,000만원, 집행잔액은 104억 7,2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2억 2,500만원으로 전당주변 공폐가 사업 4억 5,000만원, 경열사 화장실 2억 1,000만원, 영화제작지원 2억원, 동구다목적체육관 건립 13억 9,000만원, 하계U대회선수촌건립지원 20억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57억 3,300만원으로 전당주변 공폐가 사업 4억 4,800만원,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4억 1,7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26억 7,7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63억 1,100만원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12억 8,800만원, 경기장 개·보수 21억 4,900만원, 훈련시설 개·보수 23억 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4억 7,2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3억원, 예산절감액 8억 8,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92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문화예술진흥과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 사업에 따른 7,2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15년 7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62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하계U대회 개최관련 경기장 미개방에 따른 손실보전금 및 붐 조성 을 위하여 지출결정액 총 13억 1,300만원 중 1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12억 5,800만원으로 시립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7억 5,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5,5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93억 6,600만원으로 시체육회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23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9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얘기할 것은 많은데 핵심적인 것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당 주변 공폐가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서.
철의
심철의위원
2014년도에 공폐가 사업한다고 5억 세웠어요. 그렇죠? 15년도에 다시 5억을 또 세웁니다. 그때 역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여서 5억원을 다시 세웠겠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올해 16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목만 유커 여행객 유치 및 문화기반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6억원을 또 세웠습니다. 동일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하지만 거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사업의 내용은 다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용은 달라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10억을 세웠습니다, 14년도, 15년도에.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 돈이 부족해서 됐고 그다음에 또 다시 5억을 세웠으면 이게 집행됐어야 되는데 그때도 부족한 예상액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제 생각에는 이것은 당초 주변에 공방도 만들고 도심 속에 찾아오면 체험거리도 하고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거기가 사서 하려다 보니까 매입가격이 많이 올라버려서 이렇게 됐는데. 상황이 바뀌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2015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히 오를 것을 예상 못하셨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율성 생가 그 부분만 해도 공시가격은 3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호가가 9억, 10억 이렇게 3배 이상 되니까 사려고 해도 저희들이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당초에 그런 사업을 예상하고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다르게 전환했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당 주변 공폐가 사업이 올라서 못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광실에서 생각하는 전당 주변의 기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바로 인접하는 전당 주변의 공폐가를 매입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전당 주변 그쪽이 동명동 쪽으로 하고 이 쪽에 불로동 이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당 주변이라는 것이 꼭 아시아문화전당 근처가 전당 주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시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내용에 맞춰서 저는 그 밑으로 넓게는 계림동, 유동, 북동 이 근처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가까워요.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전당까지. 저희가 해외 다른 나라를 가보더라도 어떤 유적지나 관광지를 가더라도 바로 옆에서 잠을 자거나 머물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도보로 가능하고 또한 거기도 구도심이고 낙후된 지역이니까 그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당 주변이라고 하면 그 인근 몇㎞ 이내에는 다 전당 주변으로 볼 수도 있고 차후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내용까지 저는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또 여기다 뭐 한다고 하면 또 집값 오를 것이고, 시가 무슨 정책발표하면 또 땅값 오르면 예산이 부족해서 또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꼭 권역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체적인 그림이 먼저 계획이 나오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고 이 사업은 조금 표류된 측면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표류된 이유는 굳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근거리 500m 이내, 300m 이내 이러한 공폐가만 찾다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외곽으로 나오면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공폐가 매입할 수 있고 좋은 자리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너무 전당 주변에, 전당 주변에는 우리시에서 사업 안 해도 민간들이 다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관에서 관여 안 해도 민간들이 알아서 다 투자하고 다 발전시킨다니까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검토를.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하겠습니다. 15년도에 예산절감액 10%인 2,000만원을 제외해서 9억 8,000만원 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철의
심철의위원
9억 8,0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디다 사용했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정율성 유적관련 정비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노래비, 노래가 나오는 영상이 여섯 군데에, 문화전당 앞에도 설치했고 양림동 일원해서 6개 영상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정율성 노래가 쭉 나올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 이것들 하고 불로동 히딩크호텔 앞에 포토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4억 6,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당 공폐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같은 사업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공폐가 매입사업하고 정율성 유적지 정비 사업은. 같은 목으로 되어 있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목은 시설비고 똑같으니까 같은데 예산의 내용이 당초하고 약간 다른 것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예산성립 시 산출근거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 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산출근거하고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적어도 예산심의를 했던 행자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절차 거치셨나요? 목이 같다고 해서 그냥 바로 진행하셨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거면 예산심의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산출근거를 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 사업이 타당하겠다고 예산을 성립하고 통과시켜 주면 만약에 그것이 산출근거와 다르게 집행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가 그때 당초에 이렇게 방향을 틀자는 자체도 제가 그때 얘기를 했고, 이것까지 이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월도 시키면 안 되기도 하고 정율성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사업 연말하기 전까지 9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바삐 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14년도 예산이 이월됐다고 하면, 그리고 15년도에 세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 2015년도 추경 때라도 빨리 이것을 다른 사업 명으로 바꿔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폐가 사업한다고 했는데 간판을 내릴 수가 없어서 조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디지털노래비 제작 설치를 한 것이 제안서에 안내공고가 긴급으로 나가가지고 15년도 12월 15일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더 이상 이월할 수 없으니까 급한 거예요, 연말에.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가지고 12월 24일에서 28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아요, 연말에. 그리고 29일에 기술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2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렇죠? 1개 업체는 경기도 수원, 1개 업체는 경기도 안양, 광주·전남 업체는 참여할 능력도 없나요? 왜, 이게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광주 쪽 업체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줍니다. 기술력이 안 되든 어쨌든 그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개 업체 신청하다보니까 지금 1개 업체는 75점, 70점, 1개 업체는 94점, 나머지는, 1개 업체가 입찰하면 유찰되기 때문에 들러리 선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물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은…….
철의
심철의위원
왜, 연말에 급하게 진행됐고 이번에 유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러리 하나 세워서, 이런 오해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앞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결과적으로 사실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장님.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냥 오해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앞 단추의 문제들이 뒤에까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약간…….
철의
심철의위원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3개 업체 공모 받아가지고 29일날 결정하고, 회계연도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까지 이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가장 큰 데드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하나는 94점이고 하나는 70점이에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평가위원들, 저희들이 어떤 뭐도 없이 일을 빨리 진행하려는 것만 있었지 다른 것,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부러 무엇을 만들어 내고 그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그것만 있었지 그러다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도 받게 되고 결국 광주업체들한테는 기회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각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5년도 결산 심의 중인데 2016년도 1분기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현재 사고이월 된 금액 아직 집행 다 못하셨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사고이월된 것이, 명시이월된 것이…….
철의
심철의위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명시이월된 것 그러니까 2015년도 편성했던 것 4억 5,000만원, 이것을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명시이월 4억 5,000만원 못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016년도에 6억 세우셨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6억 세웠고 지난번 추경에 2억은…….
철의
심철의위원
삭감?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감액했고 하니까 합치면 9억 얼마가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공폐가 전당 주변의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시민참여예산제 예술여관 있지 않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억원인데 이거 삭감되셨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게 또 다른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고 하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삭감했는데. 아니, 땅이 없으니까, 예술여관을 할 장소가 없으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술여관을 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다 같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요. 예술여관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시민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그 시민들도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칼을 댔건 누가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못하게 됐습니다. 의회도 이 사업의 소중함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할 데가 없어요, 공폐가가 없으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제 생각에는 그동안 건물을 사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하려니까 일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만약 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살 것은 아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도 각자 소유자가 있으니까 시설비 개·보수를 지원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폐가를 매입했다면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준을 정할 때 예술여관 프로젝트 이런 것도 굳이 전당 주변 100m 이내에, 200m 이내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 20분 정도의 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자체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올해 유커 유치 관련된 목으로 했던 금액은 저희들이 그 방향대로 쓰려고 전문가 자문에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이고요. 공폐가 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권역을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땅을 꼭 살 것이 아니고 개·보수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제안을 하나드리면, 우리 광주시가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를 야심차게 하고 싶어도 우리 광주시의 단점은 시 소유의 땅이 없다는 것이 제일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할 때. 그래서 지금 사놓으셔도 언젠가는 어떤 일에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꼭 문화관광체육실이 아니라도 다른 실·국에서도 시 소유의 토지가 있으면 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세워 졌다면 가능하면 이런 토지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는 꼭 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또 지가가 오르면 못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안 돼서.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권역을 조금 넓히셔서라도 우리가 내용에 맞게, 목표에 맞게만 가면 되니까 가능하면 매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심철의 위원님이 쭉 하셨고요. 저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수영대회 관련해서인데요. 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수영대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수영대회는 현재 기조실.
오섭
조오섭위원
기조실 소관인가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수영대회지원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구나. 일단 수영대회는 놔두고요. 어차피 결산검사서 하고 검토보고서, 결산검사서는 다 보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여기에 우리 실이 두 군덴가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보셨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셨을 거고. 그게 일반적으로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이거 예전에 제가 2년 전엔가 지적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웨스턴 마카로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영상복합문화관 입주시설 그게…….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사용료 몇 년 치를 체납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죠, 이겨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해결이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소송 끝에 이겨가지고 쉽게 말해서 징수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받아내야 하는 단계인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것이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통장이나 이런 것이라도, 입출금 통장 이것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사건이 언제적인데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이게 판결난 것 자체는 작년에 났었죠, 이게.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2016년도 현재 상황을.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확정됐습니다. 우리 광주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용료하고 공과금, 2개에 9,000만원을 저희들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약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손대게 되면 광주시에서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보전신청을 했고, 그 사람이 임시운이라고 시은디자인인데 그 사람이 현재 주소도 법원에서 계속 통지를 해도 주소불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소지보전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재산은,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제는 그 사람 압류시킬 재산도 없고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당장 대집행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계약상에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손대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운영 안 하죠.
오섭
조오섭위원
운영 안 해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운영 안 하니까 공과금이나 임대료를 안 내죠.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는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냈었어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때 하다가 거의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문 닫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은 비어있나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은 그대로 있죠. 시설만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설은 있고 그 공간은 비어있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이 얼마큼 비어있었어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작년 메르스 사건 때부터 안 됐으니까, 작년 메르스 때, 그 뭡니까, 애기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어찌되었든 처음에 행정을 잘못하다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시의 건물 자체가 비어있게 되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활용을 못하는 거죠, 현재 까지도.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활용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행정 자체가 잘못 돼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것은 그 당시…….
오섭
조오섭위원
왜 그러나면,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계약서까지 비밀에 부쳐서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래요? 그건…….
오섭
조오섭위원
예. 공개하게 되면 공개하는 쪽이 책임을 지는 쪽으로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재산상은 「민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없고요. 2층, 3층인데 활용방안에도, 물론 활용해야 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그렇게 놔둬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계약기간 동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 제가 당사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한번 와서 담판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시에서 만약에 잘못하면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될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계약기간 때문에, 그게 당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설 임대료를 체납하면 강제철거 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냥 2018년도까지 2층과 3층을 그대로 그 건물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국장, 과장 마이크를 가리킴)
오섭
조오섭위원
심철의 위원님이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그 부분은, 이 사건이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부분은 원래 매출액의 6%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 낸 것은 당연히 안 내고 있고. 아까 소송 문제는 그게 아니라 관리비, 전기료, 이런 것 있잖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알아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을 안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협약내용하고 관계없이 실비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송에 이겨서 채무자 주소보전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운영 자체, 협약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측면에서 보면 작년 8월 달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데 원래 자기들이 운영할 기간이 2020년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10년간.
오섭
조오섭위원
2020년까지요? 10여년 정도?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2010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그런데 작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4년 이상 놔둬야 되느냐,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실시협약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십시오. 제가 그때 살짝 봤었는데 아마 못할 겁니다. 상당히 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협약이 맺어져있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협약서 자체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부분이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2020년까지 문화의 전당 바로 옆에 있는 공폐가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의 전당과 바로 연계되어서 하고 있던 영상복합문화관 2층, 3층의 노른자 건물이 2020년까지 비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협약 하셨던 분 이력제 찾아서 그 때 협약을 누가 하셨는지,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일단 제 생각에는 시설을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살펴보시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협약서를 보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행정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죠, 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 부분은 어떤 공무원 개인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이렇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문화전당이 2012년에 개관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 왔고 그다음에 연간 예상입장객이 14만명 이런 것 때문에 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그 분이 들어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문화의 전당 개관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문화의 전당이 개관되면 어린이 손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대박날 것이다라고 시에서 꼬드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현재 문화의 전당이 개관을 했어요. 개관해도 어린이 손님은 없어요. 아니, 그 상황은 달라요. 아무튼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차피 나온 거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사업은 시설비 2억 1,400만원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소관 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십시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입니다.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2015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15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KDI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사용 관계를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당초에는 예타를 신청할 생각이 없으셨나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갑자기 예타를 신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예타에 관계없이 사업 금액을 만들었는데, 전임 시장님 계시면서 이 사업을 갖다 두 개로 합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사업비가 1,175억이 되다보니까 예타사업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타신청을 했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몇 년도에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게 2014년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예산은 몇 년도 예산이에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이 예산이…….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15년 예산이…….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을 보는 것이 2015년 결산을 보고 있지 않나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이게 사고이월 시켰던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아닌데요, 2억 1,400만원이.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2013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만약에 전년도 이월액이었다면 예산액에 2억 1,400만원이 써진 것이 아니고 그 아래 문화의 전당, 문화지구 조성사업처럼 전년도 이월액 5,200만원 써져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것처럼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2014년도 사고이월된 것을 어떻게 201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저희들이 세부적인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오섭
조오섭위원
이제 다시 파악하셨어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아, 예. 당초 2013년도에 사고이월을 5억 1,600만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14년도에 저희들이 재이월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1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KDI 예타신청을 2014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1,175억의 사업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KDI 예타를 2014년도에 시키신 거고, 사업 추진이 뻔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2015년도 예산에 2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6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거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되어야 할 예산이 편성이 된 거네요, 2015년도에.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저희들 용역이 현재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또 지출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의 전당 이게 전년도 이월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5,200만원 이월된 거잖아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된 거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5,2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오섭
조오섭위원
연구용역비.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연구용역비를 당초에 8,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그 중에서 연구용역을 소규모로 해가지고 1,9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남은 것이 5,200만원인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 남았으면 5,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털어야 되는데 안 털고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불용처리 한 거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내 집 예산이었다면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집이 가난해서 한 푼이라도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쓰고 남은 돈을 갖고 있다가 이것은 안 쓰고 다시 넘겨요. 불용처리를 해요. 이게 가능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물론 5,200만원이라는, 우리실 예산이 1,000억, 800몇억이든가, 그렇죠? 800몇억인가 기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조그마한 돈이긴 하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이 예산이 금액이 차이나 프렌들리가 막 태동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의 연구 용역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안에 차이나거리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차이나거리가 꼭 필요 하냐, 부정적인 의견도 주시고 해서 이 사업 예산을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산을 보고 있는 것은, 실은 결산을 추경 전에 봤어야 되거든요. 추경 전에 결산을 봐야, 추경이 올해 빨리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결산을 먼저 보고 이 결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추경을 먼저 해버리고 결산을 보니까 참 맥없는 결산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웨스턴 마카로니처럼 한 번 잘못된 행정을 하시다보면 그 결과가 아주 후폭풍이 엄청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입니다. 위원님께서 국어사용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의회에서도 외래어보다는 국어사용을 권장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볍게 올바른 우리말 확산을 위한 한글날 기념행사에 맞춰가지고 우리말 겨루기 대회라든가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 전시 사실 이런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공문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작해 가지고 시 본청이라든가 시 자치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국어발전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작년도말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공기관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행정용어순화라든가 공문서 작성 이런 것의 교육 등을 통해서 국어문화를 창달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 직원들한테 배포는 못하고 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본청 실·과하고 자치구,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탐관오리’,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행사장에 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 자기들끼리는 그런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용어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벌점을 주라 그래, 승진해야 하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빨리 추진이 못되고, 우리가 9월 넘어가서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 저희들 이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원래 문화기획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고 그래가지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나름대로 더 가면 일자리까지 연결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1명해서, 제가 발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 11명해가지고 올해 프린지 페스티벌 스텝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있고, 그다음에 발산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명 취업이 되어 있고 독립기획자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11명 중 6명 정도가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의 성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개인적 그 사람들한테 청년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한 거였죠. 조금 전에 외래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에 많이 쓰게 되네요, 하다보니까요. (장 내 웃 음)
어쨌든 양성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성과가 있었고. 문제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지역의 문화판이, 문화경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실상 문화경제가 잘 안돌아가는 것이, 우리 관에서 보조사업 준 것 빼고는 취직할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라도 조금 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련닝바이두잉(learning by doing) 이런 거, 액션플랜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면 좋겠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것도 제한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래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문화재단에서도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이 일부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초급자 양성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고급 문화기획자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이런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편하게 해.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세계화 시대에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쓰고,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문화 쪽에서 해야 할 중요사업이 있다 하면, 기존에는 개별사업 위주로 보조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기반구축, 이른바 청년문화기획자들이라든가 어쨌든 문화예술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 창작자들의 삶이 어떤지 한 번 참작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생활여건을 좀 더 개선해 줘야 될 것인지 이런 쪽에, 이런 사업들도 큰 틀에서 봐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쪽의 사업을 편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지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인쇄창업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인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대화는 해 봤습니다. 최경채 이사장인가요? 그 분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그 분들이야 현재 어떻게 보면 인쇄산업이 사장산업이고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건의사항만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 내년까지 해서 총 254억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예. 내년까지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제가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그 사업들이 주로 크게 봐서 선교유적하고 문화예술인들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유적사업을 먼저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땅이 호신대 땅밖에 없기 때문에, 땅을 별도로 사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선교유적 중심으로, 선교사들 중심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율성이라든가 김현승 그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 이른바 우리 문화예술콘텐츠들에 대한 것을 발전시키는 쪽의 사업들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땅을 사서 거기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고.
2012년부터.
저희들이 올해부터 관광안내센터를 만들었고 통계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사실상 통계를 잡기는 어려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거기 펭귄마을이라고 개인이 한, 돈 안주고 자기 스스로 혼자 했거든요, 오밀조밀하게 꾸며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인기가 있고 우리가 행정예산 들여서 한 데는 건물위주로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의 사업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중심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승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공용화장실도 두고 몇 가지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종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풀리면 거기에다 카페도 만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지역이 해제될 시점이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우선 해제지역을 용역을 해서 우리시에서 정합니다. 2017년 상반기에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그 안에, 범주에 넣어주면 그때부터 제대로 개방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오지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임 택 위원님께서 양림동 역사마을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까지 됩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 진행계획은 없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올해 관광녹지 사업이 남구에서 올해부터 2년 후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거기가 50억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부터?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올해, 내년 그 이후, 3년간.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3년간 50억을 더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거기에는 주로 프로그램 중심,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
춘수
박춘수위원
기반시설은 끝났고 소프트웨어라는 공연중심 그런 것들입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것들 사업 중심으로 많이 되어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에는 좋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아까 최승효 가옥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오픈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저도 개인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고택들은 개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최승효 가옥을 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하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들이 거기에 와있어요, 아시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거기까지는.
춘수
박춘수위원
몰라요? 그 분이 오셔가지고 그 분이 관리할 때 관에서 수리비용도 지급해 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호전적인 분위기로 갔는데 언제부턴가 안 되고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인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좋은 고택들은 개방하고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집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그 분을 자주 만나고 오히려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당근책을, 오히려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사람들이 자주 오고 하면 관리문제, 또 자기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행사 같은 것만, 만찬 그런 장소로만 대여해 주고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구역을 먼저 해지해 주면 아마 그때 상설 개방할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개방을 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인지 아십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산검사 내용 보셨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아까 임 택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여러 위원님, 임 택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전문가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적하지 마시고 사업적인 부분만 지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재무적인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전문가들 계시지만 방대한 예산을 다루다보면 재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업적인 부분만 얘기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지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정책실에 상당 부분 지적이 집중되어 있어요. 알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중에는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지적사항이 또 나오게 되면 이것은 광주시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 나오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설명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검토보고를 보면, 검토보고하고 결산검사 했던 지적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잘 쓰셨어요. 검토보고 보셨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듣기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읽기만 해서…….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까 하실 때 들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미리 검토보고를 보셔야지요, 실장님. 보시고 검토보고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반드시 내년에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74쪽 한 번 보실까요? 이게 설명자료 페이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500몇 쪽 하다가 200몇 쪽으로 나오는데. 보고 계십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도대체 뭡니까? 잔액이 4,400만원인데.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포충사,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에 관련된 보수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습니까?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이규영입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는 포충사만 관리하다가 작년에 무등산 3개 사후가 우리 문화예술진흥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무등산이요?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충장사하고 충민사하고 경렬사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이관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립공원인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우리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이관해 준 거죠.
춘수
박춘수위원
시에서 합니까?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그런데 그때 거기 서 있는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사람과 예산을 같이 이관·이체를 해 줬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우관리 하는데 청경인력이 8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5명만 인력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인력을 증원시키려고.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8명으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5명이 넘어오니까 3명분이 남아서 4,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거기서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체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5명을 이관 받았지만 실제 정상적으로 관리하려면 청경이 8명 정도 필요한데 8명 요구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6개월 정도 인력을 한 명 더 증원시키려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왜 증원 안 하셨습니까?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조직관리계에서 현재 정원이 없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 됐으면 추경 때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셔야죠.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예산실에서는 5,000만원 이상 되면 정리를 해 주는데 4,000만원 정도여서 정리를 안 했다고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 이하는 안 해 줍니까?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그대로 놔뒀다고 그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법도 있습니까? 5,000만원 이상은 추경 때 정리해 주고 5,000만원 이하는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법이 어디에, 회계법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광주만의 법입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고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인원을 늘립니까? 늘렸습니까?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현재 인력은 작년 5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가 올해 예산은 안 봤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인원에 맞게 했습니까?
규영
이규영문화예술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거기에 맞게 편성됐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보실까요. 도심권 관광상품 운영에서 관광안내소 시설비 있잖습니까,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약 30%입니다. 이것은 왜 3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송재식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관광안내소를 구축하면서, 송정역 것입니다. 당초에는 송정역 1층 광장에 하려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층에다가, 내부 2층에다가 하면서 시설 규모가 축소되면서, 외부에다 할 때보다 실내에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30%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층에다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현재 1층에 기존에 조그만 게 있습니다. 있는데 1층보다도 2층에 출구, 입구 2층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1층도 내부고 2층도 내부에요. 그렇죠?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1층은 외부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외부입니까?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예. 에스컬레이터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1층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아닙니까?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한 군데를 가지고 운영하려다가 2층의 출구·입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신설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1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까?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두 군데 운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층에 하려고 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니까 시설비가 30% 줄었다는 얘기죠?
재식
송재식관광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보실까요, 295쪽이 아닌가? 가만있어라, 295쪽 없어?
오섭
조오섭위원
과별로 왔다 갔다 해서 찾아야 해.
춘수
박춘수위원
시립도서관입니다. 뒤에가 295쪽으로 되어있네. 29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준 것이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도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보수가 있어요. 4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춘수
박춘수위원
저한테 준 설명서 자료는 296쪽으로 되어있어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공익요원이 정원에서 2명이 배정이 덜 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익요원 2명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아니고.
춘수
박춘수위원
어떤 거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어디…….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러면 101-01인데요. 거기 행정운영경비 시립도서관해 가지고 기준인건비,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있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296페이지 중간.
춘수
박춘수위원
이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준 페이지는 296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셨어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금액이, 예산액이 27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 6,391만 3,660원이 남았어요. 상당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1억 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관계 직원, 관장에게 설명) 잠깐만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찾는 동안에. 실장님!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제안설명에도 보면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낙찰차액,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 그 중에서도 예산절감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결산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결산검사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액은 절대로 변동이 없어요.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건 기획조정실에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님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있습니까? 진급을 잘 시켜 줍니까, 아니면 봉급을 더 많이 줍니까? 매년 이렇게 10%라는 금액을 왜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절감 시키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불변의 법칙입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예산실에서 하는 방향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내년까지 하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정년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가더라도 솔선수범해 보세요. 우리는 예산을 차라리 처음부터 삭감하겠다, 그 대신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사업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10%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예산서를 보면 10% 절감이 균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 70~80%는 대부분 다 10%씩 절감했습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균일하게 10%를 삭감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싫다고 하더만. “어차피 연말에 10% 삭감하니 이번 예산 삭감해 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된다 이거에요. 결론은 연말에 전부 다 10% 예산 절감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절감사유를 보면,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액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10%씩 유보하는 이유가 신규 재원들이 많지 않고 하니까 기존의 것을 떼어서 다른 추경할 때 재원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어차피 그러면 처음부터 10%를 삭감해 놓고 예비비로 넣어 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세워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지, 미리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직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는 10%예산을 처음부터 줄이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아주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결산검사를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줄기차게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무원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10% 절감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해가지고, 빠듯하게 예산 편성 했는데 10% 절감하고 나면 사업하기 어려운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주 민간위탁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할 때 또 아쉬운 소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액부분은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육아휴직.
춘수
박춘수위원
예?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육아휴직이 3명 발생했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육아휴직이 3명?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호봉책정을 할 때 조금 당초에 높게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춘수
박춘수위원
호봉책정을?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거기서 생긴 차액분이 남아있는 것이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4억 6,300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육아휴직 3명분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4억 6,300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과다하게 예산편성 했다고 봅니다. 사실 의회에서 인건비는 예산심의 할 때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내년부터는 인건비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인원수 파악해서 호봉수 봐서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남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수가 많이 남게 되면 의회에서 볼 때 직원들의 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검토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오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올해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편성 또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금액이 남겠네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사실 작년까지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고 제가 미리 감지도 못한 상태라서 그랬는데 내년 반영할 때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남아있었습니까? 제가 작년 결산검사를 볼랍니다, 보겠는데 이렇게 매년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관장님, 그것은 올해 남았다면 추경에라도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조금 양해해 주실 점은 육아휴직 관계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육아휴직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육아휴직 3명분 해 봤자, 예를 들어서 3명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하더라도 3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억 6,000만원이 남았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직급이 무슨 직급인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1억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장님 연봉이 얼마 되십니까? 한 7~8,000만원 되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님보다 더 직급이 낮은 분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서면으로 주세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마지막으로……. 들어가세요. U대회가 끝나고 체육시설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가 아마 꾸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체육진흥과장님이, ― 안 나오셔도 됩니다. ― 과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요. 혼자서 그 많은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큰 무리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잘하고 계세요. 체육회가 말이 많은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크게 무리없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예우를 해 주셔야 돼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현재 U대회 때 썼던 체육시설물은 가능하면 개방해서 광주시민이 함께 하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에서 보수를 할 때도 떳떳하게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특정인이 쓰는데 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광주시민이 함께 하는 체육시설은 보수하고 보강해서 정말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미옥
이미옥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옥입니다. 짧은 건데요, 시립민속박물관 중에, 다른 것을 다 검토를 못했었는데, 시립민속박물관이요. 중간 중간에 인건비가 아주 짧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기획전시 문화행사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기간제로 모집을 하신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초입에 문화 쪽 사업하실 때 이런 기획자들에 대해서 고급 역량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한 축의 부서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초입에 말했었던 기획자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기간제로 운영되고 남은 시간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신지 궁금해 가지고요.
인택
주인택시립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입니다.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장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오픈을 해 놓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소화할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공자를 기간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운영자가 아니라 전시기획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그 기간 동안 운영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인택
주인택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건 아닌가요?
인택
주인택시립민속박물관장
전시기획은 학예연구실에서 학예연구사들이 하고요. 오픈을 해 놓으면 전시장 운영, 말하자면 관람객 받고 질문에 응대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이런 활동 말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까 초입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청년문화기획 일자리 창출하고 혹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전체 내용을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질의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연결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하고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직접 연결은 아닌데 결국은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어차피 청년문화기획자들이 일부 그런 것을 하겠죠.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미옥
이미옥위원
혹시 직접 연결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여기서 기간제로 일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가.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건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앞으로 그런 방향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연동을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율성 한·중합작영화 제작지원 하고 있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꽤 됐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 영화가 제작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미집행 사유가 캐스팅, 아직 촬영계획을 수립 한다 그러고 본 촬영은 7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확인이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서병천입니다. 정율성 음악제 그것은 아직 시나리오, 대본도 안 됐고요. 지금 제작사든가 투자사, 주연배우 같은 것이 책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나리오도 제작이 안 됐다는데 2016년 5월에 제작됐다고 왜 저한테 보고 주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16년 5월에 시나리오 작업이 저번 달에 다 끝났고 그러면 이번 달부터 캐스팅 들어가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가 모이지 않은 거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언제 모일지, 투자자가 모여야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시나리오 제작은 중국 측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확인 절차는 안 됐습니다. 투자사도 자체도 저희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이월한 금액이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금액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집행 안 하면, 사고이월 했어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올해 불용처리…….
철의
심철의위원
불용해야 되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영화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올해 사업을 못해서 내년에 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불용처리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우실 거예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올해 안 하면 이것은 그만해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투자를 받아올 때 광주시에서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것 아니에요.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무한정 저희들이 불확정 상태로 놔둘 수 없고 올해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상세한 자료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하나도 신빙성이 없고 근거 없는 자료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현재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것이 확실히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중국 아큐브 커뮤니케이션즈는 현재 존재하는 회사이고, 얘들도 계속 제작지원을 하고 있나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존재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정부에서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중국 쪽에서도 예산이 안 서있는 거네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정말 실체가 없는 사업이네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말로만 왔다갔다 하는 사업이네.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추진상황 같은 것,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실체 없는 사업가지고 예산만 잡아놓고.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후반작업에 들어가는 단계가, 그러니까 본 작업, 시나리오 그런 것 다 끝나고 촬영도 다 끝나고 음향 넣고 하는데 그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줬거든요. 그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시나리오 되고 캐스팅 정도를 마쳐야지만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 주연배우급이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 출연하고 이래야지만이 민간자본도 투자하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투자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신인들을 데려다 놓으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안 합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율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중국과의 문제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보완장치로 후반작업에 들어 올 때가 되면 저희들이 주겠다 했으니까 이게 실체 없는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휘둘릴 일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그 점은 알고 있어요. 아직 돈은 안 나갔는데, 돈은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면 결산 때 정리를 하십시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그렇게 할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0분
12시 00분
12시 00분
12시 00분
12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융 문화관광체육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문화관광체육실장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부적합한 근거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개인식별정보를 의무기재토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별지 서식에 근거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12시 04분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금운용 결산 포함)(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실
14시 31분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대변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대변인 임형택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9,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3,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800만원은 빛고을광주 고시·공고료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억 5,200만원으로 총 89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이버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금 6,300만원은 인터넷방송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억 2,700만원은 전광판 등에 송출한 홍보영상제작이 천재지변 등에 따라 촬영지연이 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집행액 89억 5,200만원 중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홍보 부문 5개 사업에 62억 9,500만원, 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14억 4,700만원, 2015년 하계U대회 홍보에 2억 7,000만원,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9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변인실 소관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임형택 21회 25명 정도가.
임형택 예.
임형택 피디. 외주제작하고.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그 분들도 합니다.
임형택 이번에도 그분들 중에 tvn같은데 드라마 하시는 작가 분들도 다 참여합니다.
임형택 대개 보면 방송작가협회가 SBS, 3대 방송 이외의 분들도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임형택 예. 그다음에 외주제작사도, 물론 종편에도 납품하는 분들도 계시고 외주제작사도.
임형택 별도로요?
임형택 예.
임형택 중복된 분들도 계시고 또…….
임형택 (관계직원을 향해) 중복된 분들 없어? (관계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임형택 그렇습니다.
임형택 엊그저께 방송작가 한번 했는데 20분 오셨습니다.
임형택 가능하면 안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초청을, 새로운 분들을 안 오신 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예.
임형택 그동안 2015년도에 방송제작 방영실적이라고 해서 KBS 2TV의 생생정보라든지 KBS 2TV 아침뉴스타임, 스트레스 해소방, SBS 화첩기행, 이렇게 해서 7건이 저희들이 했던 분들이 이쪽에 와서 보시고 중앙방송에 방영을 하시게 됐습니다.
임형택 저희들도 그것은 팸투어가 있어서 됐다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남이섬에서 겨울연가를 두 사람이 해서 대단히, 남이섬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됐듯이 저희들도 이분들에게 자꾸 우리 광주권 내의 새로운 TV드라마를 할 수 있는 곳을 자꾸 보여 드리고, 올해는 장불재에 가서 주상절리대도 보여 드리고 했는데 그런 데서 유명한 드라마의 러브 장면이라든지, 만약에 그분들이 구상하신다면 혹시 그런 데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차원도 밑에, 바닥에 깔고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1박 2일 정도로 해서 광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다가 올해는 무등산 밑에 호수생태공원 쪽도 이번에 보여 드렸습니다만, 물론 전남 쪽도 좋은 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함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그런 것은 장기적인 것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2페이지 세입 부분 한 번 봐주십시오. 세입예산액 8,800만원 잡으셨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억 9,900만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수납 받은 것이 1억 3,000만원이고 미수납이 6,8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징수액이 결정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거기 자료에는 미수납액이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3월말 현재입니다. 최근 5월말 현재로 보면 484만원 정도, 한 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월말 현재는 요. 그건 3월말 현재인데 그때 당시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2015년도 결산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2016년 3월말 현재로 작성을 해서 그 수치가 6,800만원 되는데 그 뒤에 7건이 징수가 되었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미수납액이 6,800만원이었다고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8,800만원 잡았어요. 징수결정액은 2억이에요. 2배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개설 사업에 대한 고시 광고료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건 5,600만원 정도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것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인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2건을 완납은 했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세입이 있을지 예상을 못해서 8,800만원을 잡으셨냐고요. 예상하지 못한…….
변인
대변인
임형택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아, 도시계획에 따라서 되는 거라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철의
심철의위원
대변인실이라면 광주시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빛그린 산단 광고료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저는 세외수입에서도 얼마든지 빛그린산단이 하루아침에 우리 빛그린산단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광고수입을 냈다고요? 광고수입을 냈으면 미리 기획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헌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익산청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돈 받고 해 준 겁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부분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측을 미리미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돈이 1억 2,000만원이면 차액이 8,800만원, 1억 조금 넘게 나는데 그러면 처음 예상했던 것에 대한 미수납액은, 처음 8,800만원으로 예상했던 미수납액은 거의 못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지금 미수납액은 48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산서에 보면 6,000만원….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6,000만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6년 3월말 현재로 되어 있고요. 5월말 현재로는 4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전에 7건을 징수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회계연도가 2015년말로 종료가 되는데 2016년 것을 받은 것을 여기다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내용적인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5년도에는 6,800만원 미납액이 뜬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아무래도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막 하는데 이게 업체들이 내는 돈이라고 보니까 자기들 자금사정에 의해서 미루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정담당관실에서 돈을 못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세정담당관실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입 자체를 가능하면 실제 수입과 실제 징수금액과 유사하게 책정하시고 그래야 그 돈들을 예산실에서 잘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을 분배할 때 정확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결국 예산실도 어떤 부분에 더 써야할 예산을 못 쓰고 안 써야 될 예산을 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물론 세정담당관이나 예산실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실제 업무를 맞닥뜨리는 부서는 실무부서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1억 2,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 1억 2,000만원을 빼버리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 잡았던 8,800만원에 대한 것은 거의 징수를 못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변인실이 워낙 결산을 잘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십니다. 안 해도 될 문제일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136쪽에 있는 광주홍보관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예산이죠?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4년도의 예산이 2015년도로 이월됐고 결국에 가서는 사업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하게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지만 8,700만원인데 2년간 예산이 묵혀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저희들은 별도로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1층 리노베이션 하면서 그 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같은 금액을 다른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바꿔서 그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는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거 사용을 했다고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시청사 리노베이션 하면서.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과목 예산을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무관리비 예산과목으로 15년도 제1회 추경에 신규로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규 홍보관 전시홍보콘텐츠 제작 및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시설비는 기존에 세웠던 것을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2014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이 2년 동안 묵혀다는 얘기에요, 제 이야기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청사 리노베이션 하는데 다른 데서 사업 갖고 가가지고 어차피 그 사업은 실시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을 실시했으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정리추경에서 털던가 아니면 지금 8,700만원을 2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 사업을 했어야 될 부분들에서 사업을 못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사업계획 변경이 언제 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이게 민선6기 출발하면서 시설비로 2013년 말에 계획이 되어서 2014년…….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도 몇 월 달에 사업계획 변경이 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2014년도 7월에 민선6기 출발하면서.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을 세웠고?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신청사 했고, 그것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별도로, 저희들 홍보관이 아시다시피 원래는 지금 이룸카페 자리에 있던 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대변인님, 잠깐만요. 여기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지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 말이 아니라, 시설관리비로 용도를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세워졌던 시설비는 불용으로 하고 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오섭
조오섭위원
별도의 사업비를 새로 세운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이 사업계획 변경을 언제 하신 거냐고, 2015년도 몇 월달에. 2014년도 7월달에 예산을 세웠고…….
변인
대변인
임형택 2015년 4월에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월에 사업계획변경하고 리노베이션 사업이 더 크게 됐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추경 때라든가 이것을 털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사업계획 변경이 그전에 됐으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오래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때 중간에 털어야 되죠?
변인
대변인
임형택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시설비 예산 과목은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 불가해서 예산실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처리를, 아니 중간에…….
오섭
조오섭위원
털 수가 없다?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털 수 없다 그래서 못 털었다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서 결산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의 원칙에 있는 건가, 아니면?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산실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시설비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변인
대변인
임형택 시설비 예산 과목은 그렇게 되어있다고…….
오섭
조오섭위원
시설비 과목은 사업변경…….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산 변경 및 전용 자체가 불가능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을 하는데 예산…….
철의
심철의위원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잖아.
변인
대변인
임형택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주세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연말에 털게끔 되어있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면 예결위 때 예산실에 질의할 때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 2015년도에 털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연말에 털었어야 되지.
변인
대변인
임형택 연말에…….
춘수
박춘수위원
털었으면 터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임형택 2015년 결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2015년 결산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아무튼 서로 이해가 됐고. 그 자료, 그 법규 있잖아요. 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임형택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언론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서 137쪽, 사무관리비 시정홍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구독료는 딱 정해져있죠?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정해져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도 정해져있죠?
변인
대변인
임형택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방청석 관계 직원에게) 돈이 왜 남아?
경님
주경님위원장
집행잔액 32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지. 돈이 딱 정해졌는데.
변인
대변인
임형택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그게 예산절감분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절감분이 아닌 것 같은데.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예산절감이라고 써졌는데 예산절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변인
대변인
임형택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일반수용비로 되어있어서 그것은 10%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있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홍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구독료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얼마라고. 그러면 그 예산보다 더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과다편성.
변인
대변인
임형택 일단 그 구독료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한 금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은 다른 일반 수용비보다는 그대로 세우고요. 다른 수용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10%.
춘수
박춘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자료 외에 과목이 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형택 그중에는 급량비도 들어가 있고 일반수용비도 들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 박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57분
14시 57분
14시 57분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권평화협력관
15시 08분
경님
주경님위원장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5월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10억 정도 이월됐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7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잠시만요.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결산서 맨 마지막 이월, 25쪽.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올해 초 작년 말까지 계속 5월길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사업계획이다, 계속 다 되어간다, 인권담당관님 오시기전부터, 전 담당관님 계실 때부터 5월길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설계용역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늦어지면서 설계용역이 11월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사용역이 1월달에 체결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11월달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용역결과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간 중간에 한번씩 보고도 해 주시더니 요새는 통 소식이 없어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진행되는데 차질은 없는 거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5월길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도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문화, 역사와 관련해서 이미지 제고하는 차원에서 광주에 굉장히 큰 자리매김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5월길이 광주에 오신 분들한테 상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괴테, 철학자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진짜 보잘 것 없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미지메이킹을 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로 알고 있는데, 광주의 5월길도 명실상부하게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길로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질의하기 전에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정리추경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174쪽,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10쪽이네요. 보면 저도 지금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이월의 개념은 아시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이월된 금액, 다음 회계연도로. 하는 거고, 명시이월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의 조율을 통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이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당초 예산이 10억 8,0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4억 6,000만원이었어요, 24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즉 계약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이 18억 5,600만원이죠. 그중에 지출한 것이 7억 2,000만원이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18억 5,600만원에서 지출액 7억 2,500만원하고 나머지 지출이 안 된 거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빼니까 나머지가 11억 3,100만원이에요.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사고이월 되는 거죠? 아닌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준공공사계약이 올해 1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계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작년 11월달에 마쳐졌고요. 하나의 공사계약이 아니라 올해 1월에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공사용역 계약체결이 올해 1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아마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어떻게 된 겁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계산기로 한 번 두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맞지 않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라에서 마를 빼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이 안 되면, 이게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12월 31일자로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지출되지 않았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 거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월에 지출이 되면 아미 그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1월에 되는 거니까. 라에서 마를 빼면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면 11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는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금액을 명시이월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예산현액 24억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어, 24억에서 18억을 빼야 돼요. 18억을 빼고 거기에 또 집행잔액을 빼야 돼요. 그래야 예산총액이 되니까. 빼면 명시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계산이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혼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서 보다가 궁금했어요. 이게 혹시 다른 부서도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몇 군데 사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런 상황이 없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검토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실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세요, 그러시겠다는데 제가 말을 뭐하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죄송하다 그래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고 제가 착오일 수도 있고, 뭐 알아봤더니…….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마 다른 실국에서 그런 실수가 없었다면 아마 저희 실국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한 번 제가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해는 되시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뒤에 담당자분들 이해되시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 그러십시오. 숫자가 맞지 않아서, 만약에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 총액개념은 맞거든요, 총액은 맞는데 정산을 하시는데 있어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의 경우 12월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1월이 지출이 되어서 이것을 사고이월로 잡지 않고 그냥 지출된 것으로 잡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1월달에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면 공사계약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되지만 그전에 설계용역에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마 그것도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십시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반갑습니다. 이미옥입니다.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질의긴 한데 5·18기념관에 인건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최근에 저희한테 발생한 일이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성남에 사시는 분이 최근에 광주 5·18 한복판을 벗어나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5·18순례를 하고자 하는데, 그 분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다 문의해야 될지, 식사는 어디서 해야 할지 그래서 기록관에 가서 먼저 보시고 그 부근 식당에서 식사 하시고 5·18묘지에 가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고마워, 좋은 정보”, 그리고 5월 민주여성회, 여성시민군 활동하셨던 당사자 분들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직접 도청이나 아이 앞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디다 그것을 물어봐야 되냐 해서 저도 잘 몰라서 114에 물어보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그 말을 듣는 성남에 계신 대안학교 아이들 20~30명과 같이 왔던 그 분도 서로 앵한 거예요. 말하는 저도 114에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36년이 된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아직 정비가 안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분도 그러면 114에 물어보려는데 기록관이라고 정식 명칭이 뭐니, 이렇게 다시, 왜냐하면 114에 물어보려면 정확한 명칭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저도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기록관 기록관 그랬지 제가 앞의 명칭은 다 못 외우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어느 곳으로만 전화를 드리면 전체적 일정은 1코스는 이렇고 그다음 코스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식사는 여기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5·18을 찾아오고 싶어 하는 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그런 안내를 받으셔야, 우리가 지금 여러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물과 인프라 또는 자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5월지기들도 계시기도 하고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는데 정작 이곳을 찾는 분들은 114에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제가 1~2주 전에 그 분들을 모시고 기록관을 갔다가 도청 갔다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저야 여기저기 전화해서 확인해서 일정표를 짜는 것은 쉬웠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인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진짜 114에 물어보고 망월동만 왔다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마침 하시니까 다음 사업보고 하거나 다음 예산할 때 만약 이런 예산이 안 되어 있다면 실제로 세워서라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소관 부서와, 아니면 협력관실 내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그런 방문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웹이라든지 아니면 도착하시는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 이런 데 충분하게 통합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나만, 우리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실은 5월달에 도청에 자주 가잖아요, 금남로에. 그래서 제가 기록관을 혼자 간적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전시장을 봤거든요. 거기 보면서 느낀 점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해설사 부분에 있어서, 해설사를 요청해야 해설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가면, 해설사가 필요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어보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사전에 요청을 해야 합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앞에 리셉션(reception)에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봐가지고 단체로 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해설사가 있고. 첫째로 미리 예약을 한 사람에게는 그 해설사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예약 없이 일반인들이 참여했을 경우는, 해설사가 매일 두 사람씩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5월지기라고 5·18기념재단에서 우리 기록관으로 매일 두 사람씩 지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방문객들에게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사람이 다 해설을 하러 나가고, 따라가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기다려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시간 넘게 1층부터 3층까지 쭉 갔는데 실은 해설사를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다른 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입구 쪽에다가 ‘해설사가 필요하시면 해설사를 요청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붙여주면 차라리 낫겠다. 1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물론 단체는 사전에 예약하고 갈 거니까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들었던 느낌은 1층부터 쭉 화살표해서 계단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께서 그렇게 기획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서 그 흐름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대적으로 구별된 것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가는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건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때 당시에 실재하는 유품 같은 것, 그런 것이 전시되었다가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테마별로 1층, 2층, 3층이 있으면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전시장을 쭉 가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 흐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이거 했다가 갑자기 다른 것 있고 그렇더라고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또 돈이 들어가네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좀 더 이해가 평이하게 될 수 있도록, 사실 1층은 5·18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전개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그 가운데 일부가 5·18기록관이 건립된 과정에 대해 사진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역사적인 서술이 되어 있어요. 동학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혼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제가 와가지고 그 순서를 바꾸면서 화살표 부분 이런 부분도 정리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망월동 가면 처음에 망월동 묘지 1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면 처음에 돌아가신 분, 금희, 5월의 주인공인 금희, 사연이 있는 묘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망월동 해설사들께서 단체로 가면 해설하는 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록관 내에, 망월동까지는 못가고 금남로만 보고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거기다가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와가지고 해설사가 우리의 항쟁과 5·18기록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해설을 하느냐, 어떤 내용을 선정해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그 매뉴얼이 되면 좀 더 나아가지고 수준별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겠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해 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 의원님이 갑자기 결론이 바뀌어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장대리
기록관장님, 개선할 점은 개선하셔서 시민들이 기록관을 찾았을 때 평이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수 위원장대리, 주경님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31분
15시 31분
15시 31분
15시 31분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참여혁신단
15시 47분
계속해서 참여혁신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혁신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여혁신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운용상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398만원이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3,395만원, 그 외 수입 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1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2,000만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7억원으로 그 내역은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5억원, 마을지원센터 운영 2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2.4%인 9,900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액 2,200만원, 낙찰차액 1,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9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중에는 인건비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정부3.0체험마당 운영지원으로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참여혁신단 전체 예산이 41억 1,000만원 정도 되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마 우리시 집행부 중에 예산이 가장 적나요? 이것보다 더 작은 데, 사회통합추진단이 더 적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40억이 큰돈이라면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이 중에 명시이월이 7억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전체 사업비의 17% 정도를 이월시킨 거예요. 다른 부처의 7억은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참여혁신단의 7억은 조금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소통하시고 하면 굳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겠지만, 지금 보면 이월된 내용이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구축·운영이 5억이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립이 2억원이고, 그렇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 사업들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작년에 플랫폼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정밀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지금 일부 가 오픈은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가 오픈을?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6월까지는 완전 오픈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 오픈 중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셨나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러려고 일부에 대해서 시범오픈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플랫폼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소요될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것은 짧은 기간에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6월 말에는 오픈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마을공동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센터를 설립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통합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을공동체 재생재단으로 설립을 목표로 해서 이미 TF를 만들어서 전부 다 조례안, 또는 정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행자부하고 심의 협의 중인데요.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력 감축, 또는 인건비 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을 가지고 사단법인 방식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금년 7월이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가야겠네요?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민간위탁으로 안 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처럼 법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안가고 직접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특별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사업이 올해 안으로는 다 마무리된다는 거죠?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모르겠습니다. 참여혁신단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 재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확실히 하고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뭐랄까 하는 일에 비해서 자칫 효과가 안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여혁신단 소관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15시 56분
15시 57분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