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7차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및 소관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순서는 증인선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 소관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2. 여성가족국 소관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일 (보건복지국) 국장 강신원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 보건정책과장 심재봉 건강증진과장 최재욱 위생안전과장 박판순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김연임 보육정책과장 이건수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 노인정책과장 이기관 (여성복지관) 관장 이현애 (서부여성회관) 관장 유정숙 (여성의광장) 관장 김정민 (아동복지관) 관장 조동희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함종훈 ((주)미추홀카페) 부장 한정수 (해바라기사회복지관) 사무국장 김미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기관에 순서 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기관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해당기관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시장의 소관사무 중에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 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또는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요구하여 제출한 민간위탁 사전동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국은 총 17건 중에 6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다른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사전동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총 5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다른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생략을 하였습니다. 최근 위탁사무를 수탁한 기관에서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행정의 관리ㆍ감독 미비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불신 및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무효처리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과 행정행위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다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국의 증인인 국장께서는 미이행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차후 위탁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조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해석이 분분하므로 차후부터는 이 조문의 해석을 시비가 매칭될 경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두 분께서 그렇게 이행할 것입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그동안 17건 중에서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 또는 미대상인 거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요. 저희 미동의한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번에 이번에 시기가 다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4건 그리고 10월달에 2건을 동의를 받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네, 저희도 5건 중에서 3건 미동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기가 도래하면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류를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사회봉사과나 장애인 쪽 보게 되면 인원이 T.O가 있습니까? 사람, 어느 단체에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T.O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네, 지금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건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별로 해서 일정 기준이 있는데 일단 법인이라든가 이런 시설 거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만약에 T.O가 4명이면 4명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가면 다시 T.O를 채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작을 거 아닙니까? 육아휴직은 근무를 안 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요. 보충 지금 여력이 없어서 공석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석으로 빈 적도 있고 또 썼다가 조금 있다가 또다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빼고 요즘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게 몇 개 내가 봤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3개월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대보험을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직원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의심 가는 게 없으세요, 국장님?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면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본인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1년을 못 채우고 관두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4대보험도 있지만서도 퇴직금도 적립금도 이렇게 떼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이직하게 되면 반납하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직원이 만약에 육아휴직이 들어갔던 그만 일을 뒀어요.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이라고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공석으로 놔둔 데도 있고. 이걸 분기적으로 바꾸자 한단 말이야, 3개월 단위로.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네.

그게 왜 그렇게 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건 3개월 이상 쓰면 법으로다 제가 알기로는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의문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좀 있다가 또다시 3개월 넣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세히 조사를 하는데요. 말씀…….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필체도 똑같고 저희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의도성이 있나 없나를 잘 따지셔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어디 단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파가 클까 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수혜자들이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복지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지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돈에 대한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 쓴 거 한번 내역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단계에 있고요.

식대 같은 경우도 거기 자금에서 보조금에서 다 쓰게끔 돼 있나 보죠?

일부 공적으로 쓰는 거는 식대도 써야죠.

다 쓰게끔 돼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 보면 의문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차를 수리했는지 차 수리부터 해 갖고 그 다음에 범칙금까지 내주고 그걸 다 내주게끔 돼 있나요, 범칙금도?

그래서 하여튼 예산항목에 따라서 쓸 용도, 용처는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 시설별로 제가 자세히 체크해서 지적할 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인도 그렇고 각 시설도 그렇고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지금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많이 맞췄다고, 맞춰서 놨더라고요. 그걸 내가 찾아봤어요. 조목조목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출장을 갔어, 오는 건 없어. 택시 내리자마자 택시를 또 타 이런 문제부터. 그게 투명성이 갖춰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제주도로 출장을 갔단 얘기예요,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어떻게 왔냐고요. 비행기표가 없고 막 이래요. 끊은 게 없고 그러면 사비로 했단 얘긴가? 택시 내리자마자 또 택시 타고.

대개 여비로…….

인천에서 택시를 두세 번씩 갈아탈 정도로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리자마자 시간대가 똑같은데 내리자마자 타고 이런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그래도 웬만큼 잘 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더 투명하면 그만큼 수혜자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걸 지금 전자에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인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돈이 자꾸 새는데 뭐가 그게 복지가 제대로 되겠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한테도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두 국장님도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해야지만이 투명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진짜 투명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세하게 제가 어디 이런 얘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직원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3개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투명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시설, 법인 해 갖고 군ㆍ구 권한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챙겨 갖고 합동으로 교차점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더라도요. 왜 필요하냐면 불시에, 이런 것 같은 것은 퇴치가 안 돼요. 서류상뿐 얘기 여기서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불시에 가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갖고 진짜 수혜자에게 그만한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인건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새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새는지 안 새는지 서류상은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맞춰 오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눈으로 확인 못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국장님들이 좀 불시라도 나가서 진짜 맞나 안 맞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나요?

네,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특색사업을 한 게 뭐죠?

실버택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키노 그런 사업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은 두 개인가요?

네.

택배사업도 있고? 택배사업도 있는 거죠?

네, 실버택배도 있고 실버카페 그 다음에 시니어키노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할 게 있나요? 더 앞으로 할 게 또 다른 사업.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맞게 새로운 사업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래도 활성화돼서 호응도가 높은 게 실버카페죠. 앞으로 더 늘릴 생각 있나요, 실버카페?

저희가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한 2만 2,000 자리지만 내년에는 더 국비 책정되는 문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페를 더 늘려갈 생각이다?

네.

지금 실버카페가 3년간 하고 법인으로 전환된 건가요, 주식회사로?

애초에는 고령자 친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후에 지금…….

주식회사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버카페를 보니까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것을 늘려갈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모든 것 카페 자체를 다 무상으로 줄 건가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안 맞잖아요. 무상은 무상이고 유상은 유상이지 어느 것은 무상이고 어느 것은 유상이고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마련이 되면 점차 무상에서 유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잘 되면 계속 사업을 늘려갈 차원에서 지금 주식회사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거든요. 언제까지 뒷받침을 해 주실 건가요, 무상으로? 이거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앞으로도 이게 더 점점 늘려서 해야 할 상황이면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무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점차 경영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력으로 수입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점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는 데 있고 유상으로 하는 데 있는데 유상으로 점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노인 일자리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라는 여력이 있으면 그것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주식회사로 지금 전환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거 다 돌봐줄 수 있는 것인지 시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새로운 경영수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버카페 부분은 계속 더 늘려갈 상황이라고 하니까 국비 받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늘려가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을 할 때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건복지국에서 사전동의, 민간위탁대상사업의 사전동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를 주셨을 때는 이거 보니까 민간위탁이 20건으로 보고를 하고 6개 사업은 국가위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온 자료를 보니까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변경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1개 사업은 작년 12월로 종료되었고 2개 사업은 국가사무대상이 아니라고, 제출을 했네요, 또. 2개 사업은. 그러면 17개 중에서 다시 연락 온 게 6건은 완료가 됐고 이번 회기에 4건 이제 들어왔고…….

4건은 지금 올라와…….

올라와 있고.

네.

2건은 다음에 이제 다음 회기…….

네, 2건은 10월 회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건에 대해서는 동의가 지금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5건이요?

네.

그 5건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5건은 국가사무로 해서 동의가 필요치 않다 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이미 시작된 거다?

네, 그전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래가 되면 다 받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장애인구강검진센터라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시작됐나요?

장애인구강센터는 이것은 약간 특이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 사업 시작이 2013년도 중순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 12월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도 길병원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2013년도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기관 평가. 그때 당시에 기관 평가를 해서 길병원이 1위로 선정됐다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고 지정이 됐습니다.

못 받았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위탁이죠?

네, 위탁입니다.

위탁이면 동의를 받아야 맞는 건데…….

네,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13년도에, 그러면 ’13년도에 어디에서 위탁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구강센터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해 가면서 시에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니요.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에 어느 병원이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길병원에서 응모를 해서 평가에서 1위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병원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어도 이게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간에 동의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국가에서 지정이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넘어오고 나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언제 넘어왔는데요?

넘어오기는 오래됐죠. 예산도 그렇고요.

넘어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왜 동의를 안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넘어왔으면 우리가 받았으면 그 뒤로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조례 개정이 작년…….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변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선정이 돼서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아니, 국가에서 선정이 돼서 넘어왔으면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넘어왔을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안 받았잖아.

그게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거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누락되는 것 없이 앞으로 그때그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내가 자료가 저기 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혼합직영체제였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직영체제 혼합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 11월 이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화되면서 민 주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시점이…….

어디로 넘어가요?

민 주도로 해서 사단법인 있습니다.

민 주도?

네, 사단법인화됐습니다.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화가 된 거죠.

이게 사단법인화가 됐으면 이것도 위탁사업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 없느냐 그 얘기야.

이거는…….

뒤에 과장님들 말씀해 주실 분 없어요?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 없느냐 이거지, 이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서 그 자체가 위ㆍ수탁 이번에 검토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의 요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 지금까지 보조금에 주던 형태는 그대로 전과 같이 똑같이 보조금을 주어서 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회관 같은 데 보조금을 주듯이 사회복지회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ㆍ수탁 관련으로 해서 현재 17개의 위ㆍ수탁 대상기관마냥 조회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일반적 사업비 성격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뿐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확한 보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오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우리 조사특위 대상인 기관, 단체 또 사업 관련해서 공식 특위 회의 또 직접 관계자들의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받으시면서 중간에 시정된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사특위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4년 저희 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2015년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이 사업 관련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이런 복지행정을 우리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수혜자 입장에서 밀착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로 복지행정의 협력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사업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성 또는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취약계층들을 위한 행정과 함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일부에서 일종의 전달체계죠. 좀 부적절하게 예산집행상에 우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미한 것에서부터 또 하나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인 우리 국ㆍ시비 이런 예산들을 수혜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일종의 빼돌리는 이런 횡령 성격 또 하나는 많은 저희가 이번 조사하면서 또 놀라웠던 것 하나가 전체비율은 많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들은 특히 여러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채용에 있어서 거기 종사자들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특히 친인척들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의 채용이라든가 한마디로 비밀이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 제출할 때는 정산서류를 그 요건에 맞게 다 제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과다한 업무로 하나하나 그것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그런 전달체계, 바로 사회복지 현장의 주변에 지인 또는 그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그런 부조리한 관행들을 봐오면서 우리 복지행정 전달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는 국민의,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복지체계의 일부가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거나 비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체가 불신을 받는, 우리가 OECD국가에서 사실은 세금 대비 그런 복지서비스가 낮은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세나 이런 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복지전달 체계의 일부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국가 발전 또 전체 국민들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 담당자분들이 여러 업무로 바쁘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의회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 1년 동안 여성가족국하고 보건복지국 관계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요. 아직까지 결과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행정의 지도ㆍ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사권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집행된 게 사실이고요. 이번 조사특위에는 저희가 그러한 결과들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방대한 서류를 위원님들이 전체를 하나하나 다 이것을 되짚어보고 하나하나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몇 가지 오늘, 내일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또 그렇게 의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러한 대표기관이나 단체의 사례로써 아마 행정 담당하는 분들에게 추가적 조사요청을 저희가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각 부서는 지난 1년 동안 군ㆍ구와 합동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많은 혈세가, 소중한 세금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가야 될 게 중간에 누수되고 이러면서 복지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관련한 단체ㆍ기관으로부터 1년 동안 또 그러한 관계자들로부터 청탁민원을 받은 유력한 정치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력과 로비를 받았습니까, 그런 민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누구 한 분도 담당부서에서 합동 지도ㆍ점검하는 부분들을 중단하라고 하신 분이 안 계시죠? 그런 분 계셨습니까, 국장님?

없었습니다.

더 하시라 그랬죠, 더?

네.

우리가 비록 선출직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관련 기관과 단체들로부터 끊임없는 진짜 그런 여러 선출직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 있는 이러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전화, 압력 이런 것을 받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마해 달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네.

오늘 마지막 회의지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놀라웠잖아요. 7대 의회 동안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인천시가 직접 국비와 시비를 일선 군ㆍ구로 집행하게 하면서 지도ㆍ점검과 합동점검한 게 처음이라는 얘기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고 그런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복지행정이 불신을 받는 이게 계속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을 그동안 아무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의아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사특위가 끝나더라도 이건 끝이 아니다. 그동안 해 온 게 있고 아직 못 하신 게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네,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전체 한번 다 하셔야 되고. 형평성이에요.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민원이 오고 여러 압력이 오고 이래도 그것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만 집행되면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이 사전에 지도나 지침이나 이런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사실은 그런 업무에 혼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계도하시고 진짜 중대한 그런 혈세를 빼돌리고 자격이 안 되는 이런 가까운 측근들을 기용해서 그것도 빼돌리는 거예요. 법제도,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엄히 해야 되는 거죠, 엄히. 어디든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관과 집단 속에서 그 갈등과 이해관계자들 상호 이런 게 왜 발생했는가의 근본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 입장에서 그 근본원칙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 그것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사자들끼리는 갈등이고 이해관계일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은 아니죠, 그것은. 법과 제도 테두리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서 갈등을 빚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하고 그것을 통합시키고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게 행정이지만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법 제도를 뛰어넘고 불법 또는 이런 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제가 오전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위탁받고 보조받는 사업이 우리 얼마 되죠? 거의 한 20억대 되나요?

현재 6개 사업에 한 20, 30억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활동보조사업까지 하면…….

그것은 별도…….

뭐 그것만 해도 또 몇 십 억이죠?

네.

수십억이죠? 그것만 해도.

네, 그것 다 합…….

다 합쳐서.

네, 합해서.

이번에 활동보조사업에서 적발돼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 환수 조치한 것 이런 부분들 다 됐나요? 어떻게.

저희가 활동보조기관 135건을 지적을 해서 그중에 고발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 12건을 다 시켜 갖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있고 검찰로 이송된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상 환수하고 회수가 있습니다. 환수 건은 일부 한 9,000만원 정도 환수했고 지금 3억 8,000만원은 환수 중에 있습니다. 환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회수하는 게 있습니다. 회수하는 게 한 1억 2,600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진행 사항이.

환수인가 회수인가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환수는 저희…….

그 환수인가 회수 중에서 일부는 다른 사업에서 그걸 전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 조사에서 또 적발된 게 있죠?

네, 또 있습니다.

돌려 막은 거죠? 여기서 적발되니까.

하여튼 간에 그 건은…….

사회복지재단, 법인, 단체 우리 조사ㆍ감독해서 또 적발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장님 잘 모르세요?

아니, 그런데 그 건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에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서 우리 시의 많은 사업을 위탁받는 이런 법인이 어떻게 모든 분야에 불법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주 대표적 사례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중, 장애인복지 중에서. 여기서 적발돼서 환수조치하라니까 이쪽 사업에서 빼돌려서 전용했다 또 이쪽 조사 그 다음 해 보니까 여기서 전용한 게 드러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 사항은.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실 빨리빨리 그냥 확인,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주, 빨리빨리 해서. 제가 다 자료로 확인한 겁니다, 조사 결과.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일일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종합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의 활동보조기관을 전부…….

지도ㆍ감독하신 거죠?

네, 45개 기관 중에 32개 기관 해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6월 중으로는 거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조치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사단법인 일제 기획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야 19개 법인 중에 2개 법인은 지적사항이 없어서, 어디 있냐면 인천밀알하고 참빛장애인복지원은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어서 17개 기관 70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시정, 과태료, 고발, 설립허가 취소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담당관실 자문도 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작년도에 전국 최초로 활동보조기관 교체 점검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미처 약간 간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이라든지 민법이든지 우리 관련 장애인복지법 관련법을 지금 실무자가 검토해서 다음 주 화요일 6월 7일경에는 처분요구서 및 처분통지서 발굴 등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번에 오늘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또 다음 주 6월 13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추경이라든지 결산검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요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채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시정요구를 했든가 아니면 조사결과로 위법한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되는 사이에 우리 시는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니까 이런 부분에 재위탁이나 사업지원들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냥 이런 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업을 위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번에도 그렇게 벌어진 부분들을?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같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 담당자들 바쁜데 고생해서 법과 제도를 위반한 이런 사항들을 조치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위탁 이런 것 금지하고 바로 우리 행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요? 몰랐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건데 그 단체가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패널티 줘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 사항은 전부 군ㆍ구에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해서 다시 법인을 갖다가 구청장이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 합동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그런 위법사항들 중대한 이런 것들을 적발해서 앞으로 재위탁에서 제외,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냥 구청장 권한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준다. 그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빨리 군ㆍ구에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게 빨리빨리 그런 후속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적발된 유형 중 하나가 국비, 시비 말하자면 이 돈은 뭐 눈먼 돈이다 예를 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단체를 설립하는. 말하자면 우리 시가 법인이나 이런 단체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죠? 이번에 다 조사한 거잖아요?

네.

조사결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제 단체를 설립하려면 사회단체법인을 설립하려면 100명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기본이 되고 여기에 특별하게 우리 국가나 시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단체의 전문성을 갖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반도 안 되잖아요. 단체 설립할 때, 법인 설립할 때는 회비를 내는 회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신고를 해 놓고 이번 조사결과 보면 실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가 10%나 냈나요, 지금? 몇 %나 됐어요, 국장님?

글쎄요. 퍼센티지 저희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인 유지요건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립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설립해 놓고 실제 운영은 거의 우리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사회단체 본 목적이 이게 전도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번에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네.

또 있습니다, 이번에. 후원금 사용이 이제는 보고해서 다 우리 시에 보고하게 돼 있죠?

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 보고해서 결국은 행정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후원금 사용내역 어떻게 제대로 됐습니까, 투명하게?

그런데 저희는…….

반 이상이 안 됐죠, 또.

아까 황흥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후원금에 대해서 철저히 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 대상기관 중에 몇 개 기관 우리 위원들한테 대표적으로 압력을 넣고 청탁, 회유를 한 기관 중 한 사례가 뭐예요. 바로 후원금 내역을 제출하라니까 후원금 제출 지금까지 안 한 데 있잖아요, 우리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저희 위원님한테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전화를 해서 아침저녁으로 압박을 넣고 왜 폐쇄하는 시설의 후원금까지 확인하려고 하냐.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후원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떳떳하다면 그렇게 위해서 쓰겠다고 받은 후원금들 어디서 어떻게 받았고 그걸 어디에다 썼다. 왜 공개하지 않고 왜 의회가 조사특위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왜 시장 출신, 왜 지역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다 전화를 하냐고요. 제출 못 받으셨죠, 끝까지? (응답하는 증인 없음)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조사 보고서로 그러한 사례와 유형들을 다 적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제가 그런 부분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시각장애인연합회 서로 복지를 하겠다는 기관 단체가 서로 지도부가 되려고 서로 회장이 되려고, 이해가 안 갔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문화복지 회의 처음 할 때 도대체 복지를 한다 그러는데 왜 서로 회장을 하려고 패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지 그 위탁받는, 이 보조받는 사업이 도대체 거기서 무슨 회장하고 임원들을 하면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걸 갖고 서로 법적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서로 회장이 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지 법의 판단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법인단체 또 위탁ㆍ보조사업을 지도ㆍ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시가 적극적으로, 민사적으로 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앞으로는 법적, 민사적 결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예방, 복지 전달체계가 민사적으로 가는 사이에 그런 부정한 부당한 불법적인 이런 부분이 방치되지 않게 예방적 행정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두 번째 소송하는 것.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직 안 나왔다고요?

네, 최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냥 쭉 경과 들으면 알잖아요, 경과 보면 딱.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도 채택하겠지만 아무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정 사업 목적, 목적의 취지들이 제대로 집행되는데 적극적으로 제도나 이게 미비하다고 해서 그냥 관망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는 제도가 미비한 게 아니고 있어도 거의 방치함으로써 그런 불신 또 우리 행정, 소중한 예산들이 누수가 된 거고 그럼으로써 가장 취약계층이 받아야 될 복지 수준 서비스 질이 그만큼 떨어졌던 거죠, 누수가 된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례 이런 부분들은 오후에 몇 가지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해바라기요양원에서 오신 분 계시죠?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김미란입니다.

아, 사무국장님 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설장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장님이 공석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12월 31일자로 시설이 폐쇄되기 때문에 시설장님 채용이나 직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이 공석으로 계시고요.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운영되는 때까지는 생활교사라든가 시설장님을 채용해도 좋다라는 구두 연락을 받고 지금은 채용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니, 12월 31일날 퇴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모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 공모 중이 아니라요. 그동안은 시설 폐쇄가 돼 있는…….

시설 폐쇄.

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

아, 채용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용인들이 생활을,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분들의 정당한 서비스를 위해서 생활재활교사나 시설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40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생활교사가 모자라서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구두로 채용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지금 채용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게 40명 장애인이?

42명입니다.

42명?

네.

그리고 폐쇄 조치가 된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채용을 못 했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 숫자가 많으니까 걱정을 하시니까 채용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지금은 채용공고 중에 있다?

네, 중에.

그러면 앞으로도 42명 장애인들 지금 이 상태에서 시설장 모집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운영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이용인이 계시는 한에서는 운영이 되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폐쇄 조치가 뭐예요? 뭘 폐쇄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폐쇄한다고 폐쇄 명령을…….

시설을 폐쇄하면 고용된 장애인을, 고용된이 아니고…….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을 폐쇄가 되면 다른 시설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저희 지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42명 중에서 30명이 보호자가 계시고 12명은 무연고자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나 다른 시설들에 보내려고 하지만 시설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국장님.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12월 1일날 옹진군청에서 일단은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폐쇄 결정이 돼서 통지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 해바라기 쪽에서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불응을 한 거예요. 해서 소송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5월 19일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결론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 있는 당초에 49명이 있었거든요. 49명이 있었는데 현재 7명은 전원 조치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다든가 다른 시설로 넘어갔다든가 요양병원을 갔다든가 그래서 7명은 갔고 현재 42명은 남아있는데 이게 완전 폐쇄가 결론이 나버리면 일단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다 분산해서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관내에 시설 자체가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충분치가 않아서 일단은 강화에 있는 실비시설이 있어요. 일단 거기에 한 15명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우리 중증시설이 한 1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한두 명씩 넣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해바라기시설하고 왜 행정소송에 뭐 폐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소송이 뭡니까?

네, 그래서 지금 폐쇄 명령이 났는데 해바라기 쪽에서는 그쪽 법인 쪽에서는 여기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폐쇄까지 가야 되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소송 중이고 옹진군청에서는 폐쇄 조치를 내리고 폐쇄 조치를 내리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두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지면 보내고 이기면 그대로 지금대로 진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 나는 것은 이쪽에서 이의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혹가다 이게 잘못돼 갖고 이게 폐쇄 명령이 잘못됐다 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저희가 일단 전원에 대한 계획은 다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군청에서 폐쇄 조치를 할 때는 다각도로 연구ㆍ검토해 가지고 폐쇄 조치를 했을 텐데 폐쇄 조치를 한 후에 그 시설에 42명이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행정소송 중에 폐쇄 조치는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관리ㆍ감독을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쪽 법인에서 그걸 받아줘서 어쨌든 폐쇄명령 좋다, 그냥 우리가 인정한다 해서 폐쇄를 해 버리면 다 전원 조치가 되는데 이쪽 법인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것 폐쇄까지 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해서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저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진행 중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일하기센터 몇 년 동안에 한 26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요.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여성…….

1년에, 26억 정도 되잖아요. 7개 단체인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기센터.

네, 7개 단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 해 놓은 것 정산보고서 다 받았어요, 제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없었어요?

문제 있는 거요?

네.

지금 저희가 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상세하게 그걸 한번 봤냐 이거지.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아직 문제 있다고 보고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정산 내역서를 투명하게 어디로 다 지출했는지 이것을 한번 보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진짜로 보시라니까요.

네.

그것을 한번, 제가 깊숙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문제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기센터가 여태까지 최근 한 3년 동안이나 3, 4년 동안 했던 것들 정산 다 보시라고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한적 한 번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산업경제 그쪽하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곱 군데가 정산을 제대로, 보조금 26억을 갖고 제대로 썼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에 간병인은 몇 군데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간병인하는 업체가? 다사랑도 있고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간병인도 병원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실 없는 병동 해 갖고 간병인들을 하는데 이것도 좀 투명하게, 이런 복지시설이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고 뭐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인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데는 많이 데리고 있고 적게 있는 데는 적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간병하는데 1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 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굳이 150병동 이상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대기업만 해야지, 크게 하는 데만 하는 거지 조그마한 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 갖고 간병인 인천사람들, 인천에 간병인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옵션을 걸고 이런 데가 있으면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입찰하면서 150병동 이상 뭐 이렇게 걸면 안 되고 이런 것 그러면 그게 또 하게 되면 계약도 비싸게 해요, 조건이 되는 게 거기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에서 한 가지 확인을 먼저 좀 드릴게요. 미추홀카페가 2011년 6월 28일날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장소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12월 29일날 부평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을 해요, 사용계약자 변경. 혹시 이 내용 누가 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왜 이것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부평노인인력개발센터로 사용계약자를 변경을 하셨는지. (

네.

제가 질문드린 것 이해가 가시나요? 2011년 6월달에 인천노인인력센터를 무상 사용수익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그렇게 해서 부평가족공원 거기에 카페를 사용수익하는데 무상으로. 그해 12월에 부평노인일자리센터로, 인력센터로 이것을 바꾸었어요, 사용수익기관을.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부장님이신가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그게 됐다면 당시에 당연히 그 사업을 직접 할 때 그것을 했어야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수의계약, 우리 계약은 해서 수익을 득한 것은 인천노인센터고 5개월 만에 그것을 바로 또 변경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들어가시죠. 주식회사 미추홀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저희가 어제오늘 사전에 오늘 마무리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길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전 몇 가지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우리 시가 지도ㆍ감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부분이 3년간 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와 우리 시 이런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기업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국장님 맞나요? 우리 지도ㆍ감독을 벗어난 기업으로 보면 맞나요? 어제 따로 제가 사전에 우리 관련 부서들 마지막 회의에서 쟁점되는 것을 좀 점검했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아, 국장님.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요. 지도ㆍ감독대상이냐 벗어났냐. 어제 과장님께서는 당초 고령자 친화기업이 2012년부터인가요, 3년간 그래서 이행보증증권도 3년짜리를 끊었던 거고 당시 이행보증증권도 국비 2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을 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서류조작이든 여러 가지 그런 네다섯 가지 이런 사유가 발견이 되면 그 사업들을 다시 회수하고 취소시킨다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었던 거죠. 아니,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지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고령자 친화기업 관련한 어떤 뭔가 우리 시의 지도ㆍ감독 추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뭘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사실관계만 하시고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셔야 돼요. 이것 끝나고 저희가 그러한 법적검토 이런 것 해 보고 복지부도 또 저희가 추가 확인절차들을 좀 할 겁니다, 이런 관리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만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미추홀카페를 설립해서 투자할 때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에 투자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법인설립을 했는데요. 3년간 2014년 12월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도ㆍ감독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지도ㆍ감독의 목적은 투자비가 법인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이 되고 투자가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3년 동안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마쳤는데요.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돼 가지고 3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부터는 사실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의 지도ㆍ감독범위를 벗어난 어떤 순수한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주식회사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하신 거죠, 3년이 지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순수한 그런 회사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네, 그런데 다만 이해를 제가 한 말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태는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라면 통상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취임해 가지고 배당도 받고 급여도 받고 경영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수익금에 대한 배당하는 그런 어떤 주식회사 형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미추홀카페의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경영 운영관계는 준 어떤 공공성격이 있어서 설립목적에 따른 노인일자리 만들기라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금전적인 보상 문제하고 주식회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그런 용도로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의 기업체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설립목적은 순수하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한 것으로만 하게 돼 있지만 문제는 3년간의 지도ㆍ감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도ㆍ감독 협약을 맺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계약도 우리 시와 계약 맺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건복지부의 어디죠, 거기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노인인력개발원하고, 거기가 갑이고 을이 주식회사 미추홀카페예요. 그러면 이익배당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설립목적이. 그런데 문제는 이익배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데로 전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지도ㆍ감독도 어디로부터 3년 뒤부터는 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의회가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어떤 어떤 부분을 추가조사를 좀 해 봐라 이런 것을 결과로 뭘 하려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책임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처음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시킨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만 벌여놓고 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창구, 뭔가 시스템들을 만들지 않은 근본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유일하게 연결된 커넥션이라 하면 설립 당시에 인력개발원 관계자하고 저희 시의 담당과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정관상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사회에 참여해 가지고 매해 미추홀카페 경영운영에 대한 어떤 결산보고라든가 주요 어떤 경영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사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검증하게 돼 있거든요. 유일한 창구가 이사회를 통해서 고령자 친화기업이 순수한 사익을 위한 어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하시게 돼 있나요?

감사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감사가 별도로 지정돼 있고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사 계속 파견하고 계세요?

이사는 다 비상근이사입니다.

비상근이사 그대로 하고 계세요?

네, 대표이사도 사실상 상근대표이사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계시냐고요.

노인인력개발원이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의 이사가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님도 이사회에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당연히 인천시에서도 이사를 파견하게 돼 있고 계약서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참여하고 또 추천까지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제출된 자료, 정관이나 뭐 그런 것들 다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그런 창구가 보완한 게 있다지만 그런 보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파견하던 그 이사도 인천미추홀카페 측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다가 못 했는데 이사 파견을 중지해 달라라고 요구해서 이제 거기 파견도 안 하고 그런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없어요, 장치가. 국비 2억 5,000 우리 대응투자 얼마예요?

2억이었습니다.

2억. 제가 자료를 암만 찾아봐도 도대체 대응투자라는 것은 어디도 없는데 이 계약서에 어디도 없어요. 갑은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인가가 갑이고 을은 미추홀카페고 그리고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시가 여기에 2억원을 냈는지 갑과 을 계약서에 우리 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갑ㆍ을ㆍ병에 대응투자기관이 있어요,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 그러면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는 계약서상에 병이라고 들어간 것은 어디도 없어, 또. 이런 계약서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갑ㆍ을ㆍ병이 있는데 갑과 을에 대한 것은 다 있는데 병 대응투자기관,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그런데 돈은 또 누가 줬나 봤더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천시에서 또 받아서 줬어요. 그런데 또 이 돈을 주식회사 미추홀카페에 바로 준 게 아니고. 자, 이게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국장님. 사단법인이, 우리 법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고령자 친화기업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엉터리 행정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지. 기업인데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이 기업을 사법인에다가 이것을. 이 내용 아세요, 과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아시냐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게 왜 그랬고 저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은 법과 제도하고 그런 또 다른 부서든 어디든 서로 여기에 상충된 이런 것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간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해 주겠냐고요, 민간들이 했을 때. 사단법인이 영리목적 사업할 수 있냐고요. 영리목적 사업이라는 게 이익을 가져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법인이 영리목적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영리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주식회사는 그 돈을 어르신들 일자리에 쓴다고는 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인 거죠. 다른 거예요. 법에 주식회사가 있고 또 사회단체가 있는 거예요.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는 겁니다. 비영리단체가 있고 영리단체가 있고요. 개인사업자가 있고 개인 단체가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고 이런 게 막 짬뽕이 되고 돈을 또 여기다가 왜 줬는지도 도대체, 제가 그냥 이해한 거는 사단법인 대표와 당시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의 대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 하나밖에 발견한 게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도저히 우리 법체계와 행정ㆍ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왜 나타났고 그게 적법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문제는 국비 2억 5,000과 시비 2억이 들어간 이 사업이 아무런 법적 계약관계에서 지도ㆍ감독을 설립목적에 맞는 걸 이어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그 설립목적에 맞게 노인인력센터한테 그 부분을 사업하게 한 거는 노인인력센터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주관하고 군ㆍ구와 협력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노인인력센터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관련 노인인력개발원이든 인천시 관계자든 또는 관계된 인력센터 직원이든 통해서 이사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인력센터 센터장이 바뀌면 또 새로운 센터장님이 대표로 승계하게 하고 그래서 이 기업이 설립목적에 맞게 지속가능하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만 쓰일 수 있게 그러한 공공성과 투명성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지 우리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임대니 이런 것을 지속해 드리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해 놓고서는 운영은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다 보세요, 조사해 보시라고요. 그 돈 어디다가 다 갖다 썼는지. 배당은 안 했다고 하지만 일자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갖다 썼는지 그 돈들을!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처음부터 조사목적이 법적, 제도적 이러한 정책적 일치 부분, 합치가능하게 했느냐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뭘 안 했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그러한 공공사업이 국비ㆍ시비 들어가는 게 사업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공성 있게 유지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조사특위를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완전 민간기업 돼 버려 가지고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무 우리 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들어가세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설립 당시 과정 그런 법 형식적인 당사자 주체 적격성 문제나 계약상에 미비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다시 보완해서 이 부분들을 당시 설립취지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순기능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 마련하시고 복지부하고도 같이 우리 인천만의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만 책임이 있다거나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어떤 책임이다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복합적인 거예요. 정부정책이나 이런 구조적인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그 취지라면 지금 센터 관계자가 어떤 이사든 역할을 맡으시고 지금 일자리사업하는 우리 인천의 새로운 어르신 관련 이런 분들이 또 거기의 이사로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맞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보면 백화점상품권들을 많이 사요. 그것 왜 그러죠, 국장님? 몇천만원씩 백화점상품권을 사고 막 이래요, 몇천만원씩. 특정 말씀드리면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글쎄,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겠는데요.

아니, 뭐 이번에 감사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은 지적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상품을 백화점에서 많이 사고 상품권을 사요, 몇천만원씩. 아니, 장애인을 복지한다는데 장애인 재활 활동보조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백화점상품권을 꼭 줘야 되나요? 뭐 S백화점 이런 상품권을 줘야 되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건가요?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건비가 나가고 추후에 25%인가 수수료가 있어요. 25%를 격려, 인건비의 추가적인 보상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재활 그것은 아니죠. 다시 그것을 복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지 상품권을 사서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것을 상품권으로 사서 줬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추가적인 보상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굳이 장애인을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을 뭐 또 인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상품권도 필요하고 백화점 상품도 살 수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런 데서 하는 복지관에서 굳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되냐, 상품권을 사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원 사면 말도 안 해, 몇천만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용도를 뭐로 샀는지 이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시지만 재래시장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 주면 욕 먹어서 못 주나요? 품위가 안 맞나?

관계는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천만원 그거 상품권 사고 상품 산 것들 다 조사는 했어요?

활동보조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지금 상품권 구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통장 사본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로 가서 산거니까.

네.

그러면 몇천만원씩 거기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제가 추측하건대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기본인건비는 주고 거기에 대한 25% 운영비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 사서 줬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그 복지관만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던데 다른 건 또 틀리던데?

일단 활동보조기관별로 그건 특색 있게 할 겁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기관별로 좀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활동보조를 받는데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안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게 현실인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는 문서상으로만 자료로만 봤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고 추측해서도 안 되고.

네,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딘지는 나오니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백화점에서도 막 해요. 뷔페 같은 데서 몇십명, 몇백명씩. 그건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활동보조기관이 한 45개 기관에 활동보조인력이 한 3,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추가적인 격려가 필요하니까는 식당에 식사도 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똑같은 일당을 받으면서 어디는 상품권을 주고 어디는 밥 한번 먹고 이게 안 맞단 얘기죠.

그런데 그게 복지부 지침에 뚜렷하게 뭐로 어떻게 하라는 게 없고 추가적인 격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기관…….

그러니까 그걸 인천시에서도 지침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 하루에 하나씩 나가고 경조사비 나가고. 카드 같은 거 봐보세요, 그거 한번 쓴 거를 내역을 봐보세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게 좀 투명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상품권, 몇천만원을 사면 상품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몇천만원씩 물건을 사 갖고 그걸 그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하셔 갖고요. 그런 것들은 정 필요하다면 재래시장상품권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시에는 재래상품권 팔라고 공무원들한테 떠맡기게 하면서 그 밑에 산하 복지관들은 보조금 단체들은 엄한 데 백화점 가서 이용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내가 파악해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나간 것까지는 파악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투명하게 썼으면 좋겠다.

네.

지금 기가 찰 노릇이에요, 카드 쓴 거 보시면 기가 찬다니까요. 밥을 여기서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먹어요, 다른 데 가서. 여기 A라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또 먹어요, 밥을요. 밥만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밥 먹는 것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명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중심 있게 봐주시라고.

네,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해바라기 담당하시는 분 몇 분 나오셨어요, 오늘?

해바라기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차장님?

사무국장이요.

국장님?

네.

가까이 좀 뵐까요?

해바라기 사무국장 김미란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뵙지 못했고 시설장님하고 전화통화하고 또 거기 책임…….

저희 재활팀장님.

하고 같이 얘기를 쭉 나눴는데…….

그때가 추석이어서 제가 없었습니다, 추석날이어서.

인천시가 옹진에다가 위탁을 한 그런 시설이어서 옹진군에서 잘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걸로 알았는데 분기에도 한 번도 점검, 자체점검 없었다고 시설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은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옹진에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의 해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해마다 지도ㆍ점검을 꼭 받았고요. 그 지도ㆍ점검 결과서도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을 안 받았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시설장님은 받지 않았다고 하시고 국장님은 하셨다고 하세요?

아마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셨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분명히 지도ㆍ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받았고요. 2013년인가 ’12년에는 교차점검도 받았고요, 다른 시ㆍ도…….

점검은 어떤 성격으로 받으셨죠?

회계나 이용인 금전관리 그리고 재활팀의 프로그램 모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거에서는 교육프로그램도 다 들어가겠죠?

네.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칠판에 보니까 컴퓨터로만 일률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지 컴퓨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장애우한테 물었더니 컴퓨터에 대해서 인식도 못 하고 또 교육받은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에 보통 8회 이렇게 일정하게 해 오셨는데 교육을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인지할 만큼 장애우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왜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행사표, 그때 위원님께서 찍어 가신 그 행사표에는 저희 시설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 이용인분들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인지의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2명의 이용인이 계시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분들은 저녁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옹진군에서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봄, 가을로 있는데요. 두 번의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42명 중에 다섯 분만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섯 분은 저녁마다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 무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찍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색종이 접기 아니면 별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수준별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전공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전공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네, 우선은 장애자시설이니까 가지고 태어난 사랑이라는 기술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또 장애우들이 식사를 제때 잘하는지 그 음식을 잘 먹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끼리 따로 식탁 위에 준비돼 있는지 총 서른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확인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장애인시설을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그런데 제가 우선 오늘에 대한 말씀은 해바라기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또 재판 관련된 어려운 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우하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의 수가 일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숫자가…….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계신 복지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무하시는 분하고 식사 관련되신 분 이렇게 일요일날은 몇 분만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때 방문하셨을 때는 추석연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연휴 아니었는데요?

추석연휴였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메일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사무실에 있는 행정직원들은 당직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하지 않고 조리실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생활실 근무요원들은 다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지 못한 부분은 사무실에 있는 행정직원들이 그날 추석연휴였기 때문에 근무를 못 하고 당직자 1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그때 추석연휴기 때문에 저희 재활팀장이 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만나뵌 분도 저희 재활팀장인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인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쉬웠다라고 회고할 만한 그런 것은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대답에서.

저희가 인천 19개 시설 중에서 좀 늦게 개원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설에서 케어하기 힘든 이용인들이 저희 시설로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케어해야 할 이용인들 숫자가 너무 많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장애인 4.7명당 2명의 생활교사가 케어를 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인데 1대1로 케어해야 할 정말 최중증인 장애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말 아, 우리가 이걸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정말 각 시설에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보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의 입소를 거부해야 되지 않았을까. 다른 많은 시설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고가 일어나고 저희 시설에 있는 이용인분들을 다른 곳에 우리 이용인분들이 맞는 그런 다른 거주시설에 전원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정말 경상도 경주까지 연락을 해서 해 봤는데요. 골라서 최중증인 분들은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설은 개원할 당시에 저희 법인의 의지가 갈 곳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러면 우리 시설 아니면 어디를 오느냐 해서 정말 힘든 식구들도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케어해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반성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분들한테 물으면 1대1 케어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가족들이 케어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사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불편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애기니까 당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인가 하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얼굴에 화평이 없었다. 저는 시설을 한 250군데 정도를 직접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작아도 거기 있는 사람이 수용한 장애우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만큼 행복했는지를 얼굴에서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당시 오셨을 때…….

아니, 말씀 잠깐요, 잠깐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건 시설은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크고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였어요. 시설 면에서도 훌륭하고 위치 면에서도 아늑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박수를 받고 계속 후원금이 지금도 아직까지 후원금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 후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경동 회장님이, -대표의 부군되시는 분께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무죄하고 또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셔서 사실 해바라기에 관심 있어서 갔다 온 저 자체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굉장히 제가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 느낀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복지시설에 대한 인천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인당 고용한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2.7명, 4.7명 이런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명 단위 정도가 알맞는 거죠. 그렇죠? 3명, 4.7대1로 지금 돼 있는데.

4.7명 대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3 대 2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숫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위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출장용 의사가 몇 명인지 이렇게 그런 기본 시스템에 의해서 정기적인 드라이가 이루어졌으면 웨트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행복지수는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자주 와서 보는 것으로 근접성도 사실 필요한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 좀 멀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장애인들 맡겨놓고 해바라기에 맡겨놓고 부모하고 격리된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본인이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케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관찰의무를 다하지는 않았다는 걸로 종합을 한다면 관찰의 의무잖아요. 장애인시설은 그래요. 밥 주는 거 이런 건 의무적으로 다하는 건데 관찰의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답안은 간단합니다. 해바라기의 경우에는 관찰의 의무를 다했냐, 주는 돈 가지고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찰의 의무를 다했냐. 그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옹진도 마찬가지고 갖다 맡겨놓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찰의 의무와 그것을 충실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해태의 의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건 정기적으로 부지런한 공무원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부분 너무 힘들어요, 복지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장애인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우미를 청해서 의사들이 와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좀 순발력 있게 고생을 좀 더 했으면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이용인 얼굴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찾아오신 그때는 우리 이용인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을 때예요. 막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이용인분들이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용인분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이용인분들이 많이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책을 사실 기업이 15인에서 5인이면 중소기업인데 이런 복지사업에 지금 총 인원이 몇 분 계시죠, 지금 37명 계신가요?

이용인분이 42명이고 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

42명 대 23명이요?

네.

그러면 조금 충원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충원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인원이 줄어서 조금 슬림해진 건가?

조금 슬림해진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재활교사는 지금 T.O에 모자라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인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로 후원을 원했을 때 어떤 걸 주로 많이 요청하셨습니까?

저희는 후원이 후원물품을 요구할 때는 거의가 이용인분들의 일상생활 용품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휴지라든가 기저귀라든가.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했고요. 조금 크게 후원하신다 그러면 세탁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사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주로 많죠. 그래서 해바라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도 많이 했던 부분에서 또 좋은 부분보다는 상처를 갖게 돼 가지고 좀 애석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공무원들한테 첫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설장은 당연히 시설로써 그것을 부귀영화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체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우리 인천시가 복지사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인원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빠르게 대처 못 한 부분도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낀 걸로써는 의문이 하나 풀린 게 왜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까. 이건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컴퓨터 할 수 없고 얼굴도 굳어 있고 다른 일반인이 갔을 때 놀라 가지고 경직해 가지고 막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의 시설이기 때문에 갔는데 사실 거기서 2명이나 그렇게 다치는 것까지 방어하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큰 실수하신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실수하신 거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경종이 되고 또 관리체계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첫째 보건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많이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사무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라는 적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어렵게 될 때는 또 비난의 대상도 되는데 억울하시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사랑으로 도와줬겠어요. 한 사람이 깨끗하게 옷 입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케이스처럼 빨리 아픈 사람을 발견 못 해서 정말 극도의 결과까지 가지 않도록 인권존중하고 생명존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안 이런 걸 하나의 경험담으로 해서 책도 좀 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조금 케어를 해 주셔서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격리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서 전문의를 좀…….

저희는 격리방이 없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거기 가 봤어요. 그런데 약간 그런 것이 좀 격리방이나 이런 데는 CCTV가 모니터가 잘 들어오게끔 2개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중요한 결단은 법에서 하시고 그러겠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과연 보건복지에 장애우가 들어간 시설에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인천의 등급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소명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먼젓번 시설장님 오셨으면 얘기할 게 많았었는데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실무로서…….

시설장님이 지금 공석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께서 사실 시설장님이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시설장님이 가까운 데 계셨어야 되는데 시설장님이 안 계셨고 시설장님이 책임 안 지고 결국은 떠나셨으니까 그러면 떠나면 그만인 거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수용자의 시설장은 정말 눈이 다 덮이지 않을 만큼 뜬눈으로 지켜야 돼요, 장애인시설은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점점 승승장구하셔서 좋은 시설에서 앞으로 좋은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있어요. 후원금에 대해서 있어요. 후원금에 대해서 그건 사무국장님하고는 좀 상관없는 일인데 투명하게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물놀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꼼꼼하게 아이들을 밥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식 들어간 것, 이렇게 일과표 같은 걸 굉장히 제가 보고 고마웠어요. 그런 건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해서 꽹과리 소리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물놀이도 가르치고.

저희가 사물놀이를 공동모금에 프로포절을 해서 후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후원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락 음악도 좋으니까 많이 틀어서 행복한 피가 돌아오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박영애 위원님 지금 질문하셨는데 아까 최만용 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답변이 좀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마지막 회의라 사실관계 몇 가지 확인을 할 텐데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렇게 폐쇄명령을 내리게 되면 즉시 효력이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12월 1일자로 처분청이 옹진군청입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통지하게 되면 이쪽에서 청문까지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불응을 하고…….

청문을 안 했나요, 그러면?

청문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청문 결과는요?

청문을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폐쇄명령을 했다는 것은 청문 절차까지 끝나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명령이라는 게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청문까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폐쇄명령까지 내렸는데 물론 다 폐쇄하는 법적 근거, 그런 게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폐쇄명령을 내리면 효과가, 효력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용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바로 폐쇄가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거죠. 이의 있다. 이것을 가지고 폐쇄하는 게 억울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어떻게 돼 있죠?

그때 12월 1일날 처분을 했고 12월 4일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고요.

기각이 됐죠.

네, 기각이 되고 다시 2차로 항소했습니다. 항소해서 12월 28일날 항소했고 그게 다시 또 기각이 됐어요, 항소한 것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2월 17일날 3차 항고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은. 그리고 행정소송은…….

항고 진행 중이요?

네, 가처분도 확정이 아직 남아 있고 시설 폐쇄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분들이 소송 제기해서 1차 공판은 이번에 3월 1일날 심문을 했고 두 번째가 이번 5월달에 5월 19일날 2차 공판을 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현재 그것도 2건이 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최종 대법원까지 법적 절차가 끝나야지 폐쇄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종 대법원까지?

네, 이제 이분들이 고법, 대법까지 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는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리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이 공석인데 센터장이 별도로, 기관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센터장은 별도의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시설장이 정년퇴임을 해서 지난해…….

아, 여기는 정년퇴임인가요?

네, 정년퇴임해서 지난해 관뒀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센터장은 아까 답변하는 데 있어서 뽑지 말아라.

당초에는 곧 폐쇄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렇게 진행시켰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42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공모를 해서 어쨌거나 서비스를 해 줘야 되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5월 23일날 공모해서 현재 공모절차…….

그러면 5월 23일날 공모한 것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받았다고 그러셨나요?

네, 보건복지부하고도 확인했고요.

공문으로 받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구두로, 전화상으로…….

무슨 행정처리를 구두로 해요, 그 예민한 사항을.

저희가 판단해도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부 물어볼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판단해도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된다. 그래서 옹진군수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여기서 지금 종사원들도 여러 명이 관뒀거든요. 종사원도 마찬가지고 시설장도 마찬가지고 폐쇄되기 전까지는 정상운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공모해라 해 가지고 진행시킨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폐쇄명령을 내리면 그 효력을 발생해서 폐쇄에 따른 행정기관이 거기에 보호 중인 분들을 다른 시설로 다 이첩을 시켜야죠. 그리고 폐쇄당한 해당 시설은 그것이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법적 소송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원을 재개원하는 수도 있고…….

재개원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단…….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세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42명을 폐쇄명령을 내려서 1차, 2차까지 기각이 돼서 빠른 시간에 이 부분들을 소개를 시키는 거죠, 일종에. 그랬을 경우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종사자들이 폐쇄명령을 하니까 자기가 계속 여기서 근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해서 퇴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둬요. 이직을 해요.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마흔두 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새로 구직하고 이직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러한, 보세요. 기각이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심까지 다 갔는데 그러면 진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을 제대로 서비스를 해 준다는 입장에서 뭐가 맞냐는 거예요. 이러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나온다면 우리 행정기관이 폐쇄냐, 아니냐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몇 개월 또는 원장 해제, 직위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시설폐쇄 이런 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엄격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의 특징이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소송돼서 지도록 누가 그렇게 그것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또는 그런 피해자 입장에 서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 행정을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주 소극적으로 해서 한 처분을 이게 뭐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게 과연 맞는 거냐는 얘기를 저는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보호받아야 될 분들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이런 처분을 왜 내려요. 그리고 처분은 그냥 내린 게 아니잖아요.

법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다 조사해서 같이 군하고 해서 몇 차례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청문절차 거치고 해서 내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은 당연히 운영하는 기관에도 줘야 되지만 그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신속하게,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원 계획을 수립…….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두 가지 측면을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이 가족분들이 이전하고 보내고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이 적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적응을 하려면 한참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거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가 아니고 그런 장ㆍ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의 본래 취지 또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는 그러한 보호자분들을 대책 없이 들이라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전제돼야지만 되잖아요. 지금 영락원도 우리가 내리고 나서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채권자들 여러 이해관계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 제가 다 이해하지만 저희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또 더 근본적으로 당사자들 입장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좌석에서 -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한말씀만 전해 드리려고 해요.) 아니요, 국장님. 제가 중증장애인이나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들 그 거동도 못 하고 이러는 분들의 실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비단 해바라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복지제도의 현실이 그래서 집단적인 이런 시설들을 탈해체하라고 지금 정부도 방침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 그런 여건이 미비해서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 그 과정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로서는 당장 집안에서 이렇게 다 보호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호해서 해 준다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대신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까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제도에서 현재 요양보험이나 장애인 이런 속에서 보호를 위한 정책은 하지만 그 당사자들을 인권적 측면에서 대하고 있는가, 모든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누구든, 직업적이든 진짜 애정을 갖고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든 전문적 입장이든 누구든 그것을 침해할 권리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그 많은 복지비용 지출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의 불편하고 이런 것을 케어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보조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들이 감당해낼 수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 역할을. 그런 측면에서, 행정은 부작용입니다. 정책목적이 왜곡되는 이런 부분을 최소한 예방하기 위한, 사후적 처방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으로 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우리 행정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사례로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을. 이미 저희가 조사하면서 퇴직자들이나 그쪽 관련한 또 관련된 업종 이런 분들로부터 상당 부분 확인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제 사실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방대한 서류를 다는 못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하면서 나온 것 중에 인쇄물, 영상홍보물, 현수막 이러한 사업비들이 주먹구구다. 똑같은 규격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쑥날쑥이고 특징적인 것은 기관, 단체들이 특정업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거는 편해서 뭔가 서비스를 잘해 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상당 부분들은 특정기관들 몇 군데는 우리 법적ㆍ제도적 이걸 위반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비교견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비교견적을 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사전에 특정업체 정해서 특정업체가 들러리로 몇 군데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홍보비가 누가 생각해도 과도한 영상제작비. 제가 암만 생각해도 옛날에 잠깐 영상홍보물 이런 부분도 직접 해 보고 이랬는데 두 달 사이에 2,200만원의 사업홍보물을 제작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그 부분들에 직접 관여했던 당시 기관 관계자나 또 담당업무 관계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문제로 됐던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다 적시할 예정입니다. 또 실제로 계약도 맺지 않은 특정업체와 허위계산서를 끊었어요, 액수의 크고 많음을 떠나서. 보니까 사업자등록이나 이게 없는 데하고 이 사업을 그냥 임의로 주고 사업자등록이 없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못 끊으니까 이것을 그냥 제3자 어디인가로부터 그것을 대신 허위계약서를 끊었고 좀 더 확인하면 허위계약서를 끊는 데 있어서 그 업체로부터 서류를 다 직인이나 도장들을 찍어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를 꾸민 건지 아니면 도장이나 이런 것까지 위조해서 서류를 다 만들고 그렇게 세금계산서만 발급을 받은 건지, 반강제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할 때는 그 관련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조사를 하면서 특징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전달 체계의 일부가 사실은 부적정하고 불법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그 고생을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을 하는데도 마치 그냥 똑같은 죄인인 것처럼 취급받고,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우리 복지전달체계가 다시 신뢰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 수혜자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 우리 국민들이 감당한 세금, 시민들이 감당한 세금,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그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또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보완해서 진짜 선진국처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여러 부분들 저희가 의회에 정해져 있는 조례를 무시한 사무 위탁받을 시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하게 돼 있는 그것을 무시해서 위법한 행정행위를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 왔던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당연무효라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그러면 우리행정이 이미 위탁을 준 기관들에게 다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후동의라는 또 동의 안 받은 부분을 기간이 지난 것은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위탁들을 받게 하는 지금 이런 부분을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부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대부분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우리 민간하고 거버넌스 체계로 같이 하는 건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세트인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관 몇 군데들이, 그런 단체 몇 군데들이 아주 종합세트. 상당수의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예산회계지침이나 여러 가지 지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 교육하거나 이런 게 미비해서 나온 문제지만 이 몇 개 기관, 단체들은 아주 심한 거였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해서 우리 예산을 횡령하고 여러 복지전달 체계의 전달자들에게 덜 가게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이러한 불법 또는 부도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표와 그 몇 사람들 예산 또는 핵심적 이것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부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어디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도 있어서는. 누구든 잘못하면 예외 없이 규정과 법에 의해서 징계받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게 해야죠, 그 업무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따돌리고 퇴사를 강요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강화해야 돼요. 이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런 문제 마찬가지예요, 근무지 내 집단따돌림. 그래서 관련 부서들은 저희가 최종보고에 그런 내용들을 담을 예정이니까 현행 제도적으로 미흡하면 보완해야 돼요. 여성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 부서, 기관 그 다음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조례에 의한 각종 센터나 이런 데들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왜 안 되는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어떻게 그러한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피해자가 또 제2의 피해를 안 당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법대로 하게 돼 있고 성희롱은 우리 시장님 산하 성희롱심의위원회인가 이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상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성 성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그 관계자가 그 고충을 듣고 이런 문제를 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돼 있잖아요, 지침도.

네, 돼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1차 문제가 생긴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조사와 이런 목적으로 또 수치심을 주고 또 그런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회유하고 이거 범법행위예요, 이제는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시 관련한 모든 부분은 성희롱 관련 지침처럼 다 준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 의회도 같이 검토를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기관마다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문제의 겉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왜 생겼는지 그 자체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죠. 어디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든 집단 간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는 근본 문제가 생긴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게 재발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공공행정이 투명하고 우리 시스템이 뭔가 누수나 오류나 이런 거 없이 빨리빨리 복원돼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거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들을 하셨고 저도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신 여러 내용들을 마지막 회의라 전체적인 거 또 부분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몇 가지 사례들을 특정 기관, 단체를 지칭하지 않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아마 관계자도 계시기도 한 것 같은데 증인 자체가 당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고 또 이것을 지도ㆍ감독과 조사해야 될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담당국장님 또 담당직원 여러분과 증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7차 위원회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영애 최만용 공병건 임정빈 조계자 황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