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일 (보건복지국) 국장 강신원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 보건정책과장 심재봉 건강증진과장 최재욱 위생안전과장 박판순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김연임 보육정책과장 이건수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 노인정책과장 이기관 (여성복지관) 관장 이현애 (서부여성회관) 관장 유정숙 (여성의광장) 관장 김정민 (아동복지관) 관장 조동희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함종훈 ((주)미추홀카페) 부장 한정수 (해바라기사회복지관) 사무국장 김미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시장의 소관사무 중에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 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또는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가 요구하여 제출한 민간위탁 사전동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국은 총 17건 중에 6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다른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사전동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총 5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다른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생략을 하였습니다. 최근 위탁사무를 수탁한 기관에서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행정의 관리ㆍ감독 미비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불신 및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민간위탁 중인 사무를 무효처리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과 행정행위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다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국의 증인인 국장께서는 미이행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차후 위탁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고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조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각 부서별로 해석이 분분하므로 차후부터는 이 조문의 해석을 시비가 매칭될 경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두 분께서 그렇게 이행할 것입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그동안 17건 중에서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 또는 미대상인 거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요. 저희 미동의한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번에 이번에 시기가 다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에 4건 그리고 10월달에 2건을 동의를 받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네, 저희도 5건 중에서 3건 미동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시기가 도래하면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류를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사회봉사과나 장애인 쪽 보게 되면 인원이 T.O가 있습니까? 사람, 어느 단체에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T.O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네, 지금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건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별로 해서 일정 기준이 있는데 일단 법인이라든가 이런 시설 거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만약에 T.O가 4명이면 4명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가면 다시 T.O를 채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작을 거 아닙니까? 육아휴직은 근무를 안 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요. 보충 지금 여력이 없어서 공석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석으로 빈 적도 있고 또 썼다가 조금 있다가 또다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빼고 요즘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게 몇 개 내가 봤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3개월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대보험을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직원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의심 가는 게 없으세요, 국장님?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면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본인의 사유가 발생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1년을 못 채우고 관두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4대보험도 있지만서도 퇴직금도 적립금도 이렇게 떼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이직하게 되면 반납하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직원이 만약에 육아휴직이 들어갔던 그만 일을 뒀어요.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이라고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공석으로 놔둔 데도 있고. 이걸 분기적으로 바꾸자 한단 말이야, 3개월 단위로.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네.

그게 왜 그렇게 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건 3개월 이상 쓰면 법으로다 제가 알기로는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의문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좀 있다가 또다시 3개월 넣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세히 조사를 하는데요. 말씀…….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필체도 똑같고 저희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의도성이 있나 없나를 잘 따지셔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어디 단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파가 클까 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수혜자들이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복지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지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돈에 대한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 쓴 거 한번 내역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단계에 있고요.

식대 같은 경우도 거기 자금에서 보조금에서 다 쓰게끔 돼 있나 보죠?

일부 공적으로 쓰는 거는 식대도 써야죠.

다 쓰게끔 돼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 보면 의문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차를 수리했는지 차 수리부터 해 갖고 그 다음에 범칙금까지 내주고 그걸 다 내주게끔 돼 있나요, 범칙금도?

그래서 하여튼 예산항목에 따라서 쓸 용도, 용처는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 시설별로 제가 자세히 체크해서 지적할 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인도 그렇고 각 시설도 그렇고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지금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많이 맞췄다고, 맞춰서 놨더라고요. 그걸 내가 찾아봤어요. 조목조목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출장을 갔어, 오는 건 없어. 택시 내리자마자 택시를 또 타 이런 문제부터. 그게 투명성이 갖춰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제주도로 출장을 갔단 얘기예요,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어떻게 왔냐고요. 비행기표가 없고 막 이래요. 끊은 게 없고 그러면 사비로 했단 얘긴가? 택시 내리자마자 또 택시 타고.

대개 여비로…….

인천에서 택시를 두세 번씩 갈아탈 정도로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리자마자 시간대가 똑같은데 내리자마자 타고 이런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그래도 웬만큼 잘 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더 투명하면 그만큼 수혜자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걸 지금 전자에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인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돈이 자꾸 새는데 뭐가 그게 복지가 제대로 되겠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한테도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두 국장님도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해야지만이 투명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진짜 투명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세하게 제가 어디 이런 얘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직원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3개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투명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시설, 법인 해 갖고 군ㆍ구 권한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챙겨 갖고 합동으로 교차점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더라도요. 왜 필요하냐면 불시에, 이런 것 같은 것은 퇴치가 안 돼요. 서류상뿐 얘기 여기서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불시에 가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갖고 진짜 수혜자에게 그만한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인건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새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새는지 안 새는지 서류상은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맞춰 오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눈으로 확인 못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국장님들이 좀 불시라도 나가서 진짜 맞나 안 맞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나요?

네,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기별로 보조금 해 주는 데가 있고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월별로 나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조금을 다 줬어,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지도ㆍ감독은 얼마 만에 가서 지도ㆍ감독을 어떤 형태로다 지도ㆍ감독을 하는지.

지도ㆍ감독은 늘 정례적으로 하고요. 사업별로 했을 때 지금 1건 사업이 끝났다 하면 바로바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건별로.

바로, 몇 개월 내에 하게 돼 있죠, 그게? 보조금까지 보면 몇 개월 내에 하게 돼 있죠, 그게? 사업이 끝나면.

(관계관을 향해) “3개월?” 글쎄요. 그게…….

정산을.

정산요?

네, 무한정 1년 후에, 3년 후에 하는 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연도 내에 다 정산을 하는데 중간에 사업이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건 그때그때 맞춰서 정산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보조금 관리하게 되면 관리법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이 끝나면 몇 개월에 하게 되는데 그건 보조금관리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직원들 모르세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3개월?”

3개월이요? 그것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해. 어떻게 사업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산할 거 아니에요. 정산을 몇 개월 만에 하게 돼 있냐 이런 얘기죠, 사업이 끝나면. 아니, 이런 걸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해. 쉽게 생각하자고요. 사업이 끝났는데 정산을 해야 되잖아, 보조금 받은 데서. 그러면 그게 무한정 정산 안 하냐 이런 얘기지 몇 개월 만에 정산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지, 정산서를.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정산이 끝나면 그게 제대로 다 안 됐는지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국비든지 시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재가 됐든지 자본적 보재가 되면 사업이 끝났다 그 절차를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일단 사업이 정리가 되면 사업정산서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면 정산을 받아서…….

몇 개월 만에 그게 법에 명쾌하게 안 나와 있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연도 안에, 연도 내에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대개 보면 늦어지는 건 그 익년도 한 2월달 안에 해서 출납 전에, 출납폐쇄기 전에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산서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지금 쭉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얘기를.

사업별로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산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 거고 운영경비도 쓰여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비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세하게 제대로 썼는지 그건 직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면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이제?

정산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든가 이런 건 정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나가서 그걸 현장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실무자들이 참여를 해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실무자들도 현장 나가서 사업도 참여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간섭을 하게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정산하고 정산하다가 보조금이 남았다 하면 그것도 반납받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보조금관리법 그걸 좀 어떻게 정산을 했을 때 몇 개월 만에…….

그건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나가서 현장확인돼 있고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요새 정부에서 문화ㆍ예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국장님, 말이에요.

네.

이런 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도 저기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나오는 건 있다 이 얘기예요, 보조금관리법에. 정산은 몇 개월 만에 해 있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또 나서서 사회 아니, 복지법인이면 복지법인 가서 지도ㆍ감독해 놓고 했을 때 거기 따라서 수사,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명쾌하게 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것?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던 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지침이거든요. 지침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교부금을 집행해 줍니다. 그러고 사업수행을 거기서 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실적보고를 저희한테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산이죠, 소위.

네, 정산. 그렇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연도, 날짜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말, 연도출납폐쇄기 안에 하는 거로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들어온 거 갖고 익년도나 다음연도나 이렇게 해서 지도 가서 그걸 실사를 하게 돼 있는 게 그게 법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물론 지도ㆍ감독은 하는데요. 일부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또 간섭하는 것도 관례적으로 제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자꾸만 관리ㆍ감독하는 걸 많이 제어돼 있기 때문에요.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사업 난이도를 따라서 현장 나가서 지도ㆍ감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하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 많은 게 지적사항 잘못된 걸로 지적돼 왔잖아요?

네.

이런 건 그런 지원은 하되 간섭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건 세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써 있는지 안 돼 있는 걸 원한단 말이지. 그걸 공무원이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정말 일련의 절차 또 그런 법에 의해서 잘 집행 이걸 해야지 무슨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냥 하나의 기관과 하나의 온정주의라고 그럴까 우리 특유의 또 우리나라 인간관계라 그럴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그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누수되는 게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사실 집행부에서 이걸 일련의 정산이라든가 이런 지도ㆍ감독 이걸 믿고 이렇게 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법을 절차를 제대로 했나 하는 차원에서 보면 많이 이런 게 잘못된 게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정산, 특별히 공무원들이 그걸 잘 검토해야 되겠고 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걸 좀 철저히 보조, 줄 때 보조조건이 나가잖아요?

네.

그때 철저히 이행해 달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대개 가면 조그만 자원봉사단체가 됐든지 조그만 복지단체가 됐든지 후원금이 다 있어요. 저도 지금 저기한 사항이지만 저도 복지시설에 아주 5,000원짜리서부터 1만원짜리서부터 무슨 월드비전 3만원짜리서부터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 후원금을 받는다 이거야, 사회복지법인은. 또 받게끔 돼 있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지도ㆍ감독을 합니까, 법률에 들어갑니까?

네, 이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점검 나가서 후원금 들어온 거에 대한 거를 전부 다 목록을 받습니다. 그래 갖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 없나 그건 다 체크를 합니다.

그것도 보조금 외에?

네.

그러면 보조금은 사실은 아니란 말이야.

보조금 외 수입으로…….

단체, 사회복지 이사장이든지 관장이든지 이 사람들의 홍보를 통해서 보조금 외에 받는 거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도ㆍ감독 안 하고 그냥 후원금을 하나의 쌈짓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지금 그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감사 내지는 지도를 한다 말씀이죠?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후원금은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강제 어떻게 돼요. 대개? 후원금이다 하면 강제적이에요, 자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후원금은 저희가 시설에 나가면 리스트가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납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후원자 입장에서는 후원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누가 관여를 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걸 정말 감독하고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인 데 비해서 강제적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적이다.

그런데 후원금에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정해서 주는 후원금이 있고 여기다 써라 갖고 주는, 지정해서 주는 후원금이 있고 지정 없이 그냥 기탁하는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강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지정 후원자가 이렇게 자기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이렇게…….

그게 이해는 못 했을 거예요, 내가 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그렇지, 강제적일 수는 없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후원금…….

정말 그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에 내가 거기 가서 근무를 못할망정 내가 정말 조금이마나 내가 뜻을 같이해서 돈으로 줬든지 재능기부를 하든지 도와주겠다 해서 주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이 산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금이라는 건 받아서 복지관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됐든지 거기에 무슨 운영비에 그걸 후원금 한번 쓰든지 인건비를 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하든지 후원금 받아 가지고 그걸 쓰려고 후원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한테 매달 월급을 봉급 액수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관장은 얼마 그 밑에 과장은 얼마 50만원 또 30만원, 10만원, 5만원 만약에 이렇게 뗀다고 생각하면 후원금이라는 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또 열악한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주는 건데 종사자들이 받는 월급에서 매달 뗀다고 생각하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내가 강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후원금…….

물론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긴 있지만 거기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걸 뗀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얘기 좀 해 보세요.

후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를 지정해서 후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겠고 그리고 비지정, 용도 없이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후원금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게 될 것 같은데요. 지정 없이 그냥 기탁되어 있는 거 그것은 시설장이 임의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후원금까지 집행부에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후원금까지 집행부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느냐.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후원금이라는 것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쓰거나 하면 아무 일 없는 건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이걸 돈을 정해서 받는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게 후원금의 공적인 목적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불법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발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것도 적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떼는 거죠, 징수한다고.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떼는 거야, 지금 강제적으로. 그게 후원금의 목적에 맞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 사업에 찬동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주는 것으로 후원금을 아는데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속된 단체에 하나의 갑의 입장에서 을한테 여기 종사하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뗀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 사례가 그분이 처음 취업하실 때 거기에 장하고 사전에 이렇게 계약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사례를 고발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고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요.

나는 어느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개연성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종사자한테도 후원금 받는 것 줬으면 이 후원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적으로 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것을 정말 정당하게 했으면 이게 불만이 없을 텐데 목적은 그거야. 떼는 것도 자발적으로 떼야지만 이 후원금 받은 것을 정상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한 서너 가지.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운영을 하나의 보조하기 위해서 잘 쓰면 좋은데 그런 후원금을 어떻게 제대로 목적대로 쓰는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감독합니까?

네, 감독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적발했고 그거 고발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한 사안 그것을 주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국장께서 지금 표명을 하셨으니까 그것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 된다는 말이야. 그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상당수가 있으니까 후원금이 그렇게 정당하게 쓰여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종사자 인건비에는 후원금이라고 이렇게 떼지를 않겠죠. 이면계약해서 떼겠지.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노출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잘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용의는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겁니다. 후원금이 정말 자발적인 목적에 의해서 CMS를 통하든가 이 목적에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사업을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게 목적이고, 후원금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부에서 이것을 징수했으면 그게 목적대로 잘 쓰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사회복지 후원금은 보조금이 아니다.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 아니고 이건 내 능력에 따라서 봉급을 받으니까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더 나아가서 이거 쌈짓돈으로 써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는 적출이 안 됐지만 이걸 앞으로도 진일보해서 그 후원금이 정말 열악하고 불쌍하고 이런 단체가 이게 정부지원금 갖고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라는 게 자부담이 후원금인 거예요, 사실은 자부담이라는 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잘 지도ㆍ감독하셔서 우리 인천시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정말 불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지금 특색사업을 한 게 뭐죠?

실버택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키노 그런 사업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은 두 개인가요?

네.

택배사업도 있고? 택배사업도 있는 거죠?

네, 실버택배도 있고 실버카페 그 다음에 시니어키노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할 게 있나요? 더 앞으로 할 게 또 다른 사업.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맞게 새로운 사업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그래도 활성화돼서 호응도가 높은 게 실버카페죠. 앞으로 더 늘릴 생각 있나요, 실버카페?

저희가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한 2만 2,000 자리지만 내년에는 더 국비 책정되는 문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페를 더 늘려갈 생각이다?

네.

지금 실버카페가 3년간 하고 법인으로 전환된 건가요, 주식회사로?

애초에는 고령자 친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후에 지금…….

주식회사로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버카페를 보니까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것을 늘려갈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모든 것 카페 자체를 다 무상으로 줄 건가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안 맞잖아요. 무상은 무상이고 유상은 유상이지 어느 것은 무상이고 어느 것은 유상이고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실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마련이 되면 점차 무상에서 유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잘 되면 계속 사업을 늘려갈 차원에서 지금 주식회사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거든요. 언제까지 뒷받침을 해 주실 건가요, 무상으로? 이거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앞으로도 이게 더 점점 늘려서 해야 할 상황이면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무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점차 경영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력으로 수입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점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는 데 있고 유상으로 하는 데 있는데 유상으로 점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노인 일자리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라는 여력이 있으면 그것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주식회사로 지금 전환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거 다 돌봐줄 수 있는 것인지 시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새로운 경영수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버카페 부분은 계속 더 늘려갈 상황이라고 하니까 국비 받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늘려가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을 할 때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건복지국에서 사전동의, 민간위탁대상사업의 사전동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를 주셨을 때는 이거 보니까 민간위탁이 20건으로 보고를 하고 6개 사업은 국가위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온 자료를 보니까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변경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1개 사업은 작년 12월로 종료되었고 2개 사업은 국가사무대상이 아니라고, 제출을 했네요, 또. 2개 사업은. 그러면 17개 중에서 다시 연락 온 게 6건은 완료가 됐고 이번 회기에 4건 이제 들어왔고…….

4건은 지금 올라와…….

올라와 있고.

네.

2건은 다음에 이제 다음 회기…….

네, 2건은 10월 회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건에 대해서는 동의가 지금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5건이요?

네.

그 5건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5건은 국가사무로 해서 동의가 필요치 않다 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이미 시작된 거다?

네, 그전에…….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래가 되면 다 받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장애인구강검진센터라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시작됐나요?

장애인구강센터는 이것은 약간 특이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 사업 시작이 2013년도 중순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 12월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도 길병원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2013년도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기관 평가. 그때 당시에 기관 평가를 해서 길병원이 1위로 선정됐다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고 지정이 됐습니다.

못 받았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위탁이죠?

네, 위탁입니다.

위탁이면 동의를 받아야 맞는 건데…….

네,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13년도에, 그러면 ’13년도에 어디에서 위탁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구강센터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해 가면서 시에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니요.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에 어느 병원이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길병원에서 응모를 해서 평가에서 1위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병원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어도 이게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간에 동의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국가에서 지정이 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넘어오고 나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이게 언제 넘어왔는데요?

넘어오기는 오래됐죠. 예산도 그렇고요.

넘어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왜 동의를 안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넘어왔으면 우리가 받았으면 그 뒤로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조례 개정이 작년…….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변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선정이 돼서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아니, 국가에서 선정이 돼서 넘어왔으면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넘어왔을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안 받았잖아.

그게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거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누락되는 것 없이 앞으로 그때그때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내가 자료가 저기 해서 그런데 그동안에 혼합직영체제였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직영체제 혼합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 연말 11월 이전까지는.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화되면서 민 주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시점이…….

어디로 넘어가요?

민 주도로 해서 사단법인 있습니다.

민 주도?

네, 사단법인화됐습니다.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화가 된 거죠.

이게 사단법인화가 됐으면 이것도 위탁사업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 없느냐 그 얘기야.

이거는…….

뒤에 과장님들 말씀해 주실 분 없어요?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 없느냐 이거지, 이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면서 그 자체가 위ㆍ수탁 이번에 검토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의 요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 지금까지 보조금에 주던 형태는 그대로 전과 같이 똑같이 보조금을 주어서 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회관 같은 데 보조금을 주듯이 사회복지회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ㆍ수탁 관련으로 해서 현재 17개의 위ㆍ수탁 대상기관마냥 조회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일반적 사업비 성격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뿐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확한 보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에 한 20, 30억 될 겁니다.

네.

그것은 별도…….

네.

네, 그것 다 합…….

네, 합해서.

저희가 활동보조기관 135건을 지적을 해서 그중에 고발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 12건을 다 시켜 갖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있고 검찰로 이송된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상 환수하고 회수가 있습니다. 환수 건은 일부 한 9,000만원 정도 환수했고 지금 3억 8,000만원은 환수 중에 있습니다. 환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회수하는 게 있습니다. 회수하는 게 한 1억 2,600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진행 사항이.

환수는 저희…….

네, 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건은…….

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건은 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그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의 활동보조기관을 전부…….

네, 45개 기관 중에 32개 기관 해 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6월 중으로는 거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조치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사단법인 일제 기획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야 19개 법인 중에 2개 법인은 지적사항이 없어서, 어디 있냐면 인천밀알하고 참빛장애인복지원은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어서 17개 기관 70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시정, 과태료, 고발, 설립허가 취소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담당관실 자문도 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작년도에 전국 최초로 활동보조기관 교체 점검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미처 약간 간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법이라든지 민법이든지 우리 관련 장애인복지법 관련법을 지금 실무자가 검토해서 다음 주 화요일 6월 7일경에는 처분요구서 및 처분통지서 발굴 등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번에 오늘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또 다음 주 6월 13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추경이라든지 결산검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요즘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채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건데 그 단체가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패널티 줘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 사항은 전부 군ㆍ구에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는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해서 다시 법인을 갖다가 구청장이 지정한 거죠.

네.

글쎄요. 퍼센티지 저희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황흥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후원금에 대해서 철저히 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최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해바라기요양원에서 오신 분 계시죠?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김미란입니다.

아, 사무국장님 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설장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장님이 공석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12월 31일자로 시설이 폐쇄되기 때문에 시설장님 채용이나 직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이 공석으로 계시고요.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운영되는 때까지는 생활교사라든가 시설장님을 채용해도 좋다라는 구두 연락을 받고 지금은 채용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니, 12월 31일날 퇴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모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까지 공모 중이 아니라요. 그동안은 시설 폐쇄가 돼 있는…….

시설 폐쇄.

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

아, 채용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용인들이 생활을,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분들의 정당한 서비스를 위해서 생활재활교사나 시설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40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생활교사가 모자라서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구두로 채용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지금 채용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게 40명 장애인이?

42명입니다.

42명?

네.

그리고 폐쇄 조치가 된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채용을 못 했는데.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 숫자가 많으니까 걱정을 하시니까 채용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지금은 채용공고 중에 있다?

네, 중에.

그러면 앞으로도 42명 장애인들 지금 이 상태에서 시설장 모집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운영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이용인이 계시는 한에서는 운영이 되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폐쇄 조치가 뭐예요? 뭘 폐쇄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폐쇄한다고 폐쇄 명령을…….

시설을 폐쇄하면 고용된 장애인을, 고용된이 아니고…….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을 폐쇄가 되면 다른 시설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저희 지금,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42명 중에서 30명이 보호자가 계시고 12명은 무연고자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나 다른 시설들에 보내려고 하지만 시설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국장님.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12월 1일날 옹진군청에서 일단은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폐쇄 결정이 돼서 통지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 해바라기 쪽에서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불응을 한 거예요. 해서 소송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5월 19일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결론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 있는 당초에 49명이 있었거든요. 49명이 있었는데 현재 7명은 전원 조치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다든가 다른 시설로 넘어갔다든가 요양병원을 갔다든가 그래서 7명은 갔고 현재 42명은 남아있는데 이게 완전 폐쇄가 결론이 나버리면 일단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다 분산해서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관내에 시설 자체가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충분치가 않아서 일단은 강화에 있는 실비시설이 있어요. 일단 거기에 한 15명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우리 중증시설이 한 1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서 한두 명씩 넣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해바라기시설하고 왜 행정소송에 뭐 폐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데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소송이 뭡니까?

네, 그래서 지금 폐쇄 명령이 났는데 해바라기 쪽에서는 그쪽 법인 쪽에서는 여기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폐쇄까지 가야 되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소송 중이고 옹진군청에서는 폐쇄 조치를 내리고 폐쇄 조치를 내리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두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지면 보내고 이기면 그대로 지금대로 진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 나는 것은 이쪽에서 이의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혹가다 이게 잘못돼 갖고 이게 폐쇄 명령이 잘못됐다 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저희가 일단 전원에 대한 계획은 다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군청에서 폐쇄 조치를 할 때는 다각도로 연구ㆍ검토해 가지고 폐쇄 조치를 했을 텐데 폐쇄 조치를 한 후에 그 시설에 42명이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행정소송 중에 폐쇄 조치는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관리ㆍ감독을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쪽 법인에서 그걸 받아줘서 어쨌든 폐쇄명령 좋다, 그냥 우리가 인정한다 해서 폐쇄를 해 버리면 다 전원 조치가 되는데 이쪽 법인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것 폐쇄까지 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해서 소송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저기를 해야겠죠. 일단은 진행 중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일하기센터 몇 년 동안에 한 26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요.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여성…….

1년에, 26억 정도 되잖아요. 7개 단체인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기센터.

네, 7개 단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 해 놓은 것 정산보고서 다 받았어요, 제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없었어요?

문제 있는 거요?

네.

지금 저희가 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상세하게 그걸 한번 봤냐 이거지.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아직 문제 있다고 보고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정산 내역서를 투명하게 어디로 다 지출했는지 이것을 한번 보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진짜로 보시라니까요.

네.

그것을 한번, 제가 깊숙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문제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기센터가 여태까지 최근 한 3년 동안이나 3, 4년 동안 했던 것들 정산 다 보시라고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한적 한 번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산업경제 그쪽하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곱 군데가 정산을 제대로, 보조금 26억을 갖고 제대로 썼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에 간병인은 몇 군데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간병인하는 업체가? 다사랑도 있고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종사자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간병인도 병원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실 없는 병동 해 갖고 간병인들을 하는데 이것도 좀 투명하게, 이런 복지시설이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고 뭐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인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데는 많이 데리고 있고 적게 있는 데는 적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간병하는데 1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 주면 되는 거죠. 그것을 굳이 150병동 이상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대기업만 해야지, 크게 하는 데만 하는 거지 조그마한 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 갖고 간병인 인천사람들, 인천에 간병인하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옵션을 걸고 이런 데가 있으면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입찰하면서 150병동 이상 뭐 이렇게 걸면 안 되고 이런 것 그러면 그게 또 하게 되면 계약도 비싸게 해요, 조건이 되는 게 거기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미추홀카페를 설립해서 투자할 때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에 투자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법인설립을 했는데요. 3년간 2014년 12월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도ㆍ감독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지도ㆍ감독의 목적은 투자비가 법인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이 되고 투자가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3년 동안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마쳤는데요.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돼 가지고 3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부터는 사실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의 지도ㆍ감독범위를 벗어난 어떤 순수한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다만 이해를 제가 한 말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태는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라면 통상 대표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취임해 가지고 배당도 받고 급여도 받고 경영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수익금에 대한 배당하는 그런 어떤 주식회사 형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미추홀카페의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경영 운영관계는 준 어떤 공공성격이 있어서 설립목적에 따른 노인일자리 만들기라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금전적인 보상 문제하고 주식회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그런 용도로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의 기업체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유일하게 연결된 커넥션이라 하면 설립 당시에 인력개발원 관계자하고 저희 시의 담당과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정관상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사회에 참여해 가지고 매해 미추홀카페 경영운영에 대한 어떤 결산보고라든가 주요 어떤 경영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사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검증하게 돼 있거든요. 유일한 창구가 이사회를 통해서 고령자 친화기업이 순수한 사익을 위한 어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감사가 별도로 지정돼 있고요.

이사는 다 비상근이사입니다.

네, 대표이사도 사실상 상근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노인인력개발원이요?

노인인력개발원의 이사가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님도 이사회에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네, 지금 현재…….

2억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보면 백화점상품권들을 많이 사요. 그것 왜 그러죠, 국장님? 몇천만원씩 백화점상품권을 사고 막 이래요, 몇천만원씩. 특정 말씀드리면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글쎄,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겠는데요.

아니, 뭐 이번에 감사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은 지적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상품을 백화점에서 많이 사고 상품권을 사요, 몇천만원씩. 아니, 장애인을 복지한다는데 장애인 재활 활동보조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백화점상품권을 꼭 줘야 되나요? 뭐 S백화점 이런 상품권을 줘야 되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건가요?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건비가 나가고 추후에 25%인가 수수료가 있어요. 25%를 격려, 인건비의 추가적인 보상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재활 그것은 아니죠. 다시 그것을 복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지 상품권을 사서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것을 상품권으로 사서 줬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추가적인 보상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굳이 장애인을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을 뭐 또 인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상품권도 필요하고 백화점 상품도 살 수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런 데서 하는 복지관에서 굳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야 되냐, 상품권을 사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원 사면 말도 안 해, 몇천만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용도를 뭐로 샀는지 이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시지만 재래시장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 주면 욕 먹어서 못 주나요? 품위가 안 맞나?

관계는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천만원 그거 상품권 사고 상품 산 것들 다 조사는 했어요?

활동보조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지금 상품권 구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통장 사본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카드로 가서 산거니까.

네.

그러면 몇천만원씩 거기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제가 추측하건대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기본인건비는 주고 거기에 대한 25% 운영비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 사서 줬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그 복지관만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던데 다른 건 또 틀리던데?

일단 활동보조기관별로 그건 특색 있게 할 겁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건 기관별로 좀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활동보조를 받는데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안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게 현실인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는 문서상으로만 자료로만 봤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고 추측해서도 안 되고.

네,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딘지는 나오니까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백화점에서도 막 해요. 뷔페 같은 데서 몇십명, 몇백명씩. 그건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활동보조기관이 한 45개 기관에 활동보조인력이 한 3,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추가적인 격려가 필요하니까는 식당에 식사도 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똑같은 일당을 받으면서 어디는 상품권을 주고 어디는 밥 한번 먹고 이게 안 맞단 얘기죠.

그런데 그게 복지부 지침에 뚜렷하게 뭐로 어떻게 하라는 게 없고 추가적인 격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기관…….

그러니까 그걸 인천시에서도 지침을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 하루에 하나씩 나가고 경조사비 나가고. 카드 같은 거 봐보세요, 그거 한번 쓴 거를 내역을 봐보세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게 좀 투명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상품권, 몇천만원을 사면 상품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몇천만원씩 물건을 사 갖고 그걸 그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하셔 갖고요. 그런 것들은 정 필요하다면 재래시장상품권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시에는 재래상품권 팔라고 공무원들한테 떠맡기게 하면서 그 밑에 산하 복지관들은 보조금 단체들은 엄한 데 백화점 가서 이용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내가 파악해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나간 것까지는 파악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투명하게 썼으면 좋겠다.

네.

지금 기가 찰 노릇이에요, 카드 쓴 거 보시면 기가 찬다니까요. 밥을 여기서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먹어요, 다른 데 가서. 여기 A라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또 먹어요, 밥을요. 밥만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밥 먹는 것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투명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명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중심 있게 봐주시라고.

네,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해바라기 담당하시는 분 몇 분 나오셨어요, 오늘?

해바라기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차장님?

사무국장이요.

국장님?

네.

가까이 좀 뵐까요?

해바라기 사무국장 김미란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뵙지 못했고 시설장님하고 전화통화하고 또 거기 책임…….

저희 재활팀장님.

하고 같이 얘기를 쭉 나눴는데…….

그때가 추석이어서 제가 없었습니다, 추석날이어서.

인천시가 옹진에다가 위탁을 한 그런 시설이어서 옹진군에서 잘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걸로 알았는데 분기에도 한 번도 점검, 자체점검 없었다고 시설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은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옹진에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의 해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해마다 지도ㆍ점검을 꼭 받았고요. 그 지도ㆍ점검 결과서도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을 안 받았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시설장님은 받지 않았다고 하시고 국장님은 하셨다고 하세요?

아마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셨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분명히 지도ㆍ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받았고요. 2013년인가 ’12년에는 교차점검도 받았고요, 다른 시ㆍ도…….

점검은 어떤 성격으로 받으셨죠?

회계나 이용인 금전관리 그리고 재활팀의 프로그램 모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거에서는 교육프로그램도 다 들어가겠죠?

네.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칠판에 보니까 컴퓨터로만 일률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지 컴퓨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장애우한테 물었더니 컴퓨터에 대해서 인식도 못 하고 또 교육받은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에 보통 8회 이렇게 일정하게 해 오셨는데 교육을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인지할 만큼 장애우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왜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행사표, 그때 위원님께서 찍어 가신 그 행사표에는 저희 시설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 이용인분들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인지의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2명의 이용인이 계시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분들은 저녁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옹진군에서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봄, 가을로 있는데요. 두 번의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42명 중에 다섯 분만 프로그램, 컴퓨터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섯 분은 저녁마다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 무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찍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색종이 접기 아니면 별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수준별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전공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전공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네, 우선은 장애자시설이니까 가지고 태어난 사랑이라는 기술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또 장애우들이 식사를 제때 잘하는지 그 음식을 잘 먹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끼리 따로 식탁 위에 준비돼 있는지 총 서른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확인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장애인시설을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면. 그런데 제가 우선 오늘에 대한 말씀은 해바라기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또 재판 관련된 어려운 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우하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의 수가 일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숫자가…….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계신 복지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무하시는 분하고 식사 관련되신 분 이렇게 일요일날은 몇 분만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때 방문하셨을 때는 추석연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연휴 아니었는데요?

추석연휴였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메일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사무실에 있는 행정직원들은 당직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하지 않고 조리실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생활실 근무요원들은 다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지 못한 부분은 사무실에 있는 행정직원들이 그날 추석연휴였기 때문에 근무를 못 하고 당직자 1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그때 추석연휴기 때문에 저희 재활팀장이 당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만나뵌 분도 저희 재활팀장인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인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아쉬웠다라고 회고할 만한 그런 것은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대답에서.

저희가 인천 19개 시설 중에서 좀 늦게 개원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설에서 케어하기 힘든 이용인들이 저희 시설로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케어해야 할 이용인들 숫자가 너무 많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장애인 4.7명당 2명의 생활교사가 케어를 해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인데 1대1로 케어해야 할 정말 최중증인 장애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말 아, 우리가 이걸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정말 각 시설에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보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의 입소를 거부해야 되지 않았을까. 다른 많은 시설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고가 일어나고 저희 시설에 있는 이용인분들을 다른 곳에 우리 이용인분들이 맞는 그런 다른 거주시설에 전원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정말 경상도 경주까지 연락을 해서 해 봤는데요. 골라서 최중증인 분들은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설은 개원할 당시에 저희 법인의 의지가 갈 곳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그러면 우리 시설 아니면 어디를 오느냐 해서 정말 힘든 식구들도 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 케어해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반성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분들한테 물으면 1대1 케어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가족들이 케어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사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동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불편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애기니까 당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인가 하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얼굴에 화평이 없었다. 저는 시설을 한 250군데 정도를 직접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작아도 거기 있는 사람이 수용한 장애우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만큼 행복했는지를 얼굴에서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당시 오셨을 때…….

아니, 말씀 잠깐요, 잠깐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건 시설은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크고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였어요. 시설 면에서도 훌륭하고 위치 면에서도 아늑하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박수를 받고 계속 후원금이 지금도 아직까지 후원금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 후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경동 회장님이, -대표의 부군되시는 분께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무죄하고 또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셔서 사실 해바라기에 관심 있어서 갔다 온 저 자체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굉장히 제가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고 느낀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복지시설에 대한 인천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인당 고용한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2.7명, 4.7명 이런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명 단위 정도가 알맞는 거죠. 그렇죠? 3명, 4.7대1로 지금 돼 있는데.

4.7명 대 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3 대 2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숫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위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또 케어를 할 수 있는 출장용 의사가 몇 명인지 이렇게 그런 기본 시스템에 의해서 정기적인 드라이가 이루어졌으면 웨트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행복지수는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자주 와서 보는 것으로 근접성도 사실 필요한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 좀 멀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장애인들 맡겨놓고 해바라기에 맡겨놓고 부모하고 격리된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본인이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케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관찰의무를 다하지는 않았다는 걸로 종합을 한다면 관찰의 의무잖아요. 장애인시설은 그래요. 밥 주는 거 이런 건 의무적으로 다하는 건데 관찰의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답안은 간단합니다. 해바라기의 경우에는 관찰의 의무를 다했냐, 주는 돈 가지고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찰의 의무를 다했냐. 그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옹진도 마찬가지고 갖다 맡겨놓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찰의 의무와 그것을 충실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해태의 의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건 정기적으로 부지런한 공무원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부분 너무 힘들어요, 복지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장애인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우미를 청해서 의사들이 와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좀 순발력 있게 고생을 좀 더 했으면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이용인 얼굴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찾아오신 그때는 우리 이용인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을 때예요. 막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이용인분들이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용인분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이용인분들이 많이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책을 사실 기업이 15인에서 5인이면 중소기업인데 이런 복지사업에 지금 총 인원이 몇 분 계시죠, 지금 37명 계신가요?

이용인분이 42명이고 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

42명 대 23명이요?

네.

그러면 조금 충원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충원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인원이 줄어서 조금 슬림해진 건가?

조금 슬림해진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재활교사는 지금 T.O에 모자라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인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로 후원을 원했을 때 어떤 걸 주로 많이 요청하셨습니까?

저희는 후원이 후원물품을 요구할 때는 거의가 이용인분들의 일상생활 용품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휴지라든가 기저귀라든가.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했고요. 조금 크게 후원하신다 그러면 세탁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사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주로 많죠. 그래서 해바라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도 많이 했던 부분에서 또 좋은 부분보다는 상처를 갖게 돼 가지고 좀 애석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공무원들한테 첫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설장은 당연히 시설로써 그것을 부귀영화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체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우리 인천시가 복지사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인원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빠르게 대처 못 한 부분도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낀 걸로써는 의문이 하나 풀린 게 왜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까. 이건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컴퓨터 할 수 없고 얼굴도 굳어 있고 다른 일반인이 갔을 때 놀라 가지고 경직해 가지고 막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의 시설이기 때문에 갔는데 사실 거기서 2명이나 그렇게 다치는 것까지 방어하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큰 실수하신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실수하신 거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경종이 되고 또 관리체계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첫째 보건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많이 조언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사무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라는 적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어렵게 될 때는 또 비난의 대상도 되는데 억울하시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사랑으로 도와줬겠어요. 한 사람이 깨끗하게 옷 입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케이스처럼 빨리 아픈 사람을 발견 못 해서 정말 극도의 결과까지 가지 않도록 인권존중하고 생명존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복안 이런 걸 하나의 경험담으로 해서 책도 좀 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조금 케어를 해 주셔서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격리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서 전문의를 좀…….

저희는 격리방이 없습니다.

거기도 있어요, 거기 가 봤어요. 그런데 약간 그런 것이 좀 격리방이나 이런 데는 CCTV가 모니터가 잘 들어오게끔 2개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중요한 결단은 법에서 하시고 그러겠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과연 보건복지에 장애우가 들어간 시설에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인천의 등급이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소명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먼젓번 시설장님 오셨으면 얘기할 게 많았었는데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실무로서…….

시설장님이 지금 공석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께서 사실 시설장님이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시설장님이 가까운 데 계셨어야 되는데 시설장님이 안 계셨고 시설장님이 책임 안 지고 결국은 떠나셨으니까 그러면 떠나면 그만인 거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수용자의 시설장은 정말 눈이 다 덮이지 않을 만큼 뜬눈으로 지켜야 돼요, 장애인시설은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점점 승승장구하셔서 좋은 시설에서 앞으로 좋은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있어요. 후원금에 대해서 있어요. 후원금에 대해서 그건 사무국장님하고는 좀 상관없는 일인데 투명하게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물놀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꼼꼼하게 아이들을 밥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식 들어간 것, 이렇게 일과표 같은 걸 굉장히 제가 보고 고마웠어요. 그런 건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해서 꽹과리 소리 들으면 좋아하잖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물놀이도 가르치고.

저희가 사물놀이를 공동모금에 프로포절을 해서 후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후원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락 음악도 좋으니까 많이 틀어서 행복한 피가 돌아오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12월 1일자로 처분청이 옹진군청입니다. 거기서 결정해서 통지하게 되면 이쪽에서 청문까지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불응을 하고…….

청문은 다 했습니다.

청문을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청문까지…….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용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바로 폐쇄가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거죠. 이의 있다. 이것을 가지고 폐쇄하는 게 억울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요.

그때 12월 1일날 처분을 했고 12월 4일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고요.

네, 기각이 되고 다시 2차로 항소했습니다. 항소해서 12월 28일날 항소했고 그게 다시 또 기각이 됐어요, 항소한 것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2월 17일날 3차 항고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은. 그리고 행정소송은…….

네, 가처분도 확정이 아직 남아 있고 시설 폐쇄에 대한 행정소송도 이분들이 소송 제기해서 1차 공판은 이번에 3월 1일날 심문을 했고 두 번째가 이번 5월달에 5월 19일날 2차 공판을 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현재 그것도 2건이 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이 고법, 대법까지 갈는지 몰라도…….

관리는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시설장이 정년퇴임을 해서 지난해…….

네, 정년퇴임해서 지난해 관뒀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곧 폐쇄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렇게 진행시켰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42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을 공모를 해서 어쨌거나 서비스를 해 줘야 되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5월 23일날 공모해서 현재 공모절차…….

네, 보건복지부하고도 확인했고요.

아니요. 구두로, 전화상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부 물어볼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판단해도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된다. 그래서 옹진군수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여기서 지금 종사원들도 여러 명이 관뒀거든요. 종사원도 마찬가지고 시설장도 마찬가지고 폐쇄되기 전까지는 정상운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공모해라 해 가지고 진행시킨 겁니다.

재개원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법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원 계획을 수립…….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이 가족분들이 이전하고 보내고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이 적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적응을 하려면 한참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거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좌석에서 -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한말씀만 전해 드리려고 해요.) 아니요, 국장님. 제가 중증장애인이나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들 그 거동도 못 하고 이러는 분들의 실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비단 해바라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복지제도의 현실이 그래서 집단적인 이런 시설들을 탈해체하라고 지금 정부도 방침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 그런 여건이 미비해서 단계적으로 가다 보니 그 과정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로서는 당장 집안에서 이렇게 다 보호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호해서 해 준다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대신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까지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제도에서 현재 요양보험이나 장애인 이런 속에서 보호를 위한 정책은 하지만 그 당사자들을 인권적 측면에서 대하고 있는가, 모든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누구든, 직업적이든 진짜 애정을 갖고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든 전문적 입장이든 누구든 그것을 침해할 권리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그 많은 복지비용 지출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의 불편하고 이런 것을 케어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보조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들이 감당해낼 수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 역할을. 그런 측면에서, 행정은 부작용입니다. 정책목적이 왜곡되는 이런 부분을 최소한 예방하기 위한, 사후적 처방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으로 제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우리 행정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사례로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을. 이미 저희가 조사하면서 퇴직자들이나 그쪽 관련한 또 관련된 업종 이런 분들로부터 상당 부분 확인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제 사실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방대한 서류를 다는 못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하면서 나온 것 중에 인쇄물, 영상홍보물, 현수막 이러한 사업비들이 주먹구구다. 똑같은 규격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쑥날쑥이고 특징적인 것은 기관, 단체들이 특정업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거는 편해서 뭔가 서비스를 잘해 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상당 부분들은 특정기관들 몇 군데는 우리 법적ㆍ제도적 이걸 위반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비교견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비교견적을 업체로부터 받지 않고 사전에 특정업체 정해서 특정업체가 들러리로 몇 군데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홍보비가 누가 생각해도 과도한 영상제작비. 제가 암만 생각해도 옛날에 잠깐 영상홍보물 이런 부분도 직접 해 보고 이랬는데 두 달 사이에 2,200만원의 사업홍보물을 제작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그 부분들에 직접 관여했던 당시 기관 관계자나 또 담당업무 관계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문제로 됐던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다 적시할 예정입니다. 또 실제로 계약도 맺지 않은 특정업체와 허위계산서를 끊었어요, 액수의 크고 많음을 떠나서. 보니까 사업자등록이나 이게 없는 데하고 이 사업을 그냥 임의로 주고 사업자등록이 없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못 끊으니까 이것을 그냥 제3자 어디인가로부터 그것을 대신 허위계약서를 끊었고 좀 더 확인하면 허위계약서를 끊는 데 있어서 그 업체로부터 서류를 다 직인이나 도장들을 찍어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서류를 꾸민 건지 아니면 도장이나 이런 것까지 위조해서 서류를 다 만들고 그렇게 세금계산서만 발급을 받은 건지, 반강제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할 때는 그 관련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조사를 하면서 특징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전달 체계의 일부가 사실은 부적정하고 불법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그 고생을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을 하는데도 마치 그냥 똑같은 죄인인 것처럼 취급받고,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우리 복지전달체계가 다시 신뢰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그 수혜자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 우리 국민들이 감당한 세금, 시민들이 감당한 세금,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그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또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보완해서 진짜 선진국처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여러 부분들 저희가 의회에 정해져 있는 조례를 무시한 사무 위탁받을 시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하게 돼 있는 그것을 무시해서 위법한 행정행위를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 왔던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당연무효라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그러면 우리행정이 이미 위탁을 준 기관들에게 다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후동의라는 또 동의 안 받은 부분을 기간이 지난 것은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위탁들을 받게 하는 지금 이런 부분을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부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대부분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우리 민간하고 거버넌스 체계로 같이 하는 건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세트인 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관 몇 군데들이, 그런 단체 몇 군데들이 아주 종합세트. 상당수의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예산회계지침이나 여러 가지 지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 교육하거나 이런 게 미비해서 나온 문제지만 이 몇 개 기관, 단체들은 아주 심한 거였고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겁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해서 우리 예산을 횡령하고 여러 복지전달 체계의 전달자들에게 덜 가게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이러한 불법 또는 부도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표와 그 몇 사람들 예산 또는 핵심적 이것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한 부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어디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도 있어서는. 누구든 잘못하면 예외 없이 규정과 법에 의해서 징계받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게 해야죠, 그 업무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따돌리고 퇴사를 강요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강화해야 돼요. 이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런 문제 마찬가지예요, 근무지 내 집단따돌림. 그래서 관련 부서들은 저희가 최종보고에 그런 내용들을 담을 예정이니까 현행 제도적으로 미흡하면 보완해야 돼요. 여성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 부서, 기관 그 다음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조례에 의한 각종 센터나 이런 데들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왜 안 되는지? 제가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어떻게 그러한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피해자가 또 제2의 피해를 안 당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