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16년 5월 16일자로 회부되었고,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5월 26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운영규모와 학습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학원의 시설·설비, 교구 기준 등을 일부 정비하고, 학원 등록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 직업교육학원 중 캐릭터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신설하여 마련하고, 컴퓨터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조례 개정 시 행정사무 착오로 특수교육학원의 시설 규모난에 오기가 있었기에, 기존 30㎡로 정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와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를 2015년 7월 1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7월 2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상호 보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교육안전종합계획과 교육부 장관의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일원화하여 안전종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학교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도 학생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회 구성 및 비율을 적용하여,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성 비율 적용 범위를 “위원회 전체”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0분의 30”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에서도 교육청에서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있어서 시설규모를 60㎡에서 30㎡로 축소하면, 특수교육이기는 한데 학원설립을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첫째 있고요. 또 특수교육 아이들의 실습, 아니면 학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 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공간 확보의 부족에 의한, 좁음에 의한 불편을 가중할 소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정사무착오라고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해 줬었는데 오기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행정미스도 있지만 우리 의회는 또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저희들도 정말 책임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행정적인 사무착오가 안 나게 여러분들이 조례 상신을 해서 심의를 받아줘야 되는데, 서로 똑같은 자기모순적인, 자가당착적인 이런 것을 초래한 것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책임이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 책임이고.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교육 아이들의 시설 규모를 축소한다면 일정 부분, 대안제시입니다. 그게 30㎡로 축소하려면 여타의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 교육장 내가 아닌 실외적인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애들의 공간 확보, 안전문제도 첫째 있고요. 학원 등록기준을 난립하지 않도록 해 줄 필요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여타의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는 게 강의실이라고 할 수 있는 실습실을 줄임에 있어서 여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정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교육청 입장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주십시오.

먼저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오류가 있고 결국 의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혼선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아주 행정적인 착오였습니다. 이 별표, 조례안 7페이지 보시면 별표가 교습종류별로 쭉 교습과정과 시설규모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개정할 때 부분 개정 형식으로 했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별표의 여럿 한 중에 일부를 개정하면서도 별표 전체를 개정하는 형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제출하면서, 거기서 직원이 타이핑 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30㎡ 이상이었는데 지난번 개정 때 저희들이 별표 그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규제 완화도 아니고요, 일단 종전의 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착오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작성할 때는 별표 내에서도 부분 개정은 부분 개정 형식으로 문구를 정리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특수교육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니까 이번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60㎡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규정이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오늘 재개정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 특수학원 설립인가를 해 준 곳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시설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는 것인가?

적용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 개정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인가 해 준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예.

그러시면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대안 제시한 그런 사항이 있으므로 그 대안 제시했던 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와 노력을 하셔서 다음에 이 조례개정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발의되고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시니까, 빈번하게 학원설립이나 시설요건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 하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공간 확보를 해서 특수교육 아이들에게 첫째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문제부터, 또 시설 공간 확보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여건상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조금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함께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단순착오여가지고요.

아니, 그 과정에 제가 있었다하면 그것도 어떤 평방미터, 넓이를 적용해서 30㎡ 여기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오류가 있었으므로 해 줬는가 모르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 내용이 없다 하면 늦지 않은 7월에 바로 회기가 있으므로 그것을 연구를 해서 30㎡로 고치고 그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조례 재개정하면 그러니까 그때 하면 어떠냐, 제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그러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 개정을 할 때 이게 개정사항이 아니었던 것이 착오로 된 것이어 가지고 일단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 혼자 판단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해서 차후에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시든, 아니면 그대로 통과 하든 위원님들에게 맡겨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안전과, 공간적 확보를 해서 질 좋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60㎡에서 30㎡로 개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60㎡면 대략 18평이에요. 30㎡면 9평이거든요. 18평하고 9평은 엄청난 차이에요. 배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특수기기가 다 들어 갈 수 있나요? 장비?

아무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원래 변동이 없는 건데 착오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변동이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개정안을 작성을 할 때 별표 전체를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개정사항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오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30㎡.

현실적으로 30㎡, 여기에서 보면 60㎡ 이상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상이라는 것은 그 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60부터 들 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30㎡는 이하인가요, 30인가요?

이상입니다.

여기서도 이상이라고 써줘야지요. ‘30’ 이렇게만 해있으면 그것은 그 자를 어디에 대느냐, 9평 조금 못되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상으로.

표시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요. 이상과 이하는 엄연히 달라요. 그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요, 개정을 할 때. 60 이상, 30 이상 이렇게. ‘아’와 ‘어’는 엄청 다르잖아요. 우리가 점 하나에 따라서 ‘님’이 되고 ‘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이은방 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요건을 충족해서 다음 기회에 의결을 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적인 오기라고 하는데 그간 학원설립이나 규모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다거나 등록이 있었다면 별문제인데, 오기니까 바로 할 수도 있지요. 기 조례개정에 있어서 말씀한 대로 원래 30㎡ 이상이었는데, 숫자적으로 그랬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조금 공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떤 상황에 의한 안전문제도. 아까 김옥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보편적으로 평방미터를 씁니다만, 평으로 치면 9평이면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그 실습기구를 넣는 공간과 쓰는 공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적인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하여튼 강의형태의 실습실은 30㎡ 이상이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특수교육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김옥자 위원님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합니다, 안전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처럼 60㎡이하든 30㎡이하든 여기는 이미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30㎡를 60㎡로 잘못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아까 말씀처럼 30㎡가 아니라 60㎡도 할 수 있고 90㎡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30㎡이상인데 그 공간은 30㎡이상으로 하고, 여타의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 분들이 90㎡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30㎡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다만,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현재 30㎡로 계속 해 왔던 것이 단순오기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없고요. 또 현재 30㎡로 하고 있는 것을 60㎡로 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의견을 들어보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부분 시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가 만들었던 조례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여기 조례에 혼선이 있는 계획만 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사 개축 추진에 따른 취득 예정재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광주학강초등학교 주요건축물 대부분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사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노후 교사 개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 층수 4층, 건물동수 2동, 건축비 191억 5,343만 3천원을 동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학강초 설립, 지금 학교가 40여년 된 것으로 보고 말씀 주셨는데 학강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40여년 정도 이상 비슷하게 경과된 학교들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노후건물들이 있을 텐데 안전도 검사를 다해서 C등급 이상은 다 될 것으로, D등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최근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콘크리트로 신축한 학교들이 표현으로 하면 콘크리트 건물이 100년 간다고 그래요. 50년 동안은 강화되고 나머지 50년은 산화된다랄까요. 이렇게 노후화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축법」에 의해서도 많이 규제를 합니다만, 특히 공공의 학교건물은 일반 상업적인 건물보다 무리하게 건물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량이 됐든, 학교건물들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관리·감독까지 할 필요가 있다. 일반건축물은 40년 됐다고 해서 재건축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공공의 건물들은 50년, 100년 쓸 수 있도록, 역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40년, 30년 됐는데 기존, 지금 신축건물에 비하면 물론 낡기도 하고 설계에 의한 배치도도 그럴 것이고 또 거기 마감재로 되어있는 창틀, 창호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낡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가진 건물들, 무리하지 않은 건물들에서는 100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설계도하고 시공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현황에 학강초등학교가 아닌 이렇게 낡음에 있어서 교사재배치가 되든 학교교육환경개선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든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시시지요.

구체적인 자료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시설과장님, 혹시 준비돼있습니까?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고재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배치하고 있는 데는 최근에 광주동초등학교 끝났고요. 그다음에 송정서초등학교도 현재 공정이 90% 정도 끝나가지고 새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강초등학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해 가는데 알다시피 재배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학강초등학교를 한 후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많아서 아까 말씀대로 한 20~30년 쓰고 좋은 환경의 건물을 지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골격이 아닌 리모델링은 항상 수시로 해야겠지요.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리모델링을 조금씩 해서 내부시설은 고치더라도 아마 100년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아까 말한대로 넉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도 잘하고 시공에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래 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하시면 그 자료를, 40년 이상이면 이상, 35년이면 35년, 그것 좀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실현을 위해 ‘질문이 있는 교실’만들기, 자발적인 ‘교원수업 나눔운동’ 전개, ‘제1회 혁신교육페스티벌’개최 등 행복한 학교현장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도 친환경 무상의무 급식,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지원 등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6000여 희망교실, 위기학생 관리 신속 대응팀 ‘부르미 제도’ 운영, 광주 대안교육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인권 중심의 학생 생활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3위에 올라 청렴 광주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통한 혁신교육의 안착과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659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8,689억 300만원,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9.8%인 1조 8,655억 3,200만원, 불납결손액은 2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659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7,505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85억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초ㆍ중등 수용시설 확충 등에 178억 9,2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비 등에 466억 1,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 사업은 지원초 학교 신설비에 140억 1,6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총액에서 세출 결산총액을 공제한 1,149억 8,5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24억 1,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785억 2,000만원과 보조금 잔액 40억 4,9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대체인력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계약제 직원인건비 예산 변경 등 11개 사업에 23억 6,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768억 7,700만원으로 2015년 1월 1일자 사무분장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8%인 369억 1,000만원으로, 잔액 사유는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은 247억 5,6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소송비용액,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3,793억 9,700만원으로, 차입금은 학교 신설비, 교원명예퇴직비, 교부금 차액 보전 등을 위한 지방교육채 2,254억 3,900만원으로 모두 국고부담이고, 학교신설 BTL채무는 1,539억 5,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882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5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219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5년 12월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820억 100만원이고, 부채는 3,912억 4,8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907억 5,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사항은 수익은 1조 7,206억 4,100만원이고, 비용은 1조 7,985억 8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78억 6,700만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15억 3,500만원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노후로 파손된 수영장 정수처리기기 긴급 교체를 위해 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인데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예산과장 정운용입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은 무상급식하고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부형들에게 수익자부담경비로 해가지고 학교급식비하고 수학여행비 수납하고 있나요?

예. 회계상 그렇게, 수익자부담경비기 때문에 회계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지 않은데 회계상 그렇게 처리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회계에 있어서 급식비하고 수학여행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맞나요?

사실은 학교 회계상은 불합리합니다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받지도 않는 수학여행비나 급식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세입으로 잡아져 있고 두 번, 그러니까 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 결산을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도 중복이 돼 가지고 두 번 잡아져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부터 우리 학교회계 재정분석 정보공시가 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11년 말에 재정공시 될 때 주요한 것이 학부모부담경비 중에서 순수하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하고 아니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특히 지자체,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비…….

아니, 이것은 구분의 문제가 아니고 안 받고 있는 것을 왜 받은 걸로 결산서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냐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 지침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지원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지침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부의 지침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지침은 옳거나 그르거나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육부의 지침도 일견 합리성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학부모부담 순수한 경비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세계 공통으로 다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르다보니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실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특회계에서 학부모 호주머니로 가가지고 학부모가 당해 학교에 수익자부담경비로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세입 잡고 그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깐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부 입장입니다.

지금 매우 불합리하지요. 불합리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부 입장을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육부의 지침이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옳은 것, 그른 것 전부 다 교육부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누리과정예산, 광주교육청이 편성해야 됩니다. 역사교과서 왜곡,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부 지침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항의를 하셔야지, 개선을 하셔야지 그것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불합리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야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 이중으로 세입이 잡아져있고 세출이 잡아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법들을 위반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부모한테 가고 말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로 가서 다시 걷을 때 행정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 학부모한테 준 것으로 해가지고 다시 학부모한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라. 이중편성 해서 처리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그대로 그 지침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허위로 작성된 예산서예요. 결산서 자체도 허위인 것이지요. 걷지도 않은 돈을 걷은 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51조1항 규정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59조2를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5항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공립 회계 규칙」 52조, 이렇게 많은 법들을 위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타 시·도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 논리로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타 시·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 공통으로, 시스템이 공통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공통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당화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로는.

예. 저희도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주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계상을 해서 이중으로 올리냐구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고 또 학부모나 교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거짓결산서를 가지고 공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올바른 행위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스템 개선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결산서상에라도 이중 계상된 부분만큼이라도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너무 범죄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이것은 완전히 허위로 작성된 것이에요. 「형법」 제227조 한번 보십시다. (장 내 웃 음)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나 여기까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이야기 보셔봐, 들어 보시라고요. 「형법」 제227조를 보시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명백히 받지 않은 급식비나 수학여행비를 받은 것으로 계상해서 이중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이 계속해서 「형법」을 위배해서 행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장 내 웃 음) 일단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스템 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교과서문제랄지 누리과정문제, 교육부 지침이나 방침이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교육청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옳지 않은 것, 받지도 않는 것을 받았다고 예산서나 결산서에 올리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개선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만이라도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광주만은, 이것은 공통시스템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목이 없지요?

예.

무상급식이라는 목이 없잖아요.

정부차원에서는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따로 빼기 위해서 학교 회계에 교육격차해소라는 목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학교 회계와 관련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액수가 자그마치 얼마나 되냐면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가지고 716억이에요.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가지고 724억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는 725억이 나와요. 그래서 13년부터 15년까지 3년 것을 보니까 2,165억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본 학부형들이나 또는 외부사람들이 교육청에 예산이 그만큼, 세입이 그만큼 많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하세요?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교육부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시각 때문에 계속 그 주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학부모한테 갈 돈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실은 학부모한테 가가지고 올 돈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산서, 결산서가 ‘0원’인 것은 ‘0원’으로 표기가 돼야 맞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급식비가 이렇고요. 수학여행비는요. 2013년이 49억, 14년에 45억, 2015년에는 4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실제 수납하지 않고 있는 급식비, 수학여행비를 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부기해야 맞지요? 이것은 교육부에 요구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학부모부담경비를 어떻게 순수한 부담경비와 그다음에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경비를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속 교육부는 이런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자, 이것을 우리 광주만이라도 ‘0원’인 것은 ‘0원’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올바로 표기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위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결산서 작성해 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고 또 학부모나 교직원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결산이나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전국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서 시스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우리한테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국장님 되시기 전에도 많이 했었고. 공모제교장을 모집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봐요. 어찌 보면 학교경영을 굉장히 혁신하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장이 당장 임용되지 않아도 먼저 교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역동적인 학교 운영을 맡겨보자. 근원적인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 국장님 실질적인 이해는 하고 계신데, 평가항목을 제가 다 봤어요. 그분이 굉장히 억울해 했어요. 굉장히 홀로, 본인의 힘의 한계적인 면에 있어서 억울하지만, 아까 원대복직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임용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안타깝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평점이 팔십몇점인가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저한테 다 보여줬어요. 내가 정말 그분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공모 교장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정말 훌륭하고 잘했으면 또 다음 승진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교장으로 가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느 때는, 교장을 4년 좋게 열심히 해서 평점을 잘 받았는데 다시 교감으로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라고 하는 원대복직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이면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 교장직을 이용해서 다시 열심히 해서 다른 교장으로 임용 받아서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강하게 중임제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쪽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보자라고…….

정상적으로 교장하면 몇 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거기 교장공모직 안 했어도 교장 되어서 4년 할 수 있는데 그것 함으로 해서 차후에 안 된다거나 아니면 복직해 가지고 다시 교감으로 마무리가 되게 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야지요.

검토해서, 원래 도입 취지는 좋은 취지에서 됐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것인데 그것이 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하고 면밀히…….

문제가 있다면야, 문제가 있다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매긴 평점을 보니까 평점을 잘 받았어요. 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인 혼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한계가 있었지요. 제가 그분을 지칭하면서까지 말하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까봐 언질만 하고 더 이상, 그분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해서 말 안 했어요.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에게 너무 압박을 주는 것 같지요. 괜찮습니까? 점심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공모제 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선학교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장단점을, 지금까지 어떤 게 장점이었고 어떤 게 단점이었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임해수련원 확정측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공사 재개 하셨지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확정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지요?

예.

맞지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고요. 외부에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외부에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작년 15년도 10월부터 지역에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확정측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방향을 잘 잡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하신 과, 그리고 사무관께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꾸리면 될텐데, 그때도 그렇게 아주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6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지금도?

그 당시는 지금에 있는 소가 제기되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1심에서, (관계직원을 향해) 기각되었던가요? 각하되었던가? 그 당시 기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분이 2심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도 계속 지난 5월 24일에도 변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고자 했는데도 그 소 자체도 또 변론기일을 연기시켜 버렸어요, 원고가. 그래서 이 소가 끝나가지고 건축도 되고 해야 확정 측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예측하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대법원까지도 가게 될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야 확정 측량으로 가야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1심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 준공까지 하려면. 그런데 이 소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17년 2~3월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확정측량시점을.

아, 그렇게, 2017년이요?

예. 16년인데 이 소가 이상대가 대법원까지 또 끌고 가버린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5년 12월에는 그런 게 없을 걸로 보고 내년 16년 3월로, 4월, 5월로 개교시점을 보고, 그전에 준공시점을 보고 하는 게 90일이 부족하다. 최소 90일, 세 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니까 그 시점이 연동돼서 늦어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재판판결에 따라서 시점이 계산되지요.

시점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냐고요.

그 시점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하게 되고. 교육청 행정이 굉장히 능동적이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문제만 가지고 놓고 볼 때도. 기본적으로 측량문제가요. 제가 2015년도 9월 자료를 보니까 이찬열 국회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민간측량업체가 195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건도 수행하지 못한 업체가 60%가 넘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갔냐면 지금은 국토정보공사이고 과거에는 지적공사였지요. 여기에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국토정보공사에 주면, 의뢰를 하면 공문 한 장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해야 하고 복잡하고 하니까 지역 업체에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제가 2013년도 국감자료를 보니까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윤후덕 국회의원이네요. 대한지적공사가 ― 지금은 국토정보공사지요. ― 전체 시장의 93.3%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민간업체가 겨우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아주 과도한 지적공사의 시장 독점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광주교육청도 우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거나 안하고 있거나 또는 국토정보공사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고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이것은 「헌법」상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런 결정이 난 거거든요. 확정측량과 관련해서 국토정보공사가 아닌 민간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내에 등록된 업체가 네 군데가 있어요. 이 네 군데는 우리 광주시 학생들의 학부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업체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떻게 할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또 수의계약을 누구랑 어떻게 할 건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 판결이 되면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법이 개정된 취지, 그리고 민간업체가 측량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개정이 된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편의주의에 빠지지 않게 법의 취지를 무색하지 않게, 또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점 의혹 없이 청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혁신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산출했던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전 것하고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하고 실제 집행한 것하고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항목이십니까?

당초 집행된 게 다른 게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학력사업 그것에 대해서.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부분이십니까?

예.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했었는데 몇 개 학교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고등학교 때?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특교사업과 우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모든 학교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랄지 자사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대상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가 대상이라고요?

고등학교들.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작년에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사업에 지원이 되었잖아요, 계획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3개교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안 받으셨나요?

63개교면 자사고와 자공고가 제외된 학교 수라고 보입니다. 자사고 가 1개교, 그 다음에 자공고 2개교.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2015년도에 국립 1개, 공립 21개, 사립 41개 해서 63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그것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전년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현재 국립 하나, 공립 21, 사립 41개.

총 63개교를 지원한다고 계획서에 있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혁신과장님한테. 그것을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가시던가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받긴 했는데 63개교이면…….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했던 일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한 학교당 얼마 씩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약간 차등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과 우리 자체 예산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한 25억 5천 정도 되거든요.

25억이요? 원래 당초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 학교당 얼마씩이었어요?

이게 60개니까 한 5,000만원 내외.

63개교니까. 63개교를 한 학교당 원래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500만원씩 하기로 했어요.

두 가지가 나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주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운 예산으로 나누어주는 금액, 그것을 나눠서 생각하면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으로 드리는 금액은 교당 1,5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드리는 돈은 아마 한 2,500만원 내외 해가지고 교당 4,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에게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것은 9억 4,500만원이에요. 한 학교당 1,500만원씩 해가지고.

그게 특별교부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차등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저희들한테 계획 보고할 때는 한 학교당 1,500만원씩 해서 63개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63개교 곱하기 1,500만원하면 9억 4,500만원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차등지원을 했거든요. 원래 계획하고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맨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평균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학급수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줄 때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교당 얼마, 학급당 얼마 해가지고 이것을 학교에서 쓰기 좋게 나눠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예산도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 할 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해야지,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전에도 아까 행정과장님이 그러셨어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받을 것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상계시켜서 한다고. 학부형님 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행정적인 효율화를 위해서, 일 낭비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지요. 교육부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이론상하고 실제 우리 행동하고는요.

예. 계획단계부터 보다 아주 상세하게 세워서 보고 드리고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이번 6월 회기가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원에서 최근에 광주시교육청의 음주운전적발자 관련해서 공문 보낸 것 받으셨지요?

예.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확인자 서명에 부교육감님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광주교육청의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드릴 게요. 2013년 1월 7일 5시 39분에 서부경찰서 음주운전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 알콜농도가 0.218이나 됩니다. 5시 39분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려면 몇 시부터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부교육감님, 술 하시지요?

아마 그 날 혹시 수요일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은 마셔도 되는 날입니까?

조금 일찍 교직원들끼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요일이 수요일인데요.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요일을 찾아봤습니다. (장 내 웃 음)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5시 39분에 가다가 걸렸어요. 알콜 농도가 자그마치 0.218이에요.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술을 잘하는 남자들 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나오려면 몇 병이나 마셔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4병 정도는 마셔야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시 반까지는 근무를 하셔야하잖아요. 그러면 근무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월요일 날,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교직원이 근무시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5시 39분에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불행하게 월요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가 그래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봤거든요. 자,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기준이 있어요. 징계기준이 있는데 0.1% 이상일 경우에 정직부터 감봉까지,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공무원임을 숨기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다음 해인 2014년에 이 사람이 교감으로 승진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40명의 명단이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적발이 되면 그 내력이 바로 해당기관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40명인데 이 40명 가운데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지요. 2013년도에 걸렸어요. 공무원임을 숨겼어요. 지금 이 사람은 걸린 시간으로나 음주량으로 봤을 때 근무시간부터 술을 마셨고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국장님이 주신 쪽지내용이 뭡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음주운전시간이 언제쯤인지 몰라서 여쭈어본 거예요.

5시 39분이라니까요.

체크시간이…….

걸린 시간이 5시 39분이라니까요.

오후인지 오전인지 몰라서.

새벽 5시 39분이라고요?

어쩐지 몰라서 여쭈어봤습니다.

오후로 짐작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집에도 안 들어 가고 새벽까지 술을 마셨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장 내 웃 음)

나는 무슨 명쾌한 답을 주신지 알고 그것을 듣고 싶어서.

몰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자공무원인데 그 다음에 해에 교감으로 승진을 한다니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교실에서 떠드는 학생 별로 안 좋아하지요. 조용히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승진자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스템이 미비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그 다음 해에 승진해도 몰라요, 교육청은. 음주운전이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중징계에 해당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3번 음주운전에 걸리면 선거에도 못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40명 명단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락된 사람들 40명 가운데 내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 30명이에요. 왜 숨겼을까요? 왜 숨겼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

역시 부교육감님은 공부를 잘하셔. 바로 그것이지요.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숨긴 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인사상의 불이익만 두려운 것이지요. 아, 광주교육청이 이 정도였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사실을 감사원에서 통보를 각 교육청에 했어요. 했는데,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경우에 서로 다르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선의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40명 중에 교원이 26명이고 행정직이 14명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냐, 지방공무원이냐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숨기고 승진까지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재 우리 교육청의 도덕성이라는 말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도덕적 해이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여비 부당수령 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진행하고 있지요.

예.

지금 31일까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감사 실시하고 6월 5일까지는 부당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진행하겠다고 자료제출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이 회계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수의 숫자와 많은 액수가 적발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문제는 추경 심사할 때, 지금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또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셔가지고 환급을 하도록 통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추경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만큼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셨지요? 그래서 추경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그 상태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 문제는 추경심의하기 전에, 심의하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