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다섯 건으로 총 여섯 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용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2015년도 세입은 보조금을 포함한 총 12억 543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1,018만원과 청사관리 분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76만원, 국고보조금 등 5억 7,64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06억 6,039만원으로 이 중에 100억 1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913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100억 126만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6억 6,443만원과 시험연구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경상적 경비 28억 9,612만원,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13억 3,983만원, 광주하계U대회 개최지원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1억 88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6억 5,913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육아휴직, 결원 등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 4억 2,968만원과 공공운영비, 용역낙찰차액, 예비비 등 집행잔액 1억 1,471만원, 시험연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억 1,474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 14년, 15년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3년, 14년, 15년의 예산서에 의한 예산현액과, 여기는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까지 해서 징수결정액,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해년마다 기본적으로 2013년, 14년, 15년의 증가비율이 1%~1.18%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도 2013년, 14년, 15년을 비교했더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지출했던 집행잔액의 정도가 2013년에는 6.4%, 2014년에는 6.8%, 2015년에는 6.1% 이렇게 되면서 실제 세입을 봐도 매년 비슷한 형태로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높게, 균등하게 거의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라 제가 3년 치를 비교해봤을 때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격적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입부분은 검사수수료와 국비 보조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이 되고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하는 업무의 비율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연구원이 아니면 검사를 할 수 없는, 꼭 손을 넣어야 할 그런 곳에 넣는 업무협조와 관련된 검사나 연구·조사업무, 그런 데에 더 치중하고 가급적 민원은 민간검사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원인들께서 민간인이 하는 검사기관보다는 저희들한테 하기를 자꾸 원하시고 또 일부 검사기관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박탈당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방향과 달리 검사수수료가, 계속 세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축검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을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인력은 한정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더 올려서 목표로 세우는 것은 제가 좀, 그것은 방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세출부분은 위원님께서 쭉 분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매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도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될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정한 방향과 실제 현상적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간극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원장님이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 자체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것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세외수입이, 우리들 입장에서, 광주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의 세외수입도 어떻게 하면 더 확장을 시켜낼 것인가, 증액을 시켜낼 것인가라는 게 광주시의 고민인 것이고요, 재정력이 워낙 낮다보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생각하시는 원장님의 철학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셔야지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하고요. 3년을 똑같은 방식으로, 2013년의 세외수입이 1.18%, 2014년에 1.21%, 2015년에 1.18%입니다.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극히 1%라고 하는, 가장 낮은 것이지만 그 1%라고 하는 것을 모아모아 더 큰 예산이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시고, 2017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방금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출예산을 전체 봤더니, 제가 평균적으로 6.1%~6.8% 정도까지 3년 치의 이런 비율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분석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실은 4억, 1억이 전체 시 규모나 다른 타 부서 예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살림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작은 살림에서 1억, 4억은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3억~4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공공요금이나 공사 낙찰차액에서도 1억~2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나 사무관리비에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매년 추경예산 때 10% 절감이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해봤어요. 그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해당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나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것은 매년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결원을 보완할 것인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최근 북구에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지요? 5월 달에.

예.

대부분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2015년에도 두암동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북구와 서구에서 식중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식중독이 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검사를 할 것인가 하는 기본 룰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16년 올해 식중독 검사를 할 때, 제가 2015년 자료나 주의요구를 하다 보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구원의 연구원이나 관할부서의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지요, 시료나 채취 이런 것들을…….

역학조사.

기본적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6년 5월에 북구에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균 검사를 해야 하는데 보건소가 아니라 식당주인이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다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만약 진실이라면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율적으로, 식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인 건데 자율적으로 식당주인이 음식을 바꿔도, 보통 문제가 생기면 식당에 영업정지나 기타 방식의 제재조치가 가는 것인데 식당주인이 음식물을 채취해서 가져다주면 이 사이에 채취물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식당주인이 저희들한테 바로 의뢰했다고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보건소 직원이 수거해서 가지고 온 것만 접수하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가져와서 접수해서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로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피해 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각각의 해당되는 기관들에서도 더욱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동물위생연구부 옆에 동물보호소가 있지요?

예. 위치만.

위치해 있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수의사가 해야 되거나 영양관리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는 분명히 많이 있어요, 동물보호소 안에. 그런데 제가 계속 민원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갔는데 구멍이 난 장갑을 쓴다든가, 실제로 아픈 고양이나 개들이 되게 많잖아요, 동물보호소에. 이들한테 위생문제에 있어서 무방비적으로 노출이 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동물보호소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방금 말씀하셨던 동물 관련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유기동물보호소는 생명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거의 옆에 같이 붙어있어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 특히 학생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개 운동시킨다고 길거리, 도로로 나가고 해서 너무 위험해서 동물위생부의 마당을 개조해 산책시킬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보호장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명농업과에 어드바이스(advice)만 할 수 있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는 생명농업과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가서 어떤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혀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것이 결국 여러 사람들한테도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거의 1년, 2년 가깝게 동물보호소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면 생명농업과에 어드바이스(advice) 하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뭔가를,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시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후에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대책안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동물위생부로….

부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옆에 있는 동물보호소가 저희들의 업무와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라는 개체여서요. 그래서 예년부터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질병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저희들은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사해본 경험도 있고요.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1년이면 800명이라는 숫자가 자원봉사를 하러 옵니다, 동물보호소에. 매일 와서 학생들이 길가, 차량이 다니는 데에서 동물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기에 3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부 화단에 산책로를 마련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하는 시설을 해줬고요. 최근에는 동물보호소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관여는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2,700두가 연간 발생됩니다. 계속 발생되는 것은 시민들이 계속 버리니까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의 역할은 가능하면 시민의식이라든가 교육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안에 어린이과학체험교실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 동물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동물에 대해 가져야 될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옆에 있는 동물보호소와 연계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폐회하는 6월 13일날 동물보호소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거기에 와있는 유기견과 고양이에 대해서 점검, 보건위생에 관련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를 다시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육아휴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원의 가장 큰 요인은 육아휴직인가요? 현재 결원 상태에서.

예. 그렇지요. 작년에는 신규가 있어서 결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현재 보건부에 3명, 동물부에 4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연구원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상황이겠습니다.

예.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대체인력이 배치가 되기는 한데 저희들 업무 자체가 워낙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업무라서 검사보조 정도이지 연구사의 역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료 연구사들이 그 업무까지 하시는…….

예. 남아있는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조금 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인데, 대체인력으로 보충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동료 연구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안 되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후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느 상임위에 가든지 관심을 갖고 협력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주십시오.

그동안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늘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 계시더라도 저희 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