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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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각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각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장님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원을 복권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복권 판매량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사업비가 들쑥날쑥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보통 연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연간 사업집행률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전국 평균해 보면 전국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항상 이 사업이, 원래 초기 내시하고 나중에 확실히 결정되는 과정에서 약간씩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알아본 것은 전국 최근 3년간 한 95%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즉 문화소외계층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홍보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에게 읍·면·동 중심으로 이렇게 알리고 카드를 만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까지는 특히 기획사업을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직접 모셔다가 스포츠와 그다음 문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이용자들한테 모두 이용되는 것이죠? 제주도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가 한번……. 총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장르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체험이라든가 숙박, 철도, 여행, 관광지의 이용률이, 전체 이용객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약 4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의 사용실적만을 두고 전체 표본을 댈 수 없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아주 많이 이용한다라고 봅니다. 혹시 국장님 열린관광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진의

유진의위원

이건 제주도는 제외된 것인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가 전국 단위로 해서 관광지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한 관광지에다가 50% 국고 매칭인데 2억 정도 안에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의 50%, 그러니까 2억 내에서, 2억이면 50%, 50%이니까 4억 원 정도 내에서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열린관광지, 그러니까 아무나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모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가 하는 사업들이 관광개발진흥기금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하다 보니까 우리 관광지들이 그렇게 응모하지 못하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체부하고 저희들이 이미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이게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는 특별도로 출범하면서부터 관광복권기금을 자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제주도는 열외로 됩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문체부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 설령 문체부가 그걸 못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서 그런 열린관광지들이 제주도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다행히도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나마 희망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54개가 있는데 열린관광지 표본이 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이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예를 들어 보세요.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시설, 장애인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을 할 만한 곳들이 많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곳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까지는 사실 사설관광지에 일부 보조해서 조금씩 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중에 베리어 프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 보는 것으로 그래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열린관광지 표본이 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우리 제주도에 공영관광지가 약 5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표본이 될 만한 곳이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국제관광지, 세계인이 그래도 한 번쯤은 오고 싶어 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국장님, 추사유물전시관 대정에 있는 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거기 가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들어가는 계단이 좀 가파른 것으로 일단 기억이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노약자, 휠체어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노약자들이 갈 수 있게 됐습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주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관광지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시설을 갖추고 개선을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전시관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최근에 지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2～3년 안에…….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2～3년보다는 조금 더 됐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공영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급경사였습니다. 급경사고 경사로가 놓였는데 지그재그라서 그건, 건축을 어떻게 공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모한 건축물들이 편의시설 전혀 고려를 안 했더라고요, 외모상. 그리고 실효성이 없게끔 많이 공모한 건축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은 전시관임에도 불구하고 계단 들어가면서, 그 가파른 계단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도 전혀 없고 이럴 경우에, 아마 70세 된 어르신들도 이곳에는 가기가 힘들지 않을 건가. 심지어는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누구나 전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상시 수화통역사가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입체전시관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상당히 국제관광도시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방폭포나 천지연 이런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는 편의시설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전시관이라든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베리어 프리 조건이 갖춰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 부분이……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 조례에 보면, 국장님 조례 내용을 잘 아시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관광약자 접근 가능한 그 조례에 보면 복지관광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됐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언제 됐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래되지는 않았고 최근…….

진의

유진의위원

올 4월 달에야 됐죠. 그리고 그 규칙에 보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인증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인증된 곳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도 최근에야 만들어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특히 공영관광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공영관광지 관리를 각 담당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주체에 이렇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고민을 해서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베리어 프리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각 주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도 올리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조금씩 하기보다는 특정한 관광지에 집중적으로 일단 해서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걸 만들고 하나씩 하나씩 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추진되는 것과 상반되네요. 지금 추진되는 것 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보니까 관광지마다 경사로 설치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렇게 개선한다라든가 아니면 휠체어, 유모차 이렇게 배치하는 그걸로 해서 조금조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지금 2억 원의 예산이고 각 행정시에 1억 원 정도를 배정해서 각 행정시당 한 관광지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제한했지만 저는 복지관광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진짜로 필요한 시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뭐가 되어야 될지 그런 것들은 다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사전시관 건립이 2010년 9월에 오픈됐네요. 건축하신 분이 상을 받았네요? 상 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효상이라고 상을 받았는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특히나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이런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조례도 있잖아요. 그 조례가 아마 2010년 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사 김정희 전시관이 조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을 준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에 이렇게 편의시설 갖추게끔 조례가 됐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도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축가 이름으로 상을 준다라는 것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른 요인이 합쳐져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마는…….

진의

유진의위원

제일 중요한 편의시설이 안 갖춰진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분들 편의시설에 대한 행정이나 그다음 사회 전반의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또 민선6기 들어와서 질적 관광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주도가 약 1400만 명이 찾아드는 국제관광지에서 전 세계인이 균등하게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혀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까지 여건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런 노력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취약계층에 이렇게 사업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산 증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먼저 그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갈 수가 없는데, 저 관광지를 민간이면 그렇지만 공영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용

이경용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가서 보면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용을 할 수 없는데,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진짜 누구나 다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관광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들며, 우리 국장님 문체부와 이렇게 열린관광지를 제주도에도 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하셨는데 그게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라며, 그게 혹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주도도 점차적으로, 진짜 이 관광지만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김영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택시를 탄소제로 정책에 의해서 전기택시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30 아까 말씀했지만 전기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대폐차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금년에 한 344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수령이 오래돼서, 어차피 대폐차가 나오게 되면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탄소제로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육지부 시도에도 전기차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여 대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택시가 400㎞를 가는데 전기택시는 100㎞밖에 운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히터 같은 것을 켜면 80㎞밖에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도저히 사납금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런 불만이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육지부 전기택시 운영에 대해서 실태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개인택시 7대가 전기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평균 주행거리가 일반택시는 240㎞,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200㎞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완충 시 전기차인 경우는 주행거리가 1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전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대신 차량구입비라든지 연료비, 유지보수비 절감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사실은 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했지만 충전이나 이런 주행거리 때문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택시업계의 의견도 참작하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운송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문원일 국장님!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고충홍위원

예산서에 보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몇 쪽에?

고충홍위원

사업명세서 194쪽,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5억 원.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이것 설명…….

고충홍위원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추경에 대비해서 면밀히 예산서 잘 봤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고충홍위원

이 5억 원이 뭐에 쓰이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화장품 메이드 인 제주 인증상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주산 원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상표등록을 다 마치고 관련 조례도 다 제정됐고 그래서 4개 업체 14개 품목이 심의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확인서 통보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제주도 내 준비하고 있는 데가 50여 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증절차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 홍보마케팅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원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인증제도, 사업처에 대한 인증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체…….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지금 4개 업체에서 14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지금 50여 개 업체가 준비 중에 있는데…….

고충홍위원

그리고 생산품목은 몇 개가 있죠?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품목은 많이 있는데 오늘 현재로 4개 업체에 14개 품목의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인증확인서를…….

고충홍위원

50여 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를 인증하겠다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우선 4개 업체, 14개 품목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심의완료가…….

고충홍위원

4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14개 품목.

고충홍위원

14개 품목의 4개 업체가 신청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고충홍위원

나머지 업체는 왜 신청을 안 했죠?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준비가 덜되어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들어올 겁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업체와 품목들이 있는데 특수한 제품 업체에만 인증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제주산품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인기가 좋습니다, 타 시도에 갔을 때. 그래서…….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몇 군데 업체보다도 전체 업체들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죠. 제품 개발비라든가 홍보,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해야지, 만일 인증을 못 받은 업체인 경우에는 종업원들도 상당히 많고 그 업체가 도산할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응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도의 원료와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고충홍위원

인증제도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제주도 전체 제품회사라든가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한 후에 인증제도를 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든가 연구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 10억 원 중에는 화장품 인증제품 기술개발 지원도 들어가 있고 마케팅 판로 개척도 들어가 있고 홍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를 아우를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메이드 인 제주 상품…….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에서가 이런 신규 업체들이 많이 있고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규제보다는 지원을 해서 개발하도록 정책적인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너네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중요하다. 그런…….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이 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 연구개발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갖고는, 인증 받은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에 보면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생물자원을 가지고 산업화가 돼 있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가마귀쪽나무라든지 백수오, 오가피 같은 재료들을 갖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판매라든지 판촉을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섞어서 하면 더…….

고충홍위원

아니, 이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품목을 지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스토리텔링 하겠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가마귀쪽나무라든지 백수오…….

고충홍위원

가마귀쪽나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스토리하겠다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가마귀쪽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스토리화하는 데 좀…….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스토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걸 제가 지금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충홍위원

한 가지만 한번 해 보세요.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이걸 만들어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 좋아야지 아무리 스토리텔링해서, 이걸 뭘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선 품질을 높여야죠. 만일 스토리텔링만 하고 관광객들이 이걸 사면 전혀 맞지 않다, 겉과 속이.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전국적으로 내지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화된 제주 소재와 제품이 첨단기술을 종합해서 특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스토리화해서 마케팅에 들어가면 판매가 더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는 겁니다.

고충홍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는데, 이거 일부 스토리텔링하는 전문가들 용역사업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상품개발에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는 하십시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별도로 추진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 한 번 참여하는 데, 1인당 50만 원 줍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5명 50만 원씩 해서 6회에 1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참여할 때마다 1인당 50만 원씩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리고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에 기존 본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되고 이번에 5억 원이 반영됐는데 방송, 인터넷, 공항 및 홍보에 지금 4억 들어가고, 그러면 기존에 홍보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떻게, 어느 방송사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방송, 인터넷 얼마얼마 나와야 되는데 홍보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존 본예산에 5억 원이 반영돼 있거든요.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에 또다시 홍보비 4억씩 반영을 합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기존에 홍보비를,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기존 본예산의 사업설명서를 갖다 주십시오. 기존 본예산의 5억 원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이 추경예산의 사업설명서 2개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장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

요즘에 승진되고 또 좋은 자리라면 좋은 자리, 보직이 아마, 중요한 자리에 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관광에 근무했던 분이 되더라고요. 제주시장도 과거의 전력이 그렇고 또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7월 달 인사에는 차기를 봐서 관광부서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ICC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ICC의 이사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사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ICC에는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좀 관여가 됐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현우범위원

최초 동장할 때부터 관여가 됐었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동장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업무하고는.

현우범위원

그때 도민주를 공모할 때 동장을 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전에…….

현우범위원

그전에가 아니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부터 도민주는 공모됐습니다, 동장이 되기 전부터.

현우범위원

도민주는 전부터가 아니고, ’97년도에 됐죠. 그런데 동장은 ’96년도에 했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98년에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98년도입니까? 여기 이력에 ’96년도로 나와 가지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96년부터 서귀포 시작했습니다마는 동장한 것은 ’98년도부터.

현우범위원

아, ’98년도. 이때 도민주를 어떻게 해서 모집했어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때 도민주를 공모하면 앞으로 어떻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주로 이걸 하면 상당히 주가가 상승돼서 이익 될 것이라는 쪽의 얘기를 한 것이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익을 내도록 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주로 어떤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면세점, 케이블카, 카지노도 일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민주를 모집한 결과, 지금 도민주만이 아니고 총계 주식 수가 얼마나 되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확한 주식 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도청에 57% 이렇게…….

현우범위원

퍼센트가 아니고, 총 주식 수가 지금 3332만 주거든요. 대충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 중에 ― 아까 도가 57% 맞는데 ― 개인주가 몇 사람이나 된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도내 도민인 경우에 2800명, 도외 도민인 경우에 약…….

현우범위원

총계 개인주가 3828명이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주식 수로는 한 4% 정도 되는 것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도민주들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공모할 때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도민주로 구입했던 분들이 반환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사례가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제 와서 막 생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간 도청에서도 도민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일본 주주들인 경우에는 부영호텔을 지으면서 부영에서 매입을 한 경우도 있었고 또…….

현우범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몇 건이나 했죠? 매입을 하려다가 매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일본 주식인 경우 상당 부분 매입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했고 그다음에…….

현우범위원

개인주인 경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개인주인 경우에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인 경우 컨벤션 스스로 일반 도민주를 사들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 개인주도 있지만 법인주식도 있습니다. 여러 법인 주식들이 있는데 도민주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법인주 쪽에서도 같이 매입해 달라 이렇게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입성사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컨벤션센터에서는 도민주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카드도 만들고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 기대를 갖고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우범위원

안타까워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하고 있어요. 그전에 강기권 대표가 할 때는 도민주를 다시 환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매입을 하겠다고 하다가 추진이 안 됐고, 지금 손 대표이사가 가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요. 취임할 때는, 이것도 정리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청문회 때 얘기한 것 알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것 있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분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저희들이랑 의논도 하고, 또 이사회 때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주주총회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방법이 쉽지 않고 그래서 우선 당장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하면서 컨벤션센터를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서 계기를 만들어서 도민주를 사는 방안 그런 방안을…….

현우범위원

도민주 해 봐야 돈이, 도민주하고 개인주는 해 봐야, 그때 66억 원어치밖에 안 샀거든요. 금액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도 정리를 못 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운영상태가 어때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운영상태는 경상적으로만 보면 흑자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약 10억 정도 매년 적자고. 다만 경상 흑자도 도청이 지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경영 상태는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ICC를 증축하려는 계획이 없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증축하는 것은 700억의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해서 이런 상태에서 정상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이번에 복합시설로 짓는 이유 자체가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목적 복합시설로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 후에 흑자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19년 개관 목표인데, 그 당시 개략적으로 해 본 수지로는 몇 년 내에…….

현우범위원

“몇 년 내에” 그렇게 막연히 가는 겁니까? 저도 주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의중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 당시에 주주를 모집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소위 말하는 꼬셔놓고.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되고 임의대로 가 버린다 이겁니다. 언제 되면 흑자가 될 것으로, 그런 것도 분석을 안 했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시겠지만 컨벤션센터 시설 자체만으로 흑자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게 예상이 되어서 공모할 때도 그렇게 됐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지정 면세점이 거기에 입주한 이유도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주했고 앞으로 컨벤션센터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컨벤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제 예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겠습니다, 인사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더 깊게 하겠습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조금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지체됐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현우범위원

다 썼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3분만 더 쓰십시오.

현우범위원

감귤 관계, 농업기술원장님! 안 왔어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감귤 대풍이 예상되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최근 3년 동안 예측조사와 실생산량 갭이 보통 얼마나 됐습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큰 차이는 몇 %예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해서.

현우범위원

큰 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측된 수치의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범위원

한 5% 됩니까, 3% 됩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오차는 한 3% 정도 됩니다.

현우범위원

오차는 3%가 됩니까?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농산물 3%가 더 생산되고 덜 생산되는 것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생물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화엽비 가지고 엄청나게 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느냐?

성근

강성근농업기술원장

실지 5월 달의 개화량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기술적인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관련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개화량을 가지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난 농업기술원에서 61만 4000톤으로 관측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51만 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만 톤 정도가…….

현우범위원

51만 톤은 무슨 얘기입니까? 10만 톤을 낮게 잡고 있다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감귤적정생산량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게 51만 톤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감산을 한다면 관측조사의 약 10만 톤을 감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는…….

현우범위원

간단하게 해서, 위원장님, 오래 하면 마이크 꺼버리세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3단계로 추진되는데 지금 간벌이라든지 폐원정책을 쭉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열매솎기하고 수상선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생산자단체 해서 금주 중에 대책을…….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과거와 같이 해 간다는 얘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또 하나 한다면 지난해에 청과를 한 600톤 정도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잔류농약이 없는 상태에서 청과수매를 작년도에 도내 4개 업체에서 한 600톤 정도 했는데 청과가 일반 밀감에 비해서 기능성이 2.5배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상선과나 이런 부분에 열매솎기를 하면서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껏 해야 청과수매 정도 추가로 한다는 것인데 정말 비상적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몇 분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7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안 되어서 대답을 짧게 하십시오. 기냐 아니냐,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이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시에 주셨는데 어제 답변이 아주 불분명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환경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제주시 일원에 장년층 54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9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제주시에 잡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 행정에서 맞다 그르다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 관련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립장 관련해서도, 소각장 관련해서도 거의 2000억 투자도 됐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답변을 못 하겠다 이 얘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판단할 사항으로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서귀포, 제주시 공히 체력장 시험을 봅니다. 아시죠? 체력장 시험을 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공개채용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체력장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때 청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인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 요건을 부여했고 그에 따라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이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력장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청소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창옥

허창옥위원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장년층을 이렇게 하겠다. 요즘 제가 알기로 거의 80 대 1입니다, 환경미화원. 이게 보통 30대 후반 40대들도 체력장 시험을 보면 그 밑의 젊은 분들에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할 때 상당히 고된 노동력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체력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뽑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장년층 54명을 하겠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량 운영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노인일자리 확보라고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쓰레기 수거에 노인인력을 투여하겠다는 사고 발상 자체가 고된 노동력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사고 얘기할게요. 2013년도에 6건,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 2014년도 15건, 그다음에 2015년에는 12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골절사고라든가. 어쨌든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장년층으로 해서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입니다. 여기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지금 정규직하고 똑같아요. 운전원이나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대체인력으로만 하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같은 사고의 위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 대체인력을 22명이나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년층 54명이 채용됐을 때 거의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일급 5만 4000원씩 받고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도 없앨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규직으로 뽑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분들 대체인력을 54명이나 하겠다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되는 겁니까? 이 부분만 별도로 나중에 답변드립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청소 관련한 구조가 도 전체적으로 817명인데 그 안에 미화원 267명, 운전원 137명, 대체인력 413명으로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낄 때 청소 관련해서 한 분야인 것 같지만 세분해 보면 그 안에는 재활용 수거운반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또 처리 재활용 분리수거 선별장에서의 인력의 강도 부분은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사고 난 부분들도 그렇다면,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더 많이 나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 미화원이 사고가 더 많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장년층이라고 하는 것은, 55세 이상입니까, 54세 이상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55세.

창옥

허창옥위원

만 55세 이상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노동력이 체력 소모가 별로 안 들어간다면 당연히 일자리 나누기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는 노동력의 투여가, 상당히 체력 소모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사고율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체력장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1차 시험을. 그것은 사실은 고된 노동력에 대한, 그래서 체력장에 통과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체력장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 체력장 해서 뽑을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 말씀은 청소 업무를 세분화시키면 좀 더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전제가 나이가 든 분의 노동력이 더 약할 것이다, 또 사고가 더 많이 날 것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번 파악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현재 고민상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파악을 하더라도, 이거 끝나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어쨌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많은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옥

허창옥위원

안 하면, 이거 아무 답변이 없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그 부분 어제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창옥

허창옥위원

기존의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이미 쓰고 있는 대체인력, 이런 분들이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불안한 것은 이후에 퇴직하는 분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은 안 뽑는다는, 대체인력으로 갈 것이다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서 하기는 하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고민해서 오늘 내로 답변을 주세요. 아니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분명히. 쓰레기가 넘치든 말든……. 정책이 잘못 수행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끝나기 전에, 그 질의 끝내실 거 아닙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어젠가 양 행정시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장년층으로 대체인력을 하라고, 도에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금 예산 심사가 끝나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가 더 이상 뭘 못 할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까? 어떻게 해서 공문을 보낸 겁니까? 장년층을 대체인력으로 선고용 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서 안 보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 차원에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꼼수일 경우에는 예산 전액 삭감하고, 도청 관련자들 전부 사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장님, 꼼수라는 부분은 청소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련 과에서도 거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 그르다보다는 최선이라는 선택을 저희가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청·장년층 문제라든지 대체인력의 관계 이 부분은 다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행정시하고 얘기하면서 적절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명확히 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양 행정시에 도 주무 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국장님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역할을 도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 답변을 오늘 내로 주세요. 아니면 내일 이 예산 없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7월 1일 되면 시장님으로 가시는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예결위 심사할 때 제가 기금과 일반회계 편성을 어쨌든 원칙을 갖고 해라. 원칙 없이 유사 중복편성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나 심사할 때 얘기할 것은 그냥 그 앞에서 ‘예, 하겠습니다.’ 해 놓고 회기가 없으면 아니면 심의기간이 지나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협회 운영비와 관련된 것인데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금으로 했을 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금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관광진흥법」 제42조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법인의 경비 보조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가능한 것이지, 관광협회가 연구기관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객 통계나 조사·분석업무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원용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금과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애초에 일반회계에 이것을 넣었다가 다시 기금으로 돌린 이유는 뭐예요? 그럼 처음부터, 작년에 기금과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분명히 원칙을 갖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기금으로 갔어야죠. 왜 본예산에 넣어서, 그때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와서 다시 기금으로 전환하고…….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꼼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꼼수예요. 왜냐하면 기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면 의회의 심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꼼수는 전혀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럴 생각이 아니면, 지금 국장님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도에 이런 법적근거를 확대 해석해서 했다면 기금으로 처음부터 넣어야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제 와서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것은 삭감하고 기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금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도 필요 없고 나중에 결산할 때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멋대로 써도 되는 것 같이.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또 삭감하면서 기금으로 편성했겠습니까? 다만 중앙부처와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또 저희들 분석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이 관련해서 법제처에 문의할게요. 문의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항공 투자주식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2005년도에 제주항공이 출범할 당시에 저희들 50억을 출자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적자가 나다가 작년도에 흑자가 나서 이익배당금 4억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항공은 투자 목적인가요? 주식 취득이 목적이십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본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을 때, 저희들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육지부 나들이가 항공입니다, 공항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투자 목적인지 주식 취득이 목적인지?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주식 목적은 아닙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투자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배당금 수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처음 받았습니다, 이번에.

익자

강익자위원

처음이든 여러 번이든 주식배당은 받았다는 거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주식 매입이면 출자금인데 이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이유는 뭐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주식도 공유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도 저희들 받았고 해서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배당금 수입은 출자에 대한 배당금 수입이잖아요. 배당 수입은 출자에 대한 배당금 수입인데 세입과목과 세출과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세입은 세외수입, 사업수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편성되어 있고.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투자수입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출자금이잖아요. 아십니까? 수입은. 그런데 우리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출자를 하려면 법령 근거에 의해서 출자가 가능한데 동의를 다 받으셨나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사전에 예산을 다 받았고, 아무튼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사업목적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 수행용 물품취득비, PC, 프린트, 복사기, 복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항공 주식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왜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고 해서 저희들 그쪽에 편성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이것은 항목상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제주항공 주식 지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3.85%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4조 “(출자·출연기관 해산 요청 등)”,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제정된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행자부나 아니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왜 안 되죠?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그 후에, 시점이 다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은 안 되잖아요. 12월 말에, 현재 3.85% 주식을 ― 우리 지분율을 ― 가져 있는데, 제주항공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할 시기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작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10% 이상일 경우에 받았다가 10% 미만이 될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제주항공 주식 지분율이 3.8%밖에 안 되어 있는데 10% 미만이었을 때 지체 없이 전부 처분을…….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0% 이상이었다가 10% 미만으로 내려올 때 그것은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처음으로 미만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수

임성수공항확충지원본부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항공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말 고민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생태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연보호가 위기라는 생각이 드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희가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와 관련해서 자연보전 분야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보전이 애국하는 길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중앙연맹협의회가 언제 법정단체로 등록이 되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해부터 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올해 1월 27일 됐는데, 법정단체의 운영비를 추경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 협의회 예산 400만 원 운영비가 되고 각 행정시 300만 원씩 했는데 이 운영비로 뭘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습니까? 이것으로 직원 인건비 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약합니다. 사실입니다. 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원래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타이밍상으로 법정단체로 올해 되다 보니까 하는데, 올해 말에 내년 관련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최소한 6개월분 운영비는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이거 해 주셔야지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자연보호중앙연맹 단체들이 일을 안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도 협의회 400만 원, 각 행정시 300만 원,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시도 단체협의회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계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영복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수고하십니다. 5.16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도로 개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혹시 5.16도로 다녀보셨습니까?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난 동절기 때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설차량이 작업을 하면서 포장면이 손상된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거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장마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호우가 내렸을 때 그곳들이 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5.16도로에 대해서 포장, 보수공사가 발주되어서 업체까지 다 선정됐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금방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저께 갔다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그저께 갔다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5.16도로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서 오면서 차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정말 안타깝다.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빨리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5.16도로 사고 다발구역 웬만한 곳은 고쳐졌는데 계속 다발되는 구역, 급 S자 구역 좀 지나서 올라오면 하루에 두세 건씩 차가 떨어지는 곳 있죠? 아시겠습니까?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서귀포 쪽입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5.16도로의 서귀포지역. 성판악 밑에는 제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있을 때 도면 예상 해서 했더니 다 고쳤던데. 그 지역에 가면, 양쪽으로 올 때 보면 차 몇 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호벽이라고 합니까? 그걸 빨리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갈 때 같이 가시든지. 왜냐하면 거기가, 강익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양쪽에 한꺼번에 사고가 많이 나서 밑으로 다 떨어져요.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추가적으로 그런 안전시설을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거기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영복

오영복도로관리사업소장

추가적으로 보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제가 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승수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도 감귤꽃이 많이 피었다면서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관측조사가 평균적으로 약 61만 4000톤.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도 좀 걱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날씨가 막 좋아서 당도가 높아지면 소비자 입맛에 맞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든 맛 좋은 감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 1차 산업과 관련해서 특화작목별로 축제들을 많이 하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우리 1차 산업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부서에…….

태민

고태민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상 전반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아직…….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제주도의 환경을 지켜내고 그다음에 자연을 지켜내는 것은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축제는 정말 많이, 농산물 관련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짚어보니까 도 단위에서 감귤이라든지 돼지라든지 한우라든지 마축제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산물인 경우에 지역별로 한치라든지 자리라든지 조기가 이루어지고, 농산물로 특화작목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수박, 딸기 같은 게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당근이라든지 무, 마늘, 취나물, 양배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하고 싶더라도 안 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의 축제예산을 올리더라도 새로운 축제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부서에서 1차 산업 관련된 지역의 특화작목들은 어떤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농가들이 한번 모여서 소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또 격려의 장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소규모 단위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저는 오래 전에 오스트리아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빈의 시청사 마당을 1년 내내 지역주민, 단위별 농가의 농부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홍보도 하고 소비할 수 있는, 또 각 지역의 농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특히 품평대회를 해서 좋은 상품을,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해서 이중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장으로 내정된 데 축하드립니다. 국장 동안에,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 관광객 1350만 명, 올해 특별법 문제, 이게 유원지 관련해서 국회에서 그래도 통과되어서, 노력 없이는 어려웠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에, 타 시도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지방세와는 별도로 엄청난 세원들, 재원들을 가져오는 거 아시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레저세, 경마장이 들어서서 교육세와 관련해서 한 700∼800억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복권기금 1000억이 들어옵니다. 이 세금과 기금들은 정말 보통세를 통해서 또 기금에 다양한 목적을 둬서 정말 양동이 효과를 내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골고루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굉장히 좋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 300억 들어오고 있죠, 연간?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의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관광이라든지 문화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라든지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관광진흥기금이 이렇게 300억까지 증대되기까지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관광을 위한 모든 시책들에 협조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동의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도민들의 체감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나 버리고 거리질서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다. 그래서 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관광진흥기금도 그렇습니다. 1차 산업만이라도, 관광이 이렇게 발전될 때까지는 1차 산업이 어떤 GRDP 기준해서 한 12%로 내려와 있어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희생을 농민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1차 산업에서 이렇게 희생하는 만큼 관광진흥기금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아까 농축산식품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와 관련된 축제만이라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환 내정자도 시장으로 내려가면 지역의 실정을, 정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두고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짧은 기간이지만 검토해 주시고 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님. 문원일 국장님.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충전기 같은 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인프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가 많으면 주유소가 필요하듯 충전기시설이 어디든지 많이 되어야 되겠죠?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것은, 가스나 석유, 경유 같은 것은 민간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충전사업, 전기충전사업은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해서 차 보급에 따른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공공기관만, 얼마예요?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공공기관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특계로. 이 예산이 연간 한 220억 돼요.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공영주차장특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기위 조성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 주차장도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기까지는 보조금이라도 줘서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특계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특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주차장특계로 인프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하는데, 국장님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저는 생각해요.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니까 한계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계를 통해서 사설과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이런 충전시설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어음풍력발전지구 추진하고 있죠?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민간과 기업의 합작 작품이죠, 투자 유치하면서?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제주도에 이런 발전지구가 몇 개소나 돼요? 예를 들어 마을목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업과, 그러니까 시행자와 그 부지를 제공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7개소…….

태민

고태민위원

7개나 돼요, 목장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마을하고 같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관계없이 목장용지를 이용해서 시설된 데가, 추진하는 데가.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2013년 이후 지구지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현황이 7개소…….

태민

고태민위원

7개소예요?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도정 때 풍력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정말 도정의 브랜드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음풍력발전지구를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승인사항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국장님 알고 있죠?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과 기업이 합작 투자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자도 모르고, 마을에 가서 상담을 해 보면 무슨 이유인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의 지역주민은 추진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는 하나의 동업자로 나는 볼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어떤 동업자 관계에서 금품이 오고 간 것은 판결 결과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풍력산업지구 승인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정책을 시작하게 되면 정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초기 사업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어떤 것들을 충분하게 확정, 그 내정된 업체로 하여금 승인이 잘될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관례였다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보면 명단이라든지 녹음파일, 회의록, 이게 크게 승인에 미치는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이 이로 인해서 ― 하위 공무원이에요 ― 정보 유출을 했을 때 개인적이었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간부들이 계속 있었으면 많이 도와주겠지만,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협력을 해서 치유방법이라든지 어떤 법적 조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겠지만 그 당시 직원들이 전부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밖에 안 돼서 정말 앞으로 이런 것이, 앞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일에 참여를 안 할 것이다, 적극성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의 것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허가 받는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지금 언론에…….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저도 서면질의로 받은 것에 보면 지금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풍력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유출과 그다음에 금품수수 관계가 개발사업 승인에 직접적 문제가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2014년도 2월에 심의 회의를 합니다. 그때 다른 관계로 재심의를 내렸는데 그 와중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금품수수 관계가 터졌어요.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터져서 알고 있으면서도 20일이 경과한 때 개발사업 재심의에 대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럼 당시에 도지사가 승인하지 말아야죠. 유보를 시키든지 해야죠. 왜 지역의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요! 명예를 훼손시킵니까! 그때 인지가 됐으면 인지된 만큼, 만일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철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견을 들어서 취소하겠다는 것은 뭔가 인가권자가 잘못됐다 저는 생각해요, 과정이. 국장님 당시에 안 됐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인지가 됐으면 승인 유보를 시키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하겠다는 의미는 불씨를 꺼 버리겠다, 여론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버리겠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한번, 저는 이 사업자와는 조금도, 한번 대면도 없고 보고 받아 본 적도 없고 설명 받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주변사람들의 얘기는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 당시에 승인해 줬느냐 하는 거죠. 몇 년도입니까, 승인해 준 게? 2015년도 2월이면 현 도정이 들어선 때예요. 2014년도 우 도정이 들어섰을 때 사업을 유치했고, 승인은 현 도정이 들어서서 했어요. 그러면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용을 몰랐으면”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분명하게 언론에도 나왔고 보도자료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국장님, 지금 2개의 이름표를 달고 계십니다. 하나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서귀포시장 내정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공직자의 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꿈도 있겠지만 막중한 책무에 대한 부담과 긴장감도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평소의 인품과 능력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서 질의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관광협회의 운영비 보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근거가 좀 애매하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서두에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미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자의 협회로서 관광정책의 기능도 지금까지 수행하긴 했습니다마는 법적근거상으로는 관광사업자 협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2015년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유권해석으로 예산집행을 해 왔던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근거가 만일 미약했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이 자체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권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어떤 행정행위의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결론적으로 하여튼 매끄럽게 저희들이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는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니고 중앙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리고 이 기금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하일 때는 자연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 이하인 경우에 의회의 감시의 손이 미친다고 해서 기금의 임의사용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도 법적으로는 기금을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러한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일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실 스마트그리드의 섬으로 제주도가 나갈 미래비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실시되면서 도민사회에 전기자동차 수요자들의 불편함도, 사실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완속충전요금은 무료지 않습니까? 그러나 급속충전요금은 313원씩 ㎾당 부과가 되게 되는데,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에 보면 공공기관 급속충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1대당 5000억씩 해서 30대분을 계상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가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완속충전기는 지금 설치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그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 게 2498기, 한 2500기로 보면 그중에 급속이 107기이고 나머지가 완속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완속은 무료가 아니고 이게 각 가정별로 되기 때문에 별도 요금을 부과 체계가 아니고 쓴 만큼…….

영보

김영보위원

국장님, 그런데 완속이 가정에 배치된 것이 2300여 개가 있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것 말고도 읍·면·동 사무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배치된 그런 완속기도 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는 과금 체계가, 민간에서 설치되어 있는 급속이든 완속이든 아직 과금 체계를 정하질 못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게 정해지게 되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부과 시점을, 부과 시기를 늦춰 달라고 지금 산업부와 환경부에 건의…….

영보

김영보위원

협의 중입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도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속충전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189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영보

김영보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중에 공공기관의 것을 30기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는 한전이라든지 민간 업체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89기를 올해 하반기 중에 할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하반기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이용현황을 혹시 분석한 자료 알고 계십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이것을 교체하면 2년 안 돼서, 지금 그러한 문제가 이슈입니다. 왜 공공기관의 것을 급속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렌터카라든지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완속충전기에 하려고 했더니 그게 계속 이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전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급속충전기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완속충전기를 바로 교체해 버릴 거냐? 그게 아니고 한 3년 정도까지는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지금 문제점이 민원인들이, 급속충전기는 요금을 313원 부과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완속충전기가 4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몰리면서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급속충전기 이용현황을 혹시 분석한 자료 알고 계십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냥 제 기억에 의하면…….

영보

김영보위원

어느 곳이 많은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어느 곳이 많은지는 한라도서관과 종합경기장…….

영보

김영보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제주종합경기장이 하루에 15회로 가장 많습니다. 노형동 주민센터라든지 한라도서관이 14회, 제주도청 제2청사가 12회, 제주애월읍사무소가 9회입니다. 그러나 추진하겠다고 도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읍·면·동사무소를 먼저 교체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부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잘못 수립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고, 주요도로변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그다음에 공영관광지, 호텔, 종합경기장 같은 대형,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는 한전에서 투자를 할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한전과는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만 이번에 하는 게 89기를 할 계획, 급속 89기, 완속 16기, 중속도 한 20여 기 계획이 다 되어서 추진…….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은 급속충전기 이용 현황을 분석해 봤다면, 1회 미만으로 하루에 충전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현황들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예산이 15억 계상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충전기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수요자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내 1일 충전기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곳, 이러한 곳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령 하루에 15회, 14회, 5∼6회 이상씩, 7회 이상씩 하는 곳이 파악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씀에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것의 관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리 부분들이 뉴스에 많이 지적도 되고 있고, 사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민간에 위탁이 되었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위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왜 안 됐죠?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영보

김영보위원

준비가 언제까지 갈 겁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6월 말, 7월 정도 되면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 한 11월 정도 되면 그게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플러스해서 모바일앱으로 개발하는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금년 연말쯤 가면 이런 이용에 불편이 없겠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어렵지만 경제산업국에 있는 직원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완속충전기도 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국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고.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당분간 같이 갑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산 낭비도 막도록 해 주시고. 충전 수요, 충전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데, 우선 하루의 회전율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시민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관련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홍성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중계펌프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화2리 하수중계펌프장 민원사항이 있는 것 본부장님 아시죠?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작년부터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실은 도내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이 4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21개가 있습니다, 표선·남원에. 그런데 보통 중계펌프장의 길이가 2㎞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길이가 6㎞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심해서 다른 지역보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악취탈취기 공사발주를 3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마무리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해양수산연구원 그 시점에 내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중계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면 아마 근본적으로 해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에 추가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본부장 아시다시피 중계펌프장이 바로 취락지에 붙어 있습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예, 붙어 있다고…….

연호

강연호위원

붙어 있다 보니까 저도 냄새 민원 때문에 상당히 여러 차례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주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중간펌프장 시설을 추가로 시설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홍성택수자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저하고 딱 사각지대라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난 2012년도에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제주형 의제 5개 발의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 5개 의제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간추린다면 정상 추진이다,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다로 구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부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호

강연호위원

정상 추진된 게 몇 건입니까, 5개 의제 중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곶자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 보호지역 ― 되고 있고, 환경허브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했지만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되고 있고, 곶자왈 관련해서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 행정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마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주의제 5개 중에 왜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하논 분화구 복원 관련해서는 힘없는 서귀포시에다 그 업무를 맡겼습니까? 나머지는 다 본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당시에 5개 의제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각시키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허브 프로젝트나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적인 사항이었던 큰 이슈였습니다. 곶자왈 보전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 차원에서 지하수 함양이라든지 생태 다양성 측면에서 꼭 중요하게 끌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채택되었고, 그리고 해녀 관련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무형유산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많질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 힘없는 행정시에 주면서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본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전혀 그렇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모임으로 해 가지고 겨우 이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하논 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사비를 털어가면서 이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두지 않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 게 단 한 건도 없다, 예산 투입한 것도 단 한 푼도 없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서귀포시와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본계획 하나 만들어 놓은 것뿐 아니겠습니까? 방송에서 요즘에 그런 내용을 자주 듣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의 소중한 자연의 가치 네 가지를 꼽더라고요. 한라산, 곶자왈, 그다음에 오름, 네 번째로 하논을 꼽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적으로 봤을 때 복원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국장님 인정하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논 분화구 방문자센터 시설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추경이 많은 예산이,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 지사님께서 당연히 반영하자 하면서 자체재원으로 10억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 저희가 수시로 방문하면서 하논 분화구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 지정해야지만 다음 단계로써 국고를 보조받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직접 얘기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한 게 벌써 몇 년째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끝난 후에 국장님께서는 이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주최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파견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IUCN에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의제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통보를 받죠? 우리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관리하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하논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하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5개 의제를 할 때 4개는 결의안으로 됐고 하나는 권고안으로 돼 가지고, 권고안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IUCN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든 관련된 기관에 협조를, 협력을 해 줘라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IUCN에 있으면서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부각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또 중앙부처에 이 부분에 대해 단계별로 나가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방문자센터 시설비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4년 전 세계자연보전총회 당시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제주형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채택만 된다면 바로 본 사업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막상 총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의 열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초심을 되살려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올 하반기 정도에는 중앙단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라도 한번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승수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좀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해야 좋죠. 국장님, 제주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 또 제주농업의 지속 발전한 가능을 통해서, 제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리고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교육감한테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그리고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의 주체가 도정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이 조례가 우리 도에 있지만 이 부분은 꼭 도라고만 한정될 게 아니고 교육청과 도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이 도와 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부 다 같이 이루어져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으로 이렇게 공급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어디라고 딱 지정하기는 좀 어렵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도다 교육청이다 따질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서 명시하다시피 도도 참 많은, “많은”이 아니라 정말 교육청 못지않게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친환경무상급식비 소요예산 분담 비율을 보면, 지금 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50 대 50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50 대 50으로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재원이 해마다 7.5% 정도 3∼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청 재원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답보상태예요. 그런데 친환경무상급식비 소요예산 분담 비율이 5 대 5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다가 과거에 조리종사원이 있었는데 이 조리종사원이 교육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를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교육청에서 인건비 100%…….

공남

부공남위원

이 인건비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다고 하면 교육청과 도하고의 분담 비율은 약 55 대 45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위원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하고 제안을 하겠지만 친환경무상급식비에서, 그냥 무상급식비가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비에서 지금 현재 5 대 5로 분담되는 것을 과거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에는 85 대 15로 이렇게 분담했다는 걸 알고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참에 교육청의 열악한 재원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조례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정이 친환경급식비 재료를 그전과 같이 85% 부담하는 것은 어떠냐. 금액으로 따지면 25억입니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25억 정도는 더 부담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다면 25억 정도는 저도 그렇게 되겠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무상급식의 운영비라든가 식품비를 60%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을 85 대 15로 한 부분, 소요액이 한 25억 원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다 분담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이 교육행정협의회 때 거론하겠다고 그런 말씀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겠지만 종합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라든가 아니면 도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저는 없는 것을 다시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만큼 제주도 세수가 1년에 1조 원씩 걷히고, 또 교육청 예산과 재원을 비교할 적에 제주도 재원의 증가폭이 상당히 많아지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중환 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저도 이중환 국장님께서 내정자로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님께 행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교육감 관사가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개관이 됐습니다. 명칭도 ‘놀래올래’ 제주 말로 해서 많이 오라, 와서 꿈도 많이 꾸고 많이 펼쳐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014년도에 도정질문 때 도지사 공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전문도서관과 자기주도학습센터로 만들겠다, 그리고 활인도서관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 활인도서관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인, 사람을 활용해서, 인생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체험대면교육프로그램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고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본예산에 3억 리모델링비를 계상했었는데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4억 정도 추가가 필요하다 해서 7억 예산에 일반기자재와 도서구입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활인도서관 말씀을 하셔서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TF에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논의를 한 것은 한 것이고 포함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현재 명확한 운영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명확한 운영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반영됩니까? 예산에 반영될 때는 이것저것 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저는 여러 도의원님들이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사님한테 질의하고 뭐하고 하면 지사님께서 꼭 마무리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부분은 꼭 의원님하고 같이 나중에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알아봤더니 나중에 의논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많이 연구해서 질의도 하고 제안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머리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허창옥 위원님 5분 이내에서 긴급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김양보 국장님, 아까 답변할 때 이경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서 보낸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체크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5월 30일 날 7시 25분에 국장님 결재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제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는 결재한 기억이 없어서…….

창옥

허창옥위원

자,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제라고 하더라도 문서 보낸 것은 문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양 행정시의 담당과장님한테 보낸 거예요.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따른 청소인력 운영기준을 알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산 통과됐습니까? 그리고 운영기준에 보면, 이게 도에서 보낸 거예요. ‘장년층 클린디자이너’ 이거고, 채용방법이 공개채용입니다. 똑같이 환경미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맹점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공개채용할 때, 물어보십시오. 다 80 대 1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실업률이 거의 10%대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감안하셔야 되고, 여기에 면접, 체력장 검사, 운전능력이 있습니다. 55세부터 60세 이하분들한테 체력장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왜 나이를 이렇게 규정합니까?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오늘 오전 답변이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힘들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채용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대형 또는 1종보통 운전면허소지자, 그다음에 업무범위는 청소차량 운전과 쓰레기 수집이에요. 수거입니다. 이것은 기존 환경미화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력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채용기간 1년이에요. 1년 지난 후에는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모집할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허창옥 위원님 말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도 통과 안 된,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문서를 보냈어요, 이렇게 다 준비하라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어떻게 이해합니까? 최소한도 6월 8일이 지난 후에……. 그러면 예산을 미리 다 보냈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라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청소인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를 저희가…….

창옥

허창옥위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빨리빨리 대체할 상황까지 가서 미리……. 그런 사항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금방 대대적으로, 쉽게 말해서 54명을 교체할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확인해 보니까 대체인력을 6개월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존의 대체인력을 전부 바꾸겠다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제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5만 4000원짜리 일당을 받고 있는, 이렇게 명단까지 저한테 왔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분들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그런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시에 운영기준이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시에서 하는 큰 틀에서의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어제 시의 환경과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인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했었지 기존 인력의 대체라든지 그만두게 하고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자세히 잘 몰랐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이 문서만 보더라도 도에서 기획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 부분 관련해서 할 때 기본적으로 대체인력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나아진 정책이라는 겁니다. 6개월마다 채용하는 부분들을 1년 기준으로 좀 넓혀라.

창옥

허창옥위원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제가 정확한 보고를 받고 그렇다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자는 부분이고 또 기존 시스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한번 가자는 취지였던 예산이었는데 이런 시행과정 속에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것이냐.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 양 행정시의 생활환경과장이나 이분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지 이렇게 문서 보내서, 이것을 시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도 통과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채용의 문제, 임금의 문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6개월이라서 무슨…….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꾸는 걸, 5만 4000원 하루 일당을 받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거 행정의 횡포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행정시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줘야 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전에 질의할 때 국장님의 답변도 애매모호했을 뿐더러 문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른다는 식의 얘기가 말이 됩니까, 결재해 놓고? 저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에 대해 충분하게 오늘 안 오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유가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내용을 했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종이박스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 10억 500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고려하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하면 잘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10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해서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 물어봤더니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필요 없는 거다, 청결지킴이로 가면 된다, 예산이 없다.” 양 행정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을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도청의 환경보전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양 행정시 불러서 현실을 파악하시고 예산이든 정책이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생활환경과에서 각 동별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하러. 어떤 게 체계적이면서 방향성의 지향에 맞는, 또 청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나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에 알아보시면 알겁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찾아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충분하게 양 행정시하고도 협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 없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운영기준까지 빨리하는 부분들이 인력이 그만큼, 행정시의 요청이 인력이 진짜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반영해 줘라. 그래서 추경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 저희 일이 그겁니다. 행정시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부분이지, 그렇게 해서 반영시켜서 하는 부분에서 안에 세부적으로 나타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심의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거니까 너네 준비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검토라든가, 아까 분명히 읍·면·동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보내고, 이게 맞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세 분이나 남았는데 3분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오전에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녀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후죽순격으로 복잡하게 올라와 있고,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도 늘 얘기했는데 박물관과 축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네스코 등재 잘 진행되고 있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잘될 것 같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최근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축제예산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본예산에도 보니까 3억이라는 축제예산이 있어요, 제주해녀축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또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제주해녀축제로 해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 본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됐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이번까지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과목 변경한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삭감처리도 안 되고 그냥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게 과목 변경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과목변경 요청을 한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잖아요, 행사실비로 된 게 아니고. 과목 변경을 행사실비로 할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경상보조로 올라와 있잖아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경상보조인데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렇게 되니까 본예산 책자에도 3억이 잡혀 있고, 감액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3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감액처리해서 과목 변경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축제를 하고 또 유산등재에 따른 분위기 고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축제를 펼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을 제가 세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검토 차원이 아니고요. 과목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보십시오. 본예산에도 잡혀 있고 감액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바로 잡지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본예산에 있는 3억을?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감액된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해녀 관련 사업들이 다섯 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과거의 자료들 총망라해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정리된 게 없어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의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정비도 하고 잘못된 게 있는지 또 보완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가 1억이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어업유산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된 내용입니다마는.

용범

김용범위원

용역은 그거지 않습니까? 국가중요어업유산 다원적 활용 해서 1억 원이 올라온 것은 체험이라든지 기록물제작이라든지 해녀다큐 국제영화제 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과거의 자료들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것 체계적으로 구축해야지만, 앞으로 예산부분도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산편성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이렇게 보니까 해녀축제 기대효과가 전·현직 1만여 해녀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장소가 계속 구좌에서만 하잖아요. 왜 자꾸 구좌에서만 하죠? 해녀박물관이 있어서 구좌에서 하는 겁니까, 해녀분들이 가장 많아서 구좌에서만 하는 겁니까? 최남단 서귀포에서도 한 번 해야 되고 전도적으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서귀포에서 해녀축제를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국장님께서도 서귀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되면 격년제를 통해서라도 서귀포에서도 축제를 한 번 해야 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서귀포에 계신 해녀분들은 자긍심 고취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축제에 참여도 안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도적으로, 그리고 2015년도에 해녀축제가 도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됐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국가 문화관광형 우수축제 이런 데도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도전을 하려면 지금의 그런 것을 갖고는 문화관광형 우수축제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한데 이건 지역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올해가 몇 회째 되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8회…….

용범

김용범위원

8회째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좌에서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분산개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3억이라는 예산이면 충분히 분산개최도 가능할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격년제를 통해서 한 번 거기에서 하면 한 번은 산남에서 하고, 이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축제부분만 가져서도 그렇고. 전체 이런 해녀에 관련된 사업들 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적극 권장을 하지만 그래도 좀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정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자료정리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는 이번 추경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활용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올라 있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같이…….

용범

김용범위원

그 용역도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도의 입장을 넣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해녀축제 말씀드렸던 부분…….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녀축제는 지금 해녀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서귀포에서도 몇 번 여러 분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거기에서 해 버리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예산 감 안 됐다는 부분, 감 되어 있습니다. 민경에 감이 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감 처리가 안 되어 있던데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218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적사항이 잘못됐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제가 본 자료에는 3년간 사고들이 되게 많았었다. 월별로 따져 봐도 그랬고, 내용들도 보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원인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신 거 계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가 예전에 환경관리과장, 청소과장을 10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화원이 사고로 죽은 데 가서 일처리도 다 해 봤고, 클린하우스 도입된 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를 들 때마다 깨진 유리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이 다치고 그다음 보도블럭을 넘을 때마다 허리병이 도지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환경미화원 거의 대부분 몸에 이상이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손으로 집지 말고 자동상차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없어지고 또 그러면 집집마다 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지 않기 때문에 턱을 넘을 일이 없어서 허리병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적어진다 해서 클린하우스를 도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내용들은 잘 말씀하셨고. 지금 미화원들을 공개모집하잖아요, 체력테스트를 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저희 청소인력이 약 820명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 안에 저희가 미화원하고 운전직 ― 운전직은 공무직입니다 ― 그게 약 50% 됩니다. 나머지는 대체인력으로 약 50%가 채용된 상황인데 청소라는 분야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원래 청소는 미화원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쉽게 말하면 6개월 채용해서 청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는 이런 형상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화원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도 지침으로 돼서 쉽지 않습니다, 인력의 한계 때문에. 하지만 청소가 불과 10년 동안에 두 배가 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대체인력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을 6개월마다 한 번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1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정규직화돼야 되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화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지금 여건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장년층 부분들이 지금은 대체인력을 6개월마다 하지만 그러면 1년 동안 하고, 월급도 현재는 5만 4000원입니다, 하루. 하지만 장년층 하면서 미화원 초봉 수준으로 하자, 그러면 복지도 향상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상봉

이상봉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차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환경미화원 체력테스트를 하느냐 물어보는 목적,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인력이 안전사고에서 다쳤던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노동 강도가 셀 때는 세고, 한가할 때는 좀 약할 때도 있겠지만 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55세 이상 장년층들이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럽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젊은 사람들 써보고 나이 드신 분들 써봐서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나름대로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 다치면 자기 몸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직접 현장체험 해 봤습니까, 청소차?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많이 해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많이 해 보면 그게 55세 이상 분들이 가능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수없이 많이 해 봤고 심지어는 60세, 정년이 저희가 할 때는 60세였는데 60세 되신 분도 정년을 좀 연장해 줘라, 내가 더 할 수 있다, 봐라, 내가 더 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수없이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말해서 국장님은 자기 경험에서 생존권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 왔던 것을 보통사람들도 예를 들어 할 수 있겠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경험 직접 해 보셨다고 하는데 청소차 새벽에 뒤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 손잡고 다니는 거 보셨죠, 직접 해 봤으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운전자는 쌩쌩 달리고 장갑 껴서 뒤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서서 매달려 갈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태풍 수준으로 불 때 저도 같이 타봤습니다. 타봤고,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청소차량은 뒤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개조, 불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클린하우스라는 부분이 차 옆에 탈 수 있게끔 하자, 이분들이 너무 걱정된다. 남들은 다 쉴 때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데…….

상봉

이상봉위원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그 차 뒤에 타고 일합니까, 타지 않고 일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지금 타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 우려스럽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차에서 젊은 사람도 위험할 테고, 나이 드신 분은 나름대로 체력이 있어서 견뎌낼지는 모르겠는데 구조상 위험한 구조로 행정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옆에 올라탔다가 내려서 청소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뒤에 매달려서 계속 중간중간 클린하우스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담당국장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진짜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안전도시다, 환경도시다. 쓰레기 문제 하면 어떻게 하면 행정은 정규직화시키고 그게 정말로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현실적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쓰레기 문제가 필연적인 결과라면 어렵다 어렵다 할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정규모집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속에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55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 정규직도 아니고 언제든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들, 경험상 좀 있다 해서 채용한다는 게 말이 맞지 않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번 사고 나서 그 사람들 과오로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바꾸시라고요, 제 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봐도 위험한 것을 몇몇 잘하시는, 체력 좋으신 분들, 경험 있는 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분들,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하는지 몰라도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해 나가서는 예상했던 결과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미화원 정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55세에서 정년까지 일하시는 미화원들도 상당히 많고 대체인력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진짜 이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기보다 하루하루 청소를 해 나갈 수 있는 인력,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담아서…….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중년이든 장년이든 체력테스트를 해서 합격한 사람을 뽑으세요. 왜 꼭 장년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6개월 단위로 대체인력 하는 거예요? 퇴직금 안 주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파트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리고 너무 말이 많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죄송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설치문제를 얘기할게요. 그 가장 핵심은 비정규직에 있고 재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이었어요. 누구나 그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정규직화를 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번만이 아니라 9개월 만에 강남에서 나고 구의역에서 나고 계속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메트로에서 무슨 대안을 냈느냐. 확실한 대안은 아니지만 이것을 자회사로, 직접적으로 직영체제로 가져가겠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전략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정원에 묶여서 아는데 그래도 그 중요한 사안, 환경수도라든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지수가 제주도가 낮다고 나오고 있는데, 5등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등급을 상향조정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도 매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특히나 쓰레기문제는 제주도가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문제라면 반드시 정규직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 그 속에서 아까 같이 탄력적인 그런 부분을 해야지 먼저 대체근로로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수 있는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나타나긴 하는데 하여튼간 좋은 말씀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환경파트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게 되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서, 우리 홍경희 위원님 15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경희

홍경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제가 눈총을 받고 할 텐데, 아무튼 빨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서귀포시장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하지만 저는 같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 추경에 세계자연유산 인지도 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기신 게 있더라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도 국장님 소속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엄밀하게는 소속은 아니고…….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주년을 맞이해서 용역실시를 해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인지도 조사, 국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인지도 조사가 관광공사에서도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누가 나오셨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이번에 다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인지도 같은 것은 사실은 따로 하지 말고 관광공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설문조사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 인지도 조사를 맡길 수 있고,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은 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맡겨도 되는 부분들인데 꼭 이렇게 3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10주년을 맞이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인지도나……. 뭐를 조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조사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시기적으로 내년도가,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경희

홍경희위원

10주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는데…….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1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10년 동안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느낌을, 그것을 안 가지고는 10년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이 3000만 원의 용역의 조사가 얼마나 많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학술적이나 지질적인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인지도나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조사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광객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인지도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그다음 정책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 해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용역을 한다면 세계자연유산의 어떤 스토리텔링 형상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아마 관광공사나 제주발전연구원 쪽을 통해서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어디다 맡기시는 겁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아까 여기에 된 3000만 원.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이것은 리서치전문기관들, 무슨무슨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런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는 게, 발전연구원이나 관광공사의 메뉴는 제가 감히 지금…….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이미 그쪽은 그쪽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아마 맞춰서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얻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3000만 원의 효과가 앞으로 30억, 300억의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시네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치면 용역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적은 용역비인데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사실은 제가…….

경희

홍경희위원

굉장히 적은 용역비인데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거창하신 말씀에 비해서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어쨌든 적은 것을 가지고 큰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세계자연유산에 들어있는 한라산이나 만장굴이나 성산일출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는 정말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업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런 용역을 맡겨서…….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만장굴에 관심을 가지는 걸 아실 겁니다마는 거기도 말하자면 부종휴 선생과 꼬마탐험대 얘기가 있고, 그 부종휴 선생이 동굴에서 결혼식을 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의 거북바위에서 꼬마탐험대가 점심을 먹었던 그런 여러 일화들,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도 모르고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굴을 볼 때? 지금 만장굴을 볼 때 지질학적인 측면이 어떻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쓰인 게 과연 흥미……. 그 만장굴이면 제주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발굴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진 어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도 못 쓰는 게 지금 제주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앞으로……. 여기만이 아닙니다. 성산일출봉에 대한 설화도 마찬가지고 한라산의 설문대할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가미해서 세계자연유산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거,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학술적인 것을 얘기해 봐도 그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

경희

홍경희위원

우리는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역사나 설화나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만장굴만 봐도 전혀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들어갈 때 간판이 되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면 전기로 ― LED로 ―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전부 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만 설명되어 있지……. “이곳은 부종휴 선생과 30명의 꼬마탐험대가 발굴한 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앞으로는 생겨야 되고, 거북바위에서 점심을 먹었다 ― 탐험할 때 ― 횃불 들고 먹었던 장소이다 하는 것도 하나 더 적어 주고,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요. 해설사분들하고도…….

경희

홍경희위원

그거 얘기하는 걸로만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의 부족함에 대해서 느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이 용역을 보면서 그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스토리텔링 작업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보에 대해서 4개 국어 팸플릿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경희

홍경희위원

국어, 영어……, 뭡니까, 지금?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어.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중국어, 일어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주어를 좀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제주어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서…….

경희

홍경희위원

어려운데 어떻든 써 넣는 겁니다. 저는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제주어에 대해서…….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모든 팸플릿에……. 이게 외국어처럼 된 거죠, 우리 제주어가. 어떻든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외국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을 가미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꼭 제주어를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지?’ 라도 한 번쯤 볼 수 있고, 학생들이 갔을 때도……, 지금 제주어가 사라지는 언어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왔을 때, 또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어른이 봤을 때, 외국인분들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제주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물 제작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한번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 부분을 간결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경희

홍경희위원

말씀을 너무 감명……,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해도 됩니까? 15분 되었습니까?

웃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15분 되었는데,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강승수 국장님, 이쪽에 나오셔서 좀 잠깐만…….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3분만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GRDP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5년 거 아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3조 2000억 원 정도.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비중.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 비중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1차·2차·3차 산업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1차가 14.9%이고 2차가 2.3%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한국은행에서 2015년도 나온 것은 ― 따끈따끈한 건데 ― 1차가 12.7%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과 관련한 3차 산업이 73%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주도가 1차 산업 비중이 높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높습니다. 2.3%…….

경희

홍경희위원

전국 수준에 비해서 아주 높고, 그 정도로 제주도는 1차 산업이 참 중요하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저도 1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주도는 1차 산업에……, 우리가 관광에서 10%, 20% 더 많이 벌어서 한 체감과 1차 산업에서 감귤가격이 5 내지 10% 오른 체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경제적인 효과나. 제주도민들이 ‘아, 경기가 좋아졌다.’ 하는 것은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이 앞으로 잘되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1차 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제주특별법 267조에 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발전계획에. 저는 이거 도입할 때부터 알고 ‘정말 이거 좋은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혹시 6차 산업 부분…….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이것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중요합니다, 6차 산업이.

경희

홍경희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후에 질의……. 홍경희 위원님이 어제 소비자대상을 받으시느라고 자료가 준비 안 된 줄 알았는데 더 열심히 해 버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이상…….

창옥

허창옥위원

오후에 안 할 겁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오후에 질의 없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후에 하실 겁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해야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조금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오후에 할 게 아니라……. 오후에 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몇몇 위원 거수함)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1분 하고…….

진의

유진의위원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1분 해서 3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법에 이 부분을 넣을 때 굉장히 많은 고심도 했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서 놓은 부분인데, 결국 지금은 6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이 6차 산업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그 6차 산업을 하는 발전목표와 기본전략이나 이런 걸 보면 ―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 일곱 가지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농업, 감귤, 임업, 농업인력, 축산업,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발전목표, 기본전략, 이걸 봐도 특별히 6차 산업이 추구하는 과학기술, 뭐 이런 식으로, 치유과학기술산업에 가는 이런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약하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되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130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6차 산업 분야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6차 산업 분야가 아까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1차 산업에서 생산된 것을 가공이나 유통,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것을 체험이라든가 관광분야에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6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5년간 130억 원을……. 지금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2016년에 마무리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중장기계획을 다시 또 마련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획을 더…….

경희

홍경희위원

고령친화형산업지원센터라는 걸 설립하려고 했었습니까? 그거 지금 모르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봐서…….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제주도의 6차 산업은 앞으로 좀 더 고급스럽고……, 치유과학기술산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부분에 입각한 계획과 앞으로의 발전계획이 실천되도록, 지금까지는 실천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1분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1분만 쓰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1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제가 339회 임시회 때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도입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정부에 건의도 드렸고, 앞으로 시설하는 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건의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와 관계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들을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 사항을 저한테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안 한 줄 알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가정용 충전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 충전기 설치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낭비됩니다. U볼라드라는 게 충전기 앞에 차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 옆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돼 가지고 설치할 때는 물론 그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U볼라드 설치가 필요 없는 데도 와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딴소리를 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전기 설치할 때 U볼라드가 필요한 데만 설치하고 필요 없는 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충전기 한 대당 얼마 해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저의 집도 그렇고 제 주위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데가 되게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라서 이 점,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시설할 때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질의 빨리 끝내겠습니다. 현공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것을 다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이나 모든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실시계획과 관련된 반납입니다. 제가 어제 해수부에 확인했는데, 해수부도 황당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래요. 이게 유기준 장관이 왔을 때 지사님의 건의에 의해서 80%의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맞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지금 동복리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거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거기에 몇 가지…….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이미 2014년부터 추진해 왔던 거예요, 동복리에.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는데 이제야 해결이 돼서 2020년까지 완공입니다. 결국은 2020년까지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손을 놓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24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는 몇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도내에 35개가 있는데 수거하는 업체는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말하자면 좀 힘들어서…….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업체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돈도 되고 단가도 이런데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염쓰레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일반쓰레기와 달리 염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처리시설 자체의 노후화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이 기계의 노후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안 된다는 입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사실 동복리의 환경자원순환센터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공공 처리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민일보에 아주 크게 났지만 제주의 해양쓰레기가, 물론 국고를 가져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바다의 24.4%를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의 쓰레기, 중국의 쓰레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양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전문인력, 상시인력 투입도 고민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별도로!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예.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첫 번째는, 2014년도의 자원순환센터 용역에 해양쓰레기를 1일 22톤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시설된 데가 전국적으로 신안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애당초 신청할 당시에는 해양쓰레기를 고온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안에 가서 시설 내용도 봤고 또 동복리에 시설하는 소각시설, 전부 다 스토커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처리하는 데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 우려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전문가 자문을 다 받은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중앙대의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님 자문도 받았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우려를 합니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재추진할 의사를 가질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동일 장소에 두 개의 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게, 이게 경직성 경비가 ― 운영비가 ― 20∼30억 원 별도로 매년 소요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현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최근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중에 가장 큰 게 괭생이모자반이잖아요. 그게 만 톤 정도 됩니다. 그게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 지금 신안도 마찬가지지만 ― 분리수거시설을 만들어서 전부 분리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만 소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이런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갈파래, 파래 범무라든가 폐어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분리수거를 해서 성능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해서 이걸 어디 가서 처리할 건데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소각장 시설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소각을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참나……. 어쨌든 이거 검토를 다시 해서 재추진을 하세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 국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만 상임위 할 때도 답변을 하시던데, 지금 도민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가 2만 톤이 넘는데 만 톤은 아예 처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읍·면 해양쓰레기 혼합분리수거 처리시설도 시급하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읍·면에 필요한 게 분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도 하고, 어쨌든 이걸 더 검토를 해서 재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환경보전국장님, 제가 색달매립장 현장에 갔을 때의 용역보고서에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쓰레기, 그러니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의 부식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용역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지금 어느 한쪽만 “우리는 가 보니까 이거 필요 없어.” 해서 국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고 두 분이 협의를 하세요. 하면 “이거 별도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협의하셔야지,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원순환센터에서 해양쓰레기하고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디 받습니까? 업체들도. 아까 35개 중에서 5개 업체밖에 안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염쓰레기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색달동? 못 받죠! 안 받는 겁니다! 왜? 염쓰레기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소각시설을 만들었을 때도 일정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해양쓰레기는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나온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작년도에 2만 톤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생겼는데 만 톤밖에 못 했습니다. 만 톤은 수거조차 못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방치돼 가지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신안군도 만들었지만…….

창옥

허창옥위원

신안군 얘기만 하지 말고 제주도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신안군 얘기를 하십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거 다 정리된 것같이…….

경용

이경용위원장

국장님, 환경보전국장님하고 두 분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허창옥 위원님하고 의논하셔서 결론 내시고, 무조건 반납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십시오. 이거 이렇게 칼로 양단해서 딱 잘라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정리되신 거죠?

창옥

허창옥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문원일 경제산업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가장 정서에 안 맞는 게 수행기관 문제, 관광공사에서 신세계·이마트로, 그것에 대해서 정서가 맞지 않다. 골목상권과 신세계, 나름대로 ― 골목상권팀장님입니까 ― 해 왔던 사례들이, 6개 글로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남대문시장,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입니까, 하는 사례들을 얘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제주지역 실정은 맞지 않다. 전국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주 실정에 맞지 않다. 그 부분들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수행을 해 나갔으면, 그리고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야만 명품시장을 만들 수 있지, 상임위 회의 때 보니까 돈은 쓰지 않고 다시 추경에 반영되고, 이건 문제다. 그래 가지고 관광공사에 ― 할 의사가 별로 없는데 ― 맡겨 버렸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다른 수행 기관을, 신세계하고 이마트하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은 도민 정서라든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

문원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이런 염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속도를 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정책 제언사항,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