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 승인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셨기에 생략하고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는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이 없는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결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대학 운영 집행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학 운영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형이 아닌 주민과 상인,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은 당초에 이게 돈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뒤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썼습니다. 거기에서 쓰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추계를 좀 실질적으로 현액하고 불용액 차이가 상당히 지출액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도시재생 대학 운영에 혹시 또 문제점은 없는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챙기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올해 당해연도 기금 결산 관련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 기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요성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다행히 금년도에 예산을 47억을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한 69억이 남는데 그 재원은 재산세 과세 특례에 15%가 적립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예산부서와 노력을 해서 더많이 적립해서 향후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면 이것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금의 고유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서 이게 독립적인 면에 지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라든가 내지는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뭐냐면 부서가 아마 지금 도시재생과도 233쪽에 보면 사고이월에서 토지보상 지연인데요, 보통 도로과, 부서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도로과 같은 경우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토지보상이라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감정평가가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보니까 거기에 지적이 되어있고 또 과거에도 제가 사실 행감 때나 이런 때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재감정 문제죠. 국장님, 재감정. 그래서 감정평가가 법률에 보통 유효기간이 1년이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1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토지가격은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이 되니까 그 유효기간이 있는 거 같은데 1년이 지나면 그 감정평가사는 뭐야….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재감정을 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시 재감정을 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수수료가 다시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래서 이것도 토지보상 지연되면 어영부영되다 1년 넘으면 감정평가를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건에 대해서.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사업소에서도 보상 업무를 많이 취급을 합니다마는 그런 거를 어떻게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물론 지금 제가 데이터는 없어요. 재감정이 어떤 때는 3차감정, 4차감정까지도 저번에 야구장 보니까 야구장 토지 같은 경우 곧 4차 감정까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재감정뿐이 아니라 그렇게 같은 사업에 대해서, 같은 필지에 여러 차례, 물론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감정을 원스톱으로 끝나지 않고 재감정, 3차감정, 이렇게 가면서 낭비되는 감정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좀 있나요?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감정 자체가 감정 가격이 결정되어서 상대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면, 이해가 되고 합의가 되면 그것이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 감정 가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높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햇수가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생겨서 아직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대안 찾기가 조금 어렵고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접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협의 지연, 대부분 재감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주와의 협의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확보될 것이다 해서 감정을 해놨는데 그 예산 확보가 제대로 원만히 되지 않아서 시기가 지나면서 재감정한 사례도 있을 테고 여러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협의 지연이겠죠.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토지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좀 받고 나서 감정을 하면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감정 가격 자체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응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가격 결정이 되면 사람이 마음이 틀려지는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좀 고민해보십시오.
정철
서정철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세입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한 14%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산을 잘못 추계하신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 현액은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당해연도 예산 플러스 전년도 예산 장부에 남아있는 돈이고요, 징수 결정액은 대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금액이 징수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4%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비율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4%가 많고 적은 게 비율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적당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해에 이월된 거 하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금년도 예산액, 그래서 장부상 이렇게 남은 거를 예산 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재생 대학 운영 집행 잔액이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어서 뒤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된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선 사용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우선 사용했고, 그다음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 되어서 그 예산 편성분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 사용된 거를 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사용된 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된 거고, 이게 도시재생 대학 운영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같이 묶여져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만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있는데 등등등 포함해서 2,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더 앞으로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서 청년활동 공간 조성 이번에 공모사업에 하나 된 거 같은데 그거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청년활동 공모를 하면 이 청년활동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공모를 하면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계속비 이월시킨 거는 작년까지는 조례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근거가 조례라든가 지원특별법 이런 게 생겨서 모든 집행액 관련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례없이 예산부터 세우신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생선도사업이 126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올 때 통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는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비나 용역비로 세우다가 쓰려고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청년활동 공간 조성은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정리된 부분이라 집행이 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된 거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어제 그거는 청년몰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거는 한 20여개 청년 창업자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명동거리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별개사업이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이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금 관련해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 같아요. 이게 도시주거환경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데 그러다보면 도시재생이라든가 새로운 개념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주거환경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주면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떠나서 도시재생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도 새로운 개념의 개발도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잡힐 거 같은데 이런 기금 사용이 조성액 대비 좀 미미한 거 같아요. 옥외광고기금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법정 적립률이라든가 사용률 이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최소한 200억이나 300억 정도 있어야 우리가 별도 그 이자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47억을 세워주셔서 현재 69억 원이 되었는데 아직도 적립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적립 재원은 재산세 과세 특례분의 한 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예산부서에서는 다 세워지지 않고 어느 일정부분만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몇 %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재산세 과세 특례분의 한 15% 정도 의무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 15%씩 계속 쌓이고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현재 작년도말 현재는 21억 정도만 되어있고요, 다행히 금년도에 47억 원 편성을 해주셔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 금액이 몇 %나 돼요? 재산세액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한 15%요.
선태
김선태위원
법정 그 율은 다 충족시키는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2,3백억까지 조성해서 이자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금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꼭 300억이 되어야만 써야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런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급하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너무 획일적으로, 기준도 중요하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탄력적인 행정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게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3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보면 명품거리 활성화 사업이 예산액은 12억인데 어째 이월액이 22억이 이월이 돼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2014년도 12억이 예산이 있던 것이 모두 전액 이월되어서 예산액보다 이월액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12억 이월분하고 2015년도 12억 이월분 해서 한 24억 정도가 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 해가 다 이월이 되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 1억 한 2,00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지금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 재작년 분 두 해 분이 다 이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이제,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생겨서 저희들은 2014년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도지역이 5월달에 지정이 되었는데 5월달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당해연도 첫 해는 기반이 없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2015년도, 작년도부터 금년도,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국비하고 다 지원되는 사업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도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설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방향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있고, 용역이 끝난 거 있고, 선도지역 지금 우리가 9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쪼개 들어가면 사업명이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 있고, 진행 중인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벽화그리기, 명시이월에도 보면 벽화그리기 사업 같은 경우 2,000만 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실 2015년도 정리추경에 세워지다보니까 사실 공기부족….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은 다 끝났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직 대상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워놓고 여태 못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비가 있다보니까 도비에 대한 시비매칭을 정리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 지금 3,300만 원이 지금 손해배상금으로 나간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소송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게 2016년도 금년 2월달에 우리가 승소를 한 사항인데요, 2015년도 2월 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고 해서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피소 당한 게 2015년 2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월 27일날, 그런데 예산은 없으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2월이면 작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소송 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나요? 예산팀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015년도 2월달에 접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착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성공 보수라고 해서 추경에 세웠지만 9,900만 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우리가 원고였던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피고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헤르메카였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그리심이라고, 옛날 국제비즈니스파크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가 피고로 피소 되었던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피고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한 3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무원이 대응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급히 이거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심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1차, 2차, 3차, 4차, 최종 이거는 끝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승소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태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가 잠깐, 이거는 그리심이라고요, 아파트 시행사가 자기들 추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못했다. 5년 동안.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승소해서 끝난 겁니다. 1심에서 져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원고는 그리심이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그러면 소송 끝난 다음에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구하셨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소송비용은 3,300만 원 지급했고요, 성공 보수에 대한 그게 남아 있어서 이번 추경에 9,900만 원 넣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원고에다가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재판 결과가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 걸로 나왔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승소했으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정확하게 소송비용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1심 판결문을 김선태 위원님께 갖다드리세요. 사본을.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3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천안 도심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천안역사 신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 사고이월 사업비 제일 밑에 거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도 표시가 되어있고 일반회계도 표시가 되어있는데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 예전 지하화 하려고 했던 그거죠? 천안역사.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예산 2억 중에서 1억 1,000은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9,000만 원은 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끝났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공기부족이 아니라 하다가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에 끝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끝났어요. 작년에 2년에 걸쳐 용역을 한 거고,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5월에 나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마 이번 행감 때도 자료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용역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예산 요구하실 때 과장님,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철도를 지하화 하신다고, 아, 이거는 또 별개예요. 철도 경부선하고 지하화 하시겠다고 용역비만 기억에 아마 3억 이상 한 거로 보는데 지하화도 지금 검토되어서 제외된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봐서는 별개지 않습니까? 철도시설 재배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하화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 되고 이거 재배치해서 잉여분 땅에다 개발 아파트도 짓고 해보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현재 있는 역사에서 서울 방향으로 신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이거 제가 용역 최종보고회인가, 중간보고인지 제가 갔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하화 못지않게 쉽지 않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용역비만 어떤, 물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는 높이 평가하지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좀 잘 따져보셔서 용역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그냥 상징적으로 다른 연유에 의해서 이게 마치 그렇게 좀 비춰지는 거 같아서, 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죠. 천안 경부선 도심지 구간을 전체 지하화 하겠다면 시민들이야 좋아하시겠죠. 정말. 도심의 단절도 극복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판단이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용역비만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거 9,000만 원은 나중에 집행하실 거예요? 이월시켜놓으셔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집행이 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비로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한 연구용역 보고회 한 거는 뭐예요? 그게 1억 1,000만 원짜리 용역이었던 거예요? 따로 또 9,000만 원 용역이 발주가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먼저 한 거는 동서 내륙철도 관련된 건데 천안에서 문경까지 그것만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죠. 지금 천안역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위로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비가 그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철도용역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데 이제 신축을 하려면 위치를 정하고 또 이게 임시역사라고 하는데 임시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방안을 내용으로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 판단해보십시오. 저도 용역보고회 가서 여러 전문가 분들 국토부니 철도시설공단 여러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도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날 가서 봤지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다 요구를 했고, 또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철도시설 재배치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천안 복선, 청주공항까지 가는 사업에 포함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역사에서 서울 방향 쪽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그 자료를 주고 요청을 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천안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용역 보고할 때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분 나오셔서 발언하신 게 제 뇌리에 깊이 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참 전국적으로 사례도 없었고, 실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관계자가 얘기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용역비를 2억씩 세워서 계속해서 해보겠다고 추진하신다니 의지는 높이 평하지만 가능하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괜히 용역비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9,000만 원은 집행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집행이 된 겁니다. 금년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용역이 끝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올해 9,000만 원 집행이 다 끝난 거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미실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요즘 시내버스 업계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이 많이 들려요. 유류비도 지급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거를 돈을 못 대서 대폐차가 안 되는 건가요? 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대폐차를 작년에 26대밖에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에 우리 시내버스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직 차령이 좀 남아있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시내버스 회사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까 대폐차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폐차 할 때는 경유버스하고 차액만큼은 보존을 해줍니다. CNG 버스가 대당 한 1억 1,500 정도 가고 경유버스가 한 1억 조금 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보존을 해주는데 저상버스는 다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CNG 버스를 이용하다보니까 연비가 경유차는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먼젓번에 조선일보 5월 23일자에도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CNG 버스가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더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있고 저도 믿을만한 시내버스 관계자들 답변을 들어봤더니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미세먼지 같은 거 관련해서 경유차가 상당히 많이 지탄까지는 그렇지만 걱정을 하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차가 방향이 맞긴 맞는 거 같고 문제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어려워서 보면 차 자체에 대한 훼손된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폭탄 맞은 것처럼 구멍이 빵빵 뚫린 것도 있고, 또 상호도 안 보일 정도로 온통 광고로 랩을 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차들,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아요. 지금 시내버스 상황이. 그래서 진짜 기름값도 없어서 차 운행을 중단해야 될 거 같다는 말도 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는 거 같은데 그런 거 때문에 시내버스 대폐차 이런 것들도 불용액이 생기는 거 같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것들도 이게 큰 틀에서의 시내버스 관련된 정책을 잘 짜나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생기고 또 예산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도 효과도 안 생기고, 큰 틀에서의 이거는 불용액 생긴 거는 조그만 부분이고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계획을 많이 짜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해나갈 것이고, 뒤에도 광고가 붙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미관에 맞게 규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가 지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거의 가스를 못줘서 4시간 동안 선 적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날 충전을 하기 때문에 낮에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게 4시간 정도 지급이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버스 사장들하고 가스회사 사장을 불러서 우선 이번에 나가는 보조금은 가스한테 전액 줘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우리가 8월 말에 용역이 나오면 공영버스를 21대 돌렸을 때 시내버스는 단선도로만 운행한다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나아질 것이고 또 환경부에서 먼젓번에 가스 관련 포럼 했을 때도 우리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금 CNG 버스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360대인데 320대가 CNG 버스입니다. 320대가 CNG 버스인데 거의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CNG 버스를 유지해서 공기의 질 같은 거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희가 춘천에 의정연수를 갔을 때 춘천 버스를 보니까 차령도 천안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8년, 9년쯤 된 거고. 그런데 차 전체가 호반의 도시처럼 파란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있고, 광고는 금연이라든가 도시를 광고하는 아주 간결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거를 보니까 천안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면에서는 아쉽기도 하고. 하여튼 시내버스가 천안의 얼굴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미설치 이거 안전장치 같은데 설치가 안 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유가 뭔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설치를 못했는데 추경에 좀 확보해서…. 특허자가 지금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허로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다른 일반사업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의신청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정리된 다음에….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사업자가 이의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왜 특허를 주냐, 이거 특허사항이 아닌데 왜 특허를 주냐고 이의신청이 되어서 좀….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이게 특허권자하고 계약을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일반사업자가 이거는 특허사항이 아니다. 왜 특허업자만 주느냐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좋은 장치나 좋은 기능이 있다든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특허로 했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는 특허라고 봤는데 일반사업자는 이거는 특허 아니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논란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논란이 해결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소신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의를 한다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제 특허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사법적으로 중지청구라든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반사업자가 사법적으로 그거는 하지마라. 못하게 하라는 가처분이라든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지만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강행했을 때 나중에 또 뒷감당은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좀 더 신중하게 짚어서 하지만 그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유의 일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특허냐, 아니냐, 계약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을 거 같긴 해요. 이게. 고의냐 과실이냐를 떠나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연말에 배정이 된 관계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특허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도 이의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이게 모든 게 일을 잘하고도 이렇게 계약 같은 단계에서 일이 이렇게 틀어지면 일을 잘하고도 좋은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일단 설명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부분에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회계 마감이라고 하나요, 마감이 12월달로 바뀌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보면 12월달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앞으로도 계속 1월달에 발견될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같이 해버리면 항상 명시이월이 될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6년 12월 31일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날 집행을 못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12월달 사용된 것들은 항상 1월달에 정산해야 되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재 현행법에 따라서는 좀 어렵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를 해보는데 현행법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검토를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도 뭐 내용을 잘…. 대안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긴 있는 거 같아요. 항상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명시이월이 안 생기게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37쪽에 시내버스 대폐차 미실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자부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회사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가스비도 지금 12억 정도가 지금 밀려있고 또 월급도 밀려서 나오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강하게 제가 대폐차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스충전소가 중부도시가스 자회사더라고요. 시내버스 그 천연가스. 찾아 오셨었는데 가스비가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밀려서 공급을 중단해야 될 것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인건비도 못 줘서 지금 인건비까지 체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제가 봐서는 전에도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숙의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의 전조증상 아니냐, 대폐차도 이게 차령은 관계없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차령은 9년입니다. 9년인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격 받았을 경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대폐차도 못하는 실정에 인건비, 가스비도 못주고 참, 내가 봤을 때 이게 재정 악화로 인해서 시민의 발에 해당하는 이 시내버스가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면 천안시는 아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게 그렇잖아요. 큰 병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여서 심각하게 위원장으로서는 우려스럽고 그 심각성은 과장님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잘 좀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의회와 상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의회하고 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주시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잘 좀 찾아봐주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긴급한 장치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지출할 때 모든 시내버스 관련되어서 노조위원장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라도 들여다봐야지 쓸데없는 지출 같은 거를 줄여서 가스비라든가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장치지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수립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우리 좀 전에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그게 어떤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횡단보도에서 방송을 해줍니다. 방송.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 보면 민간위탁 조례 미비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를 했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게 뭐냐면 민간위탁금 조례가 사실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조례가 없어서 이게 시내버스 현금 수입원 인건비입니다. 시내버스가 돈 통을 갖고 들어오면 소비자모임에서 이거를 확인합니다. 그 확인하는 사람의 인건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안되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로 전용을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를 얼른 만드셔야죠.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저희 토지보상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토지보상 용지 매입비용을 1년에 그냥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잡아갖고 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로 확장계획을 자체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0억을 다세우면 도로보상도 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상부터 세워놓고 보상이 끝나면 시설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제가 미보상 용지에 대해서요, 만약에 미보상 도로 건설하는데 미보상 된 금액이 10억이라고 그러면 10억을 한 번에 이렇게 딱 통으로 그거를 세우지를 못하고 대개 나눠서 세우시잖아요. 올해 5억, 내년에 5억,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세우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마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아쉽지만 선택을 좀 하셔서 올해는 이쪽 부분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A도로 건설하는 쪽에는 올해 다하고 그렇게 좀 나눠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 노선 끝내놓고 다음노선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사업 추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여놓은 사업장소가 많이 있고 또 예산안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씩 10개 사업을 요구를 했다 하면 심의 과정에서 카트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면 개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하고 협의를 보잖아요. 그래서 협의 봐서 주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보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저희 제도 안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면 의견이 틀리는 식으로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다른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말 못할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끝내는 거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왜냐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공사가 계속 뒤로 밀려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하게끔 경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행감이나 이런 때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아마 행정부에서 조금더 고민하셔서 이거를 좀 잘, 또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주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는 소도, 물론 소가 희생되는 게 당연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중에 과장님, 청당·풍세 건널목 교량 변호사 선임료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가 피소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그러면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끝났고요, 화해 권고로 끝났습니다. 조정으로 끝났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처리일자가 2015년 10월 15일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 합의 조정료 나간 거예요?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물론 도로과의 특성이기도 하죠. 특성인데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대부분이 도로개설 하면서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네요. 토지매입 보상협의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상에서 많이 지연이 되었고요,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전부잖아요. 주된 이유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러다가 토지보상 협의지연 되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감정평가 하고 나서 1년 넘어가면 평가 새로 해야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요청이 있을 때는 새로 해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토지주가 요청을 하면, 안 하면 서로 협의되면 그냥 1차 했던 거 가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협의되면 보상 나가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예요? 1년 전 거 가지고 해도 협의가 되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토지주하고 협의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1억이나 집행을 못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백석동 더샵 진입도로를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자 협약에 의해서 체결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22억을 받았었어요. 원인자부담으로.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토지보상비가 20억 정도 더 올라갔거든요.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 해서 협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환해줘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무슨 사업이라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수탁….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수탁,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 그쪽에서 예상해서 받은 돈보다 두 배 가까이 나와서 더 줄 것을 우리 시가 요구했는데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런 위수탁 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사업자가 도로개설 하는 것과 우리 시가 대행 하는 것과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대로 수용권이 발동되고요, 민간이 한다고 하면 협의 매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25페이지에 불용내역 관련해서 우리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 관련해서 1억 3,000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하천에 보면 여러 가지 하천관리, 여러 가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쉽게 말해서 이런 풀깎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유지관리비로 세워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유지관리요. 따로 이렇게 전용이나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억 3,000이 남았다는 거는 더 이상 할 공사가 없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좀 부족해서 남은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저희가 10억 넘게 들어가는 돈이라 입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끝나면 더 이상 지출할 게 없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 한정된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양 중에서 예산 확보된 게 작은 부분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되는 한도까지 좀 더하는 게 낫지 않나싶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한 건으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뒤페이지에 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청당·풍세 건널목 부담금 반환청구 소송료 이런 것도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화해 조정금액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소송비용은 안 들어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변호사 비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 안 하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한 거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아무래도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이라든가 조정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협의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든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만드는 거를 원하시는 입장에서 마음대로 줄 수 없으니까 그거를 꼭 소송으로 안 가더라도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소유자하고 쟁점이 생겼을 때에 합의점이 도출만 될 수 있다라면 법원까지 안 가도 되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당사자끼리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또다른 기구를 협의체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그거를 판단해서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피고가 개인이었었는데요, 개인이 소송 들어온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
시하고 협의할 때 서로 하다보면 이견이 있어서 안 맞을 때 그때 서로간에 안 맞으면 소송밖에 없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소송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결국은 한 단계를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편하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고민 좀 해야겠네요. 소송까지 안 가고 우리 입장에서도 근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228페이지에 실시설계 협의지연, 다른 거는 보상 관련 협의지연인데 시도 1호선 희망공원하고 속셈말 삼거리 있잖아요. 실시설계 협의지연,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설계가 다른 데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거 끝나야 거기에다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지연이 된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 다른 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하천공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끝나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기간조정이 어떻게 보면 안 된 거죠. 하천기본계획….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예측을 잘못한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불용이 안 생기게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부서간 협의를….
선태
김선태위원
예, 협의를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불용내역서 보면요, 불용액은 A-B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불용액 C는 A-B인데 예산 현액에서 A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머지가 불용액인데 왜 하나도 안 맞죠? 예를 들면 어디죠, 유량로 개설 같은 경우에 맨 밑에서 세 번째 226쪽이요, 거기도 지금 예산 현액은 26억 3,900만 원인데 지출액은 6억 9,200만 원에서 불용액은 4,300만 원, A-B가 C가 아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밑에 것도 안 맞아요.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42억에서 1,178만 9,000원 집행하고 20억 남았다고, 이것도 A-B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전반적으로 사유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6대 때 현장방문 갔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수신에서 옥산간 시도 15호 도로개설, 이것도 4억 2,800만 원인데 왜 900만 원만 집행되고 다 반납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그 들어가는 토지 보상이요, 토지 보상을 주는데 한 사람이 땅 산 지가 얼마 안 되었대요. 그래서 일단 승낙서만 해줄 테니 공사는 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의결을 못 시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워서 줘야 될….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상비 부분인데 그러면 나중에 보상해주고 우선 개설만 하는 거로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도로는 개설 준공이 언제 끝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도까지 지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안 맞다고 말씀하신 사항은요, 이월액을 저희가 플러스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월액을 포함을 안 시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전체 예산 현액에서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쓰고 남은 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 예산 현액, 그다음에 지출액, 그다음에 이월액이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10억 중에 집행 다되고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주로 우리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소송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부지 내에 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지에 한해서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는 ‘해당없음’이 더 많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저는 236페이지요, 풍세 119지역대 보수공사 이게 보니까 안전센터 전환 예정으로 소방서 사업추진 결정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요, 그동안에는 센터를 포함한 소방청사를 지자체장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짓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재정으로 바뀌어서 2017년, 내년도부터는 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방청사를 증축하거나 짓게 되면 전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시에서 이제 보조는 안 해주는 거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건물 관련된 거는 안 하고, 다만 도비 내시가 되면 수선 정도 그 정도는 시에서 하게 되어있고 하여튼 신증축은 도에서….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시에서는 보조는 안 해주고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청당 119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2년 가까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지출은 꾸준히 되는 건가요? 지금 2억 9,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사전에 기성, 선금 내지는 기성으로 주었다가 그게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들 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집행된 내역이고 그 이후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선금이라든가 기성대로 나갔던 거뿐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2억 9,700만 원이 나간 게 최후에 나간 게 언제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최후에 나간 거요. 그 관계는….
선태
김선태위원
기성대로 딱딱딱 주다보니까 2억 9,700까지 나갔고, 그 이후로는 현재….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중지가 되어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6억 8,500만 원 남아있고,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다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다 되는 거로 설계 내역서 상에는 입찰금액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들이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하는 것 때문에 반감을 갖고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중단이 되다보니까 물가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정산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때 단가로 봐서는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번 추경 때 혹시 예산 더 올린 거 없으세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청당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던데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작년에 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 6억 8,500만 원이 이번에 요구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이거 불용액을 삭감해서 다시 7억을 올리신 거네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는 다 끝낼 의지가 있으신 거죠?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런데 소송이, 저 소송이 빨리 끝나야죠. 지난번 건설사업소 의견으로는 이달 중에 아마 종결 될 거로 보는데 거기에서 항소하고 또 가긴 가겠지만 가집행권이라도 주면 금년에 아마 이달 6월쯤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지에 대해서 다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는 그런 소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사실상 우리가 개인의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공기를 안 맞추고 공사업자가 계약을 어기면 다른 사업으로 빨리 바꿔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해지통보를 하고 그 사람이 그게 불합리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든 뭐하든 그거는 추후에 정산하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게 일단 잘못된 거 같아요. 다시 자료 요구를 해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게 지금까지 소송에 끌려서 시가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잖아요. 끌려가고 지금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입찰에 있어서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소송을 차일피일 질질 끌고 있고 결국 그러다보면 이 예산 자체도 처음에 서있던 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되는데, 또 예산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4개월 만에 끝날 공사가 2년이 넘어도 못 끝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하세월 이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창기에 어떤 법률상 대응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충분히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떤 준비 설명이라든가 변론을 통해서 판사한테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렇다. 이게 더 지연되게 되면 우리가 큰 피해를 입게 생길 수도 있고 공익에도 해가 되니 빨리 이거를 좀, 마냥 상대방이 소송을 연기해달라,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 그거에 대해서 물론 판사가 다 지정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 충분히 우리가 이의를 하고 ‘아, 이거는 부당하게 자꾸 시간 끄는 게 아니냐, 이유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이게 사업 및 소송수행은 지금 도시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금년에도 한 20여건 해보니까요, 그 회사 사적인 어떤 채무관계 때문에 선금 내지는 기성 부분을 다 압류를 걸어버리니까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거는 회계법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정의 필요가 있다. 법률의 개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서 공사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기는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사적인 개인적인 부분을 관여한다는 것도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시방서라든가 어떤 사업지시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다 세분화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런 거 초창기에 많이 어기게 되면 강력하게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한다든가 그냥 완료 안 된 공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계획된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확실히 체크해서 초기단계에서 빨리 잘못될 거 같으면 빨리 교체를 해주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거 같고, 또 계약을 우리가 한두 건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보면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기업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쓰면 시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렇게 안 하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가다보면 너무 수동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과장님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8쪽에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작년 예산이 진짜 4억 9,000만 원이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정리추경에 세워서요, 불가피하게 사업 대상자 선정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전체가 4억 9,000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본예산 포함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2억 2,900은 어떻게 금년도까지 다 집행이 끝나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한 반은 끝났고요, 최대한 한 7월말까지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면 이거 2억 2,900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심의위원회 신청을 다시 받아요, 아니면 원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연초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놨잖아요. 어차피 그 순위는 변동이 없으니까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에는 이 공동주택 지원금이 얼마였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금년도에는 본예산 2억하고 추경에 1억하고 한 3억 정도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추경에도 어차피 얼마씩 주면서 해마다 이렇게 본예산에 조금 주고, 또 추경에 주고, 이유가 있어요? 5억이면 5억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줘야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집행하는데도 원만히 될 텐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한번에 서면 지금 말씀대로 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일괄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한데 예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경에 세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로등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했었는데 지금 안 해준다는 소리가 있던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은 영구임대 아파트 쪽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영구임대는 공동전기료고, 가로등 말이에요. 가로등은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줬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안 해준다는 소리가 들리길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팀장님이 다른 민원이 있어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별도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별도로 좀 이거랑은 무관하지만, 가로등 전기료를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 지원해줬었어요. 전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단지 내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단지 내 가로등, 그게 아마 요즘 안 해준다고 누가 그러길래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끝나시면 그거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거복지 전월세 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된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게 본예산에 5억이 서있었는데요, 작년에 이게 조직개편 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건축과로 이게 넘어온 사항인데요, 그래서 5억 세울 당시에는 본예산에 섰었는데 저희들이 집행근거가 사실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작년에 받아서 6월부터 주거복지조례 집행근거를 만들고 그 이후에 9월달에 공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계획을 만들다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데 홍보 같은 게 늦어져서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일단 농협에다 5억을 넘겨놓고 나중에 채권보증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억은 일단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각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54페이지 하수시설과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보면 맨 위에 있잖아요, 소규모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비 이게 착오가 있는 건지 안 맞아가지고, 예산현액이 11억 3,000이고 지출액이 4억 3,000인데 불용액이 2억 5,500이거든요. 그래서 C=A-B, 뭐가 빠진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월액이 반영이 안됐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에 지금 하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월액이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4억 4,420만 원이 여기에 지금 안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있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에는 집어넣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안 넣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법무과 직원 누가 나와 계신가요? 없어요? 예산법무과 왜 안 나오셨어요? 그것은 황천순 위원, 아까 이것은 제가 도로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월액이 서식이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사고든 뭐든 이월금액을 합쳐서 불용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월액들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 결산검사때부터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챙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분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분의 구청장님과 두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두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3차 회의는 6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