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쪽 의안번호 제2280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황기승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중 총 결산 규모로 2015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로 1조 6,55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6,91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13억 원, 특별회계 3,79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3,05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00억 원, 특별회계 2,25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856억 원으로 일반회계 2,312억 원, 특별회계 1,544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이월금 1,263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06억 원, 순세계잉여금 94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금 32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8,022억 원 중 1조 6,910억 원을 징수하였고 203억 원을 불납 결손하였으며 9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7쪽부터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 1조 5,224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34억 원을 포함한 2015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이 중 1조 3,053억 원을 지출하고 1,60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0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결산서 25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행은 결산서 첨부서류 103쪽에서 3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재무재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8조 7,496억 원으로 부채 4,206억 원, 순자산 8조 3,28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66쪽부터 8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5회계연도의 총수익은 1조 3,459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1,286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173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운영 결과는 2012년부터 원가회계 개념을 적용하여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76쪽부터 881쪽 기능별 재정운영표와 920쪽부터 925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8조 325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2,173억 원, 순자산 증가는 2,233억 원, 순자산 감소는 1,442억 원으로 2015년도 기말 순자산은 8조 3,28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82쪽부터 883쪽 순자산 변동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말 채권현재액은 2014년말보다 82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109쪽부터 1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말 채무현재액은 2014년말보다 597억 원이 감소한 96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117쪽부터 1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4년말보다 843억 원이 증가한 4조 9,76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787쪽부터 7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물품 현황은 1,643개에 168억 원이며 신규취득은 189개 29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7개 5억 원이 감소되어 2015년말 현재액은 1,805개 192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791쪽부터 7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2281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경 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5연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외 27건에 7억 8,83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지출액은 7억 8,113만 원이며 723만 원을 이월하고 2억 3,1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282호 14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405억 8,34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13억 7,451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2억 4,115만 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07억 9,109만 원이 증가한 513억 7,451만 원입니다. 그 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7건에 202억 원이고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에는 자활기금 등 총 6건에 121억 원입니다. 산업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기금 등 3건에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황기승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기승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기승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세무사 4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내용은 세입, 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 결산현황과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현황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6,55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61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310억 원이 증가한 1조 6,910억 원, 지출결산액은 1조 3,05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857억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943억 원, 특별회계 1,220억 원으로 총 2,1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점으로,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의 효율적 조율에 노력해야 하며 미수 세금 및 미수 세외수입금 관리에 있어서 결손처분은 공평 납세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므로 결손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체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천안시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관리문제에 있어서 몇가지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에 있어 제조부터 입고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불법을 막을 방법이 없고, 둘째, 시민에게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사용료 수입에 대한 통제방법이 없어 세외수입의 유실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 위주로 검사한 결과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법률검토의 부족으로 사업 불가 및 취소 변경되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분야입니다. 현재 천안시 보조금 지급방식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확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인 유인방식으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심성 예산집행의 우려가 크고 예산낭비의 요인도 많아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독립된 책임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영업미수금 증가, 정수구입비 과대 불용액,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영업미수금은 통합 회계 프로그램 입력 오류로 인해 사용료 수익이 중복 결정되어 영업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수구입비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으로 인해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됐다는 것은 수불부의 장부금액과 실질 재고조사를 통한 재고금액의 차이 발생으로 전기 회계감사에서 실질 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 신중한 결산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기금 및 채권 물품 관리분야입니다.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채권분야에서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많아 채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 중 차량매각 및 폐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차량번호로 관리하여야 하나 전산시스템상에서는 차량을 규격별로 관리하여 차량취득금액과 불일치가 발생되는 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일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과정은 상호 보완적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재정규모라든가 세입액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어요. 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782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계잉여금은 이월액과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제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57억인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만 보면 201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에서 454억이 증가되어서 2014년도에는 결산 결과를 보면 654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사업 집행금액이 129억이었는데 이번에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43억 원으로 한 28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이 증가된다는 거는 첫 번째,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제 때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세정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분석을 해보면 자체수입이 한 483억, 의존수입이나 내부거래가 460억 해서 943억입니다. 자체수입에 지방세가 한 330억이 잉여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거는 국세 소득세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가 되는데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실 이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나 이런 증감 추이를 분석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합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세입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가 부분이 너무, 지난 3개년 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계속적으로 증가가, 아무리 예측치가 빗나간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면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잉여금 발생시 순세계잉여금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쓰여야 된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채현황을 보면 많이 감소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부채를 갚는데 썼나요, 아니면 올해가 전체 일반회계에서 943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올해 부채를 갚는데 얼마나 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943억은요,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갖고 있는 부채는 지금 5산업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가 틀려서 그것은 분양을 해서 분양한 수익금으로 상환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상환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는 부채가 농산물도매시장 103억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43억 가지고는 부채 상환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결산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세입총괄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23.8%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3.5%네요. 매년 비슷하기는 한데 정확한 세입 예측 좀 해달라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시작은 세입예측부터 시작하는 거고 세입예측이 잘 되어야만이 예산 집행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니까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드리면 결산에서 결손처분액이 200억이에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도 900억이고. 문제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세원발굴하시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아요. 세정과장님이 각오 한마디 하시죠?

결손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결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즈음은 지방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금이 부과가 되면 고지가 되면 그 사람이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폐업, 이렇게 사유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공경매 등 하는데 하다보면 저희한테 배분되는 배당금액이 원하는 세액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무재산 처리되고 해서 결손되는 금액이 있는데, 세밀히 파악을 하고 찾아봐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당부 드렸던 얘기인데 주민세가 증세되면서 주민세 증세된 폭만큼 그 증세된 금액은 반드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고려하셨나요?

예. 사실 주민세가 보통세이기 때문에 목적세, 세입이 들어와서 그만큼 세출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반영됐다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요즈음에 다 어렵다보니까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저항감이 있거든요. 피부로 와닿는 복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증세에 대해서 아마 다들 수용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제안서 4페이지 보면, 두분 과장님 중에 어떤 분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인지 특정을 못해서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말씀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하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뺀 상태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결산처리 기준이 달라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적에 일반회계와 같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하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빼지 않고 국도비 사용잔액을 합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는가봐요.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회계사들이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분개 처리를, 국도비 사용잔액을 포함해서 분개 처리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으로 됐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금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이 있기 때문에 세입처리를 해요. 세입처리를 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어떤 대상 사업을 택지개발을 지금 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예비비로 넣습니다. 예비비로 넣으면 예비비가 불용처리돼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이번에 성환 BIT사업 해가지고 용역비를 28억인가 올리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잘 활용해서 썼어야 되는 돈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또 용지가 많이 부족해지니까 급하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같이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안 쓰시고 남아있으니까 제대 제때 계획이 안 세워지고 자꾸 이월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관련이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 할 대상이나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 자금 있는 것을 세입처리하고 세출처리하면서 이월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그렇다고 치고요, 혹시 다른 쪽 남아있는 돈들이 제때 제때 계획이 잘 세워져서 사용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00억쯤 되네요.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대부분이 불용액이 안 생기지 않나요?

우리 천안시가 국도비가 한 4,000억 이상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0억이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료도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어 농민 직불금 같은 것도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작년 대비 100억이면 얼마 정도예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눈 먼 돈이라는 그런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산이 되고 지원되는 거는 확실하게 챙겨서 집행이 되게끔 챙겨주시고요. 5페이지에 보면 납세 태만이라는 게 있는데 납세 태만은 어떤 유형인가요?

예. 사실 세금을 저희가 체납액을 독촉을 하면 ‘지금 돈이 없다.’ 사실은 재산이 있고 어느 가액 이상이 되면 저희가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류하기를 그냥 이렇게 태만으로 넣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더 체납됐다. 그런….

이런 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데이터라든가 몇 명쯤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징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예. 저희가 또 콜센터 지원도 하고 계속 독려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해서 독려한 사항을 기록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3년치 정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의 사용 용도를 말씀 안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보면 건설도로과 쪽을 보면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고 충분히 예측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거를 굳이 예비비로 쓰시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서, 재해가 생겨서 피해주민이 많이 생겼고 그분들한테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예비비로 쓸 수 있겠지만 이런 저수지를 준설하고 용수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 세워서 쓸 수 있는 비용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사용되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예비비는 저희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뭄 대비인데요, 작년에 아마 가뭄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계속 했어요.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같이 해서 시비를 재원을 충당한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는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국도비 매칭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매칭해서 발생한 거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에 보조금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쭉 읽어봤더니 현황문제점에 보조금 지급 단체 수가 너무 방대하고 파악도차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 파악조차도 안되는 게 맞아요? 총괄적인 것이.

보조금이 많이 세분화되고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많이 늘어서 대부분이 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한 거 같습니다.

보조금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국비나 도비, 이런 게 같이 매칭돼서 나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규모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대1 정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로 볼 적에는 그 정도 수준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마는 아산시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편법 내지는 그렇게 해서 부당 보조 받고 한 사례를 봤거든요. 이 보조금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사회적 약자랄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줘야 맞는데, 예를 들자면 아산시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으로 수령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성립단계부터, 또 집행되고 난 이후에 결산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개선을 하셔야 되고 뭔가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큰 틀의 제도개선이나 시스템 회계적인 여러 가지에 장기적으로 개선책을, 아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도요, 보조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천안시만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쓰임을. 쓰인 후에 정산을 서류로만 하지 말고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라고 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법무과에서 금년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서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공개효과가 없어서 한 20명에서 30명 전문요원으로 해서 특정분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금년 2월달이나 3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정산문제입니다. 사후에 확실하게 보조금 목적에 정말 잘 부합되게 쓰였는지, 부당수급은 없는지 이런 정산과정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 곁들여 말씀드리면 45쪽에 결산검사위원 결과를 지적한 부분에 보면 보조금 이게 심사위원회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요.

심의위원회 여기에 수급 대상에 단체에 있는 분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이 돼있어요.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가 위원으로 들어왔다는 건데요, 결격 사유는 아니고요.

제척 사유는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천안시에 대부분이 모든 보조를 받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위원 황기승 그런데 만약에 A단체 회원이나 아니면 관계된 요직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보조금심사위원회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리 가죠. 그렇기 때문에 천안에 인재가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관련 없는 분 오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 문제 그거는 정말 고쳐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대안으로 내놓았는데, 보조금 문제가 총괄적으로 아까 전체가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천안시가 보조금을 몇 개 단체에다 어떻게 지급한 거를 총괄적으로 아시는 분이 없어요. 각 팀별로는 아셔요, 각 팀별로. 그런데 천안시 전체적인 틀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사업별로 하지 단체별로 관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단체가 환경과에도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발췌를 해서 단체별로 한번, 그동안은 사업별로 관리를 했는데 단체별로 어떤 사업에 보조금을 갖고 있는지 발췌토록 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 중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임원이랄지 관계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그러한 것을 잘 가려서 해주시고 혹여 부득이하게 위촉이 되셨더라면 그 단체에 관련된 것을 심의할 때는 당연히 제척되어야겠죠, 그 회의에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 긴급 대비해가지고서 저수지 증설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화상병이라든가 소나무 재선충, 또 작년 같이 긴급하게 갑자기 가물어서 물이 메말라간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물론 예비비로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준설작업 전체를 예비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요, 무슨 단점이 나오느냐면 준설을 한 7,80%밖에 안하고서 정지작업을 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에 예를 들어서 1년에 20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로만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지어요.

저수지 관련해서는요, 사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죽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거는 부서에서 다루어주시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재정 운영에 관련해서인데, 지난 4월 22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정부가 지방소득세 개편의 골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중에 50%를 도세로 전환을 해서 타 시군에게 재분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방소득세 법인세가 규모가 얼마나 되요?

2015년 기준으로 1,3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반이면 650억이 도세로 전환되어서 도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운영의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문제점이 도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건데요,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있어요. 박완주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당한테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양승조 의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또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같은 도세, 시세를 왔다갔다 시키는 거거든요. 도세와 시세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방개혁이 되었었다. 그래서 국비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박완주 국희의원님께서 수석 원내 부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차원에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거나 이것으로 손해 보는 자치단체가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정도가 큰 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희의원 여섯분이 계시고 해서 이것은 쉽게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력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시가 창원시랍니다. 창원시 새누리당 안상수 대표께서도 대통령께 탄원서까지 넣었거든요. 거기는 2,000억까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너무 크게 있기 다르기 때문에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수치가 나와서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사실 법인 지방소득세법이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 개정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아직 개정이 되려면 많은 변수도 있고 또 입법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630억이 다 공동세로 전환된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분석할 때 50%쯤 전환하는 걸로 해서 한 315억, 그래서 만약에 공동분배를 한다면 한 230억쯤 결손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아니면 몇%를 한다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세로 전환하는 규모나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아직 대응을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협조사항을 한 상태입니다. 좀 더 발전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배분관계나 규모나 배분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왜냐면 지금 민선6기인가요, 시작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임 시장 때 진행되었던 대규모 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서관통도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마무리하면서도 일반 채무 779억을 상환까지 하셨어요. 이번에도 추경 때 올라오는 거를 보니까 퓨처산업단지 관련해서 배상금도 저희가 전임시장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150억 저희가 토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구본영시장님 들어서서 커다란 신규사업 진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년도 본예산 정도면 좀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죠.

전임 시장, 현 시장,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마는, 현 시장님께서는 지금 일단 저희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전 시장님께서 하다 만 사업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또 못지않게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자문단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도 참모역할을 하면서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군다나 내년도 계획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겠지만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또는 각 읍면동, 또는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우리 세정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잉여금 관련해서 세입예측이 지방소득세 예측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곤란한 게 아니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적게 남는다를 얘기할 때는 잉여금이 왜 남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애요. 세입적 측면이 얼마나 되는지, 세출에서의 문제가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천안시가 세계잉여금이 들쑥날쑥하는데 올해는 갑자기 크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 제도적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부실한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어떤 거를 고쳐야 우리가 줄어들지, 또 안정적으로 관리할 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잉여금과 관련해서 세정과의 귀책사유는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많습니다. 많은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았고요. 참 최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당해 연도의 경기전망까지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세입예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예산서를 보더라도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전체 1,900억이고 800억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 집행잔액들도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면 우리가 유의점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산법무과장도 계시고 세정과장도 계신데 잉여금 매년 나오는 얘기니까 올해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적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안정적 관리방안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문득 떠올라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당부차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일명 의원사업비라고 하는데 포괄사업비를 쿼터개념으로 줘왔던 적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예산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인가 이런 데에서 지적이 많이 돼서 현재 작년부터인가 사실 의원사업비라는 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물론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죠. 의회는 의결권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적으로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분명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간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에 하나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요. 그리고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을 다 갖고 있고 비례대표의원님들은 천안시 전체를 대표하고 계시고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지역이나 또는 천안시 전체의 예산편성과정이나 또 그 안에 쭉 연간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들께서 제안드리거나 또는 지적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직간접적으로 지적 내지는 제안, 이런 것들이 시민을 대의하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에서 그것이 곧 시민의 목소리다 생각하시고 의원들께서 제안, 지적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잘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원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소위 우리가 의원사업비라고 부르는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죠? 편의적 명칭인 겁니다. 포괄사업비 편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포괄사업비 편성은 행정부도 안되는 거고 예산회계법상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안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포괄사업비 편성은 거의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주일원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은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의 사정에 밝고 예산편성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예산편성요구가 지역의 민원으로서 제기되면 중요하게 검토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황기승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 이상 불용액 중에 2건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첫째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 때 세입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초과세입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세출예산에 담을 수 없어서 예비비에다 담았는데 그것이 다 불용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현안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상치 못한 행사나 조직개편, 또 각 부서에서 별도 요청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 성격으로 여비를 POOL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진이 안 되고 남아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아까도 POOL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POOL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 도에서 통제하는 것은 사업비 성격입니다. 행정조직에 필요한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POOL예산 실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POOL예산은 행정여비하고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POOL예산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은 POOL예산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조직에서는 시정현안사업으로 해서 조직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도 예산이 사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기가 1년에 한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수요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밑에 국내여비를 갖다가 자산취득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직소민원실에 많은 민원인이 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직소민원실이 사무적인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직소민원실에 와서 항의하시는 분들은 자기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분위기를 좀 딱딱한 이런 분위기보다는 음악도 흐르고 화분도 조성하고, 사무실이 대부분 검은색이거든요. 화이트로 바꾸고 해서 분위기를 바꿔서 많은 민원인이 오셨을 적에 감정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전용까지 하면서 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시급한 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전용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인용하는 것은 행정과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장이나 조직부서장이 필요하다면 전용을 좀….

가능한데 제 얘기는 환경개선사업이라면서요? 직소민원실 환경개선을 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냐는 얘기죠. 직소민원실은 계속 존재하던 것이고 다음연도나 추경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전용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냐는 겁니다.

직소민원이 하루에도 두세 건 이상 옵니다. 떠들고 그러기 때문에 방음장치가 전혀 안됐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은 되는 거예요?

전용 되죠.

예산법무과에 시정현안사업추진비가 직소민원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죠. 자산취득을 우리 과에서 지출한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가능합니다.

되니까 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상단에요. 통합방위운영 관련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자본보조로 전용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전용하신 거죠?

이 부분은 당초에 경상비적 성격으로 보조금을 줬었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DID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전용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현지 확인했을 때 그 내용은 46㎝ 터치스크린입니다. 각개전투할 때 어느 분야에서는 화생방훈련을 한다든지, 어느 분야에서는 총검술 훈련을 한다든지 그것을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크린이 1,700으로 비싸네요?

예, 그것은 전 교육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한 터치를 통해서 46㎝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장입니다. 25쪽 세입결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협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이·통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장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그 다음에 성정2동 주민자치센터 흡음시설, 그 다음에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사업, 북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그 다음에 쌍용1동 주민자치센터 오수관로설치사업, 그 다음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골목길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총 가짓수가 나눠져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이 3,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정신구현 일반보상금은 뭐에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원래 지침에 새마을지도자수의 5%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많아서 5%를 반영은 안 합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월에서 3월까지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수요를 파악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도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도비 교부가 된 후에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 3월에 파악했던 인원보다 사실 적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에 의뢰를 해보면 이중으로 되거나 아니면 성적미달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요구를 해서 도비 50%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도 잔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인데 어려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기왕이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기왕 세워진 예산이라면 집행을 이런 부분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말씀을 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5% 세울 때 각 읍·면·동에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하면 불용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적이나 또는 이런 지침이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적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소수고요. 이중장학생으로 농협이라든가 학교 장학생으로 되었는데 이중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부 조회를 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받는 분들 외에 아니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급을 하면 이런 불용액도 줄어들고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받는 사람만 자꾸 하다 보니까 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 30개 읍·면·동 전체 펼쳐봐서 받지 못한 분들이라든지 다음에는 홍보를 통해서 찾다보면 그러한 대상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금액은 불용 처리되지 않고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협조를 읍·면·동에 얘기를 하셔서 발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도 지급조례에서 5%라고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지침입니다. 5%를 하면 사실 예산을 이거보다 더 세워야 됩니다. 5%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상한선이지 하한선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82명에 대한 예산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5%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거보다 더 많죠.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전체 예산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사용하고 3,000만 원 남는 게 어떻게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은 10% 미만이나 이렇게 되어야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죠. 장학금을 올리면 되잖아요? 10만 원 주는 것을 20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학생 대상자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 3월 중에 읍·면·동에서 다 받고요. 그래서 82명에 대해서 도에다 요청을 한 것이고, 대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다만 금액은 올려서 주면 좋은데 대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도 도에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침이라면서요?

5%는 지침이고요.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 해마다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해마다 교부금 결정을 할 때 정해서 내시가 됩니다.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 이·전용 현황을 보면 전용금액 중에 콜센터 운영에서 1,000만 원을 민간협력으로 전용했다는 건가요?

예.

콜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운영하는 콜센터죠?

예, 맞습니다.

민간협력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은 뭐예요?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없어서 과내에서 조정을 한 부분인데요. 범죄피해자 예방지원센터에 작년도에 1,000만 원 추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6,000만 원이 지원되었었는데 작년에 범피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 원 추가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게 전용이 가능해요?

예, 의회 심의 받아서 한 겁니다.

전용은 의회 심의 안 받아요. 전용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를 자료를 줘보세요.

예, 공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협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9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쪽에 예비비지출 있죠? 소송비인가 봐요?

예.

1, 2차 소송비예요?

입장면 시장리에 풍년저수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것인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서울 중앙지방법원까지 갔습니다.

패소해서 법정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대법원까지는 안 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천안시라…. 보통 이런 경우는 예비비 지출을 많이 사용하나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소해서 언제까지 지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오래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저수지에서 농어촌개발 소유권이전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서너 번 왔다갔다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소유권이 불분명한데 천안시가 팔았지 않느냐, 그런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농어촌개발공사한테 팔았는데 농어촌개발공사는 천안시가 소유자한테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본인한테 있다. 처음 팔은 사람.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저수지는 개발공사에서 하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천안시에서 최초로 팔은 사람이 A라면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당연히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안시가 매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1,400만 원은 소송비용이고요. 따로 우리가 배상해줄 배상금이 있나요?

배상금하고 소송비용 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은 별도입니다.

얼마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 이체사용에 보면 회계과에 보면 계약관리금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쓰셨어요. 공용차 물품취득관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물품취득비가 없어서 차량 TV 달은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차량 TV를 다느라 물품취득비가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차량TV를 달아야 되나요? 요즘에는 법적으로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불법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취득비로 쓰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운전 중에만 못 보는 거죠.

운전기사는 못보고 뒤쪽 사람들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교부결정 지연이라는 게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시비로 예산편성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는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될 게 올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당동 청사는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를 달았는데요.

2015년도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작년 얘기인데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을 안 하느냐는 거죠.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작년에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늦어졌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 1년 가까이 늦어져 가지고 뭔 사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금년 8월경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이 되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불용내역에서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는 거고,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주민정보화교육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도에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삼칠제로 되었는데 도에서 삼이고 우리가 칠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없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시비로만 하고 2001년부터 15년까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면 수강생 1인당 위탁교육비가 1만 1,000원입니다. 작년도에 실적인원이 9,651명 되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해서 받는 거예요?

예.

금액이 남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남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지금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내역 중에서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요? 전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현재 시민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지 시설물 운영에 5,000 정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보면 5,000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전부 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예비로 15% 정도 더 세운 겁니다.

아산하고 우리하고 분담금이 어떻게 돼요?

7대5입니다.

10을 놓고 봤을 때 7대3이면 7대3이지 7대5는 또 뭐예요?

열두 달로 따져서 7대5로 되어 있어요. 개월 수가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 7대5로 천안, 아산 시민관제센터 통합하면서 운영지침 세부계획에….

그러니까 7/12, 5/12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차후에 예산 세울 때 줄여서….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아산에서도 불용액 처리 있나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제가 바로 전화해봅니다.

예.

이 부분 예산 세울 때 너무 많은 금액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되어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세입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국고보조금하고….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죠?

예산을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교부금을 딱 맞춰요? 이렇게 맞을 리가 없을 텐데요. 대부분 교부금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번에 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기도 한데 주민정보화교육은 행감 때 15년 한 사업이라면 나름대로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평가가 냉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해에 1억 정도 드는 예산이고 한데 실제 이게 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의 내용적 성과가 있는지 자료를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요, 시장활성화사업으로 민간이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긴급 정부지원금 신청자 감소 잔액발생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 가지 공동마케팅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가 1억 2,000만 원 2차보전금을 해주는 게 있는데 메르스 자금이 충청남도에 828억이 됐었는데 828억 중 260억을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특례보증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적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혹시 몰라서 신청 안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메르스 자금이 260억이 풀렸습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이라고 해서요,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수급대상자 신청 미달로 인한 잔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하고 복지시설 LED등 교체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혹시 읍면동에서 홍보가 잘 안된 게 아닌가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알면 서로 하려고 할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홍보부족인 거 같은데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용은 불용액이 제로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은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용액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장 활성화 민간이전사업하고 1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에 대해서도 10%가 넘고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민간자본이전도 10%가 넘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가 20%가 넘어요. 이거는 예산을 애초에 짤 때 과다하게 짰든지 아니면 규모를 잘못 예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한 건데 인건비하고 해서 과다하게 한 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올 본예산 할 때는 이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 관계는 우리 시비뿐 아니라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요,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건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급하다고 해서 세워준 거 같은데 시기 미도래라고 사유서를 내셨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남산중앙시장의 주차장 조성 관계는 당초 토지주가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부 절차를 거쳤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액이 적다고 그 사람이 도저히 매매를 않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업 변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 남산중앙시장 관계는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그 관계는 협의 중에 있는데, 안됐을 적에는 예산을 정리하고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할 겁니다. 거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도 토지주하고 합의 됐다고 분명히 와서 얘기했는데요.

예. 그게 동의를 해줬는데 감정평가액으로 하려니까 적다고 해서 거기는 아주 토지를 매입을 않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여기는 그 장소에 협의 매매가 안되면 다른 장소에 추진 중인 거는 어디에 하십니까?

지금 남산중앙시장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 남산동사무소 했던 데 앞에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주차장은 여기다 하는 식으로 해서 주차빌딩 건립관계를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토지매입하고 하는 거는 그 주변에서는 안할 겁니다.

그것도 과거에 다 검토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판단을 해서 효율성이 없다면 못하는 거죠.

주차장 이게 상점가든 기타 다른 시장에서 주차장 수요가 많을텐데요.

다른 데가 수요가 적습니다. 남산중앙시장은 세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말이에요.

다른 데 시장은 지금 추진을….

남산중앙시장에서 안되면 다른….

이것이 국비가 18억이 올 초 1월달까지 우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올렸어야 국비가 지원되기로 돼있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월달 안돼가지고.

국비는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뭘 협의를 해요?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중소기업청하고 다른 데 주차장사업비를 쓸 수 있는 데를 물색해본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를 불용을 안하고 다르게 사용할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게 원래 목표가 200억 정도 기금을 적립해놓자는 목표로 했었는데 그동안 적립이 안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몇번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작년에 마침 5억이 조성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사용처를 보니까 5억을 다 쓰셨네. 이거 어디에 쓴 거예요?

기업유치진흥기금은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이고 2011년도부터 12, 13년도는 2억씩, 다음에 14년도 5억, 15년도 5억,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2019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입을 잡은 거는 저희 통합관리기금에다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5억을 세입을 잡아주면 세출이 바로 5억이 빠져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그 잔액만 남은 겁니다.

사용한 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다고요?

예. 예치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42쪽 중간쯤에 보면 산업단지 관리비 시설비로 세워진 항목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네요. 어떤 거죠?

그거는 산업단지 관리 5산단인데요. 명시이월입니다. 그 중에 예산현액이 3억 3,900만 원인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사업내용이 확정측량, 또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관리비용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해주셨는데 기업유치진흥기금 있잖아요,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기금 조성 조례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몇% 범위가 있잖아요,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까지 100억인데, 지금 불가능한 거 같고요.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예산보다도 기업유치 관련해서 이런 기금 조성은 절실하다고 봐요. 사용처는 어떻게 돼요? 이 기금 사용하는 게.

현재는 기업유치진흥기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 조성 시까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액 이체해서 하는 걸로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금조성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해주고, 대부분 그런 거 같은데 사실은 미진하죠. 기업유치진흥기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따지면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하는 거 예산 올리셨잖아요, 추경에.

예. 올렸습니다.

기정액 포함해서 30몇억 올린 거 같아요. 사실은 기금이 충분하다보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안하고 기금에서도 편성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조금 다른 게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업유치 예산을 편성하는 유치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은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100억에서 3% 해도 1년에 3억인데 이자는 점점 낮아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저도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진흥하고 이런 쪽에서….

어쨌든 우리가 기업유치진흥기금 관련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대책은 전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과장님.

이 진흥기금으로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편성 보면, 거의 다.

그래도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해서 그거는 별도로 입지보조금 아니면 설비투자보조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진흥기금이 빨리 조성이 돼서 그런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금 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애요. 너무 형식적이고 목표액도 몇 년도에, 19년도까지는 이런 예산 추계라면 불가능한 거 같은데요. 어쨌든 빨리 목표액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창피하잖아요, 기업도시 천안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아니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협조를 안해주시면…. 제대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천안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5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해마다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 불용액이 결산하다보면 10% 이상 되는데, 올해도 9%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부서업무 특성상 그런 거예요?

국도비사업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솔직히 저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국도비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처음에 우리가 초안 잡을 때하고 확정되어서 온 내역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우리 조건에 잘 안맞는 사업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다기보다 우리가 예측했던 금액보다 더 내려온 경우가 있고요, 특히 직불금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그럼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더 내려오면 항상 내려온 예산에 의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의 사업비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가지는 농민들도 반성할 부분입니다마는 보조비가 변수에 따라서 신청했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한 60% 이상 보조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보조율이 낮아지거든요. 40%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00% 전액 불용된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30% 이상 불용액도 9건 정도 된다는 거는 사업 처음에 예상할 때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4건씩 어떻게 나와….

녹색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간의 갈등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요, 광덕면 원덕리인데 포기한 사업이고 두 번째 민간단체 법정 경비 같은 경우 1,440만 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5개 읍면지역에 농업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성거지역에서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때문에 어느 지역은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고요. 도매시장 청과동 리모델링 사업비는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명시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아시다시피 사업을 포기하면서 집기류 같은 거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잘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액 10%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불용액이 10% 가까이 계속 나오면요.

저희들이 편성단계부터 예측을 좀 더 종합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48쪽 하단에 보면 전용 현황을 보니까 농업인활동 지원이라는 목을 갖다가 국제농기계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쓰셨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목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셔도 돼요?

이거는 2018년도 농기계박람회를 삼거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용역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독립기념관 서쪽 계곡 개발계획을 갖고서 금년부터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긴급하게 사용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추정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그쪽 개발 비용이 한 80억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삼거리 행사 이후에 박람회는 잠정적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결정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불용액 중에서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전체 26억 정도 예산현액 잡았다가 지출에 12억 쓰시고 14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시설비 부대비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공사비 잔액입니다. 건축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14억이요?

예.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은 뭐예요? 그 위에.

이거는 그동안 쭉 건물은 지어있기 때문에 전기료, 가스, 이런 정도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입주를 했더라면 다 소진됐을텐데 입주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세계민족음식테마관 포기서 제출하셨어요?

예. 지난 4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 의회에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는데 최소한 저희들한테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보고할텐데요, 일단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제출은 했고….

확정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언제쯤 그 사업이 확정돼서 되나요?

우리가 연장 기간을 6월까지 했기 때문에요, 6월말 이전에 결정이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비 총 반납액이 얼마예요?

약 49억입니다.

이거 사업추진 자체가 결과는 나왔지만 소회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사례로 해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기화로 해서 다시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또 국비가 반납되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불용액현황을 보면 100% 불용액이 4건에 30% 이상 불용이 6건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많아요?

100% 이상 불용액은 저희가 밑에 보면 조사료 품질검사원 보조 미채용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계상이 된 건데요, 실제상으로는 저희가 인력이 필요 없어서 이거를 사용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민간이전사업이 5,3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대체해서 국비를 사용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 확장에 따라 인력을 하나 계약직으로 쓰려고 했는데 저희 팀에 한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을 안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조공법인에서 집행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52페이지 보면요, 농가 사업 포기한 곳이 여러 건이 보여요. 이거는 어떤 이유예요?

대부분 농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업을 하려다가 여건이 안돼서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주로 가축분뇨처리 분야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은 다른 분들도 사실 이런 혜택을 받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다음 해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월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이월해서 다시 집행을 한 건데 그 부분이 포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식품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56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태학산 주차장 공중화장실은 겨울철이라 공사를 안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어떤 경우에 공중화장실을 환경위생과가 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들은 화장실 총괄업무를 일단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요, 화장실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신축인 경우에는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고요.

어떤 화장실을 말씀하세요? 공중화장실?

예. 공중화장실요. 읍면에서 하는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환 장터에 공중화장실을 만든다 하면….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장실 수급계획에 의해서 다음연도 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신청하고요, 그 예산이 오면 그런 것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각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서북구청 위생청소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쌍용공원에 화장실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님한테 가면 되겠네요?

그거는 현재 관리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에 공원관리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신축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위원님들. 나는 10년 만에 알았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불용액이 13% 가까이 되네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산을 과다책정하신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첫째는 입찰을 하다 보면 보통 입찰액의 87.5%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검사를 할 때 일부 감액되고 또 일부는 사업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물량이 변경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30% 이상 불용액도 19건이나 되고요. 불용액 사유서를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들이에요. 10% 미만 남아야 잔액이 남는 거죠.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거예요. 다른 과에서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써놓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도 내년예산에는 15%씩 일괄 삭감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 가지고 설계를 해도 나중에 입찰을 하면….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15% 일괄 삭감하면 정확하게 맞을 거 같아요. 입찰잔액이라고 30%씩 남는 게 어떻게 입찰잔액입니까? 예산을 잘못 계상한 거죠.

입찰을 하면 예가라고 해요?

예가라고는 지금 않고요. 설계를 하면 입찰을 할 때 보통 87.5%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5% 정도는 항상 남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비 입찰하는 경우 그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0% 이상도 19건이나 되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고 많이 남은 게…. 숲가꾸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작년도 4월 25일 성환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 일제 통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벌재를 하면 감염목이 다른 장소로 이동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월 정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하고 바꿔 썼습니다. 그것을 문의를 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요.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임도시설 같은 거 158쪽에 하단 이것은 뭐예요?

임도시설은 계약심사에서도 일부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원래 설계할 때는 암이 나온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막상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암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FTA대비 임산물 경쟁력 강화도 많이 남았네요.

이것은 이월도 1,2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도 11월 26일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 이월한 금액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정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5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관리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 정도로 3건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올라와 있네요. 우리 직제 개편되면서 공원관리과가 도시개발사업소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쪽하고 이 업무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도시공원 쪽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집행되다가 잔액이 남은 거 같은데 그쪽 과하고 여기 산림녹지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어디에 들어간 거죠?

2015년도에 공원관리과가 생기면서 이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라든지 녹지관리과라든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아마 남은 거라는 말씀인가요? 남은 금액이 큰 금액이 남았어요. 저는 집행을 하면서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당시는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쪽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배정을 해줬거든요.

도시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4,200만 원 정도 많이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조성계획 수립비였거든요. 그게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 거는 아니고요. 61쪽에 흑성산등산로 정비공사 명시이월사업 사유는 분명히 나와 있고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요. 어쨌든 사유지에 대한 토지승낙은 다 받으시면서 공사하시는 거예요?

시설물 들어가는 데는 등산로만 개설하는 것은 물론 그런 거 승낙도 쉬운데 어떤 전주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승낙을 받고 합니다.

어쨌든 법상 사유지에 대한 토지승낙은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고 혹시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토지사용승낙받기 상당히 힘들죠. 애먹죠. 혹시 과거에 토지사용승낙없이 시설물 설치해서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상복귀를 해줘요, 아니면 설득을 하시나요?

최대한도로 설득을 하죠.

시민들의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나는데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받고 시설물 설치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이런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전부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예산전용한 게 있어요. 2월 24일 무슨 행사를 추진했어요?

저희가 2월 24일 농촌여성학습동아리육성,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 전통식생활체험기술보급, 농촌체험관광 및 네트워크 구축, 6차산업 네크워크 시범사업을 민간경상적 사업보조를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인건비, 전통식생활체험기술보급, 전통식생활 체험교육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석자 보상, 또한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교육 했을 때 참석보상을 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민간인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선도농가경영(강소농)육석에 보면 불용액이 1,376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불용사유에 보면 강소농 교육 참여농가수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에 참석을 하겠다 해놓고 줄어든 것인가요? 원래 몇 명이나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전체 대상교육은 대상농가를 100농가를 하고요. 100농가는 3회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으로 해서 패키지로 해갖고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회성 교육이 아니라 심화적으로 했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교육성과는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해서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대상자 미달 및 개월 수 단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본인이 귀농인이 어느 작목에 어느 농장에 대해 가서 실습을 하겠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 되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를 다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불용액 발생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상자가 미달되었거나 개월 수가 단축되었다는데 귀농인들은 농업기술에 대해서 문외한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으면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디테일하게 교육을 했으면 그분들이 정착하고 작물을 키워서 우리 천안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는데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 되나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는데 50명 신청했는데 예산은 남았어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그 기간을 예산에 맞춰서 과정을 좀 더 늘리든지 심화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농업기술을 습득을 잘 해서 성공적인 귀농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려운가요?

위원님, 그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현재 불용이 된 부분은 어느 농가가 대상농장을 선정해가지고 농장에 대한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귀농하시는 참여자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3개월을 우리가 실습을 하거든요. 3개월 다 원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전부다 대상자가 차가지고 지금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농가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강소농교육도 그렇고 귀농인 현장실습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안에 정착한 귀농인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특화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력을 갖고 좋은 품목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그래야 정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에 입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상반기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불용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및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불용액 내역 중에서 회계운영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불용이 되었는데 청사이전으로 불필요해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1억 6,000은 옹벽설치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가요….

어디 옹벽설치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청사 우측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복합청사로 결정되는 바람에 지금 집행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새로 증축할 거 같으니까 집행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출된 것은 뭐예요?

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시켜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불용액 중에서 시장경제활성화가 있네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자유시장 안전휀스 설치비용을 재난안전기금으로 대체집행했다고, 그래서 불용액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신 건가요?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전방재과에서 시비, 도비 해가지고 1억 1,300만 원 들여가지고 안전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및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이상 불용액 한 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362만 2,000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