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세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정보교육원, 동남구청, 서북구청 본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심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전체 총괄해서, 아까 전에 총괄해서 했을 때도 우리 복지분야에 불용액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사무감사 때도 좀 더 촘촘하게 감사를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사실 또 들여다보면 우리 시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하고의 중복사업이라 해서 의지는 있지만 막혀서 불용액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건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사를 촘촘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최저생계비의 185% 범위 내에서 그걸 초과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거기다 대고 200% 범위 이내에 대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기금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하는 조건하에서 지급을 못해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185%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보다는 좀 많이 편성하다 보니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163페이지 보면 기초 수급자 양곡비만 해도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범위 안에 수용되지 못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좀 더 자활하여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이게 잔액이 남은 것인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예년과 달리 각종행사에서 화환보다도 쌀 같은 거를 기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후원물품이 많아져가지고 배분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양곡지원 50% 해서 주긴 하고 있지만 쌀 소비량이, 다른 음식으로 대체되어서 쌀 소비량이 좀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더더구나 쌀 양곡으로 주던 거를 다른 대체해서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계신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부양곡을 주는데 50%를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주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른 상임위로부터,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공무원분들도 많이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63페이지에 말 그대로 맞춤형복지 서비스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보면 재료비가 3,000만 원인데 지출이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그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아, 이것은 예비비에서 긴급지원, 국비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서 격리자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100% 다해줬습니다. 그래도 거기 좀 남은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도 우리 박남주 위원님과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거를 잘 우리가 정책을 작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불용액에 불용사유를 보면, 제가 봐서는 정책을 우리가 입안할 때 그거를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인원이 축소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면 1년치 예산을 우리가 설정하는데 그렇게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밖에 우리가 안보이거든요.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적정한 금액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나 우리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잘 숙지를 해서 이거를 해야지 제가 봐서는 불용액이 다 종류별로 보면 사람들이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보면 예산집행과정부터 우리가 계획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잘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과별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재단 설립, 맞춤형 서비스, 기초생활 죽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금 현재 잘못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복지서비스 해서 메르스 환자 관련해서는 신청자 100%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에서 내려온 거 중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복지재단 설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무실 관리비 같은 거를 재단 개소식 같은 것을 금년도에 하면서 재단 기금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 복지재단 설립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책상이나 이런 등등의 집기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신방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다 100%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최대한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전출입이라든가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조금 일부가 남은 것이지 그것도 그 정도 여유가 없으면 또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예비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생활보장에서 일반보상 노인목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목욕권을 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적어서 신청액이 적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 ….
각현
김각현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인원은 정해져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목욕비요,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다 인원 책정해서 했는데, 저는 여기 봐서 복지재단 설립이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좋아요.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가 아껴썼다는 이러한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기초생활지원자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1,000명을 가정하고 설정을 했다. 그분한테 꼭 그 사람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요, 지원을 안 하는 사람, 모르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이걸 다 전달을 해줘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복지가 지금 맞춤형 복지, 또 찾아가는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해주시고, 다 이게 제가, 불용액이 많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 지원하는 저기를 보면 남김없이 써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 쓰라고 준건데 그걸 안 쓰고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참만에 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비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셨잖아요? 예산이 지금 천안시가 복지예산으로 한 48% 맞죠?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산부분이,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아아, 36점….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우리 목욕비가 1억 얼마 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4,000만 원요.
희준
노희준위원
4,000만 원 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목욕비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린 바 있었어요. 읍면동에, 기초수급자 어르신들한테 동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문자서비스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문자서비스를 많이 하셨나요?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빨리 주어진 기간 내에 이용토록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교통편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수신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거기에는 65세 이렇게 해갖고 한달에 또 무료서비스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한 거고 계속해서 많이 확대, 잘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6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천안시가 그러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연계로 시 직영사업 자활근로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업이 자꾸 주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활근로센터가 있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반 기업 같은 데 취업을 먼저 합니다. 자활근로센터에서 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심사자료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복지정책과에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불용액 금액이 2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유가 건건이 있을 줄은 알지만요, 그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방향인 거 같고…. 171페이지 보니까 예비비 지출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유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배상금 지출한 내용이요?
박남주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그냥 잠깐 제가…. 서면을 드릴텐데요. 그 내용이 목천에 야영장에서 2012년도에 그게 아마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최종 판결받은 금액이 배상명령으로 해서 저희 그쪽에 동천안 JC에서 위탁운영한 업체인데 거기랑 같이 공동배상이 나와가지고 그 금액이 배상금액이 3,535만 2,7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불가피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남주위원
사고가 한참전에 있었는데 시일이 많이 지났던 것이라 예비비로 지출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저희가 행정소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최종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69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계약낙찰 차액이 1개 사업이 미추진됐다 그랬는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불용액이 지금 5억 2,894만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1개사업이 미추진됐습니다. 그게 성남어린이집이라고 그게 전에 그쪽을 추진을 하다가 못한 내용인데 그 사유를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축 부적합지로 이렇게 됐는가 봐요. 토지가 아마 맹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그게 3억 7,719만 원이고, 그래서 그거 플러스하고 나머지는 조그만 입찰차액이 플러스돼서 한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그룹홈 운영 지원에 대한 게 법정기준에 대한 인원수 때문에 이용자와 종사자 기준 차액인가요? 그러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룹홈 운영지원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한 개소가 충남좋은이웃쉼터라고 그래서 그것이 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쉼터로 변경이 되면 쉼터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룹홈에서 쉼터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70쪽에 불용액 현황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운영 사업비는 예산액의 50% 가량 불용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용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높은데 그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그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건물 취득한 대로 저희가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이쪽에서 안하고 그쪽에 이사하면 그쪽에 가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가지 더 171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공기부족, 사업진행이 늦어진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초에 차암어린이집이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인데요, 현재는 그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큰 게 보육돌봄서비스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커요. 보육돌봄도 그렇고 도 보육특수시책사업 그다음에 170쪽 넘어가면 아동급식지원비, 또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된 겁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은 이게 전액 특별회계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금액이 많다고 해도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배정을 해요. 그랬는데 토요일·일요일만 주다 보니까 단가 4,000원하고 저희 시비 500원 붙어서 4,500원씩 하는데 토요일·일요일이다 보니까 한 104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그걸로 하면 그 금액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불용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게 나오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교육 이렇게….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런다면 도에다 보고를 해서 이거를 고쳐야지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복지비용이, 다른 데는 턱도 없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 이런 걸 이렇게 남겨가지고 어디는 남고 어디는 적당하고 어디는 부족하고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2015년에 이렇게 보니까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걸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이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모자라는 부서에다 줘서 이거를 공평하게 해야지 …. 그리고 뒤 보면 또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시 교육청도 맨날 돈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 돈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누가 이거 믿겠습니까?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복지파트는 국·도비 쪼인 사업, 또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정이 쉽고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대부분 하고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직접 집행하고 그러는 것은 연말에 정리추경이라든가 그때 정리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원 때문에, 내년도 예산 재원 때문에.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개 연말에 결산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연유야 어떻다고 하더라도 제가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올 연말에 저기하고 그럴 적에 정리추경 때 미리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 산정이 잘못돼서 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정리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맞는 답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조금씩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국·도비 매칭한다 그래도 도에서 잘못된 거면 도에서 시정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다 복지차원으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그냥 그대로 해마다 내려오는 패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불용액은 도로 반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잘 지내셨죠? 171페이지 보니까 기금 현황에서 양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 예산 세운 이유가 뭐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양성평등 기금….
희준
노희준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기금으로 해서 매년 이거를 기금 보조금 심의를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 2015년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20억에 대한 통합기금 관리에 대한 이자가 여기 조성액으로 5,148만 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금액이 저희한테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공모사업을 합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5개 사업을 2015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액 해서 그리고 남은 잔액이 현재 5,475만 3,000원 있는 겁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2015년에 천안 KYC에서 천안시 여성 공공리더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했고요, 또 천안 YWCA에서 여성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서포터즈단 운영 해서 700만 원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여성장애인 미술심리 치료교실에서 540만 원, 또 상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운영을 해서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인성교육 지역활동가 양성 사업으로 6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성평등 기금은 우리 여성을 위해서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꼭 어떤 여성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감사가 곧 있을 거라 깊이 있는 질문은 안 드리고요. 양성평등기금 지금 잠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보면 강사료로 주로 나가고 교육에 어떤 사업으로 사업의 다양성이 사실은 지금 확보 안 되고 또 이름 자체가 기금명이 양성평등인데 여성 위주의 어떤, 물론 여성이 지금 사회적 약자, 아직까지는 평등하지 않아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편중이 돼있는 듯한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양성평등기금이 20억의 기본 기금이 있는데 언제부터 20억이 있고 그 이후에 기금조성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기금은 그냥 20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시에서만 들어오는 건지 외부의 어떤 민간이나 여러 단체로부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저희가 그것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조성된 금액에서 그 범위에서 저희가 보조사업 공모를 하면 사실은 더 넘어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기금을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 왜 이것이 계속 여성 쪽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저기가 있느냐면 그동안에 계속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부터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도 각 단체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나 이런 것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다양하게 실제 법에 합법적인 것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금 확보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의지나 어떤 요구도에 맞추려고 한다면 기금 20억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양성평등이 그런데 약자 여성을 위해서 대변하고자 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여자경실련, 경제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분들은 또 여성 CEO들이 함께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조성에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확보하시고 남성의 사회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게 조성된 것이 연차수가 짧다고 해서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 이름에 걸맞은 양성평등의 기금이 양성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보면 대다수 위원님들 모두가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예산을 잘 세우셔갖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매우 사회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특히 이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후의 과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172쪽에 보면 연금대상자 중지자 및 특례자 상계처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받은 사람들이 공적자료 조사를 받아 중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작년에 일제적으로 기존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들 일제히 조사를 해갖고요. 그분들을 가려내서 감액이 됐고요. 또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특례대상자로 해서 지금 조금 바뀐 게 있어서 기초연금수급자가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작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에 반만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감액된 금액이 1억 6,000정도 이렇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총 저희들 대상자는 한 3만 3,000명 되는데요, 이 대상자는 한 240명 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혹시 회수처리 이런 부분도 하고 있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회수처리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감액지급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회수처리는 안하고 감액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173쪽에 보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여기 바우처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이 무언지 추진이 안 되는 미진한 사유가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40여명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갖고 집행잔액이 많이….
소영
엄소영위원
제 생각에 이 독거노인들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24시간 활동보조예산이 저희가 2억 3,000만 원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 또한 사실은 불용액으로 해서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이유로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몇 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아마 이 불용액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 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다른 타 지자체도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우리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업들이 이 뿐만 아니라 혹시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시 지자체에서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함께 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지자체 혼자 뿐만 아니라 이 불용액에 있어서 복지부의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많지는 않고요. 한두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타 지자체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건의 좀 하고 방문해서라도 대화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본영 시장님이 바라는 어떤 그런 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같이 움직여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일처럼 그렇게 고민해서 바쁘시더라도 그런데도 좀 더 같이 함께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불용금액으로 총 금액이 6억 8,667만 원이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불용액요?
각현
김각현위원
보니까 신부동 노인회관 증축사업, 청룡동·신방동 경로당 신축사업, 입장면 경로당 토지매입비 이렇게 다섯군데서 지금 한 6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거를 집행을 해야지 집행이 안 돼가지고 불용액 처리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개 부락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그게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으로 올라오냐고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거의가 토지매입을 하려다가 적당한 장소에 적지의 토지를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가 된 건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우리 천안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부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요. 이걸 심도있게 깊이까지 다 파고들어가서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있어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여간 공정성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편리한대로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도민체전 예산에서 하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승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작년에는 못해갖고 돈이 많이 남았었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잘 세워졌나 어떻게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올해는 효율적으로 세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주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희준
노희준위원
응원가서, 천안시가 1등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문체부에서 국비를 흥타령 관련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받은 국비만큼 저희 시에 부담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어떤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정부분 저희 세입에 도움이 되고 또 국비를 받으므로 해서 저희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박남주위원
문체부에서 이렇게 받았을 땐 기존에 잘해왔던 것도 있지만 또 문체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냈을 때는 기존과 또 다른 면모를 기대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흥타령 개최준비로 바쁘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염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방향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역시 대답도 잘 하시고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답변 잘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여기 폐비닐 수거 비용이 남아있는데 왜 이게 남아있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폐비닐 수거비용은 우리가 각 구청에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건데 농민들이 하는 양에 따라서 좀 적거나 남고 그런 경우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수거는 어디서 해가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한국자원공사에서 ….
희준
노희준위원
해가면 돈 안주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그거를 주민들한테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매년마다 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또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데 쓸 예비비로 보통 우리가 잡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매해년마다 반복되니까 아예 항목을 일반회계에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만호
조만호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저희들이 매년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데 바이러스가 발생률이 점차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비비나 뭐 이런 것을 지금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그때그때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자체에서 우리가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조례나 법적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못 확보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걸 행정부에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항시적으로 예산항목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 즈음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 쪽에서 어떤 것들을 노력할 때가 이제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시고 그 부분에 어떤 세입을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게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항시 지속적으로 잡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호
조만호동남구보건소보건과장
예, 정책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북구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195페이지 보면 우리 제일 하단에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과목에 건강생활실천 행사 운영비, 건강생활실천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감액됐고 하나는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실래요?
명순
문명순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보조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금연보조제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1월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요구량이 금연보조제 요구량이 증가되면서 통합예산에 있는 돈을 전용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순
문명순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러면 잘 된 내용이네요?
명순
문명순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 천천히지만 금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순
문명순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담뱃값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조금 증가한 현상이었었고요. 지금은 2014년보다는 약간 오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세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