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계속)

아침에 이종원 팀장이 자료를 가져왔었어요.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죠. 시간외 근무에 대한 걸 가져왔는데 구청은 지침에 의해서 오후 조퇴, 반가를 낸 경우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는 그 기준이 있냐 물어봤어요. 없죠? 없으면 공단은 어디에 준해서, 규정 규칙이 없을 때 어디 걸 가지고 하나요?

경영안전팀장 이종원입니다.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별도의 방침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공단이 구청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냐 이거예요. 구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점검을 했어요. 없어요, 전혀.

저희가 구청 방침은 확인을 못했고요.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이런 걸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그 내용을 봐서 구청 방침을 확인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에는 특근매식비가 나가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가 나간 것을 문제로 삼은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외 근무라 함은 시간외 수당을 받고 특근매식비는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어서 특근할 때 이때에 지급되는 급량비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달리 해석을 나한테 하면 안 되지.

저희가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10년 이상 관행이나 관례가 종전에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런 관행과 관례를 바꾸어야 된다, 이제는.

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엄격히 우리 구청 산하기관이에요. 산하기관이면 구청에서 본 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지침이나 운영방침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문서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노무법인 유앤, 여기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근이라는 근무환경은 뭐냐 하면 갑자기 생긴 안전이랄지 갑자기 생긴 재해 재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하게 근무하는 사항을 특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한 식비를 제공한다, 7,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7,000원입니다. 식사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내가 안들어갔는데, 지금 식당에 쭉 쓰잖아요. 누구 외 몇 명 몇 만원, 몇 십 만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두 번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특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무법인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직원들이 노동청이나 근로감독위원회에 제소했을 때 그렇게 판결이 난 선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이나 관례대로 10년 이상을 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준용해야 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1시에 퇴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외근무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도 예를 들어줬지만 21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하면 퇴근 지문 인식이 21시로 나와야 돼요.

21시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

21시 이전에 나온 건 뭡니까? 그러니까 20시까지, 8시까지 시간외근무를 잡는 거예요. 8시부터 1시간은 시간외근무가 포함 안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휴게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게시간인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외근무를 18시부터 20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시간은 별도의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1시간 때문에 특근매식비가 나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간은 18시부터 시간외근무를 해가지고 20시면 2시간이고 21시간이면 3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해서 특근매식비가 나간 21시로 되어 있는 이 직원이 퇴근 지문인식이 21시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 안에 찍힌 게...

네, 21시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항이 있단 얘기에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삼 위원입니다. 경영팀장님,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었는데 대학생 임대주택이 있어요.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에 근 40% 정도 수입에 차이가 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사업팀장 이종원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이 우리가 처음에는 홍제동만 있었습니다. 홍제동에만 하나 있다가 그 다음에 천연동 임대주택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홍제동은 8실에 2인 1실 해서 16명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천연동 주택은 48명이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늘어나면 수입이 더 증대돼야 하는데도 40%가 마이너스됐다니까요 지금.

그건 수입은 줄어들지 않고요 거기 예산이 우리가 선집행을 하는 게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 저희에게 준 일반현황 자료에 보면 여기에, 어제도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2015년도 것은 결산자료를 올린 것이고 2016년도 것은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연동에 대학생 임대주택이 하나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입면이 40%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2015년도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공실률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받는 돈이 누락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그것을 다 해서 학생들한테 징수하고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담당차장하고 담당팀장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내부감사를 통해서요. 그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의 합당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학생들한테 부과되는 부과금 있잖아요 그 부과금을 제때 부과 안했어요.

대학생 임대주택 두 군데잖아요 그 현황을 한 번... 작년에 8,844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안 4,863만 6,000원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그렇게 뽑게 되었고 작년도 결산에는 어떻게 나왔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

이경선입니다.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안전팀 제가 뭘 봤냐면 기록물등록대장을 봤는데 우리가 행사를 치르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행사를 갔을 때 카드 명세표를 쓰잖아요. 날짜가 오해가 갈 정도면, 우리 보통 사람이 자료를 볼 때 기록물대장을 보지 않습니까? 날짜가 일률적으로 똑같았어요. 예를 들자면.

지출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행사는 보고서나 다른 자료를 봤을 때 날짜가 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출일자를 일률적으로 하니까 우리처럼 서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간담회를 하루에 5,6차례 진행이 되나? 아침 밥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간담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제주도 출장 2박 3일이었는데 지출 날짜도 직원들 가는 날짜도 틀렸어요.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발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지출돼 있는 거예요, 기록물에는. 그게 맞는 방식인가요? 자료를 너무 방대한 걸 받았는데 날짜가 다 똑같이 있으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출은 바로바로 결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몰아서 다 올려야 되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드 쓰는 게 있고 현금으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구매같은 경우 구매하고 검수하고 나서 며칠 내에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로 지출하면 최대 57일까지 납일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대금을 내기 전까지 지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카드결제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면 통장에서 자동 결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로 결제를 몰아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동일하게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건 바이 건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 게 원칙하고 바람직한데 한건 두건 다른 일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는 가능하면 결제일 전에 몰아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한다는...

카드결제일 전에

직원 징계사유 중에 카드결제를 늦게 보고했다는 것도 징계사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50일이 넘었다는 건가요?

카드결제일이 지나서 본인이 누락시킨 거죠.

기간 자체가 계속 늦어지니까 사람이니까 깜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50일은 너무 길다는 생각 안 드세요?

57일은 맥시멈 카드결제일이 사용하고 나서 57일까지 돼 있어요. 우리가 매월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결제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늦게 접수하지 않는데

카드결제일에 맞춰서 작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기록물 봐서는 한꺼번에 몰아서

만약에 카드결제일이 넘어서 지출하면 그게 부과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지불하면, 우리가 선 지출해도 은행에서 가져가지 않고 통장에 넣어놓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규정이 57일이라도 직원들이 2,3일 내에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2,3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카드전표 날짜와 기록물 날짜를 봤어요. 보통 10일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원 경고처분도 봤던 거예요. 날짜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처분 받은 게 있나 없나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그 분은 57일이 넘었냐 이걸 여쭤봤는데 그 사항이 정확히 안 써 있었고요. 그러면 안전팀에 여쭤보겠는데요. 이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난지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TF팀 구성하셨어요. 1년이란 세월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두 장 주셨어요.

자체보고서입니다. 난지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구청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인수 관련 준비를 했었습니다. 타 기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봤고 난지음식물처리장 현장점검도 해 봤고 그래서 추진했었는데 현장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안전상 문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시설교체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지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업체에서 아직 소송이 추가적으로 걸렸어요. 그게 올 연말까지 소송이 걸리는 걸로 돼 있고 그 소송 때문에 점점 유예됐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서울시에 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 개보수 예산이 나오고 개보수하고 나서 공단의 인수인계는 차후 검토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TF팀 하다가 다시 소송이 걸려있어서 거기서 TF를 해산해서 중도 취소하게 되고 중간 결과보고 다하고 거기까지

저희가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이 피드백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 다시 공단 인수 관련해서 재검토가 들어갈 걸로.

시설 방문했을 때 못 여쭤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 방문했을 때 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서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시설이 많이 낙후된 게 마음이 아파요. 근처 마포도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영유아 중요하지요. 그때도 웃으면서 깊이 있게 말씀드렸던 건데 솔직히 영유아들은 어머니의 만족도에서 끌려오고 이 애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서대문구는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처럼 예체능이 없어진 교육 현실에서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문화체육회관에서는 그 정도, 다는 아니지만 그 연령대 청소년들이 와서 젊음도 발산하고 자기 끼도 키워보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는 걸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담당자분도 다행히 전공이셨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계서서 그나마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지고 있다, 이 생각에 그치지 말고 한 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그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그래서 요즘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매체들 통해서 알고 집에서 책도 볼 수 있겠지만 단발적으로라도, 처음에는 수가 미약하게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애들이 와서 그걸 공감한다면 나름대로 공감세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럼 그 애들이 더 나아가서는 범죄율도 줄일 수 있고 안타까운 얘기들이 언론 매체에서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꼭 실행해 갔으면 좋겠다. 복지 서대문구가 아니라 청소년이 살고 싶은, 나중에 이 청소년이 어른이 돼서 노인이 돼서 내 동네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서대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자꾸 조명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 조명을 기왕에 설치돼 있는데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07년에는 한참 설치미술이 유행이었을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느 큰 건물을 가더라도 설치미술이 있었습니다. 아마 건축조건에 들어갔을 겁니다. 밖의 조형물의 설치 몇에 몇, 키 높이 이런 게 다 있듯이 아마 여기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위에까지 뚫려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설치미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설치미술이었지 조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명이 가미된 설치미술이 설치됐겠죠. 그때는 시대흐름상 그게 좋았다고 보고 OK가 됐고 예산도 다 잡았을 것이고 의회에서 다 통과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됐다 안 됐다. 문제성은 있으니 이제는 해체할 단계거나 위험성이 도출됐으니 교체하거나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지적하자고 하면 끝도 없겠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갔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많이 됩니다. 굳이 그게 있을 필요도 없고 2007년 설치해서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먼지도 탔겠죠. 흉물로 가는 이미지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관장님이 보고도 했고 많은 분들이 고민한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빠른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하고 상관성이 없겠지만 자연사박물관 태양열 설치해 놓고 전기세가 턱없이 낮춰지고 이런 경우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걸 뜯어내자고 하니 그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 공간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설치 조명도 설치대비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바람직하게, 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보여지는 것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으로 맞춰서 철거가 되는 것도 깊게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지식센터. 우리 신지식센터 제가 고객만족도 받았는데 제가 고객 입장에서 시설방문 갔을 때 굉장히, 이게 사무실인가? 이게 센터인가? 이렇게 가나? 입주 업자들의 자질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들어오는 사람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런 이미지였어요. 두 가지만 제가 지적 드릴게요. 거기 흡연실이 있나요?

흡연실은 공식적으로 없고요, 2층 공간에 밖에다 재떨이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피우시든가요? 그쪽에 가서?

거기서 많이 피웁니다.

아니, 거기서 피지 당연히. 그런데 문쪽에서 그늘에서 피우시잖아요. 가운데 주민이 보는 아파트 쪽에서 보지 않잖아요. 유심히 한 번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하면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아파트도 자기 앞에 텃밭처럼 가꾸시고 화분 가꾸고 계시는데 거기서 창문 열고 꽃도 보고 싶고, 내 마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담배 피우면 보기 좋겠습니까? 그것도 여자들이? 침 뱉어가며? 예전처럼 가서 때리지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는 세상에 인상만 찌푸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신 거 느끼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분들만 센터를 이용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거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화장실과 탕비실 개념이 뭐에요?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특히 남성 화장실은 그러지 않을 텐데 여성 화장실을 갔더니 거기서 식사를 하시나봐요. 식사를.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못 보고...

누가 화장실에서 식사하겠어요? 그 센터 안에 사무실 공간에서 식사를 조리를 해서 드시나요?

조리는 못하게 되어있고요, 간혹 배달이나 아니면 컵라면, 라면 정도 끓여먹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못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은 굉장히 친절하신가 봐요. 배달된 음식 그릇을 다 씻어주나봐요?

센터 내에 저희 이사장실에도 개수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대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다 씻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거나 그런 것을 위원님 얘기하신 게 아마 씻을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씻는 거죠.

제가 화장실과 탕비실을 왜 물어봤겠어요? 과연 탕비실이 갖춰졌는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내가 볼 일 보고 손 깨끗이 씻고 싶을 때 가서 고춧가루가 뒤범벅이 되어있고 거기서 설거지 하느라고 뒷사람이 양치를 하러 와가지고 10분 이상을 서 있었어요. 왜? 비켜달라고 말 못 했어요. 왜? 설거지 하는 중이니까. 거기 자기 그릇 깨끗이 씻고 있는데 거기서 양치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실 용도가 있고 취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유무에 따라서 이 시설이 갖추어져야 맞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체 못하게 해야죠. 아까 이사장 그랬죠? 우리도 탕비실 없다고 하셨는데 이사장실에서 김치 먹을 일 없잖아요. 당연히 컵만 씻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탕비실은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 취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사나 석유난로나 이런 거는 못 하게 되어있고 겨울에도 냉난방으로는 석유제품을 못 쓰게 되어있고, 취사는 못 하게 되어있고, 간혹 컵라면을 사다 먹거나, 저희도 모르게 취사를 하는 경우 간혹 있어가지고 저희가 적발해서 경고조치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컵이나 이런 거는 세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화장실에서 세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신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취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간혹 저희 모르게 취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손님 찾아오시는 방문객들만 느꼈겠지, 거기 계신 분들은 그게 편했겠지요. 마구잡이로 나가서 담배 피우고 편하고, 누구의 제재도 없었고, 또 개수대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 씻는 곳에서 막히기도 하셨을 텐데 안 막히게 잘 넣으셨는지 거기에서 그렇게 씻고 계시더라고요.

씻는 것을 적발을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저희도 못 봤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 취사를 했는지... 그건 우리가 CCTV를 보고 업체를 찾아서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곳에서부터 음식물이 나가는 건,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설문이나 애로사항은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흡연실을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흡연실은 설치할 공간도 없고 해서

전체 금연 건물을 만드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호식품이니까 그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다르게 주택 앞에서 피우지 마시고, 본인이 선호해서 태우신다면 본인도 약간의 불편함을 겪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동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동선 잘 아시는 분들께서 동선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영안전팀장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오세요. 경영안전팀에서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다른 팀에 업무를 지시를 했어요. 그죠?

네.

협조하고.

네.

우리가 볼 때는 담합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면 그 자체를 인정을 하겠는데 2,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금액 자체가.

단일 건으로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을 하고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에다 계약원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된다고 저는 판단한다는 얘기죠.

총액이 2,000만원이 넘는 거하고 단일 건으로 하나의 건으로 2,000만원이 넘는 거하고 1년을 통해서

단일 건 2,000만원 넘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하셔야지.

그런데 그 건이 연중에 발생하는 건을 가지고 2,000만원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고

저희 입장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한테는 얼마까지 보고합니까?

규정상 1,000만원 이상은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은 경영안전팀 협조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 500만원은 부서장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도 이사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결재가 결재 라인에서 빠진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황보고는 때에 따라서 100만원짜리도 보고할 수 있고, 50만원짜리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사안에 따라서.

그 차이는 뭐죠? 업무 사안에 따라서?

네. 이사장님까지 아셔야 된다 그러면 보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장님도 아셔야 되겠다는 사안이 된다면 이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면서 책임질 부분 책임진다 말씀하셨어요?

네. 책임질 사항 있으면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어떤 사안인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직원들이 계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의 지시로 해 가지고 금품수수나 향응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지시에 의해서 저의 협조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금품수수나 향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향응은 본인이 받은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팀장이 책임을 져요?

제가 선정해 준 업체에서 그렇게 됐다하면

그런데 얘기하면 안에까지 들어가, 본인들이. 잠깐만요, 어제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각 팀을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보면 이 업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서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인터넷이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다 했어. 담당자끼리 서로 이 업체가 좋으니 해봐라, 어떻게 했냐 전화로 물어본다든가 협의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언제 담합 했다고 했어요? 불러서 얘기해보면 저희 담합한 것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시정할 부분 시정하고 고칠 부분 고치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것을 얘기하자는데 자꾸 깊이 있게 얘기하시냐고. 얘기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저희한테 몰아주기라고 얘기하신 게 있고, 담합이라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담합이나 몰아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합은 업체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담합이고, 몰아주기는 어떤 업체한테 이해타산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몰아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업체에 줘서 이익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어제 말씀 드렸던 거고요, 오늘도 똑같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3.1절 행사 하면서 담합해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건 담합이 아닙니다.

뭐요 그럼?

그것은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한 거지, 그 업체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몰아주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금전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

잘 하기 위해서 했던 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근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잘 하기 위해서 회사가 일괄적으로 그 가격을 내고 해가지고 들어왔다?

저희가 가격을 입찰이 아니고 서로 사전 네고도 하고 합니다. 가격을 싸게 하자고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일반 업체를 갖다가 보편타당한 업체한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의계약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타 견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보통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입니다. 역사관은 예외적으로 금액이 크고요, 입찰을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관내에서 수의계약 업체한테 타 견적 받기 위해서 견적을 받으면 안 줍니다. 타 견적을 받으려고 하면 잘 안 줍니다. 100만원, 200만원짜리는 타 견적 잘 안 줍니다.

요구할 게 뭐 있어요? 회사가 달고 들어오는데? 그 회사한테만 하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어제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3년간 했어. 그런데 비전이라는 회사 말고 올인이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에요? 담당 나오세요. 팀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박경목입니다.

올인이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에요?

행사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업체가 아니라 조형물만 만드는 회사죠?

조형물도 하고 행사도 하고 전시 관련으로 해서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올인이라는 회사가 조형물 만드는 데도 참여를 했고, 행사하는 데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답변할 때는 올인이라는 회사는 행사만 하는 회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조형물 만드는 그 회사에 올인이 들어와 있지요?

그 부분은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담당자가 업무를 하면서 타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타 견적 업체에 받기가 힘드니까 관례적으로 전에 했던 업체, 연락해서 타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상 하면 그 업체 밀어 주는 거지요? 관례상 한다 하면.

관례상 한다 말씀 드린 부분은 타 견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를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론하지만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업체는 아예 회사가 폐업했어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인터넷 찾아봐서 했다,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고 났더니 차장이 했습니다. 담당이 했습니다, 담당이 했다더니 육아휴직 갔습니다, 육아휴직 그 사람 물어보니까 폐업 했습니다, 어느 누가 책임지고 얘기 해줘야지. 팀장이 결재했으면 팀장 선에서 업무를 보고 받았으니까 그 선에서 해야지 이게 금액이 적은 겁니까?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조금 표현할게요, 제가. 도시관리공단 사무조사 하면서 서운한 거예요. 책임지려고를 안 해. 다 그냥 밑에 밑에 해가지고. 결재를 왜 합니까? 결재는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도시관리공단 태도가, 결재를 왜 해요? 팀장님들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말씀 드릴까요?

얘기 해보세요.

그 부분은 타 견적 조사 당시에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알아보니까 폐업된 상태라고 말씀 드린 부분이고요, 책임은 당연히 최종 결재권자인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업을 했어요, 저희가 볼 때 의심 가는 게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다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회사는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업무상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아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준 자료 보면 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유난히 그 회사가 전화번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지요? 알아보세요. 없습니다. 차장이 했습니다. 차장한테 하니까 담당이 했습니다. 담당한테 하니까 저는 그 후에 받아서 그 분은 휴가 갔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폐업했습니다’잖아요.

그날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알아보고 폐업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건 맞겠지만 그 회사가 유난히 인적 사항에서 누락시킨 겁니다. 그걸 왜 누락시켰을까요? 폐업했어도 전화번호 같은 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들어왔는데 그 회사만 전화번호, 인적사항이 없어. 그럼 우리로서는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위원장님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오해가 아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결론이 폐업 아닙니까.

업무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따지려면 따져. 폐업했으면 언제 폐업했나 해서 확인서 가져오면 돼요. 그 회사 폐업했잖아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날짜가 있다고. 차마 내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폐업했으면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해서 더 발전적인 걸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서 이거는 수의계약 방식이 잘못된 게 많아서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좀 봤어요. 몰아주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특히 용역에 대한 부분은 12월 31일에 60건이 넘는 게 주루룩 계약을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방역소독, 정수기, 안전점검에 대한 게 다 나눠져 있어요. 부서 부서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뭉쳐서 정수기는 전체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몇 대야. 그러면 그 대수에 대한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공개입찰. 2,000만원이 넘으면.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식의 것을 조금 큰 걸로, 같은 거에 대한 걸 묻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개입찰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서별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바로 방식이 잘못돼서 이런 게 나온 거 같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어제도 계속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와서 봤더니 각 팀별로 똑같이 지금 얘기한 대로 방역은 방역대로 따로 계약하고 계약을 다 따로 나눠요. 똑같은 용역과 똑같은 방향제, 똑같은 휴지를 사는데, 각 팀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하냐 이왕에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이것을 타 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그거 토탈이 만약에 2,000만원이면 더 싸게. 이걸 토탈로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같은 업체가 하는 거니까 1,700이나 1,800에 할 수 있으면 그게 공단의 예산을 아끼는 거 아니냐, 그리고 행정업무도 줄이는 거 아니냐, 제가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봐라. 그러면 같은 방향제를 사더라도 화장실 용품을 사더라도 한꺼번에 사면 싸게 들어올 거고 예산을 아낄 거고 행정 업무도 한꺼번에 해서 공단 자체로 하게 되면 되는 거다. 그 대신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싸게 하는 곳으로 하고. 똑같은 제품이니까. 그래서 견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줄인 액수가 3,800 정도가 줄여진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게 몰아주기로 간다고 한다면 각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다고 보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걸 몰아주기로 했다고 결과론 가지고 얘기하시면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통으로.

잠깐만요, 제가 더 얘기할게요. 오해하시니까.

잠깐만요, 이사장님. 위원님 말씀 듣고 하세요.

오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 때 투명성도 여기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류상에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투명성, 타견적 받는 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니까요.

왜 없어?

아니죠. 각 부서별로 다 계약한 걸로 나오죠.

(뒤에 직원을 보며)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나? 설명해 드려. 그리고 날짜에 60건 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경영안전팀장 이종원입니다. 저희가 통합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통합계약을 못했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든다면 업무용 복합기, 복사기나 프린터 이런 복합기를 통합계약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경비 쪽에서 우리가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걸 공단 전체 물량을 가지고 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물량이 이렇게 되니까 네고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당초에 경영안전팀에서 그 회사하고 물량 가지고 저희가 협상했습니다. 전체 물량 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팀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팀별로 분할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서 계약하는 사례가 됐고요.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기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기안을 해서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협상만 하고 팀으로 내려줬기 때문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거고요.

잠깐만요. 팀장님, 바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협상을 왜 합니까? 협상을 왜 하냐고요. 협상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작든 크든 간에, 수의계약이든 뭐든 간에 견적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실 회사, 내놔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서 그 중에 싸게 온 곳하고 계약을 해야죠. 그렇게 갔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미리,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회사하고 협상을 했어.

아니요. 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연간 단가에 의해서 팀별로 기존대로 연간단가로 견적을 받았어요. 본견적하고 타견적을 다 받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아까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본견적하고 타견적을 받다보니까 전년 대비 금액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 전체 물량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보자 해서 저희가 다른 업체들한테 물량이 이 정도 되니까 가격을 네고해달라고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낮춰지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업체가 제일 낮으니까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자 그런 식으로 경영안전팀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약 2,728만 7,124원이 절감됐습니다.

네, 절감한 거는 정말 잘하셨는데요. 그러려면 추진한 과정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게 빠졌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아, 정말 그렇게 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안 했으니까 어떻게 봐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죠.

연말에 갑자기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는 연간단가계약을 그런 식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아니면 하나로 통합계약을 해서 안에 팀별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도서관장 나오십시오. 어제 제가 선정위원회 위원들 원 프로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만들어 왔어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고.

구립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저희가 자료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할 때 프로필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하는.

선정은 어떻게 하죠? 위원회 위원들.

위원은 저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자료선정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 관련해서 교육, 문화계 인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관장이, 이거는 실무위원회거든요. 자료를 선정하고 수서에 관련된 거 심의하고 그리고 제적, 폐기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

역할에 대한 것은 역할이 돼 있는 거고. 선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 위원은 언제 위촉을 하죠?

이게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이 되면 저희가 재위촉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분으로 다시 위촉을 하고요.

그러면 연초에, 2015년도에 선정을 했다. 그러면 2016년까지 임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다시 구성을 합니다.

중간에 그만 둔 분은 왜 그만둔 거죠?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시 들어온 이유는?

다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합니다.

아니,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동일인이 위촉을 받아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 그리고 그만 두고 다시 또 들어와. 그게 뭐죠?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서진희라는 분이 있어요. 있죠?

네.

이 분이 1차, 2차 때는 참여를 했어. 3차는 참여를 안 했어요.

2015년도에요?

아니다, 서진희가 아니고 이은주. 내가 그건 다시 점검을 할게요. 중간에 착오가 있었는데. 지금 9명이죠? 선정위원들이. 그러면 수당은 얼마 나가죠?

수당은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회의 상황을 잠깐 시뮬레이션을 해주세요. 어디에서 열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 형태들은 어떻게 배부가 되고 하는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두 번 정도는 모여서 대면회의를 하고 대면 심의를 합니다. 두 번 정도는 서면심의를 하는데요.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정기 수서를 하기 위해서 수서목록을 작성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각 관별로 그거를 하기 이전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 이용 만족도 조사와 더 보완되어야 할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서들이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회의석상에서 회의할 때 노트북이 깔리나요, 안 깔리나요?

그러면 4차를 하는데 두 번은 대면심의를 하고 두 번은 서면심의를 한다. 그러면 서면심의 본인들이 제출한 내용 가지고 선정위원회 회의로 갈음하는 건가요?

저희가 서면심의나 대면심의나 거의 절차는 같은데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목록을 파일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먼저 위원들한테 이메일로 발송을 해서 검토를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심의를, 미리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이 더 보완이 돼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료는 빼야 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심의의견서에 다 기록을 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안 심의나 아니면 수정심의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심의의견서까지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의견서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의견서를 써서 저희 담당자한테 스캔을 하든 해서 싸인해서 보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결과보고 결재받고 업체에 목록을 넘겨서 수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면심의는, 지금 노트북이 있나 없나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노트북이 있으면 바로 작성해서 바로 뽑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자료화되는 건데 대면심의는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자필로 쓰는 거죠.

네, 그 자리에서 자필로 씁니다.

두 번, 두 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 자료선정을 보면 네 차례 했는데 한 번은 자필심의 내용을 제출했고 세 번을 워드 형태로 했는데 그건 뭔 얘기죠?

그거는 위원들에 따라서 미리 심의서를 출력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대체로 만약에 대면심의였는데 출력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1차ㆍ2차ㆍ3차 네 번 했는데 지금 1차ㆍ2차ㆍ3차ㆍ4차에서 1차만 자필로 했어요.

그게 워드로 친 거는 아마.

그리고 심의위원 각자가 그럴 수 있어. 지금 관장께서 얘기한 대로 어떤 개인은 작성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파일 형태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와서 심의한 결과를 본인이 수기해서 제출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전수가 다 워드로 제출했다는 말이죠.

그거는 아마 그렇게 되면 서면심의였을 겁니다.

두 번씩 한다면서.

그게 2015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은 대면하고 두 번은 서면하고 그런다면서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아마 다섯 번 열었을 겁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차. 다섯 번이 아니라 2015년도 자료를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간략하게 납품 업체만 정리가 돼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도서관에서는.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료들을 구매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임무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아니, 지금 의견서에 대한 것이 왜 워드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가 드릴까?

네.

잠깐만요, 자료 제출할 때 팀장들이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아요?

확인을 하는데요. 이거는 자료가 워낙 많아 가지고.

많아도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직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포스트잍 붙인 것만 확인하면 다 나온 거니까. 내가 그걸 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 선정을 해서 연간 구매가, 3차ㆍ4차까지 다 표시 돼 있어요. 1억 6,000, 1억 7,000의 돈이 들어가면서 자료 구매를 하는데.

잠깐만요. 이 4차는 지금 저만 워드가 되어 있고요, 직원들만 워드가 되어 있고 뒤에는 자필로 되어 있습니다.

4차?

네.

가져와보세요. 내가 급한 마음에 관장 것만 보고 한 모양이네요.

뒤에 보시면

장영미

장영미는 사서입니다.

김현민.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선정위원 보지 내가 그것을 별도로 볼 길이 있나요? 안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관장.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지.

네. 오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정위원회는 몹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어떤 선정위원회 회의를 한 거 아니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에 관련된 사항이 직원들 가족은 대출한 일이 없다고 하셨죠? 어제.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대출 실적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아이디를 활용해서 대출을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직원 가족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직원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아니면 가족 아이디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개인이 아니고 가족 몇 사람이 함께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의도라고 봅니까 의도 아니라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독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다독자이다 아니면 우리가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했다는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수십 권을 대출했다가 바로 반납을 수차례 계속 일정기간 동안 반복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대출행위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매일 몇 권을 대출했다든가 2,3일에 한 번 대출했다 이건 개인의 대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도다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이용자 같은 경우에 다독자 같은 경우에 900권까지도 대출하고 가족 단위로도 대출을 하고, 그러면 4인 가족인 경우에는 한 번에 28권까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2주 이내에

그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단하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용한다는 그런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행을 시켰다는 오해를 살만한 상황은 그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가족들 아이디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건지 순수하게 보는 건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직원 아이디로 일정하게 그런 그룹이 계속 간다고 하면 그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겠죠.

네, 됐고. 지금 선정위원회 직원들 장영미 직원이 있고 거기는 알고, 박현민도 직원인가요?

김현민입니다.

거기도 직원이에요? 김미현은 아는데.

김미현은 그냥 열람실에서 근무하는 사서입니다.

아니 거긴 아니고. 그러면 4차에는 5명이 나왔습니다.

네.

9명이죠?

네.

이건 의결사항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 직원들은 관장처럼 작성해서 바로 제출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자료를 선정위원회 원본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회관장님. 여성센터의 주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죠?

문화회관 관장 조영신입니다. 여성센터는 경력단절 여성과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한 기수에 256명이 정원이고요, 7개 반에. 보통은 98% 정도의 정원률이고 그중에 탈락자가 10여 명 내외로 분기마다 있고요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와 더불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계수를 보고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양식이나 중식을 통해서 식당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격증 취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은 안되지만 보통 한 기수에 약 15명 내외가 미용이나 네일아트 이런 쪽은 취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한 사십 분에서 구십 분 사이로 계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재정적인 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수입보다는 배 이상의, 물론 이런 것은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가정에 있는 여성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교육 같은 것이 필요해서, 물론 수입, 지출 면에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정리할 것 같은 것은, 너무 적자폭이 큰 것 같은 것은 좀 정리하는 게 낫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꼭 이걸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청측 여성인력단체 쪽에 넘김으로써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어쨌든 수익자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 정도의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맞고 일정의 수입을 약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강사선생님에 대한 지불 규정이 과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만 5,000원을 3개월에 이백오십 분한테 받아서 강사선생님들의 수강시간에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강사비의 비율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는 모두 거기서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대신 저희 쪽에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는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저희한테 와서 강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저희는 서대문주민 우선이기 때문에 정원이 차기 전까지는 타구 지역 주민들을 안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강사의 질은 제가 봐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 날 방법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경직성이 굉장히 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달리 방법은 없고요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받아가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밖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개선방법에서도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안하더라도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돌려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공영사업팀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대학생 임대주택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대학생 임대주택이 천연동 것이 언제 입주가 시작됐죠?

2015년 5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천연동 것이 새로 생겨서 2016년에 그런 차이가 생겼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하나가 더 증가됐거나 확대됐으면 수익이 늘어야 되는데 수익이 지금 늘지않고 40%나 줄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015년도에 8,084만 4,000원이라는 수익이 생겼는데 2016년도 예산안에는 4,800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팀장 얘기는 금년도에는 천연동까지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답변도 좀 부적절하게 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천연동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수입목표를 잡을 때 좀 과다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수입을 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표치를 줄였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실제 수입은 저희가 작년에 내부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올해 2016년도에 그게 계상이 돼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수입은 좀 향상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표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목표를 잡았다가 또 수정을 해가지고 수익 계산을 저희가 좀 오버해서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다.

아니 팀장님, 2015년도에 여기 세입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은 2015년도에 결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결산이 있고요 목표액 대비 떨어진 것은 목표를 저희가 과다 계산한 것입니다.

아니 결산이 8,000만원 돈이면 2016년도에는 최소한도 8,000만원 비슷한 금액이 책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나 지금 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결산서에도 목표 금액이 있고 실질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학생 임대주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재정적으로 계속적으로 14억이나 마이너스 되고 있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전부다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큰 사업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경영수지 면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제가 납득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그런 사업을 받는 것은 경영수지로 따진다면 안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예산이나 아니면 저예산으로 해서 대면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구청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다시 재인수를 해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비용은 최소한도 3배 내지 4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인력이나 제경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저희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저예산으로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관팀

체육회관 관장 최재훈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가 거기도 계속적으로 2015년도를 정점으로 수입면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것이.

지금 아무래도 떨어지는 것들이 무료대관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면 혜택을 받는 부분들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비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0대 상비군 무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상비군에서 무료로 이용하시는 데는 없습니다. 구에서. 그리고 대신에 60대 상비군하고 70대 상비군은 저희가 조례상에 65세 이상에 대한 금액을 50% 감면해 드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하고요.

2014년도에 무료로 했잖아요.

아니요. 제가 어제 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대하고 70대에서 50% 감면을 받는 건 실버축구단은 구에서 그 요금을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요?

네, 문화체육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버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대관료를 축구연합회에서 선배정을 받아서 저희 쪽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팀장님 그러면 운동장이 2014년도나 2015년도나 2016년도 이렇게 볼 때 운동장 사용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보면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예상치가 1,200만원이나 적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1,200만원이면 운동장 시간으로 몇 시간인지 아시죠? 계산해 보면.

네.

평일 5만 5,000원 2시간에. 주말에 7만 1,500원 계산하면 1,200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첫 타임이 7시에서 8시, 1시간입니다. 그 타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8시에서 10시 운영팀은 좀 들어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시에서 8시 타임은 조금 없는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운동장 배정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축구연합회에 가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배정한 자료를 봤는데 빈 공간만 제가 세어봤을 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세어봤을 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입면의 금맥은 너무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관이 되지만 무료로 되는 부분들, 낮타임에도 실질적으로 전에는 공실이었지만 지금은 실이 대관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실 대관된 게 무료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실적, 그러니까 운동장 배정 수치만 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을 따져보기에는 조금 오류의 레인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료라든가 감면자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북아현동에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만성적인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 감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합을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자치시대를 마련해서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이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퍼센테이지를 만든 겁니다. 무료자, 감면자를 퍼센테이지를 만들어서 일단은 수익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주민들의 불평도 있었지만 양호하게 아주 큰 수익을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배수지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 도시관리공단이 이 정도로 적자로 헤매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제는 그런 운동장 사용 같은 것도 감면 같은 것도 철저하게 가리고 해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나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본인도 운동장을 많이 가보지만 인근에도 좋은 운동장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래도 서대문은 교통적으로 매우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홍보를 하면 예전에 풀로 거의 돌아가다시피 했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주말에는 100%. 평일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매년 하다보면 점차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적자폭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바에 도시관리공단이 하지 말고 이거 뭐 차라리 축구연합회 같은 데 다시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장에서 적자폭이 이렇게 커질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연합회에 돌리듯이 배수지도 축구연합회로 차라리 재위탁하는 것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민간단체에 가면 적자폭이 두 배는 더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경비 문제나 적자폭의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단의 태생적인 체제가 있잖아요. 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구청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주민의 요구 서비스를 6개 팀이 나눠서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뭐든 나오는 수입은 다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100%. 들어가서 우리 내부의 예산을 가지고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대행기관이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나 장숙이 위원님이 아까 여성센터 시설이나 조명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오늘 어제 받은 느낌은 이런 겁니다. 시설부분이나 지적하는 거 다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되고 접수하고 위원님들 보는 시각하고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현실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서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가. 그리고 문화회관이나 체육회관은 문화체육과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할 때나 예산할 때나,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이 이진아도서관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관이 거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버전을 구입하려고 해도 예산이 항상 잘렸어요. 그러면 우리 황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검색되고 전체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그런 경비문제나 감면문제라거나 여성센터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건 소통이 됐으니까, 지적이 됐으니까 구청하고 일을 해서 정책 입안하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런 정책적인 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일하기 빠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운영함에 있어서 경비나 수입, 지출은 최소한도 근사치가 나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지운동장 하나만 가지고 1년 사이 1,200만원이라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메르스 때문에 한 달 정도 막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 봐야겠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공단이라는 곳이 저도 잘 몰라서, 와서 보니까 의원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칼날의 양면입니다. 주민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공단도 기업의 차원에서 보면 문화체육회관, 도서관 다 구청으로 주면 좋겠어요. 다 구청에서 가져가면 구청 어차피 돈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 공단 수입이 200% 될 겁니다. 수지로 보면. 그런데 공단의 태생적인 의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공단과 비교해서 아니면 공무원 쪽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걸 검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보면, 제가 와서 들은 얘기인데 견인보관소의 교통 부정주차와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직원이 공단에서 인수하기 전에는 거의 50명이 넘었답니다. 지금 20명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20명의 직원을 가지고 수입은 더블을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의 조직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서 볼 때는 시설과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시고 구청하고 얘기하실 때 아이디어를 내시면 저희들은 구청의 대행기관이니까 효율적으로 구청의 지시를 받는 거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서 불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개인이 느낄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도시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돼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 특히 어떤 거냐면 지금 이사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이전에 모 직원을 하나 뽑을 때 분명히 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에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돼서 한명이 채용했다 이런 자료를 저희도 받아보고 전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깥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이사장님도 아실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이제는 이사장님이 그래도 누구보다도 힘 있는 이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니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제는 그 폭을 줄일 때가 됐다.

폭을 줄이는 게 맞는데요. 폭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공단이 위탁기관이니까 그 부분이 구청하고 정책에서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관리공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안전팀에 하나 물을게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이 2014년도 48명이에요?

48명이 입주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현장 확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변녹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종료하고 6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의하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