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18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위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상임위 기간 중 시민들의 대외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지심도소유권 이전사업 대체시설 상호양여 및 토지교환 동의안,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처분 동의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심도 소유권 이전사업 대체시설 상호양여 및 토지교환 동의안(시장제출)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지심도 소유권 이전사업 대체시설 상호양여 및 토지교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8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6월 18일자로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거제시장이 지심도 내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를 서이말 지역으로 신축이전하고 지심도 내 토지건물 일체와 서이말 지역 대체시설과 토지를 상호양여 및 교환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 10월 경 해상시험소 준공과 동시에 해당재산의 지분을, 해당재산의 처분을 통해 지심도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심도 소유권 이전사업으로써 2016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1억 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이 시비 71억 원은 대체부지 서이말 지역의 토지매입비 6억 원, 시험소 건축비 35억 원, 지심도와 서이말 토지교환 비용차액 29억 원, 이것은 공시지가 3배 기준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용 등 1억 원이 되어서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 대체시설 신축 후 시설물 상호양여와 토지교환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심도 내 시설물 토지가 되겠으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거제시로 이전되는 것은 토지 338,235㎡, 건물1동, 대피소1동입니다. 63.6㎡가, 이 건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상호교환을 하고 차액은 지급하도록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부터 거제시로 이전되는 사항은 시험소 등 건물7동, 1280.74㎡와 구축물 7933.75㎡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상호 동일구매에 대한 양여사업으로써 감정평가는 미실시하고 상호양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국방과학연구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서이말 지역에 시설물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로부터 국방부장관으로 이전되는 사항은 토지 148,028㎡와, 이 건 또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교환을 하게 되겠으며 차액은 상호지급하게 됩니다. 거제시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이전되는 시설은 건물1동 2,982.67㎡, 구축물 3,361.08㎡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심도 규모보다 약 2배 조금 더 되는데, 이 건은 증설물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체시설 증설 추가부담분 50억 원을 투입해서 같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호양여 및 교환계획입니다. 시설물은 국방부1동 63.6㎡가 거제시로 이전되겠고 국방과학연구소장 소유의 7동 1,280㎡와 7,993.75㎡가 거제시로 이전되겠고, 거제시가 조성중인 서이말 해상시험소가 국방과학연구소장 명의 로 이전되겠습니다. 토지는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내 국방부로부터 146필지, 338,235㎡가 거제시로 이전됩니다. 대장가격이 11억 5,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로부터 국방부로 이전되는 서이말 토지는 1필지에 148,028㎡가 되겠고, 대장가격은 2억 9,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심도 건이 한 3배 되고, 공시지가는 8억 6,000만 원 정도의, 공시지가 상으로 8억 6,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8월 11일부터 지심도 이관 전담팀을 구성해서 국회 청원과 범시민 4만 8,000명이 범시민서명운동을 통해서 국회 청원을 거쳐서 추진해왔으나, 2008년 8월 12일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서가 폐기되었습니다. 2차로 2011년 6월 13일 지심도 관리권 이관을 다시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만 그해 8월 29일에 관리권 이관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3차로 2011년 11월 17일 날에 관리권 이관 재검토 요청을 국방부에 한 후에 저희들이 다각도의 노력과 끈질긴 건의 협상을 통해서 2013년 6월 18일자로 소유권 이전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거제시 간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2015년 1월 28일 날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대체시설 신축 행위협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외부기관과의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2015년 8월 7일에 대체시설 해상시험소 공사를 착공하였고, 지난 5월 23일 민간위원 4명이 포함된 공유재산심의회에 본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에 해상시험소 부분하고, 시험통제소를 우선적으로 준공하고, 10월까지 장비이전 및 성능시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 준공도 10월 중에 완료하면서 보존등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10월 중에 마칠 계획이고, 12월까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교환차액 정산, 지심도 소유권 이전을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앞에 차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이전하는 위치는 지심도 부분에서 서이말 쪽으로 이전해 오는 오른쪽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환한 토지입니다. 위쪽 지금 별도로 용지 붙인 부분인데 지심도 부분은 338,235㎡ 되어 있고, 서이말 지역은 148,028㎡인데, 서이말 지역은 지금 현재 해상시험소가 신축중인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해안 암벽 위에 원시자연림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교환하는데 있어서 지가 산정이라든지, 감정평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토지공시지가를 한 3년간 정도 관리하면서 서이말 쪽 부분은 최대한 상승시키고, 지심도 쪽은 상승 억제를 시키면서 관리해 왔고, 현재 대체시설이. 지금 서이말 쪽에 대체시설부지 약 4,900㎡ 부분은 대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대지의 상승요인을 통해서 지심도와 서이말 지역에 교환 차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토지조서는 관련 근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3, 지심도 소유권 이전사업 대체시설 상호양여 및 토지교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거제시장이 체결한 지심도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 이전사업 합의각서의 합의사항인 서이말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대체시설 해상시험소의 상호양여 및 토지교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지심도 내 국방부소유 건물1동과 국방과학연구소 소유건물 7동과 구축물은 우리 시로, 서이말 일원에 있는 시 소유건물 1동과 구축물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호 양여 하고 지심도 내 국방부 소유 토지 146필지는 우리 시로, 서이말 일원 시 소유 토지 1필지는 국방부와 교환하고 차액 분은 금전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심도 소유권 이전은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대체시설 양여 및 토지교환으로 지심도 내 원시동백림 등 천연 생태자원을 활용,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명품관광 인프라 구축은 물론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심도 소유권 이전사업 대체시설 상호양여 및 토지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심도가 우리 거제시 소유로 이렇게 우리 품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오늘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동의안이 158페이지 추진사항 중에 어디쯤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라고요? 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어떻게?

계속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서이말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관계도 우리가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대체시설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전부 중간 중간에 의회의 동의를 전부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는 시점에서는 제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일찍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호현 위원님이 문의한 사항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땅이 국립공원입니다. 첫째 2014년 11월 18일 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공유재산 처분해줄지, 안 해줄지는 의회에서 동의 천 번, 만 번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28일 국립공원에서 행위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시 의회가 천 번, 만 번 동의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중앙부처 관계기관이 협의가 다 완료된 이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정돈되면서 동의안을 최종적으로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가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부지가 다 매입이 되고, 건축이 착공이 되고 벌써 작년도에 공사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진행은 진행대로 다 하고 의회는 의회동의대로 다 받고 순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 7월에 대체시설 해상시험소 서이말 일원을 매입하면서 이 교환에 대한 할 것으로 다 이렇게 보고되고 의회에서 동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기 위한 지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행정, 그동안의 절차상에는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고 대체부지도.

보고 형식으로 대체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회에서 상정해가지고 이 건 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다 받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절차는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최종 동의안이 오늘인 것 같은데.

이것은 최종, 지금 시점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그것을 예정하고 서이말 대체부지도 매입했었고, 그런 것들 매입한 사항에서 다른 또 외부기관들 일상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교환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동의도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일은 일대로, 의회의 동의는 동의대로 별도로 절차 없이 동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중요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지심도 내에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 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우리 시가 받는 것이 지심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고 있는 해상시험소 시험통제소 7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면 대피소라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건물을 이관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심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에 또 다른 여러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하면서, 현재 민박집 있는 부분은 지상권만 가진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개인 민간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 받게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심도 개발계획과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심도를 갖다가 제대로 개발을 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기대가 됩니다. 유람선 선착장에 대한, 그러니까 관광객 운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 용역이 올 초에 발주되어서 7월 21일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내용은 접도방법 다양화 방안, 지금 현재 도선체계에서 유람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있고, 그 외에도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종합적으로 섬에 접도하는 부분부터 섬 자체를 개발하는 방향까지도 전체를 포함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운면에서는 행정구역상 지심도가 일운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또 도선도 운영을 했었고, 자기들의 유람선에 어떤 소유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장승포에서만 유람선이 뜨고 있지요?

도선만.

도선, 결국은 거기서 거기 일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람선 체제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착하고 있는 가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 안에?

지금 민박 가구는 15가구정도 됩니다.

15가구이기 때문에 유람선이 아니고, 도선으로 이렇게 운영합니까?

일단 유인도는 한 가구가 있더라도 도선, 교통수단으로써 도선입니다.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부분에 법적 검토도 같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일운면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 행정구역상 옛날부터 자기들이 도선을 운영해왔고 해서, 유람선 체제로 하든, 도선 체제로 하던 간에 일운면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같이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해서 어쨌든 지심도를 더욱 더 그렇게 활용도 높은 가치 있는 섬으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큰일도 하셨고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전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전해오는 것,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저희들은 신경을 못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가보았을 때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일단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군부대가 있는 군부대도 그렇고 상당히 식수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어차피 도로 측면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해가고, 그 또한 도로부분도 사실은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마음대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상수도 관로 매설도 있고 또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국립공원과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가면서 도로, 교행시설이라든지, 도로 폭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심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거의 10년 정도 수고하시는 것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현재 이전하는, 정말 우리 시에서 전망이나 모든 조건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도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흔쾌히 승낙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시설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시에서 다음에 또 다른 목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려면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이말 쪽 말입니까?

예.

어차피 서이말 쪽은 국방연구시설이나 국방시설이 아니면 그쪽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잔여부지들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안 암벽 이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시자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손을 댈 수 없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보존가치가 있고, 정말로 그 부분에다가 관광 사업을 했다고 하시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광 사업으로써 다른 시설들을, 사실은 이 시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지금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천주교 순례길이 가다가 보면 중간에 서이말 쪽으로 다 가지 못하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탐방로 부분 자체도 사실은 대부분 허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협의를 이끌어서 우리 시가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관광과장으로써 정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전도 좋지만,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찾는 것이 우리 과장으로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오랜 시간, 10여 년이라는 시간동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지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데 조금 전에 서이말 예정지로 들어가는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6대 속기록을 훑어보니까 그때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공사비용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더라고요. 질의도 있고, 답변도 있었는데 그 속기록에 의하면 행정에서 답변하기를 ‘국방부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 ‘교통량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상수도관로 매설하게 되면 어차피 절개, 다시 포장부분을 하기 에는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상수도관로 매설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한 4억 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인입을 하는 것은 거제시 행정에서 꼭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그것을 국방부 부지가 아니고 거기 군부대도 있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도 있습니다. 실제 일운 와현 고개에서부터 거기까지, 지금 와현에서 지하수가 들어가는, 조그마한 관이 들어갑니다. 가면 군데군데 터져가지고 지금 사실 볼썽사납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수돗물을 넣어주라고 하기 때문에 물이 작기 때문에 넣어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3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군부대도 들어가고, 해운항만청도 들어가고, 등대 들어가고 3개 기관이 전부 들어갑니다.

이 건은 어쨌든 꼭 이것 때문에 보다도 사실은 군부대나 항만청의 시설을 위해서 사실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겸해서 같이.

겸사겸사 한다.

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상하수도는 뭐라고 하지요? 원인자 부담을 하잖아요?

이 시설만 있으면 그런 것도 그런대. 전체적인 현재 군부대라든지 이전시설들이 많이 식수난을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6대 속기록을 보니까 도로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6대 선배 동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것은 대충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과장님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이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자료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자료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지요. 사업비는 71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아까 비용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71억 원에 대한 이 자료만 보았을 때 구체적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말씀은 하셨지만 조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상세하게 그 부분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심도 내에 지상권을 소유하고 계신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앞으로 향후에 이전받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많이 검토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 사유시설이고, 그분들 오랫동안 정착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것이 현재 상태로 두면 어떻게 보면 명품 섬을 가꾸는데 있어서 저 민박집의 시설물 상태가 아주 명품 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거제시 한옥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형을 좀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다른 의견들로써는 지금 지상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부분들이 정리되는 다른 쪽으로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다 수렴해서 어쨌든 한 가지 목표는 민박집들이 명품 섬에 맞게, 그렇다고 해서 지상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어울리게 미리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민 누가 보더라도 지심도를 거제시에서 이관해서 관광상품화를 하면 최적의 섬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민박집들이 지상권 가지고 영업도 하고 있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품화, 지심도의 상품화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사실 그것도 큰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재산권을 용인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그 섬을, 우리 관광 상품화를 시키는데 또 저해요인이 될 것이고.

저 부분이 우리 시로 이전되더라도 아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권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 국립공원 구역으로써 어떤 제약은 또 많이 받게 되어서 시가 이렇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계획을 해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용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부분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섬에 접근하는 방법의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지심도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건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 번 디테일한 용역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방향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심도가 거제의 관광 상품화를 본다면 제가 볼 때 거제시의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디테일하게 용역을 해서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당초에 저희가 1,900만 원 가지고 관광명소 조성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아까 보고 하시면서 7월 21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용역업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그러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과연 지심도 용역하고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경제연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려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검증된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세부용역을 줄 경우 여기는 어떻게 배제하실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 전문용역업체로는.

이런 기관들은 학술연구용역기관입니다. 이 앞에도 사실은 아마 부의장님이 아시겠지만 종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이관받기 위해서, 국방부 이관 용역을 같이 하면서 또 지심도 개발부분에 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경부나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거기는 국립공원의 전문적인 용역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국립공원의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국립공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때 나온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아까 접근방법이라든지, 도선 연계해 이런 다양한 접근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어차피 이것은 전문기술 용역으로는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들도 현재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존 우리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고 또 용역업체들이 우리가 과업을 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내용이 알차다고 생각하면 용역결과물은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청산도 같으면 사실은 제가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은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산도를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용역을 자기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지심도 이관은 우리 거제시민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심도가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한번, 우리가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정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1억 원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호 양여하고 토지교환인데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지심도에 있는 해상시험소는 현재 진해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진해 해군기지에서 공해상으로 빠지는 선박들, 군함들 특히나 새로 신조된 군함, 잠수함 이런 부분이 음파나 전파를 서로 육지와 교환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배 선박의 통행량도 가장 적은 곳에 되어야 되는데, 거제에서 지금 지심도가 가장 적지였는데, 지금 그쪽은 미 인도 선박이라든지, 고기잡이 배, 선박들이 많아서 약간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에 또 승인하는 과정에 조금 일조를 한 부분도 국방과학연구소 측에서도 걸림돌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옮겨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한데. 그런 어쨌든 음파, 전파, 그리고 지금 군사훈련 시에 새로 선박과 군함과의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에가 사실은 국제항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뿐만 아니라 국적선도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우나 삼성, 현대에서도 STX도 그 앞에서, 공해상에서 여러 가지 선박시험운항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해상시험소가 드디어 서이말 등대 쪽으로 이전하는데 예산 있지요. 보니까 아직 감정평가 안 했지요. 지금 있는 것은 대장가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장가격도 8억 6,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예산이 사업비가 71억 원인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예산이 틀려요. 96억 원으로 되어있고.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이전을 하면서 시설을 조금 더 늘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증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50억 원을 준 것입니까?

지난 의회 때 6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은 앞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무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원래는 전체 60억 원 확보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부분을 우리 시에 위탁을 시켜서 우리 시가, 아까 96억 원이라는 사업비는 그 부분입니다. 60억 원과 우리가 해상시험소를 짓는 36억 원을 플러스할 때 96억 원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10억 원은 사실 60억 원 중에 10억 원은 빠져 나갔습니다. 자기들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50억 원 하고 36억 원을 통해서 86억 원으로써 해상시험소를 짓는 서이말 쪽으로 짓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지어지고 나면 결국에는 서로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의를 받는 것인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현재 짓고 있는 시설물에 투입되는 돈.

그러니까요. 토지하고 저희가 짓고 있는 당초에 36억 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지심도에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시설물과 토지 이것을 서로 맞교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는 맞교환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고 또 한 가지는 일운 8경에 보면 서이말 등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의회에서 천주교길로 해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의 관광지인데 입·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도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막을 것인가? 그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조감도를 보시면 거기 서이말 쪽에 있는 헬기장 바로 입구입니다. 어쨌든 국방과학연구소로 인해서 이것이 현재 서이말 쪽에 접근하고 하는 부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거기서 벗어나서 따로 지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현재 레이더 기지 있는 군부대하고 이런 것이 같이 묶어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국방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천주교 순례길을 탐방한다든지 아니면 서이말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인해서 직접적인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시설을 굉장히 증설했지 않습니까? 총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기는 시험소이기 때문에 기존 평상시는 일정 관리 인원만큼 하고, 지심도 같은 경우는 한 4, 5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고, 수시로 훈련할 때 2~30명 내지는 4~50명이 바로 옵니다. 계속 머물면서 며칠간 계속 숙박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서이말 등대에는 서이말 등대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군 병력이 있고, 또 밑에 석유공사 유투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요 시설인데. 만약에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까지 들어가면 거기가 정말 군사 요지처럼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우리 민간인들이 입·출입이 가능한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심도도 다만 가면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에 있지만 그 정문만 사실 출입이 통제되어 있지, 그 외의 부분이 사실은 일반 관광객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쪽에는 철조망을 칩니까?

위원장님, 이 시설 안에만 못 들어가지, 여기서 이 땅은 여기만 못 들어가지, 여기 지금 우리 한번 탐방을 하고 도보로 안 다닙니까? 그 부분은 제약이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차를 가지고 가는 부분은 통제를 할지 몰라도 사람이 도보로. 이 끝은 저희들이 가면 마산지방 해양항만청 등대 있거든요. 등대 옥상에 가서 바다를 보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자유로울 것 같고. 저희들이 가도 이 밑에는 군부대가 한 60명 있습니다. 그 초소에, 실제 초소가 조그마해서 한 11명 있겠지 하지만 60여 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 시설만 못 들어가지, 우리가 다니는 데는 큰 통행에 제한은 없으리라 봅니다.

통행에 제한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예산부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위원장님도 약간은 착오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71억 원은 기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난 2013년도에 6억 원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심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35억 원을 예산을 반영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설계하면서 이렇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실제 차액이 29억 원에 대해서만 있는데. 이것은 아까 잠깐만 속기록 꺼야 안 됩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답변은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28억 8,900만 원이라고 산술적으로 한 3배치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실제 감정이 얼마 될지는 감정을 해보아야 압니다. 다만 감정하는 조건이 저희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비추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샀을 때 임야였는데 지금은 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격을 약간은 얼마가 될지는 지금은 산술적으로 세 배해서 이렇지, 그때 가서 감정하다 보면 그 갭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쪽은 손 일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만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지가 되면.

그러니까 차액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산술 상 저희들이 세 배를 안 하고, 실무자들이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감정이 되면 대지이고, 저것은 뻔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큰 많은 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왜 제가 강조 하냐면 실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체시설을 하면서 증액을 해주었고, 또 저희는 지심도를 개발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님도 발언을 해주셨다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만,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면 2017년 이후에는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을 빨리 이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히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심도 소유권 이전은 거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여튼 10여년 넘게 해왔는데 마무리, 정점을 찍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지심도를 호평 받는 섬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심도 소유권 이전사업 대체시설 상호양여 및 토지교환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처분 동의안(시장제출)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9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의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토지의 소유권이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수탁, 협약에 의한 보상 대행 등으로 거제시와 민간사업자 비율로 사업구역 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사업구역에 편입된 민간사업자 소유의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민자 사업구역에 편입된 시소유의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각각의 사업구역 내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을 일치시킴으로써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써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에 112,5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8월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936억 원으로 공공 85억 원, 민자 1,851억 원이며, 조성사업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전체 112,580㎡ 중에 국유지가 3,190㎡입니다. 국유지는 민자구역에 2,126㎡, 이 부분은 민자사업 구역 내에 농림부의 구거가 되겠으며, 이는 민간사업자가 목적 외 사용 후 용도 폐지를 해서 민간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공공구역에 있는 1,064㎡ 국유지는 시가 구거점용 허가 등을 통해서 진입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유지는 57,668㎡입니다. 민자 구역 건축부분에 51,267㎡가 있고 공공구역이 6,401㎡가 있습니다. 한화명의로 한화가 구입한, 실질적으로 한화가 구입한 토지는 51,722㎡ 중에서 민자 47,246㎡입니다. 공공구역에 4,476㎡입니다. 한화가 실질적인 사업 자금을 투입했지만 시 명의로 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재결을 통한 땅과 국유지를 매입한 땅입니다. 이 부분이 16,245㎡인데 이 부분은 민자 구역에 15,583㎡, 공공구역이 662㎡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자 구역 부분은 한화부분으로 명의가 이전될 내용입니다. 한화명의로 35,477㎡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은 공공 진입도로와 민자 건축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민자구역 100,63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숙박시설 부분은 26,980㎡이고, 휴양·문화시설 부분이 17,862㎡, 녹지부분이 49,808㎡, 기타 내부도로와 주차장 등이 5,989㎡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자구역 내 시유지 51,267㎡는 한화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구역 부분입니다. 진입도로 건설부분에 전체 11,941㎡입니다. 이 중에 매입대상은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4,476㎡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건설은 연장 430m로서 공사비는 26억 원으로 현재 2016년 1월 12일 착공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26억, 토지매입은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소공설묘지 조성입니다. 이 건은 관광지 구역 외의 부분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구역에 있던 공설묘지를 대체시설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5,364㎡ 중에서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4,795㎡가 매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묘지 면적은 1,200㎡로 61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묘지를 조성하고 도로는 397m로 개설됩니다. 공사비는 3억 원이 되겠고, 이 부분 또한 진입건설 등에 소요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화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공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되는 것과 시 부담 공공사업비에 대한 정산처리 부분입니다. 매각, 시 소유 민자구역 내에 있는 매각 부분입니다. 사업부지 44,953㎡, 구 공동묘지 6,314㎡, 전체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것이 시 소유가 51,267㎡입니다. 이것은 예상 감정가가 49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매입은 진입도로에 있는 한화소유의 4,476㎡와 대체 공설묘지 4,795㎡을 매입하게 되고 공사비, 진입도로. 진입도로 공사비 26억 원 부분 이 부분을 합치면 36억 원이 한화에서 매입할 재산 대상입니다. 대체묘지를 조성하는 그 부분의 3억 원은 한화가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매각 임차액이 13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입 당시 그 감정가 수준으로 13억 원이 전액 차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가 매입을 하는 2013년부터 매입했기 때문에, 시가 매입 한 3년에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화도로로 매입한 땅은 1년에서 2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간 경과에 따른 감정가의 상승을 고려하면 매각 차액은 약 2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토지 현황입니다. 취득은 매입은 24필지 9271㎡, 대장가격은 3억 2,525만 6,000원이 되겠고, 처분은 40필지에 51,267㎡에 대장가격은 17억 1,2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화 명의로, 한화 돈을 들여서 시 명의로 해 놓은 12필, 15,583㎡는 명의이전 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 착공지는 2004년도 3월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새로운 관문인 거제 북부권에 거점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당초 시 의회와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하기 이전인 2009년 11월 11일에 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에 승인되었고, 지방채 39억 원에 대한 발행동의도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17일 날 한화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약 5년여 동안 중앙부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5년 11월 11일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한화에게 했습니다. 2016년 올해 1월 26일 한화에서는 보증보험증권을, 고용보험 92억 5,50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12일 공공부분 진입도로가 착공되었고, 지난 5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 가결을 거쳤습니다. 이번 6월 중에 건축허가 마무리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거치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의결되면 최소한 7월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업부지 매입 및 매각, 민자사업, 건축부분 숙박시설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착공되기 전에 2018년 8월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는 앞에 현황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색깔로 표시된 바와 같이 오른쪽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르게 된 부분은 시가 소유한, 시가 소유된 부분이 되겠고 붉은색 부분은 한화가 소유한 땅 그렇게 서로 사업 구역 내 민자사업 구역과 공공사업 구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구역과 별개로 대체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구역 내 국도 있는 부분에 이쪽 편에 공설을, 대체공설을 운영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9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의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공공+민자) 토지의 소유권이 시와 민간사업자(한화 H&R) 각각의 사업구역 내 혼재되어 있어 공공(진입도로) 사업구역에 편입된 시 소유의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한화 소유 24필지, 9,271㎡는 시에서 매입하고 시 소유 40필지, 51,267㎡는 한화에 매각, 한화 위탁금으로 매입한 시 명의의 한화 소유 12필지, 15,583㎡을 명의이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가대교관광지의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우리 시 북부권에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토지를 2010년도부터 2013년간 선투입한 49억 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차액이 생겨서 자산가치가 7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완전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차액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예상하는 감정가를 보면 차액은 매각, 매입을 통하면 20억 원 정도 됩니다. 토지가 우리 49억 원이 들여서 토지를 샀지만, 진입도로 부분 토지하고 그다음에 공설묘지 토지 부분은 어떤 자산으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약 21억 6,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축물, 공사비로 투입되는 진입도로 공사비 26억 원, 그다음에 한화가 공설묘지 조성하는데 3억 원, 기부체납 하는 3억 원이 합치면 29억 원. 이렇게 구축물 비용 29억 원과 토지비용 21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차액 부분 약 20억 원을 합치면 약 70억 5,700만 원 정도가 우리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은 한 20억 원이 더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자산으로서는.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2018년 6월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또는 거제시의회가 한화 거가대교관광지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체도 발행해 주었었고 그리고 또 행정처리 문제를 대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다 해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인 한화가 너무 재고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2018년 되어있지만 과연 그때까지 완공이 될지 신뢰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약 5년 정도, 각 중앙부처하고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한 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화로써도 행정절차가 중앙부처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또 토지매입이 지난해에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사업의 불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화로써도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토지문제부터해서 행정행위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설계도, 자기들 인테리어 설계까지도 다 마쳐있는 상태에서 본 착공이 7월에는 본격적으로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화가 약간, 물론 한화그룹 내에 문제로 인해서 조금 미온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나서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36억 원입니다. 지금 확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 다 받아 있고 현재 한화로써는 2년 만에 이런 큰 규모를 완성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자금조달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사실은 올해,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룹 차원에서, 자금조달이 아마 승인을 다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문제 다 해결했고, 토지 다 매입했고, 자금 수지계획 다 나왔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 8월 완공되네요?

물론 그러기에는, 현재 이 공사는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건설이 맡게 되겠는데. 사실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화건설 쪽에서는 자기들은 어쨌든 공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장을 할 것이라는 내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본래 계획보다 계속 딜레이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연기되었고, 또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세계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경기가 일단 죽었고 또 경기에 따라서 지금 이런 관광시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민간사업자인데 과연 1,936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현재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선박명명식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경기가 악화됨으로 해서 한화그룹 경영진이나 임원 이런 쪽에서 그룹 내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7월에 본격 착공되면 최대한 자기들도 공기를 단축시켜서 해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로서도 만약에 올 7월에 착공되어서 계획대로 2018년 8월에 개장이 안 되게 되면 이로 인한 오히려 자기들 영업계획이나 모든 부분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착공을 우리가 시키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도 약간의 어떤 여지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동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마무리 해줌으로써 7월 본격 착공되면 그 착공된 이후에는 절대 자기들이 늦추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계획 안 있습니까. 사업비 투입될 이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관광과에서. 사실은 우리가 머무르는 관광에 중요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 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계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한화관계자들과 함께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계획된 날짜에 이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적극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계획을 거제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이런 절차 동의 끝나고 난 뒤에 한화에 그냥 다 맡겨서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신뢰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이행보증이 92억 원, 그런 부분이 다 그런 보증을 하기 위한 장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가대로로 가다보면 진입도로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있고 산 쪽에도 거의 다 보면 토목 내지 많이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한화가 완전히 저희한테 믿음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어떤 건물을 착공할 때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화가 예전에 거제에 그런 기억이 있다 아닙니까.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이행보증금 3,000억 원 이상의 이행보증을 걸어놓고 결국 항소심까지 패소해서 자기들이 지금 그것을 못 받고 있다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 결국은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과연 한화가 진입도로 공사는 했지만 나중에 본사 그룹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국 이익이 안 난다 싶으면 과감하게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만약 우리가 6월 말에 신공항이 가덕도로 유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7월에 착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화에서도 우리가 행정절차가 이렇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기들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구역 내 토지문제가 아직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구역 안에 본 건물을 착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한화는 한화대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었고, 세부설계까지도. 그다음에 우리는 행정절차 나온 부분들 계속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눈에 확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이행보증금 92억 원을 제출한 부분 자체가 그런 사업이행을 하기 위한 보증을 하기 위한 장치로써 마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시점에서 그런 우려를 작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시민이 아마 다 바라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반드시 착공해서 거제 관광에 이바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화에서도 사회공헌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시점에 같이 하겠다. 다 완공해서가 아니고. ‘공사하면서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은 계획이 어느 정도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더 추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시다시피 거제시 예산 내지는 재정으로 관포IC에서 출입구까지 도로 확장하는 부분, 그것이 한 몇 백억입니까?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지요.

예. 입구까지가 아니고 관포까지입니다.

예, 하여튼 200억 원을 우리 시비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과연 저희가 앞으로 보았을 때 내년도 더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예산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같이 이것을, 도로확장도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다른 공헌 사업보다도 이것이 가장 더 먼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회공헌사업의 면면을 보면 자기들 입장이 그룹 계열사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룹 내의 계열사를 활용해서 사실은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그룹 내 계열사에 건설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한화건설에서 직접 또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인데.

자기들 수익, 건설회사에서는 또 자기들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협의를 해서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로는 참, 앞으로는 도로를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한화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편의제공을 사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 행정 인허가 절차 그 부분이 제일 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의 문제보다도 그것을 한 5년에 걸쳐서 사실은.

비용의 문제도 그렇지만 한화콘도를 여하튼 저 위치에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했고, 비용도 거제시에서 조금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한화가 안 들어올 이유는 이제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농소 앞에 지금 궁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포함해서 국도비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농소를 해안을 정비하고 있고 각종 편의시설을 지금 거기에 시설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0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 있잖아요.

200억 원 투입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한화콘도하고 연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거제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시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을 위해서, 거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한화콘도나 지금 대명도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거제에 들어와서 거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사전에 설명할 때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대명이나 한화라는 그런 큰 기업들의 숙박시설이 거제에 들어올 때 과연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연구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지역마다 거점 이런 대형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거점 어떤 그런 대규모로 있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시너지 효과라든지, 파급되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대명과 한화가 양쪽 축으로써 이렇게 되면 그 거점시설들을 우리 관광에 활성화 시키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 시설들이 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서. 어차피 이렇게 큰 시설을 유치한 만큼 그 7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더 관광활성화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한화콘도는 공사도 시작 안 했지만 시작하면 금방 끝날 것 아닙니까. 그 한 예를 보면 대명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제시민의 반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편에 서서 반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또 겪고 있다는 그런 반응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거제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숙박시설들이겠지요. 또 하나는 대명콘도라든지 시설이 들어와서 기대치가 거제시민이 높았잖아요.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시민들도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명이고, 한화고 거제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어떤,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을 거제시에 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 시설을 하는 것이 거제시에 공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제시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윤을 달성하게, 지금도 삼성과 대우는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윈윈(win-win)한다고 보면 되고. 어느 쪽의 이익만을 한다면 우리 시가 적극 유치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을 창출해야 될 것이고, 시는 또 그런 거점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win-win)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대신에 지역에 그런 기업이 들어온 만큼 지역과 상생하면서 역할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그런 거점시설을 활용해서 더욱 더 관광을 활성화시켜주는 방안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화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만 어떻게 행정에서 행정력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방향을 턴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런 한화나 대명 같은 시설들이 거제 들어왔으니까 거기하고 거제시가 상생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행정력을 거기에 쏟아 부을 때가 안 되었나?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진입로는 어느 건설에서 합니까?

일단 한화 위탁금 발주했기 때문에 한화건설단, 건설 자회사에서 합니다.

자회사에서 해요. 이번에 비오고 난 뒤에 누수문제가 있었지요?

문제가 아니고 바람 불어서, 바람 불고 비올 때 강풍에 의해서 방지막입니까? 그것이 넘어가서 그 날 당장 인력 확보를 해서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도로를 하다보면 구거가 있지요.

예, 구거 있습니다.

구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없던가요?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일단 공설묘지 부분은 조금 남아있는데, 일단 사업구역 내에는 다 되었습니다.

사업구역은 다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부분에 큰 민원 사항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수용재결까지 마쳤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이의신청도 있었지만 수용재결까지 중앙수용에 일단 재결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해상바다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예, 이용할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업권이 또 있었거든. 어업권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국장님이 답할래요.

어업권에 대해서는 지금 의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어업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1, 2년 더 운용할 것이고, 지금 당장 매매하려고하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이, 한화가 먼저 달려들어서 하겠다? 그렇게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 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저희들이 먼저 덤비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한화가 건설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업도, 피해보상 이야기도 또 나올 것이거든요.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나온다고 하면 어업을 하는 분이 어업권을 먼저 매매하겠다는 의사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입니다. 한화에서도 그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화나 행정이 먼저 그 어업권을 사겠다는 그 가격을 어디에 감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거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자금 문제부터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쪽에서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지금 하고 있는 정명규씨가 2년하고 할 것입니다, 관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이 착공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 했습니다, 모든 우리 시는. 7월에 반드시 합니다. 지금 사장이 세 번 왔다 갔고 2주 전에 상무가 새로 부임했다고 인사차 왔는데 그 분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 반드시 준공을 해야만 자기들이 2018년 6월부터 영업실적이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 해 더 늦춰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2016년 7월에 착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착공에 박차를 기하기를 기원하고 그것은 누구나가 다 기원을 할 것입니다. 안 된다기보다도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 행정에서도 반드시 어업에 대한 예상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바다는 언제까지가 점용이 됩니까?

실제 관광과에서 바다를 점용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자기 추진만 가지고 요구를 하고. 다만 자갈밭 그것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특정다수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임호 주민들도 왔을 때 발언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동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 설명) 다만 한화에서 이 조감도를 보면 이쪽에 약간의 푼톤 식으로 해서.

방파제 나오는 거기요?

예, 푼톤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요트를 한다고 하면 접안할 수 있는 푼톤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이쪽으로 전혀 무엇을 할 것이라고 구축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는 순간에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있는 바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민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통제 안 할 것입니다. 설령 한화가 오픈하더라도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문제는 여기는 어장입니다. 김상학씨 어장인데 그분이 어떻게 액션을 취할 때, 저희들이 한화에서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거기는 멸치망 있지요. 그것도 다 뜯어내야 되지요?

그럼요. 그 분도, 멸치망이 김상학씨 것인데 정명규씨가 운영하고 정명규씨도 2년 후에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무슨 답이 안 나오겠는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한화에서도 그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다음에 김성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해양항만과에서 실시하는 2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유료낚시터하고.

궁농에 연안개발 하는데 한 100억 원 들었고, 유료낚시터 하는데 한 100억 원 정도 들었고 약 200억 원 투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화가 오기 전부터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했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주변 공항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 부분은 어쩌다보니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 하고 국장님,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그 도로가 결국은 민원 때문에 확장을 못 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었거든요.

어느 도로 말씀입니까?

농소 앞에. 원래 계획은 20m인가 했다가 결국은 4차선 했다가 한 차선 줄였거든요.

아! 위원님 그것은 관포IC~농소까지 가는 것 돈의 문제 때문에 강구해서, 임호 들어가는 큰 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의 도로 구획 때문에 제가 아마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을 앞에, 지금 어디서냐면 북로 고개 넘어서면서부터 간곡을 해서 임호까지입니다.

몽돌 중간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간곡~임호 거기라.

그것은 간곡 것은 임호 초입부터 도로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3차선만 되고 그 이후는 그대로 지금 사업이 안 되어 있지, 사업계획 자체도 없고,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자체가 있었으나.

처음에는 발 벗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국장님,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원래 4차선 도로로 해서 한 차선은 녹지공간으로 공원조성을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계획은 다시 한 번 관광과와 도로과가 협의해서, 우리가 10년이나 100년을 내다보았을 때 반드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이니까 한번 관광과와 도로과가 협의를 다시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화하고 우리 시하고 당초에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골자만.

우선은 우리가 전체를 예산을 들여서 선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채 39억 원 발행하고 10억 원 그 예산반영 해서 49억 원을 하고, 소진을 다. 소위 말해서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먼저 사업자가 되기 전에 우리 MOU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돈을 투입해서 일단 매입해라, 돈을. 우리가 그때 의회에 한번 상정했다가 예산을 더 이상은, 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서 MOU 체결된 사업시행자의 돈을 일단 우리가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자료 설명) 저기 넘겨보세요. 필지 나와 있는 것. 지금 빨간색이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주황색.

초록, 이것은 거제시소유고요.

진입도로의 대부분은 거제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것도 좀 있습니다.

예, 거제시에서 대부분. 맞습니다.

자기들 것도 좀 있지요, 한화에서. 그런데 왜 매입이 저렇게 되었지요?

아니, 전체 구역을 가지고 매입해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토지소유.

이것이 하나의 구역입니다. 하나의 구역. 절단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잘라서 공원도로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는 앞에. 지금 이것이 이 전체가 하나의 구역이라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을 할 때 뭐든지 진입도로부터 먼저 해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하고, 한화에서 매입한 것하고 차이는, 저 형태로 보았을 때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옆에 인근은 필지들이고. 단지 매입시기가 좀 달랐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액이 거의 더블이잖아요. 한화가 소유한 것이 지금 배 가까이 정도 비쌉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한화한테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이 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한화의 진입도로와 민자 구역이 전부 포함된 관광지 구역으로써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입도로와 사업구역, 민자 구역 구분 짓지 않고 어쨌든 토지주와 협의되는 대로 일단 먼저 매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진입도로 부분, 민자 구역 상관없이 토지주와 먼저 협의된 사항들이 매입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매입한 연도만 차이 날 뿐이지 지금 이 필지 상에 보았을 때는 옆에 시에서 매입한 것하고, 한화에서 매입한 것이 인근에 접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같은 시기에 매입을 했다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더블로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인접해 있지만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소유주 간에 협의가 안 되었던, 인접해 있지만 소유주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한화에서 매입한 것은 전부 좀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할 사람이고.

물론 버티다가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더블로 사야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때 왜 같이 좀, 비슷한 인근에 있는 토지들인데 할 때 같이 매입을 좀 해버리지, 놓아두었다가 괜히 더블로 사드리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토지주 개개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화에서 매입한 것은 매입이 잘 안 되는 부지들이다?

그 뒤에 남았던, 맞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계속 끌어왔던 것을 다시 재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거의 수용을 한 부분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단가를 많이 주고 사야 되니까 객관적인 자료만 보았을 때 꼭 한화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특혜라는 그런 부분을 전혀 없다. 저희들 소신껏 했습니다.

다음에 매입할 때 이런 부지들은 좀 같이 일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부지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히나 매입을 하려면 수용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같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단가가 곱빼기 차이가 날 정도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좀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7여 년 동안 많은 공을 들여서 거가대교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은 신뢰가. 그리고 한화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에 보면 한화콘도회원권 이런 것 판매합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아! 공정률이 30%가 지나게 되면 그때 분양권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는데. 그리고 경기가 죽으면 사업추진에 어렵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들어가 있을 텐데 가장 큰 비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조기에 계획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되면 그동안 침체되고 소외되었던 북부권, 거제의 북부권 아닙니까. 거기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처분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840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무역항 기본계획변경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항만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은 수립된 날로부터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관련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212페이지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입니다. 세부내역에서 고현항은 오비2 일반산단 접안시설에 20,432㎡를 매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36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면적이 한 6,180평정도 됩니다. 옥포항은 한 80억 4,100만 원으로써 총 매립면적은 6,330㎡입니다. 거기에는 방파제가 400㎡, 예선부두가 1,135㎡, 지원시설이 4,795㎡입니다. 지원시설은 우리 시민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승포항은 108억 7,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7,838㎡정도, 2,370평 정도를 매립하고자합니다. 거기에는 수협 쪽에 어선부두를 한 5,923㎡, 이쪽에 유람선터미널 부지 주변에 지원시설해서 1,915㎡, 총 3개 무역항에 대하여 55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고현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외 플랜트 산업의 정세가 해양유전개발 및 해상 풍력발전 등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비2 일반산단 업체인 ㈜원진, ㈜풍전, 거륜기업, 규룡기업은 장기적으로 해상유전개발 및 해상풍력발전 기술 등을 도입하여 해상플랜트 산업이 아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해상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이라든지 접안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항만 접안시설 및 부지를 건립하여 우리 시 관내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또 나아가서 고용증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근 대형 조선소와 연계한 항만시설 개발로 도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항만의 접안시설을 개발하는데 필요해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옥포항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항내 정온도 시설 미확보에 따라서 항내 어선 시설 보호 및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파제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항만운영 시 효율적인 업무행정 및 입·출항의 역무제공을 위해서 예인선 전용부두인 예선부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조라항 내 지원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민의 생활편의 도로를 위해서 지원시설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승포항은 수산물유통센터의 건립으로 인해서 기존 물양장 부지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어민들의 생활환경이 쾌적한 수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후부지, 어선부두를 약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현재 공사 중인 친수시설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구간을, 그러니까 삼각형 그 부분을 추가 매립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우리 청내 6개 기관의 의견은 대부분 사업추진 시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 문화공보과, 환경과, 어업진흥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6개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고 서면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면에 대한 의견도 3개면에 대해서 다 수렴을 했습니다.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주민들의 안전대책 수립이라든지 또 장승포동의 경우에는 승하선시 안전사고 우려로 파일공법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망이라든지, 옥포2동에서는 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 개 면·동의 의견은 또 기술해 놓았습니다. 종합검토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매립코자하는 지구 면적이 고현항은 자연녹지이고, 해면부는 미지정 하게 되었습니다. 옥포항은 상업지역과 자연녹지가 병행되어 있고, 장승포항은 상업지역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에는 개발조정 연안입니다. 개발조정 연안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는 항만구역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이나 항 밖으로는 다양한 방법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이 우려되므로 해양환경에 대한 정밀조사와 어업피해 영향 조사 등을 통해 이용하는 어업인과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선 등 각종 선박의 수시 통행에 따른 불편해소와 안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또한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조화되도록 항만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6년부터 수정계획안으로써 항만개발 산단 접안시설이라든지 방파제, 예선부두, 어선부두, 지원시설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생활 편익 도모 등 지역발전 및 소득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넘어가고, 관련법규는 212페이지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208페이지 공유수면매립 절차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은 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합니다. 변경은 매립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하는데 이것은 5년이 지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면허권당 해수부라든지, 시도에 있습니다. 또 실시인가권자도 해수부와 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공사 시행 방법이라든지, 준공인가 방법도 해수부라든지 시도 등 면허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에 대해서는 큰 화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고현항은 총 368억 원이 들어가는데 오비2 일반산단 접안시설입니다. 컬러프린트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그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고현항 20,432㎡ 되겠습니다. 옥포항은 옥포 지금 조라 앞에 거기에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저 끝선으로 연결해서 지원시설,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한 4,795㎡입니다. 한 1,450평정도 매입을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라 끝부분에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그쪽을 돌아가서 방파제를 일부 121평정도, 그럼 400㎡ 정도 매립하는 것이고, 그밖의 부분에 예선부두를 새로 하나 설치해 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한 80억 4,100만 원, 옥포항에 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승포항에는 108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승포항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에 일부 좀 5,923㎡정도, 1,790평정도 매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1개 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친수공간 조성해 놓았는데, 옥성관광유람선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해 놓은 거기가 삼각지점 되는데 그것은 좀 바로 바르게 해주는 그러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574억 원 정도 매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무역항 기본계획변경 수정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법 제5조에 의거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접안시설, 방파제, 예선부두, 지원시설, 어선부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실과 협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항만시설 개발로 도시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무역항 기본계획변경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무역항 세 곳에 557억 원을 들여서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5년간 매립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국·도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도비는 아니고요?

예.

지자체에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있는데 그게 성사가.

저희들 100%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국장님 더 많이는 할 수 없나요?

이것이 실제 더 많이 한다는 것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김경진 위원님 마음속에는 장승포항은 항만구역이 좁기 때문에 안했으면 하는 것도 아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요망하는 그런 데만 발췌해서 하기 때문에 또 5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기에 어떻게 보면 3개 무역항에 대해서 또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3개 구역 올리면 아마 김경진 위원님은 반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반영이 100% 된다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개발할 수 있는 거제항이 몇 개나 되지요?

무역항은 3개 밖에 안 됩니다. 전액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사업비 전액국비로 주면 도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관리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 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올려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 3개항 밖에 없네요?

예, 별개의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고현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무역항 지정 항으로 하는 것은 이 3개 항 밖에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에는 1,000㎡ 이하는 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이상은 중앙해수부에 승인하듯이 그것은 해수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오비, 고현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비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산단에 대해서는 또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좀.

사업 착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대략 6,000평정도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면적이 아닌데 제가 왜 우려 하냐면 이 앞에는 죽도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배를 갖다가 진수를 하고, 배가 핸들링이 많잖아요. 배 통행량도 많고 또한 고현항 매립을 하고 있고.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갖다가 진수하고 하면 예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도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어차피 오비2 일반산업단지가 만약에 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길게 암벽이 조성될 텐데 거기에 사각으로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나 싶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꼭 사업 국비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마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오비2 일반산단이 설치되면, 조성되면 그와 맞물려서 아마 접안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시설까지 연계해서 하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접안시설은 꼭 그 회사만의 접안시설이 아니고 공공의 접안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삼성에서 배가 많아서 핸들링 하고 그럴 때 우려사항은 아마 큰 배기 때문에, 또 바다가 저희들 눈으로 보았을 때도 바다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될지 몰라도 그런 큰 사고는 아마 없으리라고 보고요. 고현항 매립이 됨으로 해서 많은 물동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안시설을 잘 해놓고 나면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 놓으면 득이 되는 것도 있겠지요.

또 반대의견은 실제 항 유역면적이 작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승포항처럼 유역면적이 진짜 고현항의 10분의 1 정도로 꽤 작거든요. 그럴 때는 또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비2 일반산업단지가 아직 착공도 안 되었고, 불투명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바닷가를 통해서 암벽 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6,000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닌데, 그 면적을 활용을 또 어떻게 한다말 입니까?

활용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그러한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접안시설 그런 것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업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업 보다는 물류를 내리고 쓰고 하는 그런 쪽에 연장선이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단에, 산단에.

예, 자재를 내려가지고 설치하고.

부지를 제공 하겠다?

제공은 아니지요. 그것은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산단 안에서 할 것이고, 물류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쓸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게 그 말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접도에 물양장을 해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불특정다수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을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접근성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현항에 한 것이 기술해 놓은 것처럼 오비2 일반산단 업체인 ㈜원진, ㈜풍전 이런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종에 공공성 있는 물양장, 접안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 공공의 목적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위치라든지, 접근성을 보았을 때 오비2 일반산업단지 말고 누가 여기에 쓸 수 있습니까?

209페이지 위에 부분에 선을 안 그어 놓았습니까, 그것이 고현항 입니다. 유역면적이 한 12,000,000㎡ 정도 되네요.

아까 사곡만?

예.

그 안이 다 고현항이네요?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으로도 장기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특정다수가 이 항을 어디도 접안할 때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비2 일반산업단지가 불투명한데, 그것을 가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해서라도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접안시설을 해 주면 그것도 어떻게 일반산업단지, 오비2 일반산업단지의 특혜성이 또 붉어질 수 있잖아요.

특혜성 보다는 기업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을에 물양장은 왜 해 주어야 됩니까?

물양장하고 기업이잖아요.

기업도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근에 공단이 여기 산단이 여기 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 활동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있지만 점진적으로 또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비2 일반산업단지가 불투명하니 여기에 이런 접안시설을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보이거든요. 국비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양장 개념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물양장처럼 소형어선들 접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이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비공단 있잖아요. 거기와 너무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비공단하고 자꾸 연계가 되고. 특히 이렇게 했을 때 오비 일반산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러 기업체들이 제대로 조성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은데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겠지만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리고 사실 김경진 위원님이 장승포항이 지역구 아닙니까. 장승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어선문제라든지 아니면 장승포항이 무역항이지만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내나 연안여객선터미널, 그곳에 흥남철수 공원 박물관처럼 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자꾸 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해양항만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위원장님 장승포항도 실제 구촌 쪽에 거기에 물양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수협과 우리 시가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다보니까 물양장이 많이 협소하고,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민들이 사용할 면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좀 좋은 수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약 1,800평 정도를 매립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파도가 왔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구촌마을에서 한번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파제에서 받고 구촌마을에서 또 튀어나왔고 또 돌아서 가기 때문에. 지금 물양장에서 한 24m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요구를 해주시면 이 사업을 반영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또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안정비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민들뿐만 아니고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를 했는데,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비에서 소오비 약간 지나고 오비 중간쯤 보면 준설, 옛날에 항만청에서 준설을 해 놓은 땅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모래 하치장이 있고, 거기에 추레라든지, 건설자재를 많이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어디로 넘어가 있습니까?

고현항 재개발하는 그 사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재? 계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아마 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저희 도시계획시설을 다 집행하려면 1조 9,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로나 정원 관련해서 연간예산이 한 300억 원 내외 아닙니까?

350억 원 정도 됩니다.

많이 되어봐야 그 정도인데, 그래보았을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준해서 단계를 정립해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에서 계획수립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용역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혹시 이행 못했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국회법 제48조 2에 따라서 내년 1월 17일이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판단해서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만일에 된다면 너무 무분별하게 전체가 해제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제 말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우면 뭐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단계별로 진행을 못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는 없나?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분을 사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예산도 되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1조 9,000억 원을 만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저도 요구해도 됩니까, 별도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해저는?

저희들 자료 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제 검토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주시고, 현재 단계별로 된 부분에서 해제가 필요하시다고 판단이 되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하고 검토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81페이지 사등면에 보면,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자료 81페이지입니다. 저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해서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해제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에 보면 약간의 도로 자체가 사각을 형성되면서 잘 그은 이것 도로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보았을 때 빨간 선 자체는 놓아두고 현재 그대로 보존하는 이 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빨간 선 전체는 길이를 전부 다 도로를 만들어 내야 될 처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해제를 시키는 자체는 빨간 것을 오히려 없애버린다고. 길에 마을 복판으로 그어놓은 것, 그것은 살려놓고 그 외에 지금 보조한 그 자체를 삭제를 해야 되지 싶은데.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을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까?

나중에 뒤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초면에 보면

윤부원 위원님 상세내용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견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안건에서 그때 상세한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 안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끌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빠뜨렸는데 1989년도입니까? 과장님, 언제, 이것이 성남시에서 헌법 소원되었었지요?

예, 개인사유 재산관계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침해된다고 해서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나서 국회법 바뀌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이드라인이 2014년에 내려 왔어요?

예, 가이드라인은 2014년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다음안건에서 상세하게 해제할 부분, 요청할 부분은 다음안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해제 검토되는 비율이 약 1.91%, 약 2% 정도네요, 전체면적이.

이것은 미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집행을 1,300만 원을 갖다가 100으로 보았을 때 1.91%이고, 전체면적에서는 0.84%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0.84%?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박명옥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집행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 해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체계적으로 했던 부분이 대개는 36개 정도를 가지고 해제를 보통 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의 지역구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서 그 의견을 주시면 받겠다는 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데,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도 자기 지역구를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조정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행정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기가 위치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나서서 이것은 해라, 저것은 마라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월권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저희들이 보았을 때 아까도 1조 9,000억 원 정도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2020년 일시에 일몰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가지고 맹지가 안 되는 분은 없애달라는 부분이고, 맹지가 되는 분들은 또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리계획재정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2차 주민공람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6월 13일 정도 되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 선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또 의견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이 자료하고 또 주민들이 주는 의견을 받아서 관리계획재정비에 포함시켜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시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다시 와서 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공람을 통해서 해당 지주한테도 다 의견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해제검토를 확정 지은 것 있잖아요?

예, 확정 지은 것 보다는 위원님들 통해서 짓고자하는 것입니다.

지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살릴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도로하고, 공원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녹지하고 학교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부분이 공공공지, 공공청사, 학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경관녹지, 완충녹지, 유원지, 화물터미널, 노외주차장, 주차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다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된 부분하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독봉산 공원도 내나 자연공원 일몰제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것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면.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장치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난개발방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되는 그런 부분이 2020년이 되면 사실상 일몰제에 따라서 무조건 해제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이 보면 도로는 68% 되어 있고, 공원이 지금 문제네요?

예, 공원도 문제입니다. 공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네요?

예.

14.88% 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곳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공원은 공원종류가 어린이 공원도 있고, 일반도시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개인사유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해야 할 부분이 741건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한다는 것이 지금 2016년인데, 4년의 기간 동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1단계가 16년부터 18년까지로.

2년씩 나누어서?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10년이 안 된 부분 있지요. 20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로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 7월 1일자를 기산일로 해서 그 전에 1990년도에 한 것은 어차피 2000년 7월 1일자로 날을 받았고, 2000년 7월 1일자이후에 된 것,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되었다 하면 20년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2단계로 계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나눈 기준이 있습니까?

단계별로 나눈 기준은 대부분 저희들이 보았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단계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저희들이 다 안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많은 시설을. 그렇지만 축이 되고, 맥이 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1단계에 배치를 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이 되는 도로도 부분에 대한 것을 해놓고 사이드 빠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부분에 대한 것은 2단계로 돌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 맹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다른 행위를 또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할 것입니까?

이것이 장기 미집행의 문제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2014년도에 제시가 되었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가 보니까 우선 해제해야 될 시설을 분류해라. 이것하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비재정적인 집행가능시설들을 또 분류를 해라.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 그러고 나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 단계네요. 함께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지금 이것 하고 나면 관리계획 재정비가 아까 내나 주민공람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안 하던가요. 이것이 위원님과 의논이 되고 나면 주민공람을 통해서 관리계획재정비 때 주민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관리 계획 후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2014년도에 저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또 그 전에 벌써 2000년 7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2016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산을 더 만든다든지.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공원도로로 묶였던 이런 미집행 시설들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마이크 켜고 드리기가 조금 그것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유재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도시계획과장이지만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4년 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4년 동안에 제대로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도시의 난개발, 기형화를 초래한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독봉산 하고 유사하거든요. 독봉산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데, 과장님 말씀 안하시더라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시난개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또 도시의 어떤 기형화 되는 것을 사유재산이지만 그것을 다 내 놓았을 때 다른 법으로 묶는다든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공원에 대한 것은 방향을 수립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고로 오래됐지 않습니까. 시장님 오시자 해서 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조례에 저희들 주제도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부터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새로 또 생겼기 때문에 그쪽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2차례나 하고 했었는데, 아주동에 내나 대우초등학교 옆의 부지 좀 논란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평균 경사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목 축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난개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기준, 이것을 명확하게 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이 되면 대부분 다 해제를 해주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면 우리가 사지 못하면 다 해제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기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른 법으로 난개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또 강구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꼭 공원개발을 해야 된다, 이러면 민간개발.

특례법 있습니다.

추진할 용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야기 하다가 끊긴 부분 연결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등면 덕호리 28-12번지 지번이 하나 있어요.

노선으로 소로3-15호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몇 호선인지 모르겠다. 소로3-13호선하고 15호선하고 여기가 한 필지 안에 ‘T’자로 바로 겹쳐버려요. 그러면 이 논이 전혀 못쓰게 되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고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가운데 길게 뻗쳐진 이 자체는 지금 없애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빼고 그 나머지는 살려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오히려 바꾸어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용역사하고 출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위원님께 입안을 하겠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입안을 못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연초 죽전.

대로3-8호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봅시다. 91페이지 여기에 보면 현재 신설된 것이 선행 조절되는 것이 있거든요. 소로2-241은 폐지되고, 그 옆에 보면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끄여 있다가 다시 신설하는 것이 있어요.

아! 선행조정 되는 거요? 좌측 편에.

이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15호선 국도지. 국도를 따라 가려면 구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노선은 그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높이가 15m, 20m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선행조정 이 자체는 폐기시키는 것이 맞다. 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오는 선이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그 위쪽 4쪽을 보면 노란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목에서 오는 국도5호선을 돌려놓은 선행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노란부분에 대한 일부 부분, 이것이 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중간에 개설해야 될 구간 빼고 나면 나머지는 폐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맞습니다.

예, 이 자체는 제가 보았을 때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주신대로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동 실효되는 부분 있잖아요, 2020년 7월 1일 이후에. 그런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 실적에 보면, 거기에 계획에 보면 자동실효 되는 부분은 지금 제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3개월 내로.

아까 해제 검토해 놓았던 것요?

예.

해제검토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되시면 의견을 주시면 되고요. 그냥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면 그대로 해제를 할 것입니다.

내나 별첨 자료에 201페이지 보면 옥포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미집행 시설 현황, 옥포 중학교 바로 밑에.

201페이지요?

예, 소로2-10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부 구간은 개통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너무 경사가 심해서 개통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제를 좀 시켜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현동, 219페이지입니다. 넘버 1번이거든요. 폐지로 나오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해제를 하면 그 옆에 아파트들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대체도로를 그 도로를 없애고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 주시면 아마 가스가 그렇지요. 대체도로에서는 가스가 못 들어오니까.

민원인 있었다 하는 그것이지요?

예.

도시가스가 지금 시설 결정이 안 되었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도로가 날 것이라고 보고 마냥 기다리거든요. 도시가스 때문에요. 이것을 없애면.

그럼 기존 마을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버리면 개설로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도시가스는 묻히고, 묻게 될 것이고 이것은 없애 달라.

도시계획도로로 바꾸어 주어야 이렇게 해놓고 제가 민원인, 도로가 자기들이 편입된다고 생각하는 분하고 없애 달라는 분이 두 분이 있으니까 그냥 합의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출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은 별도의 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위원님 개인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셔서 3개월 이내에 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참고사항은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뒤에 참고 되어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44,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동제입니다. 저희 거제시에서는 농수산물 촉진을 위해서 매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쪽으로 품목이 적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공 쪽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경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지원이나 이렇게 방법을 바꾸어서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조례 발의한 김경진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FTA 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어업인에 꼭 필요한 조례다. 그것만은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또 제일 먼저 찬성에 서명을 해주었고. 큰 어떤 우리 미래로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에 보면 지금 거제시에서 농어업 관련해서 어떤 품목이 어떻게 수출, 어디에 하고 있는지, 또 수출은 1년에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그런 것이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대로 만약에 시행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이 조례 내용을 보았을 때 지원규모나 이런 것이 아마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거제시 재정에 비추어 보아서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어느 정도의, 예산추경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 농업 쪽에서는 현재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농업 쪽은 수출한 것이 거의 83만 불정도 했는데.

추경은 안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하면 설명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설의 설치, 개·보수 관련, 교육 관련 또 기자재 구입. 하여튼 만약에 조례 이렇게 재정이 되면 또 거기에 관련된 분이 틀림없이 어떤 그런 요구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제정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다.’ 이런 것도 다 그것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그것은 맞는데, 지금은 농업하고 수산업이 합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농업 같은 경우에 보면 채소를 재배해도, 또 이것이 수출품목을 재배하도록 그렇게까지 시설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에 재배하는 쪽에서 수출품목이 있으면 이것을 재배하라는 쪽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품목을 강제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출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물류비용을 갖다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700만 원 정도. 올해예산은 도비 5,00만 원, 시비 3,700만 원 하면 4,2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200만 원을 농업지원과에서는 올해 예산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입니까. 그쪽에는 또 어업에 관련된 예산을 해보아야 되겠네요. 사실 이런 경우는 어업진흥과도 같이 오셔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진 발의자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 수산물이거든요. 농산물은 해외수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83만 불.

주로 품목이 어떤 품목이지요?

신선농산물은 저희는 파프리카 한 품목입니다.

파프리카 한 품목입니까?

예, 그리고 이쪽에 가공품은 알로에 가공품이나 유자가공품이나 저쪽에 화웅초 같은 가공품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주로 신선농산물은 파프리카는 거의 일본이고요. 나머지 가공품은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수출을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직접 우리가 농산물을 대행업체에 주어서 수출하는 것이네요?

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홍콩에 가보니까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을 일본에서 수입해 왔던 것을 한국으로 많이 돌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하든 우리 한국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한인회 있지 않습니까. 한인회, 해외에 있는 한인회를 통해서 많이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 루트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쪽의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5개가 있는데, 농업 쪽에서 계속 이렇게 1년에 4회, 5회씩 해외바이어(buyer)나 현지 교민들 상대로 해서 상담이라든가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끼리 잘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해외에 농수산물 판매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올 1월에 발령받아서 아직 못 갔습니다.

그 전에도 못 갔네요. 우리거제시에서는 소장님 한 번씩 안 나갑니까, 1년에 한번씩?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갑니까?

주로 중국,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때 LA 안 갔습니까?

LA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갔지요? 어떻든가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저는 직접 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발의자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책인데,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3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예산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