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갑선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제183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태근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1호입니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6년에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6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건입니다. 행정자산 취득으로 거제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옥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소재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이번에 두 건입니다. 추가로 건물 한 건, 토지가 두 건입니다. 토지는 11,300㎡이고, 건물은 한 건에 3,933㎡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기정액 64건에서 2건이 늘어나서 건수는 66건이, 면적은 41 6,861㎡입니다. 건물은 이번에 새로 한 건이 추가 되어서 3,933㎡입니다. 31페이지는 앞에 설명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거제시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도지정문화재 폐왕성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거제 둔덕기성 주변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내역과 사업개요, 예산반영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둔덕기성 주차장등 토지 매입 계획, 수립 계획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옥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831호, 2016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의 내용은 거제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매입과 옥포시장 공유주차장 건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거제 둔덕기성은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인근 사유지 11,300㎡를 매입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옥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전통시장 등 인근 상가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 및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먼저 거제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2년 12월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셨네요, 둔덕기성.

종합정비계획은 2011년도에 수립해서 문화재청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은 둔덕기성 복원까지 다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에는 일정이 언제 복원 완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정은 없고요,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발굴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발굴조사가 선행되고 나면 복원도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복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발굴까지 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 발굴이지요.

발굴까지가 그 계획에 수립된 내용이에요? 복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정비 계획에는 발굴하고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복원할 수 있는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발굴한다는 것은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발굴이라고 해서 꼭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발굴을 해서 복원을 할 수.

복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예, 발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발굴을 하고, 발굴한다고 해도 자료가 안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자료가 안 나오는 것은 복원을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발굴로써 자료를 가지고 있는.

어차피 둔덕기성을 정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우물지는 복원을 했거든요. 성곽도 100m 일부분은 복원을 했고 그 이상은 복원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원보다는 성곽이 무너지면 무너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문화재청에 올라가니까 성곽 복원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안 할 것이라는 방침이고, 무너진 것을 보강.

현재에서 주변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편의시설 보충하고 훼손되면 보강하는 정도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보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발굴한 것은 그것에 안내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발굴하고 나면 다 묻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놔놓으면 자꾸 훼손이 되니까. 묻고 나면 발굴한 것을 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발굴한 것이 안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안내판을 세워서 관광객들이나 기성을 찾는 분들한테 보여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은 발굴한 그곳에.

그대로 공사 중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발굴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해서 잔디를 식재할 그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왜냐 하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보면, 지금은 아직 공사 현장 같이 되어 있던데요.

지금 발굴이 6월 말까지, 6월 27일인가 28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발굴중이거든요. 그래서 발굴이 끝난 곳은 잔디 식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가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둔덕기성에 관련해서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 저는 복원까지 생각하면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복원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계시네요.

왜냐 하면 발굴을 해 보니까 신라 때 6-7세기 때 생긴 것 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제의 고구현, 치소지가 있었던 곳의 산성인 것 같은데, 6-7세기경의 성으로 판명이 되어서 유물 남은 것이, 성 말고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고려 때 의종이 와서 3년간 유배되어 왔었기 때문에 고려 때 유물은 조금씩 나오는데, 그것이 신라 때 유물하고, 고려 때 유물하고 서로 섞여서 복합이 되어서 출토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맞춰서.

그런 것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교수들, 자문위원들이 이것은 복원보다는 보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추진이 지지 부진한 것 같아서 저도.

그것이 국비가 와야 되니까, 국비가 연차별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좀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해도 됩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3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 안에 토지는 토지를 다 포함한 것이지요, 임야, 대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정이라 함은 2016년 당초에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 당초에 면적 기준은 뭘 보고한 것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립할 때, 의회승인 받을 때 그 건수 별로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면적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시가 갖고 있는 면적이 토지가 이만큼 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승인 받은 건수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아니에요, 틀립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당초예산을 작년 연말에, 12월 정례회 때, 올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받은 면적이 우리기정이 64건이고요, 시 전체면적이 아니고요.

시 전체가 아닙니까?

아니고 작년에 공유재산 받을 때 그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 안 받습니까, 해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승인받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우리 공유재산을 다 관리해야지요.

이것은 2016년도 까지 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것은 포함을 안 시킵니까?

총괄은 결산서에 총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총괄로.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에 공유재산만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전의 것은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관리는 별도로 있고요.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16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이만큼.

더 추가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추가 되는 부분입니까?

예. 받은 것 중에서 추가.

맞습니다.

. 2016년도에 추가 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결산에 나오는 면적에, 이 부분이 더 추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유하고 있는 재산관리를 매년 한 번씩 전체 다 실태조사를 합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도록.

예, 실태조사는 결산 검사할 때 결산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아, 결산서에 다 나온다고요.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매입 승인되면 17년 당초예산에.

아닙니다.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에 설명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예산확보를 해 놓고, 올해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하고, 등기를 우리시 앞으로 해야 되지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시의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세워서 땅을 구입하고 해야 될 것인데, 다 해 놓고 승인받으러. 오늘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예산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이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의 순서도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일을 안 해놓고, 위원들의 생각에는 정식절차를 해 놓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물론 이해는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정도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잘 안했지요?

예,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자세한 부분은.

그러면 바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지금 옥포시장의 주차장이 현재 몇 면입니까?

35면입니다.

35면. 1일 평균 사용이 몇 대나 주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휴일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 기준으로 해서 1월 달에 153대, 2월 달에 평균 146대, 3월 달에 평균 170대가 되겠습니다.

한 150대 정도 되겠네요, 평균으로 하면.

예, 거기에서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제외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휴일, 일요일은 관리를 안 합니까?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아, 무료로.

예.

지금 주차 면이 부족한 것이에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옥포 현대사거리 밑에는 노상 주차장외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그 지역에 인근 상가나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 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5면을 풀로 돌리면 하루에 몇 대나 주차가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일 평균이 200대로 보면 한 5번 정도의 회전 차가 있는데, 저녁에 저희들이 야간에 8시 이후에는 무료 개방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잡히는 숫자입니다. 실제 주간에서는 회차가 5번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관리 안하는 시간은 빼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시장을 상대로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말이나 야간이나 거기에는 거의 활용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주차는 하겠지요. 요즘은 주말에 시장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아침 8시 시작합니까?

하절기에는 8시 시작합니다. 동절기는 9시에 시작합니다.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예.

8시까지 35면을 풀로 가동을 했을 때 차가 몇 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잘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한 번씩 가보면 주차장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주차 빌딩을 짓겠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가 아주에 살지만 옥포 인근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자주 갈 일이 있거든요. 가보면 항상 갈 때 마다 주차를 할 수 있더라고요. 고현에 있는 주차장들은 실제 고현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말고는 갈 때마다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지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여기는 갈 때 마다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도.

주차가 장기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시간에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잘 돌아가면서 주차가 계속 되면 됐지, 왜 돈 들여서 더 지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계획 했으니까 무조건 지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왜 주차장을 짓습니까?

현재 사실상 주차 질서 확립 관련 차원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시민의식 자체가 주차료를 내면 안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단속을 계속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포지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구역 결정되고 나서 그 부분에 도심지 인구가 상당히 상회해 있습니다. 상회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맞다고 포괄적으로 답변 하실 것이 아니라 옥포시장 때문에 중앙시장 때문에 주차장을 짓는 거잖아요, 아니면 플랜트과에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가는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계획이 35면에서 120면으로 해야 될 만큼 차량 이용이 많은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사용자가 꼭 시장 상인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현재 운영자에게 물어보면 차를 주차하러 와서 많이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눈으로 안 봐서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돌아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고.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 CCTV 있지요?

예, 있습니다.

CCTV 한번 보셨어요?

자주는 못보고 간혹 한 번씩 봅니다.

보면 공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지금 한번 가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계획했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돈을 몇 십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쨌든 편의시설을 확충해 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돈이 남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돈이 남아서 땅을 사는 일이라면 다음에 땅값이 비싸지니까 공무원들 논리대로 비싸지기 전에 사놓자, 하지만 건물은 지어놓으면 자꾸 감각상각비가 발생하고 노후가 돼서 돈이 자꾸 날라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자, 하지 말자고 제가 결정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기에 주차장을, 주차 빌딩을 지어서 주차면수를 더 넓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카더라’, 돌아가는 차들이 많다 하더라, 이것가지고 안 돼요. 국비는 돈 아니고, 시비는 돈이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나랏돈 50억 원이나 들여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35면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35면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타워형태로 계획을 했었지요, 그 주차장을 계획을 할 때?

타워형태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처음부터 단면으로 계획했습니까?

당초에 타워 얘기는 한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기계식으로 하자는 형태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광주에 한번 보고 와서 기계식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유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애초에는 35면만, 맨 처음 계획할 때부터 35면만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었습니까?

예, 당초에 35면을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업무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단 35면이 아니고 쌓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을 때 시장과의 지리적으로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 못해서 35면만 하기로 통과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주차장 부분에 건설하는 사업비 자체가 과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시설현대화사업 할 때는 시장으로부터 10m이상 거리가 되면, 그 인접도로를 벗어나게 되면 지원이 안됐습니다. 지원을 못 받고 국비계획을 시비로 우리가 매입하고 나서, 그러면 그 땅을 일단 급한 대로 우리가 자유식으로 해서 35면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52억 중에 지금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인데요, 이 국비는 확보가 된 부분입니까?

국비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됐고요, 저희가 중기청(중소기업청)에 가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도비 교부 확정은 언제 나게 됩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 1월정도 신청을 하게 되면 2월 말이나 3월경에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밟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교부되는 대로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빈 면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간대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현대화 사업이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옥포에 워낙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은행이나 상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는 지나다닐 때 보면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냥 지나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이용 현황 같은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포주차장은 장래적으로 우리 시 부지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을 잡아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거의 확정적인 것입니까? 송미량 위원님도 아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중기청에 가서 담당사무관하고 중기청 실장님하고 앉아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8년도까지 계획을 잡아 놓고 있고 52억이라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사업비입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18억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건물 사업비 아닙니까? 건물 예산 아닙니까?

순수 건물비 입니다.

고현주차장 얼마 들었습니까?

고현에 저희들이 136억 정도 들었습니다.

건물만 짓는데.

고현에는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52억 같으면.

저희들이 그 건축비 자체도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 받을 때 컨설팅에서는 61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다시 물어서 컨설팅을 받으니까 조금 다운 시켜도 되겠다고 싶어서, 52억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예, 작년 12월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총사업비가 8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150면 정도는 계획을 했습니다.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중앙시장하고 옥포시장을 합한 연 면적이 한 8,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기로는 100㎡당 1대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지 매입비, 시설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52억 원은 순수 건물비만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따로.

부지 매입은 시비로 해서 시 부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1페이지에 있는 지적도 뒤에 바로 그 그림입니까? 주차장, 지금 기존의 주차장 있잖아요, 그 뒤에 사유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기인가요?

아닙니다. 51페이지 보면 밑에 주차장 돼 있는 부분이 맞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좀 사서 500평정도 규모로 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유지 매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있는 530-16번지, 여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포에 주차장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

아, 현재 쓰고 것은 자유식으로 해서 35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옥포 인구는 계속 늘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게 필요할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을 때 30,000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50,000명 이상이 되어 버려서 상당히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면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 1층을 파지요. 지하 1층을 파서 손익계산이 맞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나중에 설계 용역을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하실 1층을 주차장으로 쓰면 램프 자체도 그렇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지하를 하면 기계식이나 이런 정도로 하고, 나머지 1층부터 주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큰 면적 같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램프 넣고 하면 효율성, 워낙 지하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포시장주차장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주차 면 수의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 위원님은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자료가 오면 또 해야지요. 자료가 와서 이해가 되면 심사를 해야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거제시 외국인, 죄송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대상과 상위법개정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안 제1조, 죄송합니다. 안 제1조, 안 제9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건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4조 관련 별표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료 중 일부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안 제7조제4호는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로 한다, 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7조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입니다. 4호를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8조는 삭제합니다. 제9조1항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제3조호에서 정한 여성단체와 여성관련 기관, 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양성평등기본법」제51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별표의 1호 중 ‘그 밖의 교육장’ 을 개정에 보면 ‘일반 강의실’로 한다, 입니다.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은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안제2조제2호에는 외국인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삭제합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8조1호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으로 개정하는 건입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제1조 ‘시에’ 를 개정안에 ‘거제시에’ 로 한다, 입니다. 제2조2호 중 ‘시’를 ‘거제시로’하고 ‘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를 ‘외국인으로 말한다’ 로 입니다. 제4조2항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74페이지 제8조1호를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에서 ‘연도별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공립옥포어린이집의 위탁 해지 및 유치원연계 공립어린이집 확충 (가칭)둔덕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들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대상 어린이집 현황은 옥포어린이집과 (가칭)둔덕어린이집입니다. 옥포어린이집은 옥포1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현재 정원이 84명, 종사자가 12명입니다. 설치는 90년 4월 23일 설치되었고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둔덕어린이집은 숭덕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건물은 전체 건물면적은 90㎡입니다. 정원은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종사자는 4명입니다. 저희들이 10월경에 대략 현재 오픈 예정으로써 신규 영아전담시설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보면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운영의 방법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의안번호 832호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4페이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조항을 정리하고 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인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혼동이 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계약해지가 되는 옥포어린이집과 신규 설립되는 (가칭)둔덕어린이집의 운영사무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조례에 따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에 따라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어린이 보육에 대한 언론동향 등을 고려할 때 위탁체 심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운영조례의 개정사항이나 상위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비하는 것이지요?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위원회가 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시책위원회라고 따로 명시를 하고 있으면서 다문화가족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위원중에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결혼 이민여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위원회 역할을 겸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애매합니다.

그렇게 해도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정책도 매년 수립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보니까 지원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별도로 수립을 합니까?

저희들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획을 특별히 수립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다문화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문화와 같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좀 구별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외국인주민하면 주민등록상 기재된 외국인을 얘기합니까? 지원도 그 분만 되고.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통계를 냅니다.

정확한 표현이 우리나라 국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조례이지요?

외국인은 73페이지에 보면 제2조1호에 보면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국적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한국인으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어린이집 절차는 시설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행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비서류야 내부적인 것이고, 제일 먼저 민간어린이집을 신설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 승인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어린이집은 행정에 서류를 신청을 하면 법상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바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묻느냐면 내가 볼 때는 오늘 동의안 동의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

동의가 우선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공립어린이집.

아, 공립어린이집, 지금 절차가 맞습니까?

민간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아니고요, 내가 공립을 민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의를 받는 이것, 공립어린이집 .

공립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83페이지 나오듯이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오늘 받고 나면 6월 중에 보육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7월 정도에는 위탁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맞지요?

동의를 받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모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동의는 오늘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나, 내가 뭘 잘 모르나, 싶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절차가 조금 다른 것입니까?

절차는 민간위탁 동의하고 심의하고 추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가셔 가지고 보육정책.

공고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가 이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고가 지금 났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공고를 먼저 내놓으시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러 오신 겁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민간동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둔덕면 숭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행정절차는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동의안이 동의를 받기도 전에 벌써 공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절차가 맞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더라 해도 현재 공고를 하니까 모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접수한 곳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좀 안 맞잖아요.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어차피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접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현지 보육담당 주현지입니다. 현재 아직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고, 내일까지 접수마감이거든요.

오늘까지 마감이던데요.

주현지 당초의 계획은 저희가 오늘까지였는데 하루를 연장해서 내일까지로 공고는 나갔고, 저희가 먼저 공고를 한 이유는 사실 어린이집이 갑자기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4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급하게 동의안을 올리고 여기 설계에서부터 운영 시까지 원장이 위탁자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차근차근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동의를 얻고 공고를 하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은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려고 했고요, 공고 모집은 저희가 사실 먼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4월에 결정되었다, 했거든요. 숭덕초등학교 내에 되는 것도 유치원연계 공립어린이집 시범 사업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런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회기 중에 정식적으로 절차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공모를 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설명이 제대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현지 추경 안 설명할 때 잠시.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지 지난 5월 달에 추경 안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다고 보고, 또 6월 달에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사정이고,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개원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빨리 제때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심의위원 있지요,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현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절차는 김복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이라 생략을 하고 위탁기간을 결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90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정에는 맞는 겁니까?

10월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90일 이전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위탁어린이집 현황에서 88페이지, 옥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몇 년을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5년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3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인데. 지금 한 2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둡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포어린이집도 5년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5년은 조례에 5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포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은 58명 밖에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할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에 따라서 85%부터 91%까지 충족률이 되는데, 올해 인원이 좀 적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인 이유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안 되십니까?

주현지 현재 옥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보니까 오래 됐네요.

주현지 보육시설 자체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께서 반 구성할 때 아이들이 보육환경을 뛰어놀기 편하도록 반 구성원을 작게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치연도가 90년도예요. 시설이 아마 안 봐도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인데, 신경을 좀 써주셔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환경개선을 해서 사립어린이집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현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위탁조건에 보면,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다셨고 그다음에 ‘바’항에 보면 도서벽지 지역에 39인 이하 어린이집 경우에는 원장이 반드시 보육교사를 겸해야 합니까? 이것 의무조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현지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임할 수도 있는 것’하고 ‘겸임해야 하는 것’은 좀 틀리잖아요.

‘겸임 하여야 한다’ 지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보육교사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포어린이집도 연도가 오래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잘 파악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하셔서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안하는 이유도 워낙 열악해서 안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 말이 안 많습니까? 위탁줄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 것처럼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장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한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칭 둔덕어린이집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제공하고,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돈이 없어서, 할일 많을 건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하는데, 단 교육청에서 예산을 1억 2,0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1억 2,000만 원정도 하고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무상이 아니고 5,000만 원정도 내는 것이네요.

예, 우리가 5,000만 원, 교육청에서 1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예산안할 때 5,000만 원 했네요?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1차 시설 규모만 이렇게 만들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5,000만 원을 가지고 안에 환경 구성도 하고 환경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000만 원 가지고 전부 집기 구입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어쨌든 자기들이 왜 1억 2,000만 원을 내는 겁니까? 자기들 교육사업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느냐고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 둔덕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앞으로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발로 연계를 하고 한번 해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통합이 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또 국무조정실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안들은 저희들한테까지 아직 안내려 와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유보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추가로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주현지 이 사업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을 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안에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이 있어요?

주현지 예,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몇 개 공모를 했는데 저희시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치원 연계사업으로 해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이 추진단에서는 언제까지 통합을 한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현지 그것은 이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내려 온 것은 없고요, 먼저 이 사업을 해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신 김에 아까 전에, 아, 앉으세요. 과장님, 김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을 받기 전에 그렇게 집행을 시작해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다, 안 옳다 답변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4월 달에 시작이 되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5월 달에 1회 추경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설명했다는데 거기 나온 것이 다 있습니다. 속기록을 읽어 드릴게요. 235페이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인 둔덕면 숭덕초 병설유치원내 노는 공간을 활용해서 정부의 유치원 연계 공립어린이집인 영아 시설 0세부터 2세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보육대상 영아의 보육시설에 기회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다 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해서 예산을 해 드렸잖습니까? 예산을 했으면 그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의결을 받아놓고 집행에 들어가야지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모르십니까? 과장님, 방법 모르십니까? 방법 모르시면 공부해서 답변하실 때까지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토론 있습니다. 세 가지이지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끝났습니까?

예.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사무 아,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시원하게 못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을 때까지 보류를 요청합니다.

계장님이 개원 일자가 안 맞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보류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마치고.

그것은 위원장님 혼자 받으시고요.

마치고 별도로 과장님 답변을.

일단은 보류 안을 냅니다.

심사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찬성합니다.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신문기사를 찾았어요. 3월 18일자 신문기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를 보니까 ‘9월에 거제도에서 한 곳 시행할 예정이며 다른 후보지역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랬으면 3월 18일자 한국일보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에 대해서. 그런데 기사에는 3월 달에 거제도가 9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이면 충분히 기한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사는 나오고 실무 부서진 들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거제를 대상지 중에 포함을 시켰을 따름이지 거제에서 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9월 실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정은 물론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신문에 나온 것은 예정으로 아마, 예정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정입니다. 이 절차도 예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예정으로.

10월에 될지, 11월에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답변 요구하셨으니까 답변 받고.

제가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고를 통해서 농어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우리 관내에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둔덕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기 사업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고를 하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크게 우리가 의회를 어떻게, 우리 행정부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 잘못했으면서 잘못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간담회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까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안하겠다니까,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교육청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준공하고 운영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속기가 된 거예요? 속기를 하고 있습니까? 속기가 되는 기준하고 안 되는 기준이 뭐예요.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국장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국장이 쑥 들어 와서 대답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속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국장이 왜 들어 와서 대답을 합니까?

진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나중에 보면 속기록에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속기하잖아요. 위원장님이 다시 과장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정확하게 한기수 위원 질문에 답변을 다시 하시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