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병무청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휴가이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연간 연가일수가 20일 이상은 다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루 연가를 내서 가도 되기는 되는데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 공직자들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출산 휴가나 보건휴가에 대해서 많은 복무상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기 14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그러한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대는 다 똑같은 군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묘한 것이 자치행정과장님만 바뀌면 복지나 복무에 대해서 아주 아이러니한 것들만 꼭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국가적인 공휴일이 며칠이지요? 118일이었다가 알파로 해서 120일입니다. 화성시 자치행정과에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인력 부족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바쁘다는 얘기를,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0조 2항, 그 다음에 11항, 12항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0항 신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공휴일, 알파, 연차, 월차 등 각종 우리 화성시에서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플러스 하면 여기에서 10일, 20일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꼭 신설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 하고 있다고 선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선례를 말씀하시고 불리하다면 외국 사례까지 제시하시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력 문제나 근무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자리를 비우면 일을 못할 정도로 매우 바쁘시다고, 인력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기존의 국가적인 휴일과 공직자로서 받는, 우리 화성시 1,600여 공직자들한테 어떠한 질타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을 갖고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 결과가 제 나름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적해 주신 대로 연간 공휴일수가 100일이 넘고 나름대로 각 직급별로 10년 이상 예를 들었는데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 20여일 간의 휴가 일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화성시의 경우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허가민원과의 경우 휴일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격려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공직자 1,600명이 선례로 말씀하신 분처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바쁘시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실 일들은 다 합니다. 여행하고자 하면 여행을 가시고 워크숍도 가시고 다 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한 과에서 과가 돌아가는데 있어서 20명의 직원이 있으면 20명의 직원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늦게까지 직책에 따라서, 보직에 따라서 일을 하는 직원은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비유를 합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할 때는 검토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고, 사실…….

입법예고 거쳐서 올라왔으면 뭐하러 올려요? 그러면 그냥 하세요. 의회에 승인 받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자치행정과장이 바뀌면…….

사실 휴가 일수가 복무조례에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지요. 이것은 일단 보류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저와 한번 따져 보자고요. 이 자리에서 따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한번 검토하는 의미에서 최고 며칠까지 나오나 검토를 해 보자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라는 것이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연도에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1년에 20일씩 되는 부분과는 약간 차이는 있고요. 직원들에게 물론 연가가 주어져 있지만 바쁘다 보니까 하루나 이틀 가게 되는데요. 장기적인 휴가의 경우 통상 5일씩 가족들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20일을 한 번에 쓰는 것도 아니고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20일을 필요할 때 나눠서 쓰는 개념인데, 연휴가 짧다면 앞뒤로 해서 휴가를 내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왜 좋은 말씀들만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출산 휴가로 인해서, 아니면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결원되어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일 못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다 바쁘시다고 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금…….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타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수 간사님이 의견을 내셨으니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수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안 제20조 10항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개정안 제20조 10항 규정과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조병수 위원님께서 개정안 제20조 10항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과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기준 인력을 준 것입니다. 매년 주는 것인데요. 지난 해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도 동탄 신도시를 다녀가시고 동탄신도시나 인구급증 등등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허브화 16명을 제외하고, 그것은 복지기능으로만 쓸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한 것입니다.

현재 11명입니다.

네, 팀 하나에 직원 3명.

네, 그렇습니다.

네.

동탄1동도 6만 명 정도.

네.

그래서 동탄4동의 경우 입주 지원 상황반이라고 해서 3명을 별도로 뒀고요.

동탄4동의 경우 계속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인구수 늘어나는 것을 봐서 현원은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세 명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요.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맞게.

연말에 기준 인건비가 또 내려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16명을 복지허브화 뿐만 아니라 복지인력으로 해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현안부서나 업무가 과중한 곳으로 저희가 다시 분배를 한 인력입니다.

16명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복지허브화 인원 16명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만 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기구명, 직제 순서가 변경되어 사무위임조례 별표2부터 별표4 중 사무를 위임한 부서의 명칭과 순서를 조정하고 현재 수행중이거나 실제로는 사문화된 위임 사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사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거래 허가와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사항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사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관한 사무를 출장소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읍면장에게 위임중 인 가설 건축물 축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명 및 기구순서를 변경하고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 및 기구순서 조정, 민원봉사과･허가민원과･수질관리과 사무의 출장소장 위임사항 조정, 건축과 사무의 읍･면장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토지거래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행강제금과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고용인 신고 및 인장 등록과 포상금 업무가 되겠습니다.

TF팀에서 담당부서와 출장소장님과 다 의견 수렴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 목적은 2016년 10월부터 동탄면 송리 등 동탄2신도시 남측지역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입주 전 동탄면 전체 8개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이를 관할하는 행정동인 가칭 동탄5동을 설치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신도시 행정구역 체제 정비를 완료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월 동탄면 동 전환시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는 법정동으로 전환되어 동탄4동에 관할하고 있으며 중리 등 나머지 8개리는 존치마을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남측지역 개발시점까지 동탄면 관할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동탄2신도시 개발 가속화로 올해 10월부터 동탄면 송리 등 남측지역 주민 입주가 될 예정으로 동탄2신도시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정비를 마무리할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동탄면 동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6일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동탄면 주민의견은 동 전환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신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 불편 사항이 해결되도록 행정적으로 고려된 후에 동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 검토 결과 도시계획도로, 하수도 기반 시설은 실시 설계 등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도시가스 인입 등 단기 추진이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신도시에 맞는 행정구역 체제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현주민과 신도시 주민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동탄면 전체를 일괄 법정동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에 관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년 10월 동탄2신도시 남측지역 주민입주 전에 동탄면 전체 8개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를 통하여 신도시 행정구역 체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신도시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행정구역 조정사항으로 조속한 법정동 설치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주민불편 건의사항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이번에 8개리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전체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존치되고 있는 마을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번에 동 전환하는 것은 전체 다 전환되는 것입니다.

존치라는 것이 현재 마을로써 존치되는 마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장님들 회의 때 일차적으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수도 부분이 제일 먼저 건의가 나온 부분이기도 했고요. 상수과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법정리가 8개동으로 가는 것인데 8개리가 전체적으로 가칭 동탄5동으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정동이 동탄5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동탄면사무소 자리를 그대로 쓸 것이고요. 그 건물은 올해까지 LH공사 건물입니다. LH공사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동사무소 설치 계획은 가설건축물 쓰고 있는 것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각종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짓는 것은 향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부지 선정 등.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커뮤니티 3부지가 되겠습니다. 동탄4동 짓고 있는 커뮤니티1, 2, 3가 있는데 2018년도에 커뮤니티3에 동탄5동사무소 위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중리의 경우 현재 위치하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소화 되도록 동장님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데 신도시 입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에 있는 리 단위의 주민들 편익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까 도시계획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문제는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단기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부탁 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탄면 법정리 폐지 및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는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도 평가 단원 등록 신청서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남여 표기를 하는 사항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는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 출입증 발급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지역자율방재단원 출입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받는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 구성원을 부시장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수가?

25명입니다.

어디에 표기되어 있어요?

제9조에 있습니다.

언제 구성할 예정이세요?

올해 안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설이지요?

개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존 조례상에 있었는데 반영을…….

아무리 내용을 봐도 방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조례안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주 해석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네.

조례를 만들면 계속 사용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징구 한다”는 말은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서는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다” 거든요. 언어를 “징구 한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것으로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요?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징구”는 행정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징구할 때 쓰는 것,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다, 징구하다는 표현은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부패영향평가 감사계에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징구”라고 해서 행정용어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행정용어 같으니까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뤄진 6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지 현장방문은 보다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3건과 변경 2건으로 총 5건으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의 「태안도서관 건립(변경)」두 번째, 희망복지과의「동탄2택지지구 경로당수요대비 공공용지 매입」건 세 번째, 여성보육과의 「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변경)」, 네 번째, 시설공사과의 「남양읍 청사 추가부지매입」건, 다섯 번째, 수질관리과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토지매입」건입니다. 문화예술과의「태안도서관 건립 변경」은 안녕동 20-5번지 일원에 태안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지식정보 및 다양한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으나 향후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35면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연면적이 1,318제곱미터 증가 및 건립공사비 26억 원, 감리비 2억 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태안도서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및 2018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희망복지과의 「동탄2택지지구 경로당 수요대비를 위한 공공용지매입」건은 농촌의 자연취락과는 달리 마을의 공동기금 조성이 어렵고 높은 지가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조성이 어려운 동탄2택지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하여 노인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립경로당을 건립,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2지구내 복4부지 326제곱미터, 재산가액 5억 1천1십만 원 복5부지에 330제곱미터, 재산가액 5억1천5백8십8만 원으로 총 2필지, 656.3제곱미터, 10억 2천6백만 원에 매입하여 향후 동탄2택지지구 조성 후 이주자택지 내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수요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의「시립도이 장애전문어린이집 신축 변경」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위상정립을 위하여 취약보육 계층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 되는 화성시 최초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당초 지상2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사업비 13억 규모로 201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보육수요 및 사업계획 변경, 장애인종합복지관 공용면적 일부를 포함함에 따라 지상3층 연면적 1,940제곱미터로 건축규모가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향남읍 도이리 220-169번지 일원으로 희망복지과에서 건립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설치되며 건축 규모는 정원 45명, 지상3층, 연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 1,94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시설비 34억 원, 설계비 및 감리비 3억 4천만 원으로 총 37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3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7년 9월 공사 준공 및 개소 목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시설공사과의「남양뉴타운 내 남양읍 청사추가부지매입」건은 2010년도 5월 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259호 남양뉴타운 실시계획 변경고시로 결정된 남양읍 청사 주변의 공공용건물 시설용지 2,696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하여 청사부지의 모양과 면적을 정형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 향후 2020년 인구 7만에 이르는 남양읍 주민의 행정과 복지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남양읍 청사는 1994년도에 건립되어서 22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써 남양뉴타운 사업 준공과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약 7만 명의 주민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도 청사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참여행사 및 민원인 방문시 주정차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추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남양읍 청사는 뉴타운 사업시 존치건물로써 현 청사의 토지이용과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계획수립, 현 추가부지 매입시 용도를 공공용 업무시설 용지로 된 토지이니만큼 본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인 수질관리과의 ⌜야생생물보호구역 토지 매입⌟건은 현재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읍 온석리 99번지 16,830제곱미터 중 10,347제곱미터에 대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야생생물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중 백로류가 집단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읍 온석리 99번지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경기도에서 위 지역을 1980년 7월 3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토지소유자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보호구역의 일부해제와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석리 마을주민은 마을이 형성될 때부터 백로가 서식하고 있으므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계속 관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야생생물 보호 및 공익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시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태안도서관 건립 변경의 건은 기 의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옥외주차장 외에 지하주차장을 추가 확보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택지지구 경로당 수요대비 공공용지 매입의 건은 동탄2신도시 이주자 택지 내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의 경로당 수요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립 도이 장애전문 어린이집 신축 변경의 건은 기 의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보육실 추가 확보 및 인접하여 건립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연결 등 시설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선진 보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남양뉴타운 사업지구 내 남양읍 청사 추가부지 매입의 건은 남양뉴타운 사업지구 내 남양읍 청사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남양읍 청사의 부지활용을 극대화 하고,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토지매입의 건은 남양읍 온석리 99번지에 위치한 백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로가 서식하지 않는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일부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토지는 매입하여 지속적인 보전 관리를 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토지주의 재산권행사를 공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안도서관 건립변경의 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 되었습니까?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변경을 시킴으로써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되는데, 지하에 35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하는 평수로 잡게 되면 똑 같이 235평으로 같이 잡는 것입니까? 지하2층, 지상 4층.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기계 설치물과 도서관 운영에서 기계 장치가 들어가서 그것이 99평 정도 되고요. 나마지가 주차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계 설비까지 들어가는 평수가 몇 평이냐는 것입니다.

400평 조금 안됩니다. 1,31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지 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4,423제곱미터 아닙니까? 1,440평 정도 되는데 아까 지하가 400평이 약간 안 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용도 지역이 무슨 용도지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어차피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부지 면적에서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건폐율 내지는 융적률을 맞추라는 것이지요. 기계설비와 지하주차장 35면을 위해서 30억 원을 추가로 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에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부지 면적에 비해 최대로 지하주차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맞춰서 지하를 크게 빼라는 얘기지요. 이해가 가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도지역만 나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지하에 30억 원을 추가로 들이면서 주차장 35면을 할 것 같으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상에는 16면을 주차를 해서 전부 다 50대 밖에 안 되는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최대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지금은 이것만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해야지요. 나중에 또 올리더라도.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조병수 간사님,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십시오.

건축비 내역을 대충 보면 750만 원대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무엇으로 설계를 했기에 이렇게 비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다음 나 번 동탄2택지지구 경로당 수요대비 공공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조성 원가로 할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연차적으로 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동탄2신도시 전체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협택지나 2택지에 확보는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번으로 넘어갈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최대가 50평입니다.

나중에는 노인인구와 입주자 현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 최대가 기준이 50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번 시립 도이 장애전문 어린이집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해서 옆에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건인데요. 공사가 동시에 같이 끝납니까?

네, 같이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개원할 수 있도록?

네, 맞춰서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시면 라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고요. 1985년도에 화성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네.

원래 백로는 현재 매입하려는 부분 쪽에 거의 있었습니다.

네.

그쪽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은 지을 수 없고요.

근린생활시설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부에 대성저수지가 있고 잘 경지정리된 농지가 있습니다. 백로가 오는 이유가 결국은 어떤 먹이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쪽 훼손된 부분 너머는 사실 제조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로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존재해야지요.

잘 정리된 경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소유주 쪽에서는 오히려 전체를 해제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15년 이상 저희한테 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부를 해제를 하라는 부분을 저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전체를 매입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토지소유주가 그 부분은 팔 의향이 없고요.

네, 했습니다.

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백로의 서식지가 옮겨갈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백로류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토지소유주가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땅 사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화성시에서 다 사실 것입니까?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매입해야 될 타당성을 더 부각시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가평을 했는데 제곱미터당 67천 원 정도.

275백 원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1,519억 2천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2조 2,207억 7천 2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72%인 1조 5,532억 4천 4백만 원, 이월액은 31%인 6,675억 2천 8백만 원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규모의 19.3%인 4,152억 6천 8백만 원으로 그 중 84%인 3,488억 5천 3백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5억 8천 2백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9%인 618억 3천 3백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등 9개 부서에서 총 10건, 4억 4천 4백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1,024억 6천 2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결산 내역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제반 법령과 관계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계획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편성 후 예산 집행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배분이 안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던 부분은 불용액의 60%가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예산 계약하고 낙찰 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불용액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예비비를 포함한 것인지,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한 것인지?

저희가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지적하신 예산 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것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것을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왜 안되는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3차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의 37%라는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재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가급적 본예산에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불용액이나 이월액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지요. 이월액이나 잉여금 등 모든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요. 작년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의 37%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징수과나 세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방세 추계라는 것은 연초에 추계를 할 때 경기흐름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추경에 지방세 부분에서 2,200억 원 정도가 추경세원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법인세분 지방세분이 사실상은 법인의 영업 실적 등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 것이고 2015년도는 공교롭게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법인세의 세액 공제나 감면이 적용이 안 되었다가 적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측하기가…….

그 부분은 때마다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너무나 보수적인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37%라는 프로테이지가 추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하신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사실상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법인지방소득세분이…….

됐습니다. 여기는 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여쭤 보는 것이니까,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7백억 원이 발생을 했지요? 이번에 최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 지역, 다른 어려운 지역에 비하면 1년 예산과 맞먹는 잉여금이에요. 초과세입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은 집행 잔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하였거나 부적절한 예산 운용을 하셔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특별회계 잉여금 부분이 집행 잔액이 2,1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특별회계 부분은 목적 사업이 정해져 있고 사업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부적절한 예산 운용을 한 것이지요. 가용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있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에 있어서 보는 의원으로서는 전년도 추경 예산에 3차까지 하면서 37%라는 증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예측을 너무 못하신다는 것이지요.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과감하게 하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요. 채무현황을 보면 연도말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560억 원 인가요? 연간 이자 지급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예산 운용을 잘 해서 현안 사업의 투자를 조정하였거나 지방채 조기 상환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채 조기 상환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 오고 있다고 하면 끝이에요?

전년에도 채무 조기 상환을 해 왔고요. 올해도 채무 남은 부분을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은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다른 나름대로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이유를 붙이시면 대립밖에 더 되겠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원이 이렇게 안 남았으면 본 위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세정과와 세입 추계 부분을 더 정교히 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정과나 징수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엉터리라고 제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채무상환에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당초 예산보다 455억 원 초과 세입이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455억 원에 대한 것, 당초 예산보다 455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 정도로만 아시고요. 아까도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철저하다는 것 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각 부서를 보다가 사실 그냥 덮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너무나 많은 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 쓰는 씀씀이를 보면 쪼가리 돈을 쓰는 기분, 화성시에 비전과 발전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규제를 시켜서 쳐 낼 것은 쳐내야 되는데, 제가 보다가 덮었어요. 2016년 추경도 벌써 1차 추경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로 예측을 못해서, 앞으로 2차가 있을지, 3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2015년도와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아까 모든 면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시 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가서 일 마무리도 못 짓고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 다 잉여금으로 나오는 현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미수액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두배 정도로 발생이 되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2014년도에 48억 원, 2015년도에는 84억 원으로 두배로 늘어났어요. 자동차세 미수납액을 보면.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사실상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은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 수입이 2014년도에는 77백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68백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원인이 뭡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77백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1억 68백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재산임대료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있어요.

그냥 본 위원이 혼자 많은 얘기를 했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고 부적정한 사용 및 낭비 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에서,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관리 감독 내지는 강도 있게 쳐 낼 것은 쳐 내고 보수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목별로 집어내자면 끝이 없고 조병수 위원님 말씀이나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도 권고 사항이나 시정명령 내용을 보면 모두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 사항을 보고 저도 생각한 것이 아까 불용액 문제나 계속비 사업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해마다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이하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는지, 처음에 시정연설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많이 의문이 되고요. 계속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선되는 것은 결산검사서를 보면 안 보이고 해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또 집행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특히 전년도에 추경이 많았던 부분이 결산검사하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된 원인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정과와 협조해서 세입 추계를 확실히 해서 올해의 경우 본예산에 1조 8천억 원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최대한 많이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세입 추계를 더 곤고히 하겠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연도폐쇄기가 앞당겨져서 12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발생액이 더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정에 대한 조기 집행이나 균형 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여건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필요한 예산만큼 반영돼서 사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년도 같이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예산을 어디에 두었다가, 저금을 하는 형식으로 해 놨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새로운 재정 제도 개편 개혁안으로 해서 안정화 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나올 때 저축을 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활용을 해서 우리시의 경우 주민 편익사업이나 장기 미집행 같은 도시기반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절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행정 절차나 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반 시설 확충에 우선적인 예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잘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예산을 짜다 보면 부서별로 실링제를 두잖아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무조건 실링제에 얽매여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유연성 있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는 예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주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700억 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초과 세입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집행 잔액이 82% 차지합니다. 알고 계세요? 초과세입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3,700억 원 중에 집행 잔액이 82%를 차지해요.

일반회계 부분은 세입 부분이 1,3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이 450억 원이고요. 집행 잔액이 869억 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 내용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해 주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2015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구제역 긴급방역, 가뭄해소 대책 및 함백산종합장사시설 전략적 홍보비 등 총 12건에 5억 4천 4백만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지출 범위와 한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 의결 원칙에 예외 되는 사항임을 인지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이 결산서 첨부 서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4장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찾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서 예외적인 예산 과목은 없습니까? 예비비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썼다는 부분은 없어요?

이번 결산검사에서 예비비 편성규정 준수라고 권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시정, 개선, 권고사항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내역에 있는 것처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경우에 당초부터 추정할 수 있었던 계획안이 아니었느냐, 일반적인 홍보비로 지출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화장시설 환경오염 검증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접시인 수원시 호매실동과 강도 높은 갈등 관계가 있었고 저희가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긴급하게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해야 할 만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쓰려고 예비비를 비축해 놓는 것인데 행정은 예단할 수는 없지요?

일반 회사의 경우 필요가 있을 때 마다 자주 자주 하는데 저희의 경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재원이 돼서 1년에 두번 내지 세 번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긴급한 행정수요가 발생을 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및 국 ․ 소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3일 금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