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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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인재육성재단의 운영과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시 첫 번째 학교복합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가 금년 9월에 개관될 예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단 조례에 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재단의 사업으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를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 및 제14조는 인재육성재단 출연 시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출연금 지급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 체계 개선 및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의무화 등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2는 인재육성재단의 위법, 부당행위 발생 시 시의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 3건 중 2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례 제16조 2에 당초 조문명을 “재단에 대한 제재”라고 하였으나 제재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내용에 맞는 조문명으로 수정, 검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명을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기구의 이음터 운영 센터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제16조 기구설치에 반영하였으며 재단사업에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에 관련된 업무와 시설 운영관리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화성시 여성가족재단이 설립될 예정으로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과정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단의 사업 내용 중 화성시 학교복합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과 장학재단 출연 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것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장학금에 대한 수여를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중복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관련 기관에 보내서 중복이 되는 것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장학금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토장학금도 있을 수 있고 농협장학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관에서 주는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한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온 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자체의 출연기관 이런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주는 것은 빼고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런 예시가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받고 아니면 경기도에서 받고 화성시에서 받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시가 있냐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런 예시가요?

정주

김정주위원

있으면 몇 건이나 되냐는 것이죠.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건수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정주

김정주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저희가 조회를 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 저희가 줘야 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다른 데서 받은 것이 100만 원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냐는 것이죠.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데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죠. 최소한 이런 예시가 10건이면 10건의 얼마라고 이 정도는 위원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신설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과연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수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하고자 안을 신설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희가 듣는데, 그런 건수조차도 모르고 그냥 있다는 얘기만 하니까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액이 나는 것만 해줬고 사실 중복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절대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잘 신설이 됐는데 최소한 이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에 7조 3항을 신설해서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출연한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받은 자료 두 번째 장에 있어요. 그런데 7조 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보면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하고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별도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주는 사업은 공익법에 나와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줄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세웠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검토를 안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예산편성 할 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올 때는 사전에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것인지 여쭙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화성시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안건으로 줘서 거기 기관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기존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과 이것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원회를 거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용역이든 내부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러면 이에 대한 사항은 어떤 절차를 밟거나 어떻게 한다고 얘기가 나와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1차는 부서에서 저희가 실무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에 관한…….

홍근

이홍근위원

그전에는 운영 심의를 안 했습니까?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그전에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사항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래 맞습니까? 아니면 아닌데 의뢰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 중에 이것에 대한 방법의 일환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하는 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거나 했을 때 받는 위원회인 것이죠, 원래는. 맞나요?

정자

윤정자교육정책팀장

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새로 만들 때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데 저희…….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보면 이음터까지 집어넣게 되는데요. 조례 11조에는 기구설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 조직체계를 보면 사무국과 그다음에 각 센터 간 관계 자체가 아직도 애매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아예 손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국과 센터의 관계 자체가 업무 처리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한 지붕 세 가족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정관이든 기구설치조직표를 보게 되면 ‘이게 같은 조직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나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전부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뿐만 아니라 그 외 각종 규정이나 정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지금은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고 많이 정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검토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로서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사무실을 한 군데로 쓰는 것으로 다 변경을 했으니까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책으로 보게 되면 이음터센터장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업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조직상에는 서로 병렬관계이고요. 이사장 그다음에 상임이사 밑에 사무국, 센터장, 이음터센터장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나란히.

홍근

이홍근위원

나란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국장이 있으면, 보통은 사무국장 밑에 나머지 기구는 사회기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동대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구조로 보게 되면. 이음터는 별동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재단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에서 제반업무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사무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별도로 돌아가게 된다면.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무국에는 고유 업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무국과 이음터운영센터하고는 업무성격이 서로 다 다릅니다,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무국 안에 이음터운영센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장학금 선발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성적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은 또 어떤 게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 성적장학금에 해당됐던 건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장학금의 종류요? 성적장학금하고 특기장학생, 나래장학생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한 군데에 받으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적우수장학생이나 특기장학생, 나래장학생 이런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는 나래장학생, 특기는 말 그대로 특기가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당연히 중복이 안 되고요. 여기 중복은 우리가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장학금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급을 안 한다는 차원입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반 민간이, 만약에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희 시와 관계있는 것만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격은 되나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학교장학금이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생은 모르겠는데 대학생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축된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지급을 안 해야겠죠.

성희

이성희위원

어디든지 한 군데 받는 데가 있으면 그 학생은 아무 장학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정주

김정주위원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잖아요, 자체에서. 그것도 해당이 돼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중복을, 돼요. 그러니까 중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안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대학교에서 주는 것도 거기에 떠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한국장학재단에 다 떠요.

성희

이성희위원

다 떠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성적장학금이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만점이 되는 학생들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로 만점에 가까운 사람은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장학금 선정하고 말씀하실 때,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성적이 만점에 가까운 학생이 성적장학금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만점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 정도면…….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도 받았지 않느냐 말씀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당연히 받았겠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한국장학재단에 그 시스템하고는 연결을 안 시켰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부터 지금 다시 한다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개정이 되면 이제부터 이것은 또 해봐야겠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시스템을 안 돌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재단하고 사무국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원칙적으로 중복되게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이고요. 다만 사경제에서 시스템화 되지 않고 주는 것은 재단에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민간 분야에서 주는 것까지라도 중복되면, 확인만 되면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재단 측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과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조금 상반되고,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거의 맞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1등, 2등 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런 것인데요. 거기에서는 거의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줘도 그 사람들은 받아요. 4년간 학교장학금도, 그런 사람들은 이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그러면 과연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해줘야죠. 과연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장학재단이냐, 장학금이.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장학금이든 다 받아요. 그러면 다 제외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제외시켜야죠. 그래서 장학금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장학생이나 아니면 나래장학생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받아서, 우수장학생으로 해서 받으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안 되죠, 그것은 중복 장학금이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명칭을 바꿔야죠. 그냥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거의 우수장학생은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님, 학생들의 성적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예전에 해왔잖아요. 그래서 장학재단 측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학교성적보다는, 지금까지의 비중보다는 개인의 가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수학생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중복되게 받을 만큼, 학교에 내고도 남을 만큼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 측에서 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학업에 문제가 없으니까 중복자를 제외시키자는 것이고 앞으로 성적우수자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사회의 어려운 계층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재단 측의 가고자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어렵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인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화성시의 인재를 꾸미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논리라면 그것과 맞지 않다, 중복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중복수혜를 안 주는 차원인데요. 글쎄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시스템화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장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학교에서 주는 것은 성적만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적이 물론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1번은 그 사람의 재산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장학금의 재산 부분인데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사실 부채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겉만 보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보고 하면…….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재산의 정도만 보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허실이 있다는 거예요. 부채 관계나 이 사람이 재산은 있어도, 과연 이 사람이 부채 능력이 어느 정도, 진짜 순수한 자산으로 보느냐,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 많다고 부자는 아니잖아요. 빚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런 것까지 또 다 하기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허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라면 그런 부분의 중복을 얘기하니까, 학교장학금 받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받을 사람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인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해는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두세 군데 받아서 그것이 수입이 되도록 가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성적우수로만 간다면 장학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이지, 꼭 우수장학금이라고 성적우수자만 육성하고 엘리트만 육성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같은 논리로 대학교 같은 경우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받은 장학금 받으면 대학교에서 안 주나요? 그런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시나 경기도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대학교에서 “너희들은 화성시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안 준다.”라고 얘를 하냐고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장학금을 서너 군데 받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공부 좀 잘했다고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받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요. 김정주 위원님은 잠깐만 해주시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 나라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이 1급부터 5급까지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장학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장학금 기준이라는 것이 아마 교수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장학금이 학교별로 다르지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쭉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장학금 제도라고 말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세분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처럼 장학금의 중복수혜, 저는 솔직히 중복수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수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조금만 보완한다면 저는 장학금 성적기준, 앞으로는 집에 돈이 있어야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과외도 받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조금 재정이 어려우면 학원수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과외를 받더라도 종목별 과외를 받으면 워낙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 경우는요. 단지 여기에 뭔가를 보완한다면 요새는 학생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우리가 장학관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어요? 자원봉사나 이런 기준을 좀 추가를 해서 그것으로 잡아주는 것은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어요. 지금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국제고등학교에서 본인들 재능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 어떤지,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서 7조의2도 “중복지원 방지”라고 2항에 보면 “장학금 중복수혜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내부규정을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것은 큰 틀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큰 틀의 조례는 방향을 이렇게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참고해서 규정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복, 보상받고 그런 것은 그 사람들만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만큼 조금 뭔가 차별화 되고 심사기준이 별도로, 기본사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봉사나 재능기부를 좀 해서 할 수 있게, 그래야 뭔가 사회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쪽에 보면 11조 기구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본다면 결국 인재육성재단 내 한 건물에 세 개 단체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별개의 단체로. 지금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조직을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우리가 분류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인재육성재단에 들어가야 할 창의지성이나 이음터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거기 조직 체계가 너무 광범위, 별도로 광범위 한 것이 그대로 들어앉아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할 것이 없어요. 관리, 감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제, 편제가 따로 간다는 거예요. 사무국장까지는 딱 맞는데 그다음부터는 센터장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이원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센터가 들어간다면 센터에 팀장급으로 만들고 센터장 전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사장이 있고 밑에 상임이사가 있고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쭉 이렇게 본다면 중간에 있는 센터장의 위치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별개로, 딱 여태까지 해오는 것을 그대로 존속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있는 조례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재단 내에 사무국과 여기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음터운영센터의 센터장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서로 아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병렬조직으로 나누어야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오문섭위원장

인재육성재단 내 하부의 구조를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병렬로 가는 것이 결국은 전부 분리된 상태,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조례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가 하부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장 지시가 각 센터의 센터장까지 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각 이음터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부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인재육성재단에서 내려오는 지시, 명령이 아니라 센터의 센터장 지시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지금 조직은 인재육성재단이 있고 재단의 이사장이 있고요. 밑에 나머지 하부 팀을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저희 시청으로 예를 들면 각 과나 국 같이 상임이사의 지휘를 받도록 조직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 오는 인력들 간 현실적인 운영 면에서 부딪히는 것이지 직제 자체가 그러한데 센터장이 상임이사의 권한을 벗어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상임이사가 지시를 하거나 그러는 것도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지시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면 서로 현실적인 갈등인 것이죠. 직제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아까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직, 편제에, 결국 조직 인원, 범위만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각 센터마다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직원이 됐든 임원이 됐든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세부규칙 할 때 내부적으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나 본 조례 별지서식 개정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계순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나 본 조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기존에 조성된 배트민턴장 및 새롭게 조성된 궁도장, 야구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제고하고자 관련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항을 정비하고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과 비교하여 평일, 주간, 개인 1회 두 시간 기준으로 배드민턴장은 1,500원, 궁도장은 1,000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야구장의 경우는 전용 사용 1회 3시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11만 원까지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사용료를 1개월 회원권은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인근 수영장과 비교하여 자유정기이용 5만 원을 주 3회 강습 6만 원, 주 2회 강습은 5만 원으로 세분화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화성종합경기타운 부속 사용료를 일부 추가하였으며 불명확하고 민원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규정 미비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신규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화성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의 경우 시 행사는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임대하고 사용 기간은 천연잔디는 3시간 정도로 기준을 두고 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종전에는 주경기장을 사용하면 천연잔디장에서 사용하는 세트로 돼 있는 사항을 다 합산해서 사용료를…….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제가 여쭙는 것은 시간사용 제한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천연잔디는 3시간 아니었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3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우리가 효마라톤은 하루 종일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 나오던가요, 예를 들어서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야간경기 대여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딱 10시라고 하면 10시에 전원을 끄더라고요. 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떨지, 왜냐하면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8시가 되면 운동장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제한하는 것은 못 봐서요.

용주

최용주간사

하여튼 토요일 경우는 8시까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토요일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라도,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작은 소공원들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 시간에는 거의 놀리고 있습니다. 한 5시, 6시까지는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비율이 약 5%나 되나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에 월드컵경기장을 가보면 일반 클럽들이나 이런 부분에 약 50% 가격으로 그 비수기 시간에 줍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조례에 담을 생각이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계속 놀고 있어요. 사용하는 시간만 사용하다 보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시공사도 맨날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비인기 시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활성화 차원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 아이들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축구협회도 무료강습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줘서 비수기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부탁합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까 토요일 10시까지 하는 것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세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에 배드민턴장은 신설한 것이네요? 조례를.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1회 2시간.

홍근

이홍근위원

신구문대조표를 보는데요. 사용료 관련해서 별표 자체에 포함이 돼서 각 구장별로 사용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야구장 자체가 신설이 됐고요, 그러니까 야구장을 새로 지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야구장에 대해서는 몇 시간에 얼마를 받겠다고 사용료를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장하고 궁도장이 신설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맞다면, 맞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새로 만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에 새로 담았다고 하는 얘기죠. 저도 여기에 있는 표현을 읽은 거예요, 신설. 맞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받기는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오문섭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당초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었습니다, 전용구장이 없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동탄에 배드민턴장이 신설되면서 이번에 새로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 배드민턴장이, 최용주 위원님, 그게 개장이 언제 됐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작년 말에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작년 초죠. 2월인가 3월에.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 초면 1년…….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어느 정도 기간은 저희가 무료로 시스템을 운영했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가을부터 2,000원을 받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가을부터 받았나요?

오문섭위원장

동탄 배드민턴장이 재작년 아닌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야구장…….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이것부터요. 지금 말씀대로 어쨌든 새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준공된 지는 벌써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준공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1년 반이면 아까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면 사용료를 2,000원이라고 했나요? 2,000원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원을 받으신 것이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고가 아니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는 근거나 기준은 조례가 바탕이 되는 것이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가 기준이 되는데 배드민턴에 대한 징수 근거는 이게 없었고요. 신설이라고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맞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 체육시설에서는 배드민턴장은 빠졌던 것이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000원은 어떤 근거로 받았냐는 거예요. 그냥 받았는지 아니면 뭐…….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냥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근 지자체를 비교해서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전용구장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전용구장으로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드민턴 외에 다른 경기를 거기서 하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안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용구장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도 전용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그러면 전용구장이 맞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드민턴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가 맞죠? 대상 자체가, 현재로서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죠. 근거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조례 생기기 전에 받은 근거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신설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1년 반이 됐습니다, 준공된 지가. 그다음에 임시로 운영을 했고 언제부터 돈을 받았어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왜 이제 조례를 만들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동안…….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을 하면서, 야구장하고 궁도장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운영을 누가 하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공사는, 어쨌든 이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 조례에 당시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안이 없어서, 저희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회원에 대해서 1,500원을 받게 돼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 기준으로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궁도장 같은 경우에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향남정을 말씀하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향남정만 대상으로…….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화성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화성정. 거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알아서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아직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아니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준공된 지가 조금 됐는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아직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에게 설명은 드렸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동의하고 다 한 것인가요? 사전 설명 하시고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사전 설명 다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관리하는 비용이 나오나요?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조례는 있지만, 확인해 보니까 테니스는 아직 잘 못 받아요, 관리비가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요금을 징수하는 비용 대비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비용이 안 나와서 아마도 그래서 비용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요.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럴 것 같고 지금 테니스장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동탄 센트럴파크 14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만 징수하고 있습니까? 남양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남양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전체 적용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일부만 하실 건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4면 이상 되는 것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면까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은, 동일한 시설인데 면 숫자에 따라서 어디는 내고 안 내고는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반인, 동호회 분들도 존중하지만 일반 참여하는 분들도 위화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항상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시민이라면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월 단위로 끊든 동호회별로 하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돈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면 이하를 저희가 안 받는 이유가 거기 관리인이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면 이하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않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야 되니까 관리비를 받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관리 하는지 판단이 안 나오고 계속 몇 년째 말씀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내용을 또 질의하면 안 되겠죠? 같은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니까요. 최용주 간사님과 이홍근 위원님이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5.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운영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1년 4월 개관한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은 화성시 능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 1만 8,384㎡이며 주요 시설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무한돌봄센터 등이 설치되어 동부권역의 복지사업의 중심적 전달 체계인 사회복지시설로써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등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ㆍ치료하는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래울 조직 구성은 1사무국 11팀 10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을 복지관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28억 8,681만 원, 노인복지관 8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11억 1,471만 원, 청소년 4억 2,942만 원, 주간보호센터 및 무한돌봄센터, 푸드마켓 등 3억 8,111만 원으로 총 56억 3,706만 원입니다. 위탁 법인은 화성시 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7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는 9월 중 실시하고 10월 중으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월부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위탁한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이 금년 12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나래울 현재 어디서 하고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두 번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재위탁해서 6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초기에는 열의도 있고 잘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두 번으로 바뀌고 나서 초대 나래울 관장님처럼 그렇게 의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만년 우리가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줄 수 있게 해야죠. 기존에 위탁 주는 데가 수원대학교도 그렇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한 번 계약하면 계속 운영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또 일부 공무원들도 “다른 데 주느니 기존에 하던 데 주자.”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의 변화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한두 번은 바꿔서 기존적으로 틀을 바꿔야죠. 무사안일이라고 해서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소리만 요란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위탁 받아서 그런 형식적인 형태만 취하는 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래울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우리가 하는 다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위탁주는 데가. 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여기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은 저도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게끔, 그렇다고 제가 상공회의소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어떤 판단을 해서 위탁이 제대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 해서 좋은 법인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2페이지 괄호에 대한 숫자는 뭔가요? 사무국장 밑에 조직표. 지금 현재 인원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인원입니다. 위에는 정규직이고 밑에는 계약직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밑에는 계약직, 굉장히 직원이 많은데…….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엄청 많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센터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여기 괄호는 다 계약직이라는 것이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니까 허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과 관련해서 계약직으로만 돼 있는 것도 있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나…….

홍근

이홍근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하는 기구 같은 경우는 전부 계약직으로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계약직도 있고 아마 사업에 따라서…….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자체는 이것이 프로그램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문화센터라는 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의무는 아니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의무사항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의무는 아니지만 아마…….

홍근

이홍근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의무시설 아닙니까? 청소년활동증진법과 관련해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설치하게 돼 있기는 한데…….

홍근

이홍근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해당 읍면동에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고요. 화성시가 몇 개 동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24개 읍면동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4개 이상 설치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독립된 기구에 포함이 돼야 맞습니다. 이것은 재위탁을 하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법령에 의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법령에 의하면 청소년시설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별도로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은 별도로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아니죠. 별도로 독립된 기관으로 있어야 돼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국장님, 맞나요? 틀리나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있는 것이 맞나요? 이것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상의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구가 여기에 맞는지, 종합복지관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운영돼 왔으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성문화센터가 왜 비정규직으로 나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기구인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직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으로 다 채워 넣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여쭙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비정규직이 있는 것인지,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돼야 하는 조직인 것인지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다 채웠느냐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들어야 되나요? 오늘 위탁동의안인데 원래 취지는 행정에서 직접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원래 설치할 때. 그런데 행정에서 다 여러 가지 여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김정주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 주자고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내용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청소년 쪽도 다를 것이고 무한돌봄도 그렇고 다 달라요. 업무 자체가 되게 포괄적인 업무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만한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 건설로 치면 종합건설이겠죠, 단설이 아니라. 이런 데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면, 만약에 답이 안 되시면 잠시 정회하고 이 담당하는 부서를 불러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에서 해야 되는 꼭 그런 사업은 아니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쪽에 물색을 한 부분이지 그것을 복지관에서 이 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가급적이면 청소년을 빼서 인근 다른 주변이든 아니면 어디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법령에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법령의 취지는 최대한 살려서 청소년 쪽을 잘 운영했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납득을 하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청소년 부분은 원래 별도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지금 장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면 담당 부서에서 와서 해명을 해야죠. 왜 그 부서는 안 왔나요? 주관해서 했다면, 주관 부서로 왔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셨든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되면 동반해서 오는 것이 맞죠.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오현문 팀장 오라고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종합복지관으로 명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 사용자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장애인 청소년입니다. 일반 청소년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 시설 자체에. 대다수가 장애인 위주의 청소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법령도 다르고요, 장애인 쪽하고 법령도 다르고 운영하는 내용도 달라요.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나래울 복지관에서 편제된 조직도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빌려준 그런 부분…….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은 이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업무와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위수탁협약서를 여쭤봤는데 위수탁협약 내용에, 그러니까 시에서 업무를 줄 때 통으로 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서와 같이 해서.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 쪽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희망복지과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세 개 부서인가요? 세 개 부서가 맞죠? 같이 어쨌든 세 개 부서에 업무를 주는데 줄 때는 여기에서 주관해서 같이 묶어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고요. 그러면 위수탁을,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나래울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는데 나래울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과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 쪽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법령에 의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별도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무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러면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을 못해서 담당자에게 여쭤보려고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여건이 청소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또 활동하는 시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다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현재 나래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2지구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나래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종합적인 사회 테두리 안에 청소년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그냥 위수탁 가야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여건상, 원칙적으로 보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그것이 별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이라는 게 어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동탄고등학교 뒤 쪽에 센트럴파크 공원 쪽 일부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동탄 권역으로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원래는 권역별로 가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여기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아니요, 기본계획은 다 결정이 났고요. 지금 건물을 설계하고 하는 부분을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대행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설계비나 그다음에 어떤 공간 배치나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게 어디라는 것이죠? 권역별로 보면.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그것은 일단 동탄에 처음 시작을 하고요. 동탄고등학교 뒤에 시작을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왜 동탄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그쪽에 접근 수요가 많습니까?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학생 수요나 워낙 광범위 하게 있기 때문에, 학교도 많고 그래서 동탄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연차적으로 후속 계획이 같이 있나요?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후속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역적인 문제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형평성의 문제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안의 문제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이 맞죠?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지금 공간 부분이 부족한 것이고요. 일부는 이음터가 만들어지면 이음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방안도 있어야 되겠네요? 내부에서 당초 취지대로 청소년을 별도로, 법령에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안에서는요. 공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요.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기에는 현재 우리 시 여건이나 학교 여건을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얘기는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내에서 법령의 취지나 청소년 활동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안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제한적이지만.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재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청소년이나 그런 업무가 복합화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성문화센터도 위탁을 준 것이죠?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위탁을 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성문화센터는 이게 법적의무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만들어진 기구인가요?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임의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권장해야 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거의 의무죠?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의 의무이면 여기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지금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섯 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죠?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당초 나래울 위탁할 때는 성문화센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추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성문화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사자격증이나 관련된 청소년지도사든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전문인력 아닙니까?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전문인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수탁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위탁금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는 최소화하자는 것이 정책기조 아닌가요?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정책기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이, 성문화센터가 정식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것이죠?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그것은 여성친화도시에서 성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구체적으로 좀 그런 페널티를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하는 것보다 전문인력의 보수를 맞춰서…….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근무여건을, 어쨌든 저는 얘기가 길어지면 조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가져오세요.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그것은 위수탁 할 때 별도로 협의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위수탁 하기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무한돌봄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위수탁을 줄 때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오십시오, 첫 번째는.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사회복지관도 많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오히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무한돌봄도 전체가 비정규직이고 푸드마켓도 비정규직이고 그러면 이 자체가 복지라고 하면서, 종합복지라고 얘기하면서 숫자로 보면, 내용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셔서…….

현문

오현문청소년팀장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조직이 하든 이런 것을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특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그야말로 복지와 관련된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경험과 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곳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거론되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참고로 볼 수 있게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지 편향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조직이든 특정 단체든 종교든 이쪽에서 봤을 때,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일정 부분은 균형을 맞추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집단이나 재단이든 이런 것들을 서로 균형이 되고 상호 재단 간 경쟁 아닌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재위탁 할 때는, 제 의견은 이것과 관련해서 원안으로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그 안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동의안 할 때. 저희가 요청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한 그 내용을 함께 담아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문섭위원장

그 내용을 함께 담으셔서 그것을 보완을 해주든지 아니면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내용과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함께 담아서 통과를 시키고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요. 심사보고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데 심사보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견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미옥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조미옥입니다.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나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남/여”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미옥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 개정으로 국비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존 1급에서 3급 여성장애인에서 1급에서 6급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국비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와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의 지원 대상자가 중복된 점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1급에서 6급의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 개정으로 기존 1급에서 3급까지 지원하던 사항을 1급에서 6급으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지원 대상과 중복되는바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급에서 3급의 기준이 6급으로 더 넓혀졌다는 얘기인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4급에서 6급을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국비로 다 지원이 돼서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100만 원씩.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에 관한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운용관을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6조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11조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규제완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8월 푸드트럭 영업 허용 이후 지속적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지역이 8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 되었지만 푸드트럭 창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영업 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정하여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시설 및 장소, 어촌어항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화성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이외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영업장소를 조례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창업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용주

최용주간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 시에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노점에 대한 위생은 어떻게 하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일반 노점도 이 조항에 해당이 되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법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에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나 이런 기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허가를 내줬으니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인데 그 외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래서 무허가로 설치된 업소는 저희가 음식 관련된 부분은, 식품위생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적발을 해서 경찰서로 이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대집행 자체가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것이 뭐냐 하면 병점, 동탄을 가보면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박스가 설치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허가가 된 것은 아니고요. 노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박스는 그러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당연히 무허가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에서 묵인을 했기 때문에 박스가 설치된 것이잖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노점상 단속에 관한 부분은 동부 쪽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을 철거를 하면 재설치를 하고 그래서…….

용주

최용주간사

그게 아닌데요. 그것은 재설치 하는 것은 천막으로 해서, 자동차에서 하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스예요. 박스로 제작된 부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점 롯데시네마에 가보면 양쪽에 부스가 두 개가 설치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 가보면 곳곳에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곡항에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푸드트럭을 제작해서 주차장 칸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스로 설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동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허가가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계속 고발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동부 소관은 아니라서 동부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런 포장마차들이나 노점들이 아파트단지 안에까지 들어와서 설치를 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시 위생과에서 동부와 연계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노점의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식품위생이 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노점으로 하고 있고 가스도 설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래서 우선 무허가로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무허가로 단속해서 경찰서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을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곡항 같은 데가 거의 일자로 주차장을 점유를 했어요, 노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생과와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생과와 해양수산과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금 같이 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안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촌어항법에 대한 구역을 넣어서 명시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제대로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도, 단속을 한다니까 믿을게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1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혹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푸드트럭은 청년창업을 위해서 시작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청년창업도 일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소득증대 차원에서…….

인숙

허인숙위원

이거를 생각해보면 잘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을 많이 내주게 되면 주차장 그런 것들이 다 점령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많이 내주실 의향인가요? 아니면 규정이 돼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 푸드트럭을 내줄 수 있는 지역이 명시가 됐는데 한 9가지 정도가 됩니다. 공원이면 공원, 해당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체 구역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일부 정해진 구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립할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역이 정해지면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그것도 너무 많이 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적절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소득 증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전에 세탁업이나 아니면 미용실 같은 경우도 계속 무작위로 내주다 보니까 내주고 다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낼 때는 쉬우니까 그냥 내고,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음식점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 어느 날 문 닫는 집주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주고, 그 사람을 살리려면 굉장한 돈이 드는데 영업이 안 되니까 다 그만두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도 좀 조절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관련 부서와 아주 상세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우리 허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각 지역의, 잠깐 최용주 간사님도 얘기했듯이 박스를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해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관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차량을 만약에 이것을 대량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 부동산처럼 죽어서 파는 그런 형태로 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각 주차장이나 아니면 하천 주변이나 공공시설 옆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입장입니다. 병점 얘기나 각 지역을 보면 너무 난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동부를 보면 거기에서 또 상당한 사람들이 개입이 됩니다. 개입이 되면 말 그대로 장소 문제로 인해서 주고받는 것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딱 정해 놓고 그 외에는 아주, 그렇다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례로 하면 다 내줘야 되잖아요. 누구나 와서 해도 되고 거기 관계되는 서류에 위배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내줘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당연히 지금 화성시 자동차판매영업 사실적으로 보면, 각종 행사에 보면 오히려 화성시에서 내준 그런 단체들이 와서 하면 좋은데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선점 방법이 틀려서 안 되거든요. 이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시되 정말 세부 규정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서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6월 1일 오전 제1차 본회의시 안전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1,519억 2,000만 원으로 그중 세입 결산액은 103%인 2조 2,207억 7,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인 1조 5,532억 4,400만 원, 이월액은 31%인 6,675억 2,700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28억 3,0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69%인 7,32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인 1,442억 3,900만 원, 불용액은 18%인 1,864억 7,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8,293억 3,400만 원으로 이중 교육문화국 예산은 2,323억 9,400만 원으로 그중 1,503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83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국 예산은 3,621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11억 8,500만 원, 이월액이 53억 2,700만 원, 불용액은 56억 2,00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1,400억 1,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51억 5,800만 원, 이월액이 195억 3,600만 원, 불용액은 5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36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200만 원, 이월액이 21억 2,900만 원, 불용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은 811억 6,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91억 5,500만 원, 이월액이 175억 4,500만 원이며 44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평생교육과 외 6개 부서에서 총 20건 147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8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87억 3,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의 과다ㆍ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전용ㆍ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결산감사 위원 분들이 제시한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보고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것은 여쭤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도표 상에 보면 저희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검토의견서 보면 당초 예산은 전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것은 어떤 예산인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인호입니다. 그 기금은 그린환경센터 처음 유치할 때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금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치부담금 아닌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설치부담금이 아니고요. 주민유치에 따른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총 얼마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현재 올해까지 35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여기 단위가 백만 원이고요. 금액이 얼마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자료에요. 저희 위원회 사무국에서 만들어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확인해 주시겠어요. 설치부담금이 맞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부담금, 제가 기금하고 헷갈렸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지금 현재 1,270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치부담금인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소각장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집행될 계획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계획은 우정읍 주곡리 음식물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그리고 적환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1,24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1,24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주곡리 공사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1,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중에 98억 원 토지매입비로 썼고 약 1,100억 원 정도 더 쓸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1,1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거기를 위해서 남겨진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어쨌든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에서 이것도 사무국에서 만들어준 자료인데요.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해양수산과, 수질관리과 여기는 전체 예산대비 집행률이 50, 6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각 과 별로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해양수산과, 수질관리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나 예산대비 위생과는 사연이 있겠지만 42%고요. 여기는 그럴만한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가 57%라는 것은 이 자료가 맞는다면 과장님, 이 자료 맞는 것이죠?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자료가 맞는다면 이것은 심한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대비해서 57%밖에 집행이 안 됐다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과들은 과장님들께서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생교육과부터 말씀해 보시죠.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해양수산과, 수질관리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특히 낮은 데가 이런데, 농업기술센터도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는 오셨나요?

오문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안 왔죠.

홍근

이홍근위원

안 오셨나요?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결산이면 같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안 오셨죠?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화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오시는 대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기술기획과도 굉장히 적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어쨌든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대비하면 예산집행실적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면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넘겨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인지요. 너무 예산이 과도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의회에서 꼼꼼하게 저희가 예산심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주셔야 저희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에요. 전문위원 이 자료는 이것 보고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평생교육과가 백만 원 단위죠? 그러면 550억 원에서 340억 원을 지출했고요. 이월액이 200억 원입니다. 사실 200억 원 정도면 웬만한 과의 1년 예산하고도 맞먹는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견을 주시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가장 큰 것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 외의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결산승인이라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신문에서도 최근의 자료 보니까 언론 자체에서도 “화성시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예산 운영능력은 제자리다.”라고 이것이 제목이에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산을 승인해 준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의식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안 가져오시면 어떡하죠? 아마도 다 사연이 있으시겠죠. 안 쓰고 싶어 안 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숫자상으로 보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대비 50%밖에 집행 안 했다면 숫자만 보면 일 안 하신 것이에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금방 불용액 조서 보면 일단 주무 과의 의견은 내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준비된 데부터 하고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국장님 얘기했듯이 자료가 안 된 데는 담당 과장님께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오시고 지금 준비돼 있는 담당 실과부터 먼저 질의해서 답을 얻는 것으로 하죠.

홍근

이홍근위원

체육청소년과 준비되셨나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 안 썼나, 못 썼나? 이것인데요.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95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상 보면 540억 원을 쓰셨고 나머지 389억 9,000 그러니까 3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월시켰어요. 맞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390억 원씩이나 이월시키시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월체육시설, 송산체육시설, 우정체육시설, 펜싱경기장, 유소년야구메카 등을 하다보니까 조금 설계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이런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들이다보니까 많은 불용액, 기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부권 체육시설만 해도 예산이 7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은 5억 원 불과한 굉장히 적게 토지매입비 등만 집행되고요. 그 안에 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가서 해제요청을 해서 시간이 중간에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산체육시설도 역시 하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나오다보면 부지를 일부 매입하게 되고 그래서 지연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정체육시설도 3번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집행이 못 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초 우정체육시설도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밑으로 내리면서 궁도장이 생기는 관계로 집행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요. 펜싱경기장도 당초에 34억 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중장기적으로 넓혀서 피스트 10개에서 12개 정도로 더 넓히다보면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잉여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소년야구장은 총괄적으로 당초에 100억 원을 세웠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창조오디션에서 85억 원을 도비로 타온 사항을 시비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상황이 돼서 한 179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남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후에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관련된 과들 70%미만인 데들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한두 건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7건인가요? 크게 말씀하신 것이. 7건인가요? 8건인가요? 몇 건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6건입니다. 야구장 조성까지 7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한 과에서 7건씩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한두 개라면 모르겠는데요.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됐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죠? 계획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집행 인력의 문제인가요? 무엇의 문제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왕 사업하는 것 쾌적한 환경과 또는 요구사항을 다 같이 담아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요. 설계변경 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행정절차에도 중앙부처의 허가사항도 발생하게 되고요. 면적이 늘어나거나 금액이 늘어나면 그런 사항이 생기는 관계로 집행의 부진함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집행부 자체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특히 조기집행 관련해서 해마다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상반기 집행 이렇게 얘기하고 조기집행을 하고 국 차원에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실적보고하고 중간에 체크하지 않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항상…….

홍근

이홍근위원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 예산대비 60%도 집행이 안 됐다는 자체도 말씀하셨듯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라는 자체는 사전에 계획 세우고 설계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고 사업시기 잡는 것 아닌가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희 실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실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회계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어서 의회에 소명하고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 계속비는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수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도 예산의 일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해 놓고 미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액까지 불용액이라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월액 전체를 불용이라고 보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체육청소년과 제가 가진 자료의 불용액은 얼마 되어 있느냐면 2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0억 원이라는 것은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전문위원님,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리지 않았으면 이것은 맞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를 불용액이 아니라 원래 작년에 집행했어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도 일부 있을 텐데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작년 2015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는 한두 건이 아니라 7건이나 줄줄이 다 그렇게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상하게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만 줄줄이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계획이 치밀하고 계획성이 있었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실제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자체는 계획에 맞게 말씀하시는 대로 당해연도 소요액만 확보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서 투자 계획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원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욕심을 과하게 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미처 계획이 치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모순이 있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 위원님들하고 심의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 설명이 됐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작년 연말에 올해 2016년도 예산사업 저희가 심의하면서 말씀하신 것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책임은 있지만 모아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결산 문제에요.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결산을 하다보니까 결산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승인하라고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지적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되고요. 큰 틀에서 제가 보기에 저희 국 포함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 미흡한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액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편성한 것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고, 세 번째는 계속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당해연도로 편성해서 명시내지 사고이월로 커져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적정금액만 세워야 했는데 과다하게 편성한 것 저희 집행부 잘못입니다. 다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체육부서에서 한 사업 중에서 어느 현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분 타절 비슷하게 준공을 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안전성의 문제까지도 제기될 정도로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준공을 올해 치르고 곧바로 다시 예산 세워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다보니까 여기는 고민스러운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체육부서 그렇고요. 그다음이 어디죠? 위생과 여기는 왜 42%밖에 집행이 안 되셨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추진하면서 용역비 부분입니다. 민원 때문에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다보니까 용역비 부분에서 집행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가장 큰 것이 특별한 사업비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다른 것은 도시공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는 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단일항목으로 집행이 저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약간 이해가 돼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님,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예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기는 반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큰 틀로 3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궁평백미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40억 원하고 제부도 수산물센터 20억 원, 전곡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0억 원인데요. 그 사업에 전곡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당초 60억 원 사업의 40억 원 정도는 집행했는데 궁평백미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해양 쪽으로 가다보니까 각종 항만 환경협회라든지 경관디자인 심의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곧 발주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인데 40억 원 사업을 집행 못한 사항이고요. 제부도 또한 어촌계하고 상가번영회하고 민원도 계속 있었고 또한 소송도 있었고 디자인 심의까지 다시 절차 받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큰 사업이 2개가 집행을 못하고 이월됐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발주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95억 원 정도 이월되신 것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당초에 그랬었는데요. 큰 사업 2개건만…….

홍근

이홍근위원

2개는 거의 올해 이월해서 마무리되셨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올해 정도만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는 다 끝나실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집행률로 보면 위생과 빼고는 최하위신데요. 아, 수질관리과가 있네요. 수질관리과는 38% 집행하셨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수질관리과 나오셨나요? 대신 나오신 것인가요? 과장님이신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아닙니다. 수질관리과장님이 행자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문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답변 가능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가능합니다. 수질관리과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에 슬러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슬러치 처리사업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남은 상황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자체를 일몰시켜버린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당초에 슬러치를 가지고 고체 연료화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현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 하에 이 부분은 취소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274억 원 예산이었습니다. 지출이 100억 원 됐고요. 여기는 130억 원이 이월로 나왔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계속비 이월액이 123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계속비 이월액 자체는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발안천 사업입니다. 발안천 사업이 올해 9월이면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불용액은 39억 원이거든요. 이것이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그 중에 34억 원이 그렇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장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분이 작년에 신규로 계약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계약한 금액 외의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으로 전체 39억 원이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지만 숫자상으로 그런 것이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시 당초에 슬러치 처리시설은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받은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반납할 때는 물론 환경부에 ‘다음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거나 저희 요구 좀 들어주십사’하는 내용은 어필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계속 지연되는 관계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축산과 오셨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축산과는 불용액 자체가 많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사업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업비가 많은데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사료 제조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확인해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13억 원이나 됩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2억 5,300만 원이고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법정전염병이 걸렸을 때 보상금이 3억 5,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해 봤자 6억 원인데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집행잔액이 13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6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여타 학교 급식사업 우수축산물 급식사업하고 우유급식 사업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통상적으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비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1%에서 2% 정도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되나요? 원래 불용액은 얼마 정도해야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 써야 맞는 것인데 예산상 계획대비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10% 내외가 적당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 내외라고 인정하면 되나요? 그런데 보통 여기서 나오면 전용하고 뭐하고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부서에서 남긴 것은 적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적당한 것 같지 않은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입찰을 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입찰할 경우하고는 다르겠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87.7455인데 그러면 12%가 남아야 정상이거든요. 설계변경 쓰는 것뿐이죠. 또 예산부서에서 배정 절감시키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미리 중간에 마지막 정산하거나 예산상에 털어내서 다시 예산하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추경에 깎아서 불용액이 적은 것이죠.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왜 못 깎느냐면 국도비에 따른 부담 내시한 것이기 때문에 깎지 못해서 불용액이 큰 것 거의 축산 예산 보면 80, 90%가…….

홍근

이홍근위원

불용액 비율로 축산과가 1위에요. 저희 상임위 소관 과에서는 1위여서 여쭤본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2등이죠. 수질관리과가 1등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수질관리과가 1등, 여기가 2등이에요. 1등 안 하셨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서로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이런 기사 나오면 유쾌하지 않거든요. 어떤 것인지 보셨나요? 이것 읽어보세요. 저도 구구절절 서너 줄은 ‘이것이 맞구나.’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관련해서 올해 예산작업 천천히 시작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작업하실 때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재정문제 나오면서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개인적으로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저희도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스스로 혹시나 눈 먼 돈이라든가 잘못되게 낭비되는 예산 요인이 있다든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그야말로 공공예산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런 계기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예산작업하실 때는,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집행률이 낮아요?”부터 하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판단돼요. 작년보다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신경을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산상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매년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남더라도 그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 됐든 관계없이 불용액이 남는다면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과소과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사업을 하면서 이용이나 전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서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늘 연말이 되면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는 어차피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상당히 고액으로 집행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성 있게끔 계산 계획대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이지만 추경에 당연히 이월될 것을 알면서도 다음 연도에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마지막 추경에 붙여서 사업을 하니까 후반기 추경에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사업 못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부터 저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차라리 전반기에 올리든가 하면 되는데 후반기 마지막 추경 모든 사업에 전부 다 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잖아요. 이것을 최대한 줄여주면 위원들도 불용액은 이홍근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4년 전부터 계속 제가 떠들어 됐던 것인데 갈수록 얘기하나마나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홍근 위원님이 전반적인 것을 쭉 해 오셨어요.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나만 딱 하려고 했어요. 부서별로 다 나와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하고 마치려고 했던 것인데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국장님, 다시 해야 되나요? 회기를 뒤로 미뤄서 다음, 다음 날로 전부 준비해서 새롭게 흔들어 볼까요? 한 번 얘기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홍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 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그렇지 않으면 연기해서 새롭게 날짜 변경하죠. 그래요. 사실 일일이 숫자 놀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전부 다 감사를 연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계획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춰서 해 주시면 서랍 속에 넣어둔 불용액이 남지 않는 돈들이 일로일소에 다 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세출세입에 대한 것은 1년 동안 사업하시는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2차질의 없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예결위 가시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 오늘 이 질의ㆍ답변을 마칠까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환경 분야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증액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5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5,5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1억 원 등이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2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외 이월 예산자금 16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정예산 1,379억 9,000만 원에 26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4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시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영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세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영 수질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팀장 김윤규입니다. 황태영 수질관리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일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시 하수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박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서 하는 만큼 위원님들이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지 않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후환경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단체에다 주는 예산 자체가 성립 전 예산인데 언제 배정된 것이죠? 교부결정이 언제 됐어요? 내시라고 해야 되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시돼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에 편성되면 집행은 언제부터 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예산이 완료되고 그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승인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면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은 못하고 추경에 하는 것인데요.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네요. 수소연료전지차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현대자동차에서 투싼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소연료로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관공서에서 매입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민간인 하는데 저희가 1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해 줘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2,250만 원 그래서 2대 5,500만 원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차량금액은 5,500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판매금액이.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원래 구입하게 되면 현재 투싼차의 2배 정도 가격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절반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하는 취지가 어떤 것이죠? 국비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친환경측면에서 승용차…….

홍근

이홍근위원

친환경이든 신재생에너지든 이런 차원에서 보급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기차는 요즘에 잘 안 하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전기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대를 추진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물량이 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것도 돈이 경기도로부터 내시가 돼서…….

홍근

이홍근위원

경기도 내시된 것인데 이 사업을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딴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배정된 것인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2013년도부터 법이 생겨서 처음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도 전국에 13개밖에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그냥 온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추진계획이라든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는 것 정도를 받아먹는 것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특별한 다른 계획을 세우시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지역에 현대와 기아연구소하고 생산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미래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분야도 있을 텐데 이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랑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특히나 왜냐하면 화성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표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촌도 있죠. 시골도 있죠. 땅도 넓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 자동차 자체를 연구소가 같이 있고 생산시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같이 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급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생각난 것이었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도 충전소가 주유소 현재 있는 것보다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야 수요자가 많이…….

홍근

이홍근위원

현대나 기아자동차가 지역에 세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들은 현대나 기아차도 전략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수소나 또는 전기자동차 이 부분을 얘기 안 한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잡았었어요. 그러면 바로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획기적으로 만들어본다고 하거나 본인들이 나서서 기반도 같이 만들고 중앙부처 예산도 받아서 프로젝트 시키면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이를 테면 ‘전기자동차, 화성’ 이렇게 하든 ‘친환경자동차 미래를 달린다.’해서 프로젝트 안을 만들어서 얘기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이랑 아이디어 내셔서 현대자동차 측하고 협의해 보시면 나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2월에 와서 3월에 기아하고 현대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지역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 공장은 하나지만 현대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성시에 2개 업체가 있으니까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얘기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했는데 막상 돌아가서 4월말까지 결과를 준다고 했었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확충할 필요도 있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생산업체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니까 충전소 2개씩만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 세워서라도 할 의도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기아차하고 하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기아자동차.

홍근

이홍근위원

연구소랑 하신 것이 아니고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연구소도 하고요. 연구소를 했는데 연구소에서는 아예 관심 없다고 해서 판매하는 쪽을 연결시켜주더라고요. 판매 쪽에서 와서 얘기했는데 두 군데가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쪽에서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투싼이…….

홍근

이홍근위원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1차는 먼저 그렇게 했고 안 됐을 때 다른 전략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질도 가보시고 대기도 측정해 보시고 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과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문섭위원장

아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과별로 하자고 말씀하셔서요.

오문섭위원장

과별로 하는데 다른 과도 있으면 하세요. 다른 과도 쭉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의치 않고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긴 한데 개방화장실에다 물품 구입하는 것 같은데 설치를 언제 한 것인가요? 이미 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개방화장실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라든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별로 없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주고 거기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대신에 저희가 화장지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타지자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화성시에서도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화성시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시장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향남지역 같은 경우에 제 지역이니까 바다마트 사거리의 슈퍼에 하나 있고요. 택시부 근처 직전에 당구장 건물도 있고요. 그쪽에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좋은 제도이긴한데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참고하셨는지 여쭤본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왔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탄이라든지 병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어디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남은 것이 6월이니까 6개월인데요. 왜 8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5월에 계획을 세워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5월에 세웠어도 7개월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5월부터…….

홍근

이홍근위원

5월에 통과되면 5월 1일에 하는 것 아니죠? 집행이 6월 15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별것은 아닌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것이 쌓여서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것이 아닌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자원순환과 이것은 의견이 있습니다. 240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포상이라고 3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300만 원 맞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개 위탁업체와 관련해서 거기서 평가해서 우수한 기업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청소업체한테 깔끔하게 잘 치우라고 주는 돈은 충분히 설계해서 필요한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익까지 포함해서요. 이익금까지 10%하고 일반관리비주고 줄만큼 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잘하는 것이 원래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업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포상까지 준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동기부여 측면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하반기 현장평가라든가 서류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의원님이 포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미화원들이라든가 관리하시는, 8개 회사 중에서도 나름 평가해 보면 정말 더 열심히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의 미화원들의 복지측면으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부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도 포상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는 500만 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정선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잘못한 데는 페널티를 주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인 경우는 영업구역 조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고요. 80점 이상인 경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도 1등한 회사를 이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뜻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오래된 업체가 몇 년 됐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가장 오래된 회사들은 지금 현재…….

홍근

이홍근위원

40년 된 회사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된 회사는 없고요. 제가 공직을 여기 와서 30년 했으니까 30년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도 봤지만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도 계신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정리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리라는 것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계약조건에 가족은 모두 다 참여 못하는 것으로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회장님은 그만두시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회장님 하니까 이상하네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대를 이어서 아드님이 하시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족에 의해서 승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 나오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페널티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그랬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든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것이 뭐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곳에 한다고 하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지만 환경미화원들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측면으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기후환경과에 수소연료에너지 자동차 있잖아요. 기아나 현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답변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기아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되기 때문에 충전소가 적절한 요소에 있어야만 수요자가 구입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지만 3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4월말까지 답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용주

최용주간사

충전소 얘기 나왔으니까 기아나 현대를 떠나서 포스코의 IT커뮤니티센터라고 분당에 가면 아마 있을 것이에요. 아시죠? ICT인가 IT인가 커뮤니티센터 있는 것.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거기에서 보급사업으로 시하고 얘기가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나 토지면적 내주면 회사 자비로 설치해 줘요.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현대나 기아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 벤치마킹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필요하시면 전화번호는 드릴 수 있고요. 거기 부장님 전화번호는 직접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를 사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은데 지금 충전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화성시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나 예를 들어서 시청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쪽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궁금해서 하수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수과 용역 세웠잖아요. 재이용 타당성 용역조사 동탄2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타당성조사 2,100만 원 세운 것이고 재이용은 어떤 것을 재이용한다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동탄2 수질복원센터에서 12만 2,000톤의 하수가 발생하는 건을 동탄이 개발됨으로써 실리천이나 지동천이 건천화가 되고 기흥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호수에서 내려와서 오산천으로 흐르는 하천 내의 수질을 높이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지 그에 대한 검토를 받고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설치가 됐는데 오산천이나 이쪽으로 하수가 흘러 나가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LH에서나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것 할 때는 그런 것 안 해 보셨나요? 거기에서는 용역 같은 것 안 했나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수질복원센터가 LH에서 화성시로 넘겨줄 단계에 있는데요. 그런 용역은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문제가 있지 않나요? 최소한 만약에 수질의 ppm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설치했을 때 방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데이터화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시점에서 이것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아니, 수질복원센터에 나오는 방류 수질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수질복원센터에서 나올 수 있는 하수량을 오산천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적합한지 양이 충분한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양은 물론이고 수질이 적합하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것까지 다 용역에 담아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기존에 방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것이 설치되기 전에 최소한 용역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박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하기 전에 처음 방류했을 때 이미 조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아니, 이해되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알고 있고 저희가 이 사항이 대단위 사업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청계천 이후로 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염려나 그에 대한 사항을 담아서 용역을 발주해서 가장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사업을 대비한 기초단계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곤란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청계천의 수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처음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청계천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수돗물이 80%고 한강에서 유입되는 물이 20%에요. 그래서 월 순환되는 돈이 물 값만 해도 얼마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하고는 달라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235페이지 향남 소공원 조성공사 용역을 주셨는데 향남의 소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 용역인가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현재 발안천 수질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질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발안천 하단부에 보면 인도교를 하나 주차장 쪽으로 놓고 있거든요. 주차장 동측 편에 3m 정도 도로되는데 인도교를 놓으면서 폭이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도로로서의 제 기능도 유지 못하고 흉물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져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 앞에 바로 조그만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향남 도시민의 쉼터로도 사용하고 향남 시내에 녹색이 없잖아요. 녹색 섬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공원용역을 해서 시설결정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위쪽으로는 다 되어 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아래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242페이지 자원순환과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비용은 매년 4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상반기 부분 18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실링 예산조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동탄2지구에 음식물처리장이 시험가동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9월까지 시험가동 하는 부분하고 투입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46억 원 중에서 일부만 이번에 10억 5,000만 원 정도만 우선 세워서 9월까지 보고 시운전 상태를 보면서 예산절감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2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갈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하반기 9월분까지만 우선 세운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신 것은 실링제 때문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많이…….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상반기 것만 예산 세운 것이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갑자기 많이 올라서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조정을 잘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245페이지 급여문제가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환경미화원 급여, 급여는 원래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보수요? 급여.

인숙

허인숙위원

네, 왜 추경에 세우게 되셨는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자원화시설에 기동반으로 운영하는 팀이 16명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17명,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 대해서 석면 피해구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화성시에 석면뿐이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해소됐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연차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소진될 때까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죠? 현재로서는 해 주고 있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순서는 신청을 받아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무허가 건물 같은 것도 해 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주택에 한해서 다 해 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주택 말고 예를 들어서 옛날 시골에는 농촌 창고 같은 불법 건물도 많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어차피 화성시에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같이 예산을 더 포괄적으로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이라도 건축허가 난 주택만 하지 말고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은 여러 가지 피해나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본 건물 있고 화장실, 창고 같은 것은 거의 지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구제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택의 부수적인 것, 농촌의 그런 것까지 다 해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환경성 영향조사 먼저 번에 주민협의회에서 했던 사항 500m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주민협의회에서 결정된 업체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이것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저도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갔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가등리의 주민들 갈등이 만연한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주대학교 교수 둘이 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거기서 지원하면 다른 사람들 위원이라고 해도 전문가는 상주대학교 교수 환경문제의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고 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창현 위원이나 저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화성시에서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주민협의회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위원님도 위원활동하고 계시지만 시에서도 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당연히 그렇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이 부분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화합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가 하겠다고 법에는 저촉되지만 그런 부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이 과에서 조사해서 상주대학교 교수들이 관여하지 않는 방향을 찾아줘야 될 것이라고 봐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어쨌든 그날 결정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협의체 위원은 거기에 관여를 못하도록 시에서도 관심 있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꼭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린환경센터 단지 내 도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 정문 초입부분에서 하가등리로 진입하는 소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농기계들이 대형화되고 또한 에코센터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체하는 과정 속에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 5.6m 도로를 기본도로인 7m로 400m 구간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농민들도 보호하고 등록된 회원들도 보호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수질관리과요. 수질관리과 얼마 전에 남양에서 밤에 총 싸서 난리 났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는 밤에도 총 허가 내줍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고라니가 주로 야간에 출연하기 때문에 포획허가는 내줬는데 아파트 인접한 부분이라면 사실은 쫓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약간 실수였다고…….

정주

김정주위원

허가 내줄 때 난발을 하고 얼마 전에 남양에서 총기사고 그런 대형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포획 허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주고요. 총기안전에 관한 부분은 파출소, 경찰서에서 별도로 조건이 붙어서 나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내줄 때 자질이나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죠. 야간에 아파트에서 총 쏴서 비상 걸리고 난리 나고 담당 계장님, 계속 이런 문제 하는데 신경 써서 최소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발생 안 하면 잘하는 것이에요. 민원만 안 들어와도요. 수질관리과장님이 단속 잘 해서 이런 민원발생하지 않게끔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단속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불러서 주의조치를 줬고요. 앞으로는 야간에 아파트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총기부분은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화성의 이미지가 전라도 비금도를 가도 화성하면 연쇄살인사건 따지는데 괜히 총기사고 한 번 더 났다고 생각해 봐요. 화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이런 것으로 하니까 각별히 총기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소장님은 답변을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오늘 답변을 잘하시면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휴식했다가 6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이것 외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업소가 정말 큰일을 해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부서에서 정말 화성의 전체 환경을 맡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뭇사람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혐오시설 내지는 잘 가고 싶지 않은 부서로 명명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혹시 환경사업소를 크게 만들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남의 집 살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사실 환경사업소가 작년 2월에 기구가 됐는데 1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저도 환경 쪽 업무는 처음 봤는데 접하고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소외됐던 부분 같아요. 직원뿐만이 아니고 개발이 우선시되고 환경이 뒤 순위로 가다보니까 화성시가 날로 황폐해진다고 할까요? 기후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16명이 나오고 우리 직원이 6명해서 22명이 화성호 수계 쪽을 전부 공장을 지도 점검했는데 120개 업체를 지도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70개 업체가 불법이에요. 57%가 불법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아예 안 받고 하는 경우, 또 받았어도 제대로 운영 안 하는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 건너 하나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는 현상이라서 환경사업소에 어차피 하수과는 맑은물사업소로 간다면 환경지도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그런 부분 이때까지 환경 쪽에서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일해 왔거든요. 앞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도과를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조직부서에도 했고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지도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사실 지금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싸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쪽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언젠가는 사무실도 별도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처리장에 더 증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무실 이전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너무 열악한 데서 근무하고 계시고 정말 고생하고 계셔서 이제 대 화성, ‘대’자를 붙여줬습니다. 큰 화성에서 환경사업소 정말 제대로 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고 담당 팀장들한테 제가 전부 일일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답 여건에 따라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리셔서 우리 위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많을 정도로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선임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정말 힘이 드시나 아니면 힘이 안 드시나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엄청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면적 플러스 많이 하는 여의도 면적 더 플러스한 면적을 60여명의 환경전문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직원들은 12시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보안점검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과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봉담읍이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하면 아주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문섭위원장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두 발언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 노고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마음을 함께 위원들이 전해 주기 위해서 제가 모두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고생하시고 화성시의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험한 일을 하시면서 제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과 만나야 되고 시민들 민원 처리해야 되고 현장을 가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본청에 있는 분보다도 오히려 서자자식처럼 떨어져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팀장님 한 분이 너무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장안 남양호에 낚시금지구역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아시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2명이 관리하고 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서 그 사람들 불법 낚시한 것 벌금 낸 실적이 있어요? 그런 것 없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규정이 1회 처음에 적발되면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법이라는 것은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하던가 해야죠. 건수 1건도 없잖아요. 웃기는 일이죠. 2명씩 둬가면서 그 사람들 슬슬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왜 하느냐?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 풀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든가 해야죠.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한 이후로 현저하게 수질이 좋아졌다든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지를 하고 실제로 낚시통제구역으로 해양수산과 쪽에서 하는 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수산과에서는 그것 받으려고 하겠느냐고요. 사실 황태영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해양수산과의 김정상 과장 받으라면 받겠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정주

김정주위원

전반적으로 다 자료 가지고 와서 위원들하고 미팅을 하든지 해서 조정해야지 아마 제가 볼 때는 황 과장님이 아무리 추진해도 해양수산과에서 미쳤어요? 그것을 받게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화성시 공무원의 현실이라니까요. 그것 꼭 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한 것은 특별위원회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일 오후 2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