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7페이지 우선해제시설 검토 내용을 보면 해제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정 평가를 했네요? 정량적 평가를.

평가기준은 어디서 내는 것이지요?

재정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었지요.

기준을 만들 때도 의견청취를 지금 받고 있지만 사전에 의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보면 주차장 세 곳이 우선해제가 되네요?

이것이 어디 것이에요? 지금 자료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것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주차난 해소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없나요?

맞아요. 재원 투자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주차장은,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로서 주차 시설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필요시설이라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해제를 한번 하면 그 쪽에 주차장 시설 용도지역을 다시 하는 것은 해제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제할 때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뿐 아니라 지금 보면 일부 교통시설이 도로가 132개, 주차장이 3개, 그 다음에 공원이 1개, 녹지가 4개 이렇게 우선해제시설이 되네요?

정량적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용역조사 결과물을 낸 것이, 해제시설이 선정된 것이 네요?

제가 회계과한테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화성시 시유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항상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세수 가지고 도시미집행시설을 예산확보해서 2020년도 내에 처리하기는 불투명하거든요. 가용재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시유지를 보면 필요 시유지와 불필요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특별회계에서 다루는 것이 있고, 전곡산업단지 분양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분양이 빨리 되면 전곡산업단지 사업에 큰 도움이 되듯이 화성시 시유지를 파악해 보면 부피 있는 자투리 땅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면 쪽, 뉴타운 지역이나 이쪽에도 체비지 정리 안 된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서 예산을,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재산이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리할 재산은 정리를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그것을 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 할 때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파악을 10시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유지에 보면 시민이나 시에서 필요한 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자투리 땅도 불필요한 땅들 많거든요. 그런 땅을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하고 매도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장기미집행시설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해제 부분을 부정을 하지만 필요해서 했을 수 있어요. 하면 다시 만들기는 더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8페이지에 예산 총 사업비가 장기미집행 시설 1조 5,749억 원이 비재정 포함 돼서 되고요. 비재정을 빼면 1조 2,447억 원이 필요 예산인데 여기 보면 연도별로 2016년도에 544억 원, 이렇게 해서 2025년에 2천억 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현실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유지 부분, 불필요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한다면 아마 이 계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같이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발굴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주차장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주차장이 건물내 지하 주차장하고 평면 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잔디 광장에 프로그램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또…….

저 그림을 보면 주차장이 어디인가요? 이쪽에 삼각형 있는 곳인가요?

여기가 주차장인가요? 삼각형.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대형주차장이 있겠지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지구단위 사업을 보면 엄청 부지가 넓습니다. 넓은 중에 도로 빼고 시각적으로 장애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제 얘기는 소형 차량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일부 공원화로 녹지 시설을 하면 아마도 전체 그림이 이것보다는 더 녹지 시설이 많은 것으로 그림이 보여질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차량은 평면 주차하고 소형 차량은 지하차량, 반 지하든지 지하로 하고 지상에는 녹지시설을 하면 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용지 사용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청도 토지이용율에는 건물을 불필요하게 이상하게 지었고 토지 이용하는 데에는, 토지가 1천평이면 1천평을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사실상 50, 60%만 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필요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아마 초기에 비용은 들어 가겠지만 어차피 그 부분이 화성시하고 타지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한번 의견을 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제55조 4항인가요? 신설 되는 것이, 1항부터 3항까지 현행과 같고 4항이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산업단지 또는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연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접 토지에 한해서만 80%에 준하는 건폐율을 적용시켜 준다, 폐단이 발생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때요?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연접 지역의 지적도가 둥글게 붙어 있는 땅이 있고 뾰족하게 붙어 있는 땅이 있을 것이라고요. 연접 부지가, 그랬을 때는 연접 부지 에어라인을 산업 단지 내 정형화가 되어 있지만 연접 부지 토지를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정형화가 아닌 불분명하게 둥근 형이 있을 것이고 뾰족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이라 예측되는데 그 부분을 선을 그어 주는, 연접 부분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향후 발생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한 것이 연접 부분의 땅이 정형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붙은 땅이 1천평 짜리가 있을 수 있고 1백평 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천평 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붙은 땅이라고 해서 다 연접 토지라고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1백평 짜리가 될 수가 있지만 1천평 짜리, 2천평 짜리도 똑같은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무작정 이렇게 80%를 해 주는 것보다도 연접 부분의 일정 부분은 가능해요. 그런데 토지가 일정 500평, 300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접되어 있는 필지가 예를 들어서 몇 천평 짜리도 있을 것이고 몇 백평 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천평 짜리에 지금 이것대로 80%를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 주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차단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행정에 차단 장치가.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면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조례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이나 모든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연접부지가 3천평 짜리 80% 이것을 정형화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심의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심의는 조례와 도시계획 기준안에 준해서 그것에 따라서 심의를 하잖아요. 조례에 담아져 있으면 심의 위원들은 조례에 맞춰서 심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조례에 그런 것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조례에 이렇게 담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안을 만들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준안에 그런 부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향후 조례를 만들 때 단서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 가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완화 됐어요. 여기는 완화가 잘못하면 악용을 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진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1만 헤베, 3만 헤베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개발진흥구역?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주민제안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에, 현재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은 현 용도에 맞게 건폐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서민이나 소규모 제조장 같은 곳은 국가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에 맞지 않는 완화 정책이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구단위나 산업단지의 어떤 사업으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애환은 뭐예요? 지금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70, 80%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느 순간에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고 도시지역이다 보니 지금 불필요하고 재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부분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1종 주거지역, 2종 근생지역 이렇게 있지요? 또 용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도시지역 내에서.

생산관리지역도 있지요?

그러면 자연녹지 내 생산녹지인가요?

지금 농림지역 해제되고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나요?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당히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지식이 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도시계획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양자를 가지고 동반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도시지역은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으로 건폐율이나 토지 이용률이 어떻게 보면 토지의 가치를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 도시지역은 용도 지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도시지역 용도, 그 부분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을 화성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도시지역을 묶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도시지역을 묶어 놓고 여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지역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도시지역만 도시지역으로 재정비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데는 도시지역으로 다시 그런 부분을 이제 정비를 할 시기가 왔다, 도시지역을 묶어 놓고 용도 지역을 하면 뭐해요. 도시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화성시는 여타 지정만 해 놓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점권이에요. 태안권, 그러면 거기에서 안녕리나 기배동 또 반정리 도시지역 내, 화성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묶여 있지만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묶였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계획적인 개발을 갈 때는 도시지역으로 묶고 아닌 지역은 관리 지역으로 다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시점이, 이제는 해야 된다, 도시계획이 묶인 지가 몇 년 됐지요? 태안권이 지정된 데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나 안 해 주는 곳이 있고 25년 전이나 지금까지나 아무 것도 화성시에서 도시지역으로 묶어 놨지만 한 것이 없어요. 도시시설 결정된 것만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용도지역 한 것도 이제는 손을 대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화성시가 도시부분을 할 시점이 왔다, 그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례에 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영개발 설치 조례 만들 때 일반 집행부에서 출자나 이런 것 받은 것이 있었어요?

한 건도 없어요? 특별회계로 자금을 관리했던 것도 없네요?

그러면 화성시 도시개발사업 조례로 사업하는 부분은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하는 것은 사업별로 특별회계 관리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영개발사업 조례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없어서 폐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어쨌든 사실 폐지가 늦었네요?

화성시 조례를 보면 공영개발설치 조례뿐 아니라 불필요한 조례가 꽤 많습니다. 아직 정리를 할 것이 많은데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에도 이 조례 말고 다른 폐지할 조례가 있다면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잘 해 주셨고 일부 미진한 점도 있지만 화성시 예산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충분하게 있습니다. 예산에서 적정성, 적법성, 효율성 부분을 미진하게 하고 있고 살림을 어떻게 보면 잘못 하고 있다 판단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세입이 얼마가 되면 그 세입 추계를 잘 해야 되고 또 세입추계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산검사 2015년도 것을 하다보면 세입추계가 잘못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되니까 세출 편성도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다음 년도 이월금액이 많아지고, 예산은 본예산안과 1차 추경, 2차 추경, 마무리 추경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시급성에 따라서 전반기 집행하는 것이 있고 후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기 집행이 끝난 것은 불용이 생기고 집행 잔액이 생기면 1차 추경에 반납을 못하면 2차 추경에 반납해서, 재원이 부족하면 다시 그것을 반납해서 필요한 사업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다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목적에 부합 되지 못하게 집행하는 부분이 각 실과 부서에 공히 공통적으로 지적을 다 했어요. 그 부분도 앞으로 국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집행을 목적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고 불필요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계속비 사업인데 2년차인데도 1년차에 다 확보를 해 놓고 그냥 이월시키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디 부서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는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 꼭 요구하셔서 집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셔서 집행을 하면 아마도 예산 효율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화성도시공사나 환경사업소나 하수과나 그 쪽에 없지만 특별회계 관리를, 그 부분도 잘 신경을 써서 정말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반회계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만 특별회계 쪽은 잘 하시겠지만 불성실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있는데 사업예산을 짤 때는 정말 세밀하고 면밀하게 짜서 불용이, 집행잔액이 덜 발생 될 수 있게끔 정말 현실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요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잦은 설계 변경, 감액, 증액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뭐냐하면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지 않았나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집행부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정말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해 주시면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업무량이 과다되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바뀌어도 고유의 업무는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일단 인사로 인해서 어느 부서에 가면 빠른 시일내에 업무 숙지를 해서 노력을 하시면 아마도 화성시 살림에, 화성시 행정업무, 또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집행부나 시의회나 한 식구라 생각하고 살림을 잘 하신다면 시민들이 시장과 ‘정담은 대화’나 각자 의원님들 지역구,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되려면 한 식구가 되어야지 따로국밥이 되면 지역갈등이나 시민간 갈등이나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발생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나 의회가 하나가 돼서 같이 한 식구라 생각하고 어떤 사업계획이나 기준안이나 용역을 할 때는 사전에 같이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한다면 향후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잘 생각을 하겠지만 의회에 돈을 어떻게 썼다 결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 고민하면 아마 좋은 결산이 될 것이라, 훌륭한 결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같이 모든 일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몇 가지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같이 고민을 많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가셨는데 결산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정산이 안 되면 결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세입ㆍ세출의 통장이 있는데 통장 관리도 같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산이,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것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맞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맞다 하는 것이다, 정말 안 맞는 것을 지적해서 안 맞는 것은 되돌릴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게 되는데 결산서가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정산의 기본 생각은 꼭 각인하고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결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 실과소, 산하기관,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도 꼼꼼히 살펴서 정산이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심도 있게 특별회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