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소명의 건 1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위원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7일까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중안 위원입니다. 박환우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을 내주셨는데, 박환우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조례는 누구나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산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 당사자라고 하면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국가기관에서 낸 지원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해서 통과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다른 시·군도 우리 평택시와 똑같은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평택시에서 별도로 특별지원금에 관련해서 조례를 꼭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를 직접 보는 지역주민들도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0분의 50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성숙된 단계가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지원법이기 때문에 포승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포승읍 지역 주민들도 작년도에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산업환경국에서의 검토의견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에 있는 것을 검토해보니까 다른 데에도 ‘100분의 50’,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평택시 현재 조례에 다 똑같은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박환우 의원께서 개정 발의하신 강제성을 띄는 듯 한 조례 개정은 고려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포승 지역주민들이 감내하면서까지 했던 사항을 굳이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개정을 꼭 해야만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에 있는 것 가지고도,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되도록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급된 거죠?

20 14년, 2015년, 2016년으로 3년차입니다.

그럼 지역민들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었어요?

금액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지역민들이 진짜 위험시설물을 지역에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3년차인데, 다른 시하고 비교해도 다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대로 해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니까 주변지역에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개정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위험시설물이 다 들어온 데는, 주변지역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혜택을 보면 앞으로는 더 유치하기가 힘들어질 거라고요. ‘왜 우리만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주변은 왜 혜택만 보려고 하느냐.’ 그러면 저희 의회도 참 힘들어지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 야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도 이희태 위원님의 말씀에 같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몇 년 더 두고 보고 여러 가지가 충족됐을 때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지금 박환우 의원님이 올린 것보다도 조정해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 너무 강제성으로 가면 더 후폭풍이 또 심화될 것 같은 우려가 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환우 의원님이 조례개정을 추진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취지가 현행조례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하게 끌어나가면서50% 범위 내에서 10%, 20%,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렸다가 기술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두정1리에 미군 미사일을 수리하는 장소가 있어요. 만약에 두정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 혜택도 안 줬고, 반경 4km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렇듯이 그 동네 분들이 큰 희생을 각오하고 떠안고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논의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2016년도까지 연 16억 원 정도를 받은 거죠?

2014년도에 15억 4,100만 원, 2015년도에 16억 600만 원, 올해 2016년도에 14억 6,200만 원. 그렇게 해서 3년간 46억 9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연 한 15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까지 한시법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정법이에요?

「 지방재정법 」 제9조제3항에 보시면 “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존 속기 간을 이 조례에 명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건데, 그때 간담회장에서도 논쟁됐던 게, 이게 2019년까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것은 오해가 좀 있어서,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뒷부분에 존 속기 간이 나와 있어요.

몇 년까지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의 존 속기 간은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 때문에 5년 내로 특별회계의 존 속기 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한 사항이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명시를 했어도 향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도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현재로는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법률이 아니고 협약이잖아요.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못 주겠다고 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그때도 박환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했었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지금 우리가 비율의 고정법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회가 구성돼서 거기 주민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포승읍 주민협의회요. 그것은 사실 규칙 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주변지역인 포승읍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읍·면마다 기관단체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 기관단체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승읍장이 주변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협의해줄 수 있는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여기 조례에 보면 지역협력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역협력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포승읍장이 사업을 올리면 저희가 타당성검토도 하고 또 지역협력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확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예산안 심의를 받죠.

그 중간에 한번 ‘이 예산이 타당하고 이것은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회가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협력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포승읍에서 자체적으로 또 심의하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포승지역협력위원회에서 또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타 예산과 비교했을 때 심의가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들에게 듣고 하더라도...

그런데 보통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런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2014년도나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승읍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큰 안이 나오는데,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중간의 어떤 저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도 그것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총액 승인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폐단이 나올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겠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낸 의견에 거의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많은 보조금이 나왔고 거의 투명하게 진행됐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견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지역협력위원회인데, 조례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협력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을 더 주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것을 고정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100분의 70을 주변지역에 주고 100분의 30을... 그러니까 평택시 관내 어디에다가 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고 해서 개정안 발의가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액수가 나오는 데에서 그곳으로 100% 배정해서 계획이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틀림없이 그쪽 주변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선시 해주고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는 거죠. 그 기능이 없으면 그것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이 예를 들면 분배 기능... 예를 들어서 100인데 70을 주변지역에 하고 외 지역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역협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연에 15억 원이 나왔다고 하면 아마 15억 원을 통으로 맞춰서 의견을 낼 거라고요.

지역협력위원회에서의 기능은 포승주민들이 낸 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왔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얼마가 내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억 6,200만 원...

그러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낸 총액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포승읍에 좀 보완해서 올리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3년 치 나온 것은 복지센터로 가자고 의견을 봐서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런 예를 봐서... 그것이 첫 번째 관례가 될 수 있는 게 2016년도 잖아요. 2016년도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가나왔을 때. 그것을 봐야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지역에 배분이 어느 정도 됐고... 만약에 14억 원이 나왔다는데, 포승지역협의회에서 14억에 대해서 딱 맞춰서 들어가면 다른 데는 여분이 없다는 얘기죠.

김 위원님, 그것은 조례가 통과됐을 때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그것을 따져 봐야지만 배분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6억 6,200만 원 이 예산에 대해서 조례에는 50%까지 타 지역에 배분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재로는 사업 초기니까... 3년 차이기 하지만 사실 2년차나 다름없거든요. 2014년, 2015년도 합쳐서 썼고 이번이 두 번째 사업인데, 좀 초기니까 포승읍 주민들 위주로 그쪽에 쓰다가 조례의 취지대로 10%, 20% 늘려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협력위원회에서는 ‘사업타당성이 맞느냐’, ‘개인적인 사업이냐’, ‘부적절한 사업이냐’, ‘보다 시급한 사업이 있느냐.’ 그런 것을 결정해주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 시와 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간의 공감대를 이뤄가면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낼만한 사람이 협력위원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지역협력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다른 지역도 조금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로, 저는 보니까 평택시하고 가스공사 간의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약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제7조(협약기간)에 “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스공사에서 3개월 전에 ‘이제 끝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협약서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특별회계에 “5년까지”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것은 가스공사하고 무관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협약을 근거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만든 게 조례고요. 다만, 이 협약 자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임의로 협약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 거야 일반적으로 ‘서로 믿고 하자.’ 이렇게 되겠지만, 가스공사라는 것도 하다보면 기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야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료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삼천리하고 가스공사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스공사는 공기업이고 국가의 가스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전대책을 다른 자치라든가 가스공사하고 협약 맺은 것 중에 보완해야 되는 것을... 우리 자문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확인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회계라는 것이 5년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가스공사와 무관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법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고요.

가스공사가 이것을 지킬 이유도 없는 거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 도시가스법 」 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든 거기 때문에 쉽게 바꾸거나...

믿고 사는 게 좋죠. 좋은데, 우리 평택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혹시라도 보완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조해서 한번 보다 더 정밀하게 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요. 다른 시하고도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철도청하고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진짜 안 돼요. 국영기업체에서는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땅 좀 빌려 달래도 안 줘요. 그런 사람들인데, 뭘.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서로 믿고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여러 가지 가스에 관련된 현안사항을 토론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포승지역에서 갈등이 된 문제는 뭐냐면, 시장과 가스본부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경 2km 내 읍·면·동 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반경2km는 원정리 부락을 말합니다. 포승에 자연부락이 62개, 법정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2km 외 지역에는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았어요.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의 본부장이 홍보비를 지원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반경2km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만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외 지역은 안 받았어요. 「 한전법 」 에 보게 되면 ‘반경5km내의 동일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스법 」 도 ‘반경2km에 동일 읍·면·동’으로 해놨는데... 포승읍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논했는데 ‘공익사업으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자.’, ‘포승 전체 주민이 쓰는 것으로 활용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반경2km 내에 원정리 지역주민들은 “그게 웬 말이냐. 반경 2km 내에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주고 나머지 돈으로 활용해라.” 그런 얘기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라고 하면 포승읍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원정리 지역주민들, 이장님들은 반대를 하고 나머지 대다수가 찬성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됐습니다만, 포승에서도 가스가 들어온 62개 자연부락의 아파트단지하고 반경 2km내에만 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그런데 그 외 지역은 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저하고 상의한 게, ‘ 「 가스지원법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가스를 놓는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마을 별로 원하는 사업은 자제 좀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환우 의원님께서 적나라하게 부락별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포승읍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승 전체의 공익사업으로 유도해서 할 겁니다. 포승 전체 주민들이 다 조율하고 화합을 해서 잘 매듭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갈등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거고요. 지역협력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평택시내 단체장님과 포승의 이장협의회장과 시의원 2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관내 지역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갈등이라든가... 이게 다르니까 취합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별도의 심의기구를 둔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지역협력위원회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도, 여기에 지역사람들, 환경전문가, 포승지역주민 대표 그런 사람이 지역협력위원회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든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를 했을 때 서로 간에...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조례 제정한 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읍장이 사업신청을 받은 겁니다. 자연부락에서 받은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저도 참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지원법」가지고 마을별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우리 포승읍에 62개 부락이 있는데 반경 2km내에는 가스공급이 되고 외 지역에는 안 되고 있으니 삼천리에 용역을 두든 어디에 용역을 두든 마을 별로 가스 놓는 것을 선정해서 공익사업을 시작하자.” 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 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든 부락별로 N분의 1... 무선마이크를 설치한다, 뭐 한다. 그것은 조례에 담은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도 그것은 의회에서도 승인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서가 올라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84호 평택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과 관련 평택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정 근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평택시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해서 평택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본 조례에서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수립 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었으며, 직접 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근거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평택시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으로써 안 제8조~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해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7-285호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청년실업률이 최근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어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에 부응하고 평택지역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근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거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문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해 심의기구인 평택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으로 안 제7조~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 근거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근간으로 법령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9쪽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년실업률이 최근 12.5%인 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어 정부합동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에 부응하는 청년 일자리창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업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용공간인 전문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청년창업 희망자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 근거 및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전문컨설팅 및 멘토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타 시·군·구 운영사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취직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 관내에 산단이 많죠? 국가산단도 있고 지방산단도 있고 분포가 돼 있는데, 그러한 곳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있죠?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창출, 구직난도 해 주죠?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자체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센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맞춤형으로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고, 현재 우리 평택시 청년들 실업률이 몇%나 돼요?

우리가 작년 10월까지 통계한 것은 2.9%정도 됩니다. 경기도보다 낮고...

평택시 47만 명이라고 하면 2.9%면 한8만 명? 3% 따져도...

그게 이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그런 겁니다, 전체인구가 아니고요.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은 빼고.

빼고요. 청년일자리.

청년만 한해서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년에 대한 통계는 시·군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청년 실업률이 정부에서는 12.5%로...

정부에서는 12.5%로 보고 있어요? 우리 평택시는 몇%나 되나요?

별도로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이것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례에 담은 내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청년들 실업률이 몇%정도인지는 알고 들어오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통계 같은 경우든 모든 통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통계를 뽑는데, 저희 시에서만 어떤 통계를 뽑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그쪽 통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 국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지자체 별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실업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청년이라면 몇 살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4세. 그것도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5세~29세인데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공공기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 산업단체는 29세도 많은 나이예요. 안 뽑아요. 중소기업 임금이 싼 회사나 뽑을까. 평택시 관내 산업단체 보게 되면 그럴싸한 회사들은 안 뽑아, 27세 미만으로 뽑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맞춤형 자리를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들어오고, LG전자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3만 5,000개 고용 창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평택시민들의 기대성은 큽니다. ‘내 자식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야지, LG전자에 들어가야지.’ 그런 기대성이 큰데, 과연 그 기업에서 맞춤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뽑지, 당사자들도 안 맞는다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관련 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정을 잘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보는데, 붙임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어요. 총액이 31억 7,000만 원이고 시비가 13억 5,000만 원정도 투여되는 것인데 ‘조례 제정 후’라고 해서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청년인턴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국 비 해서?

대학생인턴사업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해주면 국가에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대주고 나서...

정부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중·장년인턴 하고 있어요.

인턴하고 있는데 청년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청년은 거기서 안 하는...

그 부분은 있는데요. 그쪽에...

청년일자리펀드사업은 기부금으로 3억 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거죠? 어떤 기부금을 어떻게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하겠다고 했죠?

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두고요. 자율적으로 기업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데에 홍보해서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펀드 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제5조6항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용추계서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계획 아니에요. 계획인데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진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공무원도 우선으로 했지만 우리 시에 애향장학금 그것도 사실상 기업에서 많이 홍보해서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어떤 부분에서 우려하나면 정책을 널어놓기만 널어놓지 정리가 안 돼요. 하려면 한 가지를... 최근에 제가 언론기사에서 봤더니 광명시 같은 경우에 뭐가 하나가 잘됐다고 해서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도 특화해서 평택시에 맞는 것으로 하나 가야지, 지금 「청년 일자리창출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것 말고도 유사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기존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또 이것을 해서 거기에다 엎어 씌워 가지고...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맛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있어야지. 정책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상 위에 올려놓는 것은 많은데 과연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게 있느냐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해 보니까 행정도 경험해 보고 적지만 임금도 벌고 해서 대학생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참 좋은데, 대학생들이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하는 거지만 요즘은 큰 기업이나 이런 데에 취업할 때 인턴경험이 있어야 취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턴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회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서... 다른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유망 중소기업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유망 중소기업에서 인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행정인턴으로 시작했다가, 의견을 들어보고 하니까 행정인턴보다도 중소기업인턴 쪽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매칭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어떤 법안, 조례안을 갖고 와서 말씀하실 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막말로 대학생인턴이 그렇게 잘 되고 또 기업체에 가서 한다고 하면, 그 연계선상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오면 충분히 빨리 이해를 해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비용추계에 그런 안이 있습니까?

예. 여기 중소기업인턴 안이 그겁니다. 8,700만 원이 하반기 20명부터 시작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비용추계서 보면 두 번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그겁니다. 계획은 다 구체적으로 세운 것만 적시를 한 겁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상공회의소에서 중·장년 있는데요. 거기는 한 100명 정도 시작하면 직접 채용을 해서 95% 정도로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청년은 없어요. 타 시·군도 하고 있기에 우리도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집중해서 해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나면 그 옆으로 가지가 뻗는 거지, 막 널어놓기 식의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내는 계획서를 보면 다 굉장히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계획서가 잘못돼서 좋은 법안이 사장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좋은 법안이 들어올 때는 그 계획서 또한 철저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를 했지만 우리 청년실업이 몇 명인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들어와야지, 그 기본이 있어야 어떤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저희가 그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인 것만...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데 나중에 이게 만들어지면 쉬워지나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평균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평균으로...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떠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서울하고... 평택은 농어촌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다르고, 또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을 텐데 그게 파악이 안 돼서 했을 때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저희가 행정인턴을 하면 설문조사를 해요. 대학생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샘플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뭘 지원해주면 되는지’ 설문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더 세밀하게 조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할 것 같은데 제6조에 보면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3페이지에 6조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미취업자가 몇 명이고 원하는 직업이 무엇이고 무엇을 지원해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가 완성되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취업자에 대한... 우리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는 각 회사마다 ‘뭐 뭐가 필요하다.’ 취업에 맞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센터에서는 전체는 없어도 평택시 50명이상 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나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우리한테 취업을 요구하는 청년들은 그 데이터로 연결해서 믹스매칭 해주고 있어요. 자료는 지금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는 파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 우리한테 취업을 요구한 사람들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뽑는다고 하면...

물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일부분이지.

그렇죠. 전체 청년에 대한 미취업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 미취업자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줘서 그분들이 맞는 취향의... 정보를 몰라서 못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담아서 좀 해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일자리센터나 아니면 ‘워크넷’ 이라고 인터넷에서 항시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 보면 어느 대학, 어느 일자리, 어느 종류의 그런 일자리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것을 담아내서 우리 평택시의 청년 실업자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들을 하시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데,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조례안을 내실 때에는 시에서 청년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몇 명 정도가 되고 어떤 것을 원하더라 하는 설문조사까지 다 갖추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돼야지. 조례 만들고 나서 그것 하려고 하는 건 그게 뭐예요? 조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지도 없는 거네.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조례를 만들려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 돼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되면 하겠다? 좀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평택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청년뿐 아니라 노인일자리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성들, 장애인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청년에 국한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평택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취지예요, 목적도 좋고. 그런데 지금 노동단체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노동부, 고용안전센터 여기에서 각자 이런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 실태를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중·장년을 하고 있어요.

노동단체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고용안정센터도 수시로 받고 있고.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오히려 기업체에 관한 사항은 아마 상공회의소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노동단체가 더 알고 있을 것이고, 자기네 기업들에 관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포괄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책에 담아주시는 게 좋겠다.

예. 협력방안도 ‘협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지금도 수시로 만나서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사업 같은 것을 같이 의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취업박람회는 일회성이잖아요. 수시로 연락하고 취합하고 하다못해 상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취업박람회할 때 보면 하루나 이틀 반짝 하고 말고. 게다가 그 사람들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어디 취업을 시켜줬는데 하루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 일주일 있다가 그만 둔 사람 다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지금은 3개월하고 6개월로 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제대로도 안 되어 있다고요,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1년 치 총계적으로 보면 2,000명 정도 취업 알선했다고 하고. 2,000명이 다 다니고 있는지 어떤지.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해피콜’ 이라고 해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취업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에 취업을 안 하셨으면 다시 알선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만 해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식부터, 내가 취업을 꼭 해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평택에 삼성이나 LG 들어온다고 좋아할 부분만은 아니에요. 거기 협력업체들 보면 다른 중소기업보다 근로조건이라든가 다 좋을 텐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평택도 인력난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그렇게 세우라고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들도 보면 사실... 저도 일자리 관련 부분 업을 하고 있지만 일할 생각들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성들, 젊은 청년들을 보면 회사에 들어가면 수입이 더 나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 왜 그러냐면 행동에 제한을 받으니까. 여성들 보면 마트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해요, 적어도. 학생들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려고 하지, 직장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여름, 겨울철에 방학이 한 두 달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 원~50만 원 용돈 쓰고 100만 원 저금이 가능해요. 안 들어간다고요. 일부 아는 사람만 딱 들어가요. 나머지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로 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직장을 다니는 게 어떠한 부분이 좋다.’는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교육이 먼저 필요해요.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이 ‘지역사랑맞춤형일자리 창출’ 이라고 해서 ‘행복한 일터만들기 심리지원 프로젝트’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평택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반도체시스템장비 산업의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관련기술의 창업활성화’ 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대학교에서...

우리 평택시에서 모 대학생 인턴을 읍·면·동에 보내죠?

읍·면·동에도 배치되죠.

들어간 친구들도 평택시민이잖아요. 자식 같고 하면 잘 좀 다독거려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얘기가 들리는데, 저한테 어떤 인턴이 와서 하소연 하더라고요. 속된말로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인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도 한두 분 있을 수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100명 하면 몇 분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데도 인턴 애들이 좋은 인식을 가져야 또 직장을 다닐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부모입장, 선배입장에서 좀 다독이고 그런 식으로 하게끔 관련부서에서 공무원들한테도 일깨워 주세요.

제가 한번 체크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또 만들어지면... 아까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질의 를 할게요. 우리 현 조직에서 실행이 가능합니까? 옥상옥으로 사람이나 또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직설적으로 질의 할게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저희의 생각은 위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저희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라고, 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청으로 전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그 빈자리가 한45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박하게 청년창업자를 위한 공간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사항을 가능하면 관내 대학이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요.

왜 또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연도별추계에 보면 올해 2016년도에 3억 원을 세출로 뽑아놨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리모델링공사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공사비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본청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이쪽으로 나와도 거기는 별로 리모델링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리모델링비가 있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운영비, 부자재비 틀림없이 필요하겠죠. 운영인건비 등으로 해서 또 나와 있어요.

인건비는 1명 3,000만 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센터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명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뭐 하나 생기면 옥상옥이 하나 딱 생겨요. 그 부분이 또 내제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양쪽을 다 털어서 그 질문 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고요. 일단은 요즘에 청년창업을... 실제로 일자리센터에 있으면서 중앙시장이나 청년들이 ‘우리도 한번 청년 뭐를 만들어 달라.’고 몇 번 건의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고요, 다른 지자체처럼 청년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센터에 칸막이를 해줘서 실제로 창업할 사람들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장님, 집행부가 항상 의회에 와서 대답을 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런데 행위를 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행위를 계속 하니까 이런 질문 까지 나오게 된 사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경험이 있는, 관리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 뽑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탁을 주면 민간위탁금에 포함돼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주면 그 민간위탁에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서 넣는 게 맞겠죠.

예. 민간위탁비가 3,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 해서 한1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는. 사실 취업 못한 청년들이 위원님들 주변에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청년취업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택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이견 갖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어떤 형틀만 만들어지면 그 형틀에 벗어나는 행위를 자꾸 하니까 걱정돼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다른 시 창업센터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검소하게... 위원님이 나중에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검소한 형태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겉에 화려하게 인테리어 꾸미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실 있고 청년들이 활발하게 창업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인데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틀림없이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청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서에 위탁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부서에요?

그런 단체에. 저희가 뭐 하면 전부 다 대학과 연계해서 국비, 도비해서 매칭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성과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성과분석표 나온 것을 제가 여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에 줄까’ 그 부분을 고민하는데, 맨 첫 회는 단기간 한 1년 정도만 줘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3년이나 5년 단위로 장기위탁을 그때 고려해 볼 생각이고요. 첫 회는 단기에 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미달로 나온다고 하면 그 정책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한번 생기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옥상옥이 붙기는 해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고 인정하고 성과분석에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축소를 시킨 것은 여태까지 하나도 못 봤어요.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 20명 8,700만 원 세웠고요. 일단은 조그맣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청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 60세 되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나가서 뭐하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 60대 초반. 진짜 고급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공직자 여러분들 한 1,800여명 되는데, 60세 되면 나가서 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가다를 할 수도 없고. 청년들이야 노가다라도 어떻게 한다지만... 기왕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려고 하면 청년에 국한하지 마시고 어르신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묶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분야별로 노인일자리는 노인에서 하고...

노인복지과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협의 좀 해서....

물론 노인하고 장애인은 담당부서가 있지만, 노인일자리에 대해 자꾸 얘기하셔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동안에는 일자리박람회를 청년이나 중·장년 위주로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도 한번 이런 체험행사를 하자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하게끔.

퇴직하신 분들이 종일은 아니고 한 오전, 오후 4시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일단 60세 노인일자리가 있는지 각 기업에 파악해보려고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매칭을 해 드리려고. 그런데 사실상 요구하시는 분하고 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너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뭐냐면 공직에 계셨던 분이든 일반 사기업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든, 일반사기업은 대개 보면 60세 이내에 다 퇴사해야 돼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60세 정도고요. 그런데 나와서 한 1년 정도는 집에서도 봐줘요. 왜냐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하루 최대 일당 4만 원해서 120만 원 받아요. 본인도 어디 취업하려고 노력했다는 명함이나 써서 노동부에 내는 게 있거든요. 집에서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 기간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바가지 긁기 시작해요. 담배 피우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한 분들이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경비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경비도 잘 안 써줘요.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장년을 담을까 했었는데요. 중·장년은 국비를 받아서 상공회의소에서 예산 받는 게 300명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은 100명 정도 돼요. 직접 인턴 받았다가 계속 취업하시는 분이 한 95%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충분히 있고 또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가는 사람들도 좀 아는 사람들이나 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자리센터에 오면 우리가 홍보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오시는 분은 깨어 계신 분이고 아니까 오지. 한 80%~90%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민들보고 일자리센터 있는 것 아시냐고 물어봐요. 몇 명이나 아나.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배려해 주시고 해서 읍·면·동에도 일자리상담사가 다 배치됐어요, 15명. 작년까지 우리시 일자리센터에 일자리상담사가 6명만 있다가 읍·면·동이나 산업단지 이런 데에도 배치해서 현재 21명인데... 작년에는 일자리센터에서 한 7,000명 정도 일자리를 알선 해줬는데, 올해는 1만 명 이상 일자리센터에서 고용되도록 가시적인 숫자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저희가 중간에 한번 보니까 월 1,400명 정도씩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해주고 있어서 연말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것은 노인부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쪽에 가서 같이 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고 대안 을 제시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노인회라도 줘서 ‘현수막 개당’ 하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노인네들 하라고 하면 누가 파지 주우러 다녀요. 그것 떼러 다니지. 그런 것 좀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시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어르신들이든 여성이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저희가 담당부서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전달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무슨 현수막 떼러 다녀. 다 붙어있던데요, 뭘.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과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86호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건의 보고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건은 고덕면 궁1리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원과에서 금년 4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4,898.8㎡는 농업진흥구역으로 「 농지법 」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 경우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자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158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완료 시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215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지역주민 및 공원 이용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본 안건 은 2016년 4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 요청돼서 5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현재 관련부서 기관협의가 완료되어 본 안건 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위치 및 용도지역 결정도 등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7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미해제 소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건의 보고 이유를 말씀 드리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20일 제179회 시의회에 보고하고 2015년 12월 3일 392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받았으나, 33개 시설은 해제가 곤란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제권고 현황 및 결과입니다. 해제권고 시설은 도로 382개소, 공원 7개소, 녹지 3개소로 총 392개 시설이며 그 중 해제시설은 총 359개로 도로 353개, 소공원 1개, 완충녹지 2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 및 축소(변경)하고 미해제시설은 33개로 도로 26개, 공원 6개, 녹지 1개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권역별 미해제 시설은 북부권이 도로 13개 및 공원·녹지 7개로 총 20개이고 남부권이 도로 13개소입니다. 미해제 사유로는 안건 내용과 같이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 6개소 및 녹지 1개소, 조성계획 수립 중인 근린공원 4개소 및 진위역사 환경개선을 위한 소공원 2개소, 재정비 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중인 지역의 도로 3개소, 시설결정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로 주거지역 및 면소재지 취락지구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 17개소를 미해제 하였으며 금년도에 실질적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정비 추진 중으로 집행계획 수립 시 집행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해제권고 392개 시설 중 302개 시설은 금년 2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기 해제하였으며, 나머지 90개 시설 중 57개 시설은 6월 말까지 해제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현재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 실시 중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완료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해제 시설현황으로 시설별 세부사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미해제 소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평동에서 탄생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에서 2개의 안건 이 올라와서 이 안건 에 대해서 의견 청취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생산관리지역에서 당연히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무 상관없이 진흥구역에서 주차장으로 덜컥 해놓고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지금 변경 안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전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워낙은 주차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 농지법 」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가 없으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칠 경우에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공람 다 하고 해제하겠다고 권고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토지주들이 반발 안 하겠어요?

공람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만 드렸던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시설은 이미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못한 것을 뺀 나머지 302개는 했고요. 57개에 대해서는 공람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빼고 공람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권고를 하려고 도시과에서 몇 개월 동안 했잖아요. 계속 의원들 의견 물어보고.

그래서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의회에 의견을 여쭤봤던 거고요. 의회에서 저희가 기존에 누락된 것을 다 그대로 인허 해주셔서 권고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최종 확인을 해서 공람절차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절차 중에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토지주들이 틀림없이 미해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반시설 확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쪽에서 해제를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분들 나름대로도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분 같으면 반발이 상당히 셀 거라고 봐요.

공원부서에서 진위 같은 데는 쉽게 말하면... 주로 진위인데, 워낙은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10년이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지 10년이 안 됐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아직 공고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서류가 의회에도 몇 번 왔던 거거든요.

저희가 바깥 대외적으로 해제하겠다고 공고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조성계획 고시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자로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을 때 실효되는 사항이 됐었고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현황 조서에 보면 가장 많은 게 공공적인 시설기반 확충으로 해서 존치를 하겠다. 그게 제일 많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취락지구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존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전에 알고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착오적인 내용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착오로 그것을 해제하는 것으로 했던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형식인데요. 고덕면 궁리 농림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바뀌는데 총공사비가 3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 158면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시비로 30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 300억 원은 소풍정원하고 캠핑장하고 사업 다 통틀어서 하는...

여태까지 국토부에서 투자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을동요공원’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원평동에서도 노을동요축제라고 해서, 발상지가 거기라고 해서 이동진 선생이 작사하고 최현규 선생이 작곡 했잖아요. 자기가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거기에서 바라보고 그 노래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무데나 갖다 따 붙여서 사용하고 하면... 지역사람들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무슨 거기가 노을동요의 발상지라고 해서 붙이고 그래요?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새마을이라고 했다가 소풍정원이라고 했다가 헷갈려서... 뭐 거기에서 노을동요축제하려고 거기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저희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한다고 입안 들어온 건데, 그것은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도 추진하는 곳이 또 있잖아요. 이런 글귀 하나를 다른 데에 뺏기면 그쪽에서 했던 게 허무한 거 아니에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 데나 갖다 ‘ 노을’... 노을 다 보이지. 다른 데도... 그런 것을 거기에 붙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승용주차장을 158대 댈 수 있는 거예요?

버스까지 포함해서요.

버스는 몇 대예요?

이 시설은 도로 내면서도 두 대가 있고, 이 시설에 주차장 해서 버스를 4대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줄 때는 확실하게 해서 줘야지. 그래야 질문 을 안 하죠. 그냥 주차장이라고 해서 158면이라고 하면 다 승용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현장활동 하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면적을...

면적이 1,500평 정도 되는데, 1,500평 정도의 대형차 주차 공간은 몇 대, 소형자동차 주차공간은 몇 대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줘야지. 이것도 업무보고 때 또 해줄 거예요?

이것은 아마 해당 과에서 확인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님, 이것은 면적이 몇 ㎡를 지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한 수단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써오지 말아야지요, 주차 대수 같은 것을.

최소 산출근거를 표기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성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 해주시면 사업 부서에 통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귀에 익어서 ‘ 소풍정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소풍정원은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한 12만 230㎡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에 꽃박람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3만 평 규모로 생태공원을 조성할 건데, 거기는 행사를 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하지만 여기는 공원화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개념이지 거기에서 행사는 없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풍정원을 평택시의 메리트 있는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연계성 있는 관광단지가 돼야 한다고 얘기 했어요. 관광코스가 돼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주차장 1,500평 정도가 작다 이거예요. 이것을 전문가 용역을 줘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거예요?

시를 자체적으로 이 정도... 당초에 주차장이 몇 면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하실 때 좀 늘리라고 해서 한 1,200평정도 더 확보한 상황이고요. 박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이를 봐서 추가로 매입을 마을주변에 하든가...

초기단계니까... 연간 수립하고 왔다 갔다 구경하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그것 좀 관련부서하고 파악해 봐요. 미완성이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초기에 이런 시설을 하려면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서 해야지 무조건 시 집행부에서 생각나는 대로... 물론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받지만, 의원들이 주차장시설 확보를 크게 좀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바람새 마을도 있고 소풍정원 공원도 있고 해서...

그 예산도 확보해주셨고요.

그런 것을 준비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기가 고덕상권이라고 표현하나? 상권 형태 아니에요. 38국도하고 고덕면사무소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서 확보해주잖아요. 그러면 차량숫자도 많고 할 때 교통흐름이 완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거리 형태로 될 텐데...

당초에는 구부러졌는데 바로 잡아서 연결하는 것으로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사거리 형태로 해서?

예.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굴곡이 돼서...

옛날에는 이렇게 꺾어졌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안내간판에 ‘소풍정원’이라고 있다고요. 노을동요공원이라고 하면 간판부터 또 바꿔야 되잖아요. 괜히 혼선 일으키지 말고 ‘소풍정원’으로 그냥 놨으면 좋겠고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버스 몇 대나 들어 가냐고 했는데, 뒤에 공사계획평면도에 보면 버스는 없어요. 경차 3대 일반 155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획평면도도 그릴 때, 어차피 이용객들이 오게 되면 버스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버스도 세우게끔 아예 계획 평면도도 제대로 그리라고 해요. 계획도에 경차하고 일반 차 밖에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미해제 소명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