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는 추가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신무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10호, 제안이유는 정책이나 현안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가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3조로 정하고, 이익의 균형에 관한 원칙의 규정은 안 제4조, 갈등 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로 정하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로,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내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거나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 구성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등예방을 위한 진단과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익의 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 공익과 공익, 혹은 공익과 사익간 충돌이 발생 했을 때 합리적 균형을 바탕으로 갈등을 조정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안별로 이해당사자,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갈등 당사자의 참여하에 합의 결과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되고,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써놨는데 예산이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예산이 1억원 미만으로 지금 당장 협의회 구성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1억원 미만 얘기는 집행부에서 예산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신무연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지적하고 먼저 이 얘기는 하고 갔으면 해서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신의원님! 그럼 위원회 수당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들어 가겠어요, 안 들어 가겠어요?
산이
예산이신무연의원
이건 우리 감사담당관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옴부즈만이 지금 감사담당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 안 하고 그냥 갈등조정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는 위원회를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크게 예산이 거기에 들어 가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
8조에 의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될 거고 그럼 협의회 위원들이 5명에서 11명 구성이 되잖아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외부인사도 들어 갈 거고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것을
이것을신무연의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보면 옴부즈만 있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조정위원회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이
담당이조용구위원
감사담당관실이예요?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별도 예산수반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조정협의회를 할 때에 위원들이 들어가시면 다른 위원에 준해서 겸직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더라도 신규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일단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장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서 모든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이 되어야 돼요. 참고사항 3조 이렇게 해 놔서 조례안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실지말고, 그렇잖아요? 검토보고서 자기의 의견이 되어야지, 일단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수당 7만원씩 줘야 될 거고 다른 각종 위원회 있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심의하다 보면 위원회 구성될 때 마다 늘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소액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만원 이내도 될 수 있고 혹은 2,3백 정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필요로 할 거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 명문화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부분 답변 한 번 해 줘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협의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별도의 협의는 없었고요, 이와 비슷한 유형의 그러한 우리가 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구민옴부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는
많지는조용구위원
않겠죠, 제가 보기에 1년에 2,3백 정도 들 겁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3백도 안 들어 갑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고 갈등을 이해가 충족이 됐을시 구성하는 게 협의회이고요 구성원도 공무원과 이해당사자로 구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수당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돈 10만원이 지급이 돼도 나가는 거잖아요. 액수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비용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거라면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게 있다는 애기죠. 그래서 그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본 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신무연 의원님 오랜 시간 애쓰셨다라는 거는 충분히 제가 느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15조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인 강제성이 사실 없잖아요.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현장 주택가 어디 건물을 짓는다, 혹은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를 이전한다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하고의 충분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의견된 것을 권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지금 신의원님 조례안에 가장 중요한 골자 같은데 맞습니까?
신무연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갈등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울시도 지방자치갈등 조례안이 작년 10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4개구만 이게 갈등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5번째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우리가 이 갈등으로 인해서 비용발생되는 것이 연간 한 9조원 정도가 발생되어 가지고 나간 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갈등을 예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간접비용을 또 소모되는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갈등이 미리 예방하다보면 큰 갈등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은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사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갈등조례안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심의하셔가지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님
신의원님조용구위원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지방자치가 점점 본연화되어 가고 활성화되어 가면서 각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인 많은 의원입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논지가 아니고 좀 더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법을 만드는 건 의회지만 그걸 집행하는 건 집행부인 강동구청이다 하는 얘깁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실이나 강동구청에서 그냥 소원하게 생각하고 경시하고 전혀 어떠한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면 의회심의과정, 의결과정도 전혀 무시되어 버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의 입장, 강동구청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이러한 갈등들을 주민들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물론 구청에 이런 유사한 업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하고 별도로 해서라도 이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각오라든지 그런 마음 자세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가 되어 진다면 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무래도 조례안이 입법되어져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사실 저희가 제가 쭉 이걸 검토, 신무연 의원님이 좋은 내용의 조례 입법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가 옴부즈만이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이건 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행정부처가 처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가 권익의 침해를 받았다거나 법적 적용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공공갈등은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주로 예방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공공사업을 할 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라든가 민과 관간의 갈등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민과 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상시적인 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때그때 협의회를 구성원을 바꾸어가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입법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주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의식이 강해지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협의회를 잘 구성하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저희가 행정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조용구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그러한 식으로 공공갈등 어떠한 구청의 정책에 대한 행정들이 주민 상호간에 그리고 집행부와 주민간에 그런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건수 회의 내용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너무 많잖아요. 또 하나의 필요 없는 조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조례안 발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요,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장님.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그동안에 구 행정 정책에 대해서 서로간에 주민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치유할 방법이 상당히 난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따라서 행정의 낭비도 많이 조금 예방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님비현상 이런 것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시의적절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의원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황주영위원
의원님 법안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저희가 지역갈등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지하철 9호선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대심도 구리-세종간도로 이런 거 할 때 과연 지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역단체하고 할 때 이 갈등조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조례가, 협의회에 위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광역단체하고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생기는 갈등까지도 포함하는 건지 이 부분이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도 협의회에 위임을 해서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나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그런신무연의원
부분들은 국가에도 보면 국가 조례안이 있고 법령이 있고 대통령령도 있고 시행령도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그에 의해서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게 갈등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전국 지자체 246개 중에서 지금 막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공갈등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꼭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간접비용이 연간 9억씩 소모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건데, 아마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강동구내에서도 지하철 9호선이라든가 세종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갈등에 대한 작은 불씨들이 살아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분히
충분히황주영위원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협의회를 하면 협의회에서 그게 갈등조정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의원
부분들이 상위법에 의하니까 유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서울시라든가 하고 국가간에 같이 서로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갖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 갈등 조례가.
황주영위원
이 조례가 다섯 번째 지자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성공사례가 있나요? 갈등 조정해 가지고 예방해서.
신무연의원
성공사례는 아직까지, 이제 조례가 제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신무연 의원님이 갈등조정이 되면 사례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조정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지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의원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갈등 예방 아까 황주영 위원님 질의 내용과 유사한데 지금현재 강동구의 갈등이 공공갈등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예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안이
조례안이신무연의원
이것은 미리 아직까지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고 지금 제정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인데 이것이 공공갈등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종고속도로라든가 지하철9호선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동구 자체에서 공공적인 어떤 일을 갖고 난 뒤에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것은 국가간에 국책사업을 갖고 하는 갈등이지 그것이 꼭 여기에서 같이 이 갈등으로 해 가지고 이 갈등조례안이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된 만큼 우리가 좀 더 강동구가 성숙된 그런 갈등해소 예방 및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무연의원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연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연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소양과 능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개인적 소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센터의 설치 근거 및 명칭에 대하여, 안 제4조 사업의 수행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 운영 및 관리를, 안 제8조에서는 이용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이용시간과 휴관 그리고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실시됨에 따라 직업체험센터 등 학교 밖에서 진로 탐색을 고민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센터의 명칭은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강동구의 경우 ‘상상팡팡’이란 이름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표2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교육청 지원사업인 기본프로그램 7개 분야에서 1만 2,184명, 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색프로그램 10개 분야 1만 1,12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해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관리와 이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각각 이용대상과 이용 시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한편 민간위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직업진로체험센터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센터 운영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김연후 위원님 초선이신데 이렇게 조례 발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한 건을 발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김연후 위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이 조례는 의원발의가 아닌 사실 구에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런 조례는 구에서 미리 알아서 해야 될 조례인데 구의회 의원의 발의로 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기주도지원센터라고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할 당시에는 사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다른 구에는 운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각 구청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먼저 발의하고 먼저 관련근거를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희도 사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원님한테 한발 늦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김연후 위원께서 좀 빠른 거고 우리 교육지원과는 좀 늦은 거네요.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일을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다른 일이 있다보니까요.
조동탁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이해식 구청장 체제에 오면서 교육지원과에 굉장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일동에 한 건물을 밑에는 주차장이지만 그 위층은 교육지원프로그램이 웬만한 프로그램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팡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도 왔던가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조례가 늦은 감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늦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해식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는만큼 누구나 다 본인이 하는 컬러 색깔이 있잖아요. 내가 선출직에 가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다 있다고요. 그렇지요? 정책이 있고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 만큼은 구청장의 정말 야심작인데도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서도 무용지물로 가는 조례가 많습니다. 1년에 한번도 안 열어 보는 조례가 많이 있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조례 자체는 물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뿐만이 아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강동발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우리 김연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연후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창의교육·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창의교육·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창의교육·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의교육·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 강동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창의교육 및 인성교육에 관한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박정수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창의교육·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학생들의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사회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외에도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능을 목표로 한 시험공부 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현재 구가 실시하고 있는 창의 인성 관련 사업 예산은 18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력과 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창의 인성 교육을 보다 알차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1년 6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현재의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입시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학력은 높아지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나날이 쇠퇴해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도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인성교육쪽에 학교의 관심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조례 지원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산 측면에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
지원대상김종범위원
규모.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지원보조금이라든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인성교육과 거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학교도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관공서마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마저 입지위주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넓은 의미에서는 거의가 인성교육쪽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범위원
2016회계연도 보면 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인성교육쪽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내용적으로 보면 인성개발 하는 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김종범위원
제5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 말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산이 별도 요인이 없다고 한 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봤을 때 저희가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의 요인이 없다는 것으로 좀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범위원
이 조례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대부분이 인성쪽은 맞는데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조금 더 이런쪽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관련근거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종범위원
이 조례를 동의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사실 교육의 트렌드가 최근에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런쪽의 교육이 안타깝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진로직업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또 하나는 단순히 머리만 키우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키우고 그게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받고 가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어떤 그런 측면에 저희가 한발짝 같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인데요. 제5조에서 2항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이런 우리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잘 형성시킬 수 있고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범위를 넣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동구를 교육시킬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5조1항2호는 8대 덕목이라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실 최근에 학교에 주로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가 스포츠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그 다음에 니즈콜처럼 그런 직접적인 상담사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또래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 주고 또 하나는 또래끼리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리그전이라든가 스포츠모델학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교육에서는 아무래도 지식 위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교사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서 마을에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그 다음에 학교 외의 시간을 활용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지금 예체능쪽에는 활발하게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나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런 2항에 대한 이런 것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나 효 중요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현장에서 느낄 때 안타까운 것은 교육은 부모가 같이 변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저희가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그 다음에 부모교실 이런 학부모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프로그램 같은.
임춘희위원장
예나 효 이런 교육은 우리 어르신들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의 기회도 드리고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저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제5조2항에 대해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교육장소는 그냥 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우리들의 시대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어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인성교육을 이루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자녀들도 적게 낳고 또 바쁘게 살다보니까 정말 부모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모든 문제가 대두되고 했을 때 결국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한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효과적인 것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시에 쫓기고 또 학교 갔다가 자기 학원 가고 바쁜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식으로 학교에다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시스템을 바꾸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고민해 보면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 교사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밥상머리 아버지교실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가 부모가 되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한번도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아이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반응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사실은 또 참여율은 높지는 않아요. 가장 높은 학교가 한 10% 정도, 아버지가 토요일날 주로 하기 때문에 10%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작은 움직임이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조금 확산될 수 있지 않을건가 방향성이 저희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참여율을 당장 몇 10% 올릴 수는 없지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밥상머리에서 잘 교육을 받는다면 사실 인성교육이 크게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현대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회복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
가능하면신무연위원
이게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학교와 사회와 같이 공동연계되어서 가는 부분인데 이게 가정에서부터가 실제적으로 가정이 요즘에는 핵가족화 되어서 바쁜 일상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자꾸 생겨서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의 이론화지 실제적으로 부딪혀 가면 정말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 줘 볼게요. 지난 번에 아파트에 아이들이 와서 막 무리를 일으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예요. 그래 가출을 했어요. 집은 강남인데, 그래서 가출하고 나와서 절도도 하고 도둑을 잡고 보니까 절도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들 비행도 저지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자기 아버지가 훌륭한 경찰이면 우리가 어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경찰이 자기자식만큼은 교육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 아니예요. 그렇듯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는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만큼 기대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되어서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정말로 필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잘 신경을 써서 이루어지는 좋은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기대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교육지원과 관련된 예산이든 조례를 심의를 하다보면 교육자치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속에서 교육청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인 강동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과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 한참 미래를 이끌고 나갈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러한 지원을 제한하는 것도 또 문제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죠. 창의교육 인성교육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다원화되어 가고 핵가족화 되는 가는 사회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라든지 예의교육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기존에도 충분히 해 왔을 거고 그것을 좀 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자료만 요구할게요. 5조 사업의 범위에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창의교육 인성교육을 하게 되면 2항에 따라 어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위탁하는 기관들도 있죠? 전혀 없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하고
직접하고조용구위원
있는 거고 어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한 건 없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향후 이거 관련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명문화 시켰을텐데 위탁이 가능한 여러 가지 교육적 사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조용구위원
향후 상임위원회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테니까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원안통과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창의교육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겠다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임춘희 위원장께서 질문하셨을 적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의 인성과 관련해서 강동구 사업내역 및 예산 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임춘희 위원장님 답변에 예체능계, 예체능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아까 5조2항에 나와 있는 효와 관련해 가지고는 프로그램이 안 보이는 듯 싶어서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없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의 근본은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창의성 인성 같이 겸해서 학생들이 인격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아무튼 창의와 인성은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의 학생들에게 좋은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창의교육·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장려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대상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심의기구인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아래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인 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급되던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규모는 총 8건 7,650만원이었습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문화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예술단체에 민간위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동구의 문화 예술 진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보면 보조금 지급 명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됐는데 저희가 강동문화원에 지급했던 거는 그동안에 뭐에 근거해서 했나요? 따로 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문화원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화원
문화원황주영위원
조례 말고 그러면 다른 보조금을 지급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일반 민간단체는 지금 지방보조금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그동안 해 왔는데 이번 조례는.
번에
이번에황주영위원
하면 어떤 단체가 지원을 명확하게 받게 되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받던 단체하고 다시 나중에 또 심의를 해서 어차피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기본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화예술에 전체에 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단체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악협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문화원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조례이고요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또 상위법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혼동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단체가 8개예요, 8개인데 공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이라고 전문위원이 이렇게 토를 달아 놨어요. 공모를.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매년 연초에 지방보조금에 공모를 받습니다. 다 받아서.
모는
공모는김연후위원
어떻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공고를 하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구보라든가 이런 데 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접수가 되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접수가 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현재 8개 단체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보조금 나갔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보조금이김연후위원
여기서는 금액대로 쭉 우리 전문위원이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없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쓰고 나면 다 정산서를 받고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성과김연후위원
같은 것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성과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성과를 평가한다, 또 정산도 실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있겠네요?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강동구에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간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의 수준이 그 나라나 그 지역 사회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집행부에서 있기를 바라면서 이거 관련돼서 사실 작년에 우리 강동아트센터 최근에 몇 년 동안 예산이 대폭 줄었던 거 아울러 알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든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고 좀 더 대폭 늘려서 구민들의 문화향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아까 여러 단체들 지방보조사업 문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몇 단체들 올해 예산지원 받고 얘기를 들어 보면 집행부에서 회계처리하는데 너무 까탈스럽게 하더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이 다 전산으로 하고 카드로 쓰고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고 올해 또 조금 해 보니까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보조금을 정부에서 투명하게 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저희 담당이 밤을 세워가면서 같이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해 질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에 돈이 들어가고 그럴텐데 어떤 특정항목에만 많은 돈을 쓰라고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하모니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어떤 사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갇혔던 자문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아울러 아까 다른 조례에도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조례 구성에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15명 이내로,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00여만원 안쪽에서.
조용구위원
좀 더 회의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운영비가 더 들 수도 있고 내년에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면에 예산조치 필요 없다라고 딱 해 놓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조례안 제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탈락된 단체는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탈락된 단체는 없습니다.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될 뿐이지 이렇게 뭐.
원을
지원을김종범위원
요청한 단체도?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원을 요청한 데가 거의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성과가 있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총에
예총에김종범위원
소속돼 있는 단체들만 보조금 주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신청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을 어떻게, 보조금 지급할 때 기준을.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행사의 규모라든가 참여인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종범위원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범위원
사전에 사업규모를.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제출 받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방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이게 8개밖에 없나,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지원을 했는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오면 다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도 조정.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동아리처럼 해서 시 문인협회에 등록되지는 않고 강동구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시를 하는 동호회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신청하게 되면 될 수 있나 이 말이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거의 보조금은 거의 단체 성격으로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한 3인이상 이런 것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별도로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오로지 단체들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체 위주로.
라는
단체라는신무연위원
게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하다가 조금 규모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서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지원이 되냐 이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일단 신청해서.
인원
인원신무연위원
제한은 없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지
오로지신무연위원
단체만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공모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알고 공모를 하게 되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공모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를 기획경영과에서 공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이나 1월초에.
신무연위원
인터넷으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인터넷하고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다 해서 강동구 소재에 있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는
시기는신무연위원
언제쯤 하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1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신규들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고 단체들이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그동안에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쌓아왔던 실적같은 것을 제출하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요즘에는 개인들이 동아리처럼 모여서 같이 시화전도 하고 또 시낭송회도 하고 또 지난 번에 구민회관에 가봤더니 서예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일동하고 길동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서 단체들이 해서 되면 그런쪽에 지원이 되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냐하면 지난 번에 상일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거와 길동주민자치센터에서 붓글씨를 배워가지고 구민회관에서 하더라고요. 했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단체들도 지원이 되느냐 이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받을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신무연위원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신무연위원
개인적인 어떤 것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술단체 공연 관람료의 면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사항을 신설하여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0조1호에서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관람료를 면제함으로써 문화 복지 혜택을 사회취약계층에게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는 계층은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7세이하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에 이어서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포함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구립예술단체의 공연이 무료인 관계로 조례 통과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크게 없으나 향후 유료화가 되어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행대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면제대상 확대는 동의를 하고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10조2호 기존 조항에 보면 보호자와 동행한 7세 이하의 어린이 또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쭉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조례가 지금 취약계층을 상대로 면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이 주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노인 규정이 65세라고 하지만 요즘 65세면 청춘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일할 사람을 우리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종전에는 그게 어떻게 나름대로 적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로 본다면 65세는 청춘입니다. 이것은 좀 개정했으면 어떻겠는가, 65세를 70세로 올리든지 75세로 올리든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전체 법에서 한번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검토 되면 할 사항이지, 지금 65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라.
한번
한번김연후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설치 운영 조례인데 지금 10조 관람료 면제 나옵니다마는 9조에 보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예술단체 공연할 때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구립예술단체 공연에서 관람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인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정기연주회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무료로 하다보니까 표는 다 팔리는데 사실 공연을 시작하면 객석 점유는 한 반정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원, 2천원이라도 받아야 한번 받는 걸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표는 다 예매가 되는데 무료로 하다보니까 사실 오시는 분들은 무료다 보니까 거의 표만 예매해놓고 와서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대안을 한번 저렴하게라도 받으면 사실 보고 싶어도 매진이 돼서 표를 못 구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조용구위원
, 그것은 우리가 아트센터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에 있어서도 무료로 하는 거 보다는 전에 특히, 관장님이 그러한 소신이 있었는데 작은 돈이라도 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진정으로 예술을 즐기는 부분이 있다.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글쎄요, 구립예술단체가 현재 무료공연이 전혀 있지도 않은데 대상 폭을 늘리는 것도 이것 참! 거의 사족과 같은 조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예술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쭉 해보면 좀 천원, 2천원씩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객석 점유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표는 일찍 매진되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은 한 50% 조금 넘을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그럴조용구위원
수도 있겠지요. 그럼 최근 올해 지금 중순이니까 작년하고 올해 구립예술단체 정기공연이 됐든 특별공연이 됐든 공연했던 그 개최현황 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오늘 오후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서 했는데 관객동원율이 얼마가 됐고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도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러면 관람료 징수를 결정했다 하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한테 천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 관람료 면제되는 이 많은 부분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면제를 시키는 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매를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보여 주면 천원짜리가 아닌 그냥 무료티켓을 나눠 준다 이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조용구위원
, 면제대상을 암만 많이 늘려봐야 이게 사실 무의미한 조례개정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그 앞에 6조 참! 부끄러운 일 아니예요? 필요하다고, 이게 아마 조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됐던 조항이겠지요. 필요다 하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이기하는 상태에서 옛날에 자치법규집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안 만들고 전산으로 하면서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되면 그걸 만들면 공문서 위조네요? 조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지금 조례집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고가 필요다 하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이것조용구위원
참! 의회에서 어디 초등학교 1학년 교실도 아니고 이거 논의하는 거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오케이! 일단은 관람료 면제 그게 사족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폭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계속 조용히 계셨는데 과장님은 들어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제 무료 이러한 부분들을 꼭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갖는 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사유적지 있잖아요. 선사유적지도 상당히 훌륭한 공원이고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번 낮에 티켓을 끊고 일행하고 같이 한번 평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참! 방문객이 너무 적더라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표 파는 사람 이게 인건비나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기왕에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 어떤 유적지도 조금은 무료화 내지는 이렇게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상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특히, 점심시간 같은 때 물론 그 위치가 주택 좀 외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점심시간 같으면 식사하고 그 동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좀 자연스럽게 공원을 즐기는 혜택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천원을 받는 거 하고 무료라는 거 하고는 느낌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은 모든 입장객은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시설들 구민들이 무료로 좀 늘리는 그러한 문화나 어떤 자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체험의 장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맨위로
11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의원이신 황주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위원입니다. 생활정치실천연구회 간사를 하고 있고요. 이에 근거해서 의안번호 제214호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경력단절 해소는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실행에 있어 지자체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준형 , 신윤재 , 김종범 , 김연후 의원님 등과 공동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관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관련 지원사업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담당부서와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강동구의회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황주영 의원님께서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11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계획의 수립,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근거, 업무의 위탁 운영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은 2015년 4월 현재 205만 3,000명이고, 16개 시 도별로는 서울특별시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최대 1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려면 지자체의 주체적인 역할 개입이 중요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근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기 원하는 속성이 강하므로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책무 부여 및 기초지역 수준에서 유관기관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 방안 강구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구는 현재 구민회관 여성취업교실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고 특히, 동 조례는 향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 계획에 따라 센터 유치시 사업 운영의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시책 수립 및 행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6년 5월 현재 전국 27개 광역 기초지자체가 동 조례를 운영 중이며, 서울은 서울특별시와 강북, 서초에서 운영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황주영 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동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강동구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여성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보탬이 되기를 크게 희망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의원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신무연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이 조례안이 여성에 의한 것만 조례안이 되어서 또 남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남성들도 중간에 경력 단절된 게 많잖아요. 명퇴하고 나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갔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경력단절된 사항들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네들이 나와서 복직을 하잖아요. 복직, 그거는 상관없는 것이죠?
황주영의원
경력단절에 포함되는 거죠, 참여에 관한 거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상위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우리도 서울시나 광역단체까지는 다 의무사항이 되어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조례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예산이 별도 필요하다고 해 놨어요.
지금
지금황주영의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경력단절 여성의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무연위원
타 구는 별도로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황주영의원
지금현재는 2016년 예산에서 하고 있지만 2017년에는, 타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근거를 마련하면 2017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거를 지금 이번에 마련하자는 거죠.
기에
여기에신무연위원
보면 2016년도 5월현재 27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서울시하고 강북하고 서초에서 운영 중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런 다른 타구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할 때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가 해서 혹시.
제가
제가황주영의원
강북에서 조례 제정한 데 문의를 해 봤는데 약간 선언적 의미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강북구에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서초는 사무소들이 많잖아요. 오피스가 많으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주영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큰 조례안을 만드셨고 글쎄 이게 참, 경력 단절되어 있는 여성 뿐만이 아니고 요즘 젊은 층도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취업률이 너무나 미비돼서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이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하는 얘기죠.
황주영의원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강동구만은 따로 빼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보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였고요,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했던 얘기는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저출산의 차원에서도 경력단절이 될까봐 애를 안 낳고 계속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재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실태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만들기도 할 텐데 여기 집행하는 부서 과장님.
해는
올해는신무연의원
그게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내년에는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나름대로 실태 조사된 바가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자료는 없고요, 이게 고용노동부까지는 아직 있습니다. 큰 자치구나 이런 데는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거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국가사업을 할 때.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전국이 이러니까 우리 강동구도 대충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유추할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 이걸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기업마다 해고됐거나 직장 그만둔 여성을 따지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거고, 그래요 필요하다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6조, 과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셔요. 그러한 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거와 관련되어서 여성취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구민회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조례라든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거에 의해 근거를 할 텐데 지금 공단에서 위탁받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자 그러면 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지원할만한 많은 구청의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인력이든 예산이든 행정력이 투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결국 그럼으로써 우리 강동구민의 이러한 여성들이 많은 재취업의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 추진하는 앞으로 비전이나 계획은 갖고 계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취업교실도 물론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게 있고 시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 유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다른 행정안전국 조례 심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실천하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특히 이게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입법 발의이기 때문에 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제가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 봐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팽개친 조례들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안 심의 때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강동상공회의소나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주들 이른바 CEO들하고의 연계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거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 재취업시켰을 때 사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세제상의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이런 건 어렵겠지만 구청장이 진짜 진취적인 의향을 가지고 업주들을 만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취업을 독려를 하게 하고 그렇게.
조용구황주영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조용구위원
하시겠어요? 황의원님이 하시려고.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의원
검토서에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할 때 이거를 했던 이유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유지센터가 서울시 사업이나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가 되면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강동구 경력단절여성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조례를 하고 내년 사업 신청을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해 해 주셨으면.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저는 잘하자고 하는 얘기죠.
황주영의원
잘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부분을 유치해서 기왕이면 서초구나 송파구 여성보다는 강동구 여성들이 재취업되도록, 어차피 지방자치니까 우리 주민들이 잘 사는 게 좋죠.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됐든 담당 국장님이든 과장님이 됐든 기업 상공회의소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 가지고 이런 경력여성단절된 것을 취업을 시켜라 기왕이면, 자꾸 독려를 해 가지고 기업인들 스스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추진을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여성 관련에 대해서 주관하는 과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설명하고 홍보도 해서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로비도 좀 하고 밥도 사주고 하고 기업체 사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구의원님들 발의가 3건이네요. 8건 중에 3건인데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황주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포괄적인 게 아니고 남녀 포괄이 아니고 여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 분명히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황주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예요, 왜? 가뜩이나 일자리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다시 재취업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뒷받침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내놓고 보면 갑질이라고 그러죠. 오너들은 시뮬레이 식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육아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그 자리 공백은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주인이 업주가 자르게 되면 직원을 자르게 되면 바로 어디로 가냐, 노동청으로 갑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는 봐주지를 않아요, 주인한테 질타를 합니다. 뒤도 안 보고, 그러면 주인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때리고 직원이 잘못했으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당신은 왜 지급, 조건없이 잘랐어, 다 그런 것은 다 뒷일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쓰는데 그 직원은 오늘까지 일하다가 내일 월급 받고 딱 땡치는 경우가 많아요. 빠이 빠이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너는 정말 일도 못하고 저기하는데 잘랐어요. 노동청으로 간다 이 말이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성격도 달라요, 다르지만 큰 틀로 보면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분들 정말 이렇게 자녀분 하나 꼭 둬야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얼마나 지금 인구가 줄어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1위라는데 애들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예요. 좋지만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보호를 다 해 주고 그러는데 악용을 해 가지고 그걸 얻어내서 그걸 풀어먹는 거는 그 부분이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갑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정말 금상첨화였을건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육아나 뭐나 휴가를 내는, 휴직을 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그런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김연후 위원 조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나쁜 조례가 아니고 좋은 조례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행정부에서 충분히 느꼈는데 마침 그때 황주영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셔서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서울시에 조례 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최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자치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앞서가네요? 높이 평가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구의원이 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조례가 되지 않게끔 꼭 뒷받침해서 조례 보니까 강동구가 213개 그렇죠? 법령이 몇 개 있죠? 법령은 몇 개 되어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조동탁위원
과장님은 참, 내가 아까 받아보니까 104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1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9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는 설, 추석 명절위문금을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에게만 한정하여 지급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과 같이 기존 보훈단체장이 추천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위문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경우와 보훈 관련 국가기관에서 통보한 사람 중에서 중복자 사망자, 타 지역으로의 전출자 등을 제외한 관내 거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심재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위문금품 지급대상자를 기존‘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와 보훈관련 국가기관에서 통보한 자 중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은 명절 위문금품 2회와 보훈의 달 기념일 위문금품을 지급하고, 구비 지원 대상자는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에게만 지급해왔는데, 이러한 기존 방식은 위문금품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사무의 관리 집행권에 보다 부합함과 동시에 서울시 조례 및 타구 조례를 살펴볼 때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결정을 대체로 시장,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보훈단체장 추천에 한하여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체로‘보훈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하거나 또는‘명절위문금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규정하여 동 사무에 관한 지자체장의 재량을 어느 정도 두고 있고, 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 공정성에 대한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위문금품 지원을 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동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제1조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정 목적과 제명에서 보듯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훈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고, 동 조례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은‘저소득 보훈자’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시 입법취지와 모순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보훈청 해당부서 확인 결과, 현재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소득 기준 범위 검토 후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에 저소득 보훈자를 선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내용 중 “의뢰”라는 용어는 ‘남에게 부탁’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동 조항에는 맥락상 적합하지 않아 삭제가 바람직하며, “보훈관련 국가기관”이란 ‘서울지방보훈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례 적용 기관이나 적용 받는 주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일부조례네요. 몇 가지만 바꾸는 거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조동탁위원
단체장이 아닌 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단체장에게 좀 부여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단체장이 추천하던 거를.
장이
단체장이조동탁위원
추천하던 거를 구청장에게 권한이 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폭넓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급하던 거를 단체장 및 국가보훈기관에서 통보 온 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개정안을 보면 지금 단체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를 지자체 단체장한테도 일부가 좀 부여가 되는 거예요 폭넓게, 거기에서 추천해서 넘겨 주면 그 전에는 이렇게 한 라인으로 쭉 들어 왔는데 지금은 단체장이 그걸 봐서 몇 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포괄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훈단체 회원수가 5,300명 가까이 되는데 단체장 추천에 의해가지고 3,000명 범위내에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단체장님들이 추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누구는 추천하고 누구는 추천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추천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단체장 추천하고 국가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전부 다 그 명단을 수합해서 저희가 중복되거나 이런 분들을 가려내가지고 전 보훈대상자에게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절때
명절때조동탁위원
주로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액은
지원액은조동탁위원
얼마나 되지요? 보통.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2만원씩.
사실
사실조동탁위원
재원이 많으면 많이 줘도 좋지만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이거야 계속 해온 거니까 일부조례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구청장까지 권한을 주게 되면 더 반발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지급받는 분들이 확대가 되고 또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누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사람과 국가기관에서 통보 온 명단을 정리해서 모든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더 좋아지는 거네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수혜자를 확대하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5조3항 내용 중에 보훈관련 국가기관에서 통보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보훈관련 국가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서울지방보훈청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그렇게 쓰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내용을 씁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저희는 생각할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있고 또 국가보훈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쓴 겁니다. 주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이런
이런김연후위원
분들 보훈대상자들 아무튼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훈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 아까 전체가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5,300명 가까이 됩니다.
조용구위원
그 중에서 몇 명을 추천하게 만들었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3,000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명단 만들기도 쉽지 않았겠네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단체장님들이 추천해 오신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단체에서 추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단체에서 한 2,300명을 제외시켰을텐데 어떤 기준에서 제외가 됐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게 전부 다가 안 되니까 지원하는 기준은 올해 이번 설에 받은 사람은 다음 추석에 못 받고 또 그 다음 추석에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추석에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누락이 되고 또 일부는 두 번, 세 번 연거푸 받는 분도 있고.
부터
언제부터조용구위원
이렇게 집행이 됐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2015년 1월부터 집행됐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전에는 안 줬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때도
그때도조용구위원
제한적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에 한해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것을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전체 보훈가족들에게 돌아갈만한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 재정 형편이 정말 그렇게 넉넉지 않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조례에도 있지만 지금 국가보훈 우리 단체장님들께서는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거를 계속 늘려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조용구위원
조례도 제가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전사자 예우에 대해서, 지금 6월이 또 보훈의 달입니다. 진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6.25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전사자들 보훈대상자들이 발생됐는데 일단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 취지는 지금 제한적으로 지급됐던 것을 좀 늘리겠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물론 예산사정 어렵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늘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불요불급하거나 어떠한 전시성 그냥 연례적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많은 예산들을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늘어가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 됩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5,200명 중에 주소불명이라든가 또 거주지 불명자들 이런 것을 정리하면 한 4,500명 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하게 되면 9,000만원만 증액해 주면 설하고 추석하고 그 다음에 보훈의 달까지 이렇게 2만원씩 전부 이렇게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우리 강동구 예산 중에,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의회에서도 검토를 할테니까 2017년 예산편성 시에 집행부에서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예산이 범위가 1억 8,000이면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2만원씩 늘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얘기했듯이 1,500명 더 증가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상품을 예를 들어서 2만원 줬던 것을 1만 2,000원이든 1만 3,000원이든 된다면 전체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조금 줄어들더라도 내가 조금 상품의 어떠한 부피나 질이 좀 줄더라도 아! 옆에 동료 우리 같은 보훈가족이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 한다고 근로자 10명을 해고하겠다 한다면 노조나 근로자들 대표들은 우리가 급여를 10% 줄일테니까 그 10명 짜르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좀 폈더라면 지금 1년, 2년 지나도록 그런 배제된 데에 대한 불만들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정책과장 맡은지 6개월 돼가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관리팀하고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은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각종 공부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금융, 부동산 이런 거 조사해서 책정을 하는 거고요. 관리팀은 책정해놓은 걸 사회복지과에서 수혜를 주면 그 대상자 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는 업무를 합니다. 줬던 거를 수혜를 받고 있다가 그걸 어떤 금융재산이 오버됐다든지 부동산이 오버됐다든지 해서 탈락이 되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2만원 주던 걸 조금 더 금액을 다운시켜서 주면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거든요. 하여튼간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라도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차후로라도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괜히 조례가 통과돼서 수혜대상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받아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했는데 또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몇 명만 추려서 구청장이 또 결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잖아요. 아까 보훈관련 국가기관 포괄적 의미에서 국가보훈청하고 서울지방보훈청이 두 개 포함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보훈청에서 받은 적도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면 없었던 것 같은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굳이 서울지방보훈청이라고 해서 광역단체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수정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의뢰자는 빼고 추천한 경우 수정안으로 하는 거 동의하시겠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수정안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음 2016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현재하고 동일하게 지급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2016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아까 5,271명이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개정과 동시에 이 전체로 범위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확대되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추천인원에 한에서 선별하잖아요. 선별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바꾸면 다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것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200명 명단에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불명이라든가 거주불명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수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충분히 소요가 됩니다. 한 천명 가까이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는 있고 주소 다 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신무연위원
그 사람들이 국가보훈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락이 안 되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건 여기에서 뭔가 다르게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주소확인 하고 이러면서 동에도 확인하고 또 최종적으로 자치안전과에도 확인을 합니다.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서 보훈청에서 우리는 5,271명인데 저기서 한 4,000명만 내려왔다 그래도 가능하다 이거 아니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그럼 되지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지금까지는 2,300명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난 번에 과장님 미팅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절때 두 개잖아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준다면서요? 보훈의 달은 서울시에서 준다면서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 주던 거를 보훈의 달은 지금 지급을 안해 드리고.
훈의
보훈의신무연위원
달은 서울시에서 준다면서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달은 저희도 지금 설, 추석, 보훈의 달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던 거를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설, 추석에 지급을 해 드리고 보훈의 달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금 지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훈의 달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무연위원
상품권으로 하다가 2015년부터는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통장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된 사항 있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명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 중 “추천의뢰한”을 “추천한”으로 하고, “보훈관련 국가기관에서”를 “서울지방보훈청장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24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범위를 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보훈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서울특별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8조와 같이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시 그 유족에게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에 참전유공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문의 신설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심재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종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해오던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이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은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 타구의 사망위로금 지급 범위는 동 개정안과 같이‘국가보훈대상자를 전체로 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희생 공헌자만 대상인 경우, 참전유공자만 해당되는 경우 등 자치구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관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하려는 시책으로 사료되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통 폐합은 사망위로금 지급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조례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1,575만원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회계연도 기정예산액 1,670만원 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8조가 신설이 된 거예요. 과장님, 사망 위로금 이전에는 없었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사망위로금이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기준에서 주었습니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 참전, 기준.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15만원을 어디에 법적인 근거로 줬냐 하는 거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조례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용구위원
아, 폐지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거, 그걸 폐지하고 이걸, 신설이 아니고. 그러면 폐지되어야 하는 부칙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많던데 이게 다 들어가요? 8조, 그건 아니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하고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있는데 명예수당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망위로금만 강동구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
조례조용구위원
폐지돼도 구청의 행정에 있어서 변화는 없고 거기 중에 8조 해당만 옮겨 주었다 이거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자료를 하나, 국장님도 한 번 봐 주셔요. 위원님들도 보셔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미국 오바마대통령입니다. 2011년 오바마대통령이 본인의 공식일정을 취소를 하고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사자가 도버 미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을 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그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표시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2년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에 장병4명의 영결식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좀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조용구위원
나라를 위해서 싸운 꽃다운 젊은이들이 객이 되어 마지막 가는 길에 정부의 지도급 인사가 대한민국의 지도급 인사들이 하나 참석하지 않고 장례식에 최고위 지도급 인사는 해군참모총장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아프카니스탄 전사자 시신이 들어 왔을 때 미국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거기에 가 가지고 그러한 예우를 갖췄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6월의 보훈의 달이고 이런 순국장병들의 영혼이라든지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어야 되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랬었다 하는 얘기죠. 지금 본 조례안도 저는 좀 그래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장례식을 가잖아요. 조문을 가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의금을 표하십니까?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김영란법에 대해서 10만원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정도.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사인간에는 5만원, 10만원 조금 돈독하면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이상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장례사망위로금이 15만원이다 하는 얘기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전쟁에 참전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이런 연평대전이든 또 다른 어떠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가 병을 얻게 되고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데 사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로금 15만원은 너무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저희
저희조용구위원
지방의원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예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수억 든다면 저는 생각을 달리, 아까도 예산사정 얘기 계속 선물 때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위원장님,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최소한 의회 차원에서 아,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대폭 올렸다라는 어떠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3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려서
올려서조용구위원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겠죠. 그거는 나중에 추경에 하반기에.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 6개월 되어서 보훈단체장님들하고 그렇게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듣는데 정말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조위원님 말씀해 주신 예산 30만원 지급해 주는 거 저도 정말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금년 예산에는 지금 지급하기가 어렵고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하는 안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예산 얼마나 들겠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몇 백만원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올리면 돌아가실 분도 오히려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의 예산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인 보훈가족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참전용사들이 있잖아요. 최소한에, 그분들만이라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참전용사분들한테 지급하던 것을 전 보훈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보훈가족 전체로 넓히는데 일반 보훈가족은 예를 들어서 그냥 예산 때문에 그렇다하면 그 분들은 15만원 가더라도 참전용사들은 또 소수잖아요. 그 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분만이라도 30만원 하든 아니면 다 같이 30만원 올려서 우리 구청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용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과에서 조금, 그래봐야 얼마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30만원까지 지급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하반기 추경 있을 계획 있지 않아요? 모르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아직 불확실한, 일정자체가 아직 안 나왔고요.
일정
일정조용구위원
안 나왔어요? 보통 하반기에.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올해 추경을 한 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지 없을지 내용 정확하게 파악은 힘들고요, 만약 위로금이 지금 15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걸 3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렇게
이렇게조용구위원
합시다. 과장님, 제가 타협안을 낼 테니까 3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일단 돌아가시면 30만원 드렸다가 나중에 예산사정이 미흡하면 추경하는 것 봐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지금 예산형편이 있을 때 30만원 지급했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 추경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면 못 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땐
그땐조용구위원
전용해서 갑시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테니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전용하더라도 어느 목에서 전용을 해 와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지과
복지과조용구위원
예산 내가 보기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임춘희위원장
자, 마무리좀 해 주십시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조금 양보하셔서 내년에 편성할 수 있는 걸로 도와 주시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보훈단체장님들한테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15만원이면 보통 우리가 사인간에 그러한 장례식장 그건데 강동구청의 이름으로 50만 구민 전체를 대신해서 조의를 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정말 조위원님 뜻을 존중하고 저희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위로금이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가 통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만 30만원으로 올리면 타 구에도 그런 문제가 파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좋은 사례는 먼저 나가면 되지요. 일단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고민을 하시고 의회에서는 30만원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올려 드릴 테니까 일단 한 번 추진을 해 보세요. 국장님.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럼 정회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8조가 신설되잖아요. 신설되면서 이게 조례안이 사망위로금 신청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때 15만원이라고 타구하고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에 미팅할 때 아, 과장님하고 미팅했구나, 할 때 똑같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만 사망위로금 이건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다들 연세들이 높으시잖아요. 이미 우리 국가에 헌신적으로 그냥 나라를 지키면서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마지막 고인의 가는 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께서 15만원이 적다해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덧붙여서 사망위로금이 신청후 1년 이내에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것을 굳이 30일 이내에 하지 말고 신청과 즉시 위로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30일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신청하면 바로 바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신무연위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굳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라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사망하게 되면 나름대로 사망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공부확인 등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즉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주일내로 하든지 10일내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30일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30일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래도 사람이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렇게 조금 정회하면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 30만원 인상한다고 해도 여기 보면 우리가 5.271명의 사망률이 2%를 가정을 해서 1,575만원 내로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30만원을 오바한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 많이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회해서 논의해 봤으면 싶은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30만원으로 하게 되면 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강동구에 지금 물론 예산이 적다하지만 다른 예산에서는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 보다 더 아닌 그런 데도 예산편성이, 그래서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갔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재고를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다시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인데 지금 사망위로금이 나가면 우리 지자체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나가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꼭 저희 구에서 30만원으로 상향 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과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분들이 혜택이 받는 게 아니예요, 그 유가족이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살아 계셨을 때 다른 거를 더 추진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참전용사가 사실 월남참전용사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한 1,000명 되시나요? 1,000명이 넘나,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폭넓게 넓혀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연세가 드셨고 또 고엽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그 후속까지도 지난 번에 베트남을 갔는데 고엽제 살포 그 과정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렇게 시원했다는 겁니다. 더 맞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독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해서 다낭을 갔었는데 거기가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고엽제 살포가, 어마어마한 강도가 있어서 결국은 그걸 맞은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프시다 돌아가시고 그 후손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식들까지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그래서 저번 조례에 저소득 5,300명 같은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조례 바꿀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단체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보훈처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번에 주어버리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드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선택을 해서 3,000명으로 축소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 선정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데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낭비성 조례지,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급은 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우리 유공자가 사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서 팔이 짤린다든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파견만 갔다와도 그분들이 도로에 있는 자판가게들 있지요. 복권가게라든가 우선적으로 다 챙겨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지원책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지원을 더 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용구 위원께서는 30만원 말씀하셨지만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지만 좀 증액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질의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조용구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꼭 법이나 조례로 정해졌다기 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소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관련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을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지원대상자를 정의로 하는 지금 본 조례 2조1호, 2호에 해당하는 그 희생 공헌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일단은 이렇게 가십시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전반기 끝나갑니다마는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 예산 집행한 게 얼마나 집행됐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조례 심의하면서 그런 자료도.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조용구위원
그냥 2% 사망할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한 것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반정도 쓸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봐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한 가지 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내년 집행 안 하더라도 2조를 보면 유가족들이 신청하는 것이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네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가정을 해 보자고요. 쭉 해서 썼는데 10월달 돼가지고 끝났어요. 지금 현 예산이 다 집행됐다 하는 얘기지요. 그럼 두달 남았잖아요. 11월달이나 12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사망하시면 바로 그날 주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청하게 하고 그러니까 12월말쯤에 신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이니까 1월에 지급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이 잡힐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조금 유도리 있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3일날 돌아가셨는데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조금 묘미를 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물론 신청기간이 1년이고 신청 후 한달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은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빨리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면 될 거고 집행한 거 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거 하고 기간을 따져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30만원 해놓고 나서 지금 8조2항을 이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하면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것도 안 된다면 예비비나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게 부담이 된다면 제가 1항이나 첫 번째째나 두 번째 안으로 해서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상적으로 좀 여유있게 편성하는 걸로 과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 말씀 이해 하시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 의견을.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망위로금을 더 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실 때 수당을 좀 더 달라, 몇 푼이라도 더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많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사망위로금을 더 달라 이런 것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 조금의 요구는 있었지요.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니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있고요. 이전에 돈 2만원씩 주는 거 명절 때하고 국가 보훈의 날 때 주는 거 이 돈을 전체에 달라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세 번을 다 줄려고 하면 예산이 9,000만원 더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차피 그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2만원씩 주던 것을 전체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이 사망위로금 올려 주는 문제는 차후에 다뤄도 예산형편도 있고 또 한번에 많이 올려 주면 이 사람들이 물론 많이 올려 주면 좋겠지만 전후에 어떤 그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올려줘도 충분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망위로금을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보훈청에서 등급별로 140만원에서 17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0만원 각 지자체별로, 이 사망위로금을 정할 때 각 지자체별로 서울시가 얼마를 주고 구청에서 얼마를 주자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서 서울시 보다는 구청이 지자체가 좀 낮게 주자 해서 서울시 20만원 각 구별로 15만원 이렇게 정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대폭적으로 올리게 되면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거 보다는 수당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당만 좀 올려 주고 굳이 한다면 추후에 이 부분에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물론 살아 계실 때 더 많이 해 드려야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두번에 2만원씩 주던 것을 전체 다 늘려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어쨌거나 본위원은 8조1항을 30만원으로 수정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같이 동의를 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2항이나 3항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저는 단순히 우리구에서만 15만원씩 위로금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140 얼마를 지급하고 서울시에서도 20만원 지급하고 우리구에서 15만원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 보니 조용구 위원님 주장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서울시 상급기관이 20만원인데 우리가 30만원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그런 취지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서울시가 20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30을 한다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용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정회 시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본위원의 생각에 동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협의한 이후에 지금 추경이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로금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8조1항 중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서 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향후에 2017년 예산안 편성때는 최소한 3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께서 일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