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현장방문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 지역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안건처리 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마을·복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된 성내2동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169㎡에 연면적 599㎡,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현재 사용 중인 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으로 시비 15억, 구비 5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강동구 올림픽로 62길 35 성내2동 구립 어르신사랑방에 마을·복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 강동구 올림픽로 62길 35 구립 성내2동 어르신사랑방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이며, 건축개요는 신축으로 대지면적 169㎡, 건축면적 100㎡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99㎡, 소요예산은 20억원으로 시비 15억원, 구비 5억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존의 구립 성내2동 어르신사랑방이 ‘85년 7월에 건립된 단층 건물로 30여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써 현재 약 4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신축을 통한 공간 확장으로 1층, 2층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3, 4, 5층은 마을공동체사업의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마을 거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서울시로부터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보조금 15억원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노후된 어르신사랑방을 신축하여 어르신사랑방과 마을공동체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적정한 사업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본 공유재산 물건지에 대해서 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쳤죠?

예, 거쳤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장이 교육 중이라 담당 팀장이.

마을팀장 장영자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계획서상에는 잡을 수 없고요, 계획이 진행되면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실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그 공간사용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게 지금 우리 강동구에 이런 사례가 없죠? 처음인 거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 구성할 때 잘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기존에 다른 동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이건 제가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육이나 이런 관련된 거를 함께 넣을 수는 없나요?

어린이집은 1, 2층 쪽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은 1, 3세대 했었는데 어르신과의 관계, 장소 관계 때문에 어린이집은 좀 어렵습니다.

1·3세대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기존에 다른 그런 시설들 보면 1·3세대 복합공간으로 하면 같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도 좋고 서로 1·3세대간에 소통의 문제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법적으로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 검토결과를 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감정가 부분,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사례가 있으면 우리 구 사례 아니어도 타구 사례여도 사례가 있으면 2-3가지 정도 검토하셔 가지고 저에게도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총괄적으로 질문할테니까 답변하실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러면 어르신 사랑방이 들어가고 주민 커뮤니티가 들어가고 기타 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내동에는 획기적인 일일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서울시의 분위기가 아시는 것처럼 창동 플랫폼61, 그다음에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그리고 어르신 사랑방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어떤 체험센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69㎡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 공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는지, 단지 건물을 매입해서 5층으로 지어서 그렇게만 한다? 제 생각에는 물론 황인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성내동의 어떤 상황을 보면 맞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켜서 이걸 매입한다고 하면 거기에 공간 활용을 좀 달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답변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인가요, 아니면 마을공동체인가요, 도시계획과인가요?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저희들 마을 활력소 관련해서 이제 15억 배정 받은 사항은 어쨌든간에 15억만 갖고 건축을 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부지가 있는 노인정에서 짓게 됐고요, 지금 이준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청년공방,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서울시 공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힘들게 키우는 인큐베이팅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어가지고 타구로 이전돼 가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간지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2018년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올해 한 7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지는 현재 강동구 내에 부지가 없어가지고 대우베네시티에 있는 그 체비지 2필지에다가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한 350헤배 정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물론 그게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경합이 붙어갖고 안 될 수 있고 안 되면 다음 연도에 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 중에 서울시가 지금 8억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합쳐서 여기에다가 정말로 제대로 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꼭 노인정을 지어서 하지 않아도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창동 플랫폼61 같은 데도 엘리베이터 다 있고요,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꼭 거기다 콘크리트로 짓지 않아도 정말 공간 활용 잘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노인정도 들어가고 어떤 그런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거기에다가 거기를 견학할 수 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는 복합센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노인정 1층, 2층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방 1층, 할아버지방 2층, 그리고 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큰 강일동 주민복합센터가 뻔해요. 무슨 주민자치 프로그램 몇 개, 그렇죠? 그런 거 할 거 아니면 공모해가지고, 그럴 거면 제가 봤을 때 좀 더 고민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부서간의 어떤 업무 영역이다 보니까 이건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마을 활력소고,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부지 매입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건축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억만 갖고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어쨌든 기존에 노인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짓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이렇게 하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아까 8억 정도 신청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합치면 되지 않냐고요, 제 얘기는.

합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 이것도 지금 아까 우리 간담회 할 때 원안 가결시켜놓고 이런 저런 다른 뭔가를 한번 강구해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안 되잖아요. 부지매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 그게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거면 전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된 것도 부지매입하고 나면 어차피 진행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5억에다가 8억을 만약 받아온다고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서울시 우리.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 쪽에서 250헤배 이상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같이 썼을 경우 될지 안 될지는 한 번 검토를 건축법상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들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기존에 있는 틀을 깨고 좀 새로운 생각으로 부지 활용 예산 활용을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황인구 위원님도 지역에서 필요한 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자유롭게 좀 편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지역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건물이 들어서는데 1, 2층에 꼭 정형화된 어르신 사랑방을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다르게 활용을 해보자. 이런 것들, 이준형 위원님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예를 들면 1층에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어린이 카페나 북카페, 어린이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지금의 야외 어린이놀이터의 기능들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게 카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어르신 사랑방, 노인정이 들어가서 그 가로를 죽이는, 상권을 죽이는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고 애들이 많이 다니면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을공동체 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안건이 의결이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가안으로 나와 있는 1, 2층이 어르신사랑방, 3, 4, 5층이 청년 공간 사회적 기업 공간, 여기에 딱 규정하지 마시고 1층을 조금 더 접근성도 좋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방안들,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렇게 좀 설계를 하고 공간배치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안건이 통과가 되고 나서 다른 별도의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들도 함께 검토를 하지만 이 공간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의 공간배치라든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틀을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소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령 기준에 맞춰 본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용어 및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의 기능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행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성 평등 비율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회의 및 운영 규정은 서면검토에서 회의 검토를 원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흡한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봉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상위 법령에 따라 2008년 3월 26일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 제234회 정례회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5월 20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제3항의 신설은 “위촉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과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임기 2년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는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관계 형성 및 특혜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서면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나 서면검토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검토사항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회의 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참 앞으로는 좀 서둘러서 그때그때 조례가 잘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현대백화점 지난 번에 2015년이었던가요, 14년이었던가요?

14년이었습니다.

14년에 평가를 했잖아요?

예.

영향성평가를 했는데 그게 증축 변경이 되면 다시 또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정규모 이상 변경이 될 때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 규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변경이 올라왔나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나요?

같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변경이 돼야 변경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규모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것도 그때그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이세요?

위촉직 위원은 10명입니다.

열 분이시고 당연직이 여섯 분이시고요?

예.

지금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를 할 때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5명 이상이면 당연직이 여섯 분이시잖아요. 당연직으로만 다 구성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현재 조례상으로만 보면 위촉직 위원이 어느 정도는 과반수가 포함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보면 당연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도로과 이쪽이 관계가 있다 하면 그 분들이 오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려면 여러 부서가 다 관련이 되거든요.

관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우리 부서의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리고 푸른도시과 이 정도가 아마 고정적으로 될 거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네 분이신데 5명 이상이면 5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이 한 분밖에 안 들어간다 라는 것도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한 3분의 2 이상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의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조금 명문화해서 넣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겠습니다.

서면검토하거나 그러신 자료를 봐도 실제 위촉직 위원들이 몇 분 참석 안 하세요. 거기에 적절히 그냥 사인만 하시는 정도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꼼꼼히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한영입니다. 암사1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암사동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이 만들어 가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 실현을 위해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100억을 투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서울시 승인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마련을 위해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방문인터뷰, 찾아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을 운영,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마을학교 운영, 주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4월 19일에는 암사시장 내 암사공동체마당을 개설 총 4개 공동체가 입주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결집과 지역의 공감대 형성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총 107명의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입니다.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공유부엌 등 지역역량강화 5개 사업, 선사이야기길 조성 등 역사·문화재생 2개 사업, 암사 일자리 연계사업 등 자족·경제재생 4개 사업, 나눔주차 등 주거지재생 5개 사업 등이며, 이와 연계하여 추가로 새장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 등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135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2016년 6월 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승인신청 예정이며, 서울시 승인이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부터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암사1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는 암사1동이 2014년 12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암사1동 일대는 197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현재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경제 특화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본 암사1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재생과 조거환경 개선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에서 주민역량 강화 분야에는 암사도시재생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마을 신문 만들기, 공유부엌, 앵커시설 건립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및 사업효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주민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교육, 주민공모사업,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주민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2018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합니다. 앵커시설 건립사업에서 암사동 앵커시설 조성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집약된 도시재생 핵심 사업으로 암사동 474번지 주변의 필지 토지매입을 검토 중으로 신속한 계약 등 추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건립규모나 도입용도, 운영방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심이 된 건축계획안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사이야기길 조성사업에서 역사·문화재생 분야는 선사유적지와 암사역을 잇는 올림픽로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세계적 역사 문화자원인 서울 암사동 유적의 관광 자원화 및 가치 제고, 역사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테마화하는 거리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암사 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 선사마루 조성사업 등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개발을 고려하여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족경제 분야 및 주거지재생 분야의 사업추진 관련 각 사업마다 추진주체, 운영주체, 지원조직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역할 구분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암사1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업체 보고를 청취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특징이 기존에 다른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주로 이제 관내에서 주도를 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을 마련하는 건데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그 진행의 양식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금 얘기들도 계속해서 보면 주민참여가 얼마만큼 됐고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받았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대략 그런 과정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 또는 그 주민들 중에서는 또 적극적인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민간 협치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주민측에서 참여하는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접하신 거라든지, 또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는 협치를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관 주도가 아니라 결국은 주민 주도로 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이루어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사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 협의체를 조직해서 주민 대표도 뽑았고 4개 분과로 이제 나눠서 분과 위원장도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하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주민 협의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100명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렇게 막 100명이 다 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 봐서는 숙제입니다. 사실 숙제인데,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의견을 내서 주민이 결국 2018년 이후에는 결국은 주민이 어떻게 보면 앞서서 모든 걸 주관해서 가야 되는 거고 관은 이제 뒤로 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것도 보면 자기 일종의 생업을 가지면서 지역의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안이 있을 때 와서 이제 의견을 내는 그런 주민 협의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 중에서는 또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해서 실무적으로 일도 진행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구성원을 보면 저희 직원들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고요. MP 교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물론 지금 현재는 용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도와주시는 분, 그런 활동가 분들이 몇 명 계십니다.

상근을 하고 계시는 형태인가요?

예. 주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가서 상담도 하고 주민들이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재생사업 이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런 형태의 선례가 잘 없었던 것이어서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 사업의 특성을 또 방식을 잘 살려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주민들 중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일종에 상근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주민들하고 늘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끔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 담당 부서가 조금 딱딱하다, 조금 경직돼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또 행정을 하시는 담당부서하고 다른 일로도 늘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마인드는 다른데 일반 주민 입장하고 이게 원체 이런 일들을 한 선례가 좀 없고 만들어가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정의 얘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하면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 하는 자리도 만들어보겠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민간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의 기대치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런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얼만큼 열려있고 그분들의 역할이 더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나는 거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반론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쪽이 노후된 주택이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주택 정비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곳인데 이곳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앞으로 역사가 증명을 해줄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할지 사업의 실효성에 참 의문이 갑니다.

이게 시에서 100억을 받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요. 또 구에서 생각하는 거, 주민이 생각하는 게 각기 사실은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쪽에서 연립들이 40년 된 연립도 있고 35년 된 연립이 있는데 정말 서너 사람이 가서 밀어도 쓸릴 집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민원인들이, 과연 이게 우선 되어야 되는지, 그분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참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실효성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도시재생활성화라는 자체가 재건축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은 쭉 읽어봤을 때 실제로는 조형물을 닦아내고 이런 위주인 거죠? 그런 공동체들 제외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사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에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보면 광주시 광릉부원군파 같은 그런 이쪽에서 쭉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호상놀이라는 것도 있고 암사가 바위절이잖아요. 바위 위에 절이 있었다고 해서 암사동이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엄청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보도를 만들고, 뭘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 현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한강에서 수영하고 내려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강동구 역사가 많이 보존이 안 돼 있는데, 보니까 암사 선사 이야기길 만들기에 12억 3,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기에는 실제로 암사동 뿐이 아니라 강동구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역사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리에, 이야기가 있는 선사거리에 그런 강동구의 역사가 쭉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고덕동에 가면 어씨가 있고요. 일단 하일동 심씨가 있고요. 이런 지역의 어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뭘 갖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워 놓는 거에도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방식의 양식, 선사시대 양식, 여기가 아시겠지만 한강이어서 늘 전쟁이 일어났던 요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김영철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 성내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사신 분이에요. 저 분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 70년대 전부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또 그분의 아버님이 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선사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담긴 선사 이야기길, 여기에 있는 거만 보면 실제로 그런 거 없이 조형물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선사시대의 조형물 몇 개, 그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정말로 나와야 되고 그 스토리가 여기를 지나가면, 이 거리를 지나가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강동구가 살아온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억 3,000이라는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그런 스토리텔링 작업을 분명히 거칠 겁니다.

그 예산을 할 때 이런 조형물보다는 조사하는 예산,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서 드러내는 예산, 그것을 책으로 묶어내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예산, 그게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옛날 지명도 찾아내고 그 지명에 뭐가 있었고 옛날에 어느 땅이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강동아파트 자리에 뭐가 있었고 지금 롯데캐슬이 들어왔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대, 현대, 선사시대 이런 쭉 나눠가지고 강동구가 그림으로서 좀 표현될 수 있게 꼭 좀 이것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준형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많이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합시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셔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3페이지 보면 저희 암사동의 인구 특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각각 특성에 따른 어떤 필요 방안, 대처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활쾌적성 향상 방안, 인구 유입률 향상, 젊은 층 이탈방지, 노년 생활 지원, 1인 가구 대응 공동체 계획 이게 저희 암사동의 특성에 따른 필요를 이렇게 수치로 보고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보신 내용인데요. 실제 뒤에 마중물사업 계획안에 보면 이게 어떻게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건, 암사동에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노년 생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공유 부엌이나 반찬 나눔 이런 정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의 그 동에 지금 문제점들을 보고 좀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이 어쨌든 낙후된 도심을 개발보다는 잘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다 라고 보면 그런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활성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노년층, 노년 50대 이상 인구도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특성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이후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실제로 이것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기 김영철 전 의장님도 그 안에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강동구의 역사를 아는 분들이 모여서 전직 공무원들 중에 되게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성동구 때부터 했던 이런 분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스토리를 한 번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구성할 때 꼭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은 역사세요. 역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견으로 암사1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현장방문 장소로는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은 암사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현장방문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 등을 잘 정리하시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