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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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해 주신 분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제가 어제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질의하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질의를 못 하니까 혹시 어제 1시 30분에 우리 중간집하장 문제 혹시 설명하셨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재활용센터 지난 감사 때도 과장님 얘기를 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 특히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지만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그 속에 빛이 안 들어와서 실제로 많은 먼지들이 그런 분진이 일어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어제 보니까 소모품도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다른 작업장, 다른 환경의 어떤 근무지보다 환경 근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일 마스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감독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별장에는 우리 정규공무원 직원 외에 작업자가 약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작업은 아침 8시에 시작돼가지고 2시간 이후에 약 30분간 휴식을 취하게 되고 12시부터 다시 중식시간을 통해가지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오후는 1시부터 근로를 시작해가지고 3시가 되면 약간 휴식을 취한 이후에 오후 5시 되면 작업종료를 합니다. 작업시간을 2시간씩 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실내적인, 공기문제, 정적인 문제 때문에 탈취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하에서 제일, 지하2층에서 포집된 공기를 전부 다 탈취시켜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환기장치로 돼 있고 매번 안전검사라든지 내지는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낙하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안전모는 착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게차운전자라든지 이런 분 필요한 분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장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모품을 갖다가 계속 매일매일 아니면 시시때때로 오염이 되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자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니, 거기 분리수거장에 특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호흡기계통 이잖아요. 호흡기계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호흡기계통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근로자들한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은 비닐류, 그다음에 페트병류, 다른 이물질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수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수작업을 하면 그 장갑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장갑을 수시로 바꿔끼고 그다음 거기서 나는 악취냄새는 일반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더더욱이나 여름철에는 물론 더위도 있지만 냄새라든지 오염물질 때문에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착용하는 방진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뭐 한 번 착용을 해서 일주일을 착용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쓰면 효과, 여러 가지 효과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주 그런 식으로 교체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지켜서 이렇게 잘해서 어제 일반소모품비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어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자원재활용센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소모품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혹시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계표를 2014년도, 2015년도, 2013년도까지 큰 자료표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소모품비가 있는데 여기는 빗자루, 장갑, 토시 사무용품만 돼 있습니다만 이 외에 여러 종류의 소모품, 일상적으로 작업근로자가 쓰는 내용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상적인 소모품과 그다음에 보호용소모품,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안전에 대한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부터 위탁을 줬지만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해서 교육을 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진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RFID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어제 우리 중랑구 내에 가장 대단지인 우디안 삼천 한 삼백 세대, 그리고 한신아파트 한 몇 세대 정도 되죠? 한신아파트가 한 1,500세대 되나요, 1,500세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600세대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한신하고 우디안하고 합치면 한 5,000세대가 됩니다, 약 5,000세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 대단지 중에서 여기 두 군데만 RFID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안 한 데가 두 군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대단지 쪽에서는 우디안아파트 1, 2차와 중화 한신이 들어가면 약 100여 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우리 목표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 올 연초에까지 하겠다는 약속이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RFID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과장님, 설치 이전하고 설치 이후의 몇 %정도 감량됐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지하고 소단지하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약 35%의 감량이 있었고 감량보다도 그 주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너무 환경이 깨끗해 졌다, 전에는 자기들이 와가지고 뚜껑이 열린 상태 보니까 털고 아무 데나 비닐을 담아 와서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근절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음식물통, 수거통 주변이 너무 깨끗해 졌다, 감량도 중요하지만 환경 자체가 좋아졌었다, 그런 말씀을.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RFID 설치되기 전하고 이후에 본 위원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봤습니다. 버려봤는데, 정말 옛날에 음식물이 보일 때 하고 안 보일 때 지금 처리 과정, 이런 것 정말 깨끗해서 좋고요. 본 위원이 모 아파트 800세대, 2년 것을 지금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실제로 이 8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감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금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금에서. 요금에서 딱 30%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에서 35% 정도 시범실시 한 경우가 감량이 된다면 우디안이나 한신에 대단지 5,000세대나 되는데 여기에 이런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쪽 입주자 대표회의나 동대표 회장이나 하여튼 그 대표 측에 가서 혹시 한신이나 우디안 쪽에 이 정도 장점이 있고 이 정도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파트 대표자들과, 우리 청소과에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디안 하고 중화, 한신 같은 경우는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지금 접촉을 했고요.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경보위원

아니,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 정도 효과가 우리 중랑구 시범실시 한 이 지역에, 전체 지역에 이 정도 감량효과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되냐 뭐 청결문제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의 각 개인마다 비용이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이러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신 적이,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연도폐쇄기 전에 5, 6회 했고요, 금년에도 3, 4회 정도 지금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께서는 RFID가 설치가 되면 아파트값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해가지고 주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의과정이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되고 결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그 관계가 좀 미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설치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정작 모를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만이 저희가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접촉할 수 있는, 아니면 뭐 통장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통장들을 소집해서 통ㆍ반장, 반장도 물론 있지만 유명무실하지만 통장들을 소집을 해서 통장들한테 설명하신 적은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사무소 통장님이 매월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매월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미 인지된 사실이고 했습니다. 했고,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단지 설치를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어떤 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몇몇 동대표들이나 대표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데이터를가지고 접근하고 또 뭐 통장님들이나 동 대표를 소집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혹시 이런 장점에 대해서 RFID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좋은 점에 대해서 구정소식지에 한 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린 적이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9월 달에 서울신문에서도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를 대표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사회면에 크게 났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 소식지에도 한 번 실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중랑구 각 공동주택의 단지별로 표기를 해서 신내동의 무슨 아파트, 몇 세대,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설치 전 설치 후에 쓰레기 감량이, 음식물쓰레기감량이 이렇게 됐고 요금은 이렇게 됐고 %는 몇 % 줄어들었고 이런 식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소식지나 어떤 아니면 동 대표나 통장들 소집해서 이렇게 회의할 때? 아니, 데이터에 의해서 하신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위원

상세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상세한 데이터는 아직까지 우리가 홍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약 90여 대 남았으니까 소모될 때까지 한번 그런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몇 몇 분들이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모르고, 모르고 우리 아파트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RFID 설치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랑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함으로써 우리도 어떤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RFID 관련해서 작년인가 뭐 시상하신 적 있죠? 각 동에 뭐 모범사례로 해서 뭐 시상하신 적이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동에다가 청소행정을 좀 원활하기 위해가지고 매년 말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의 한 일부분에,

최경보위원

아니, 아니, RFID를 설치해서 쓰레기감량을 줄였다 그래서, 시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RFID만 해가지고 통을 우리가 시상을, 용기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네. 이런 것도 좀 형평에 맞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하장에 있는 과장님, 집하장에 있는 폐형광등 특히 폐형광등이 실제로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파손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뭐 혹시 현장에 가보셨죠?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동 내지는 다중집합장소에 수집을 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지금 처리장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중간집하장, 그 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까 처리량이 좀 1년 해 봐야 약 25만 개 정도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개소가 다시 처리장이, 전국 규모의 처리장이, 경주와 화성, 인천 남동구 세 곳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면 연내에 적치돼 있는 폐형광등은 전부 다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파손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내지는 공공다중시설장소의 폐형광등 수집소가 있는데 거기에 파손된 그 파손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클린중랑에서 운송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있지만 유해물질은, 그것은 공기 중에 대량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거나 생산을 할 때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깨져가지고 일반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그런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깨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 깨진 것은 다시 처리를 하고 유리공장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폐형광등의 가장 문제점, 수은이잖아요. 수은은 한 번 외부에 노출되면 빨리 없어지지 않는 물질입니다. 금방 뭐 공기 중으로 공기하고 해서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폐형광등이 실제로 깨진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폐형광등이 적체돼 있는, 수집돼 있는 그 현 장소에는 엄청난 양이 있잖아요,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은 상당히 과장님 지금 말씀한 대로 한 두 개, 몇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형광등이 있는데 파손된 것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지질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수은에 대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체된 폐형광등 주변은 거기에 대해서 환경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수은가스, 수은액체로 됐을 때 하고 가스로 됐을 때 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정체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그 주변에 환경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수은에 대한, 노출에 대한 환경조사를 분명히 한 번씩, 그 정도 양, 그때그때 수집을 해서 바로 처리장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엄청난 양이 적체돼 있는 것은 거기에 아마 수은이 뭐 어느 정도 노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수은에 대한 가장 안 좋은 것은 임산부들한테 가장 안 좋잖아요. 임산부들한테 노출되었을 때 기형아를 발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역이 면목동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함으로써 이런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관리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이,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갖고 중간집하장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환경조사를 한번 의뢰해가지고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클린중랑에도 그것을 수거하신 분들이 물론 폐건전지도 마찬가지, 폐건전지도 유해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폐건전지도. 그런데 폐건전지, 폐형광등 다 클린중랑에서 수거하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에도 어떤 일정한 수거하는 분들한테 일정한 형광등에 대한 조치를 수거할 때 안전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그것을 문제시되거나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주의, 경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8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립부지, 이것 망우동 쪽에 저압수조 인근인데 이것 진행형, 물론 수감서류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08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결론적으로는 거의 이게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그때 당시 하고 지금 현재 하고 너무 상황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해양투기금지를 지금 국제조약으로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음식물처리장이 우리 서울 뿐만 아니고 인근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몇 몇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외부,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주로 경기 북부에 있는데 거의 한 66개소 음식물처리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높은 단가를 줬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립함으로 인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원천기술이 지금 전부 다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데는 우리 전국에서 한 20여 개소가 있는데 전부 다 실패해가지고 혐기성이나 호기성이나 혐기성이라는 것은 공기를 투입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방식인데 혐기성 부분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많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따져 보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건립비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건립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주변에 보상비라든지 토지매입비가 50억 원 그러다 보니까 국비, 시비, 자치구비, 그다음 민간투자비가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가를 계산해 보면 우리 톤당 음식물 87톤에 대해가지고 1톤 당 약 10만 2,000원을 갖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4,000원, 그 이전에는 12만 원까지 하다가 점진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이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치 구비를 1,000억 원씩 들여가지고 건립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6호선, 거기가 …… 중심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원회수시설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가닥은 완전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계획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중단보다도 완전 폐지를 하는 쪽으로,

최경보위원

완전 폐지, 중단보다도 폐지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RFID를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음식물쓰레기비용이 우리 구는 얼마 정도 혹시 줄어들었는지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처리비용? 총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통계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일반주택 그다음 음식물 해가지고 줄어든 양만 실제 RFID로 인해가지고 전체가 감량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수감자료 6쪽, 우리가 자원재활용센터 철골부분의 하자만료가 7월 4일 같은데 올 7월 4일, 5년이니까. 우리 자원재활용센터의 전체적인 건물에 철골부분에 하자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하자만료 전까지 우리가 해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5년이 되면 만료가 되는 것인데 혹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지, 우리 구청에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6월 철골분야 하자검사가 마지막으로 준공된 지 5년에 건축물 철골에 하자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철골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지금 2015년 6월달에도 마찬가지이고 2016년 1월 14일도 이상이 없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가지고 하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당연히 하자기간이 7월 4일이니까 거기에 근접한, 그 시기에 다시 한 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전문가가 하겠죠, 전문가가. 우리가, 뭐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철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확인해서 반드시 하자기간 만료 전에 이상이 있다면 AS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저는 뭐,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우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면 우리가 시범지구를 RFID 25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용기가 지금 5년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기간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그 시범지구 25개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가 아니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가 보셨죠, 확인하셨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럼 거기도 5년까지 쓸 예정입니까?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혹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2014년도에 25대를 설치했는데요.

박승진위원장

25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때 당시에는 내부구조가 아니고 스텐 재질이 아니고 스틸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녹이 슬었다기보다도 이물질이 부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몇몇 공동주택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청소, 지금 물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말고 서울 말고 철골로 된 부분이나 그런 것을 긁어 보면 원 재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입구, 염색 부분에서도 녹을 갖다 제거해 보면 원 재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식이다 보기는 음식물 염기물질에 의해가지고 나타나는 첨착물로 그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되기 전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도 사용기간 5년 지금 쓸 예정인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어떤 시범지구가 아닌 다른 아파트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봤을 때 일단 미관상으로도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염기가 있다 보니까. 한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범지구라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이것은 뭐 우리 집행부의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하시겠지만 한번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돼가지고 오히려 용기가 나쁘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도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35쪽에 행정수감서류에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장애인단체 등 헌옷수거함 설치실태현황,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등에서 헌옷수거함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2년 이전 당시에는 약 630여 개가 우리 구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보면 공공용지 위에 설치되면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으로 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부분이 어떤 관에, 중랑구청에 묵시적인 협의로 재활용을 수거한다는, 헌옷을 수거한다는 의미에서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구도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2012년, 2013년도에 우리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의류 수감관리위탁계약을 2013년도에 9월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하면서, 그때 장애인단체가 그 이전에도 다른 타 장애인단체가 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좀 해 달라 하고 관리부서를 건설관리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하면서, 여러 차례 걸쳐서 하면서 일단 그때까지 설치된 의류함을 전부 다 수거를 하고 폐기를 하고 ……를 가져가라 그러고 재활용수거함, 의류재활용수거함을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약 800개를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여러 업체에서 한 게 한 약 1,140개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약 800개로 신규 설치해가지고 설치한 대신에 이익금은, 연간 수익금의 4분의1 이상 수익이 발생될 때 4분의1 이상 그것을 갖다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철제의류함을 만들다 보니까 관리비가 처음에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수익금이 전혀 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우리가 기탁금을 일부라도 좀 내라 해가지고 2014년도에 3/4분기에 450만 원, 4/4분기에 45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조금조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로 계좌로 이체를 한, 적자가 났지만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6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기금으로 계좌로 입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재활용수거함을 보면 아파트에도 있고 단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00개는 아파트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같이 공공으로 똑같이 관리,

이현배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본 위원에게 얘기하기는 아파트는 다른 데에서 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만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그때 하던 당시는 그것 자체가 도로점용에 관한 부분이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도로 내에 있는 개인, 지금 공동주택 제외한 데에서만 설치된 것으로,

이현배위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은 아파트관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의류수거함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누가 가져가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공동주택 내에서 지금 발생되는 유가품, 그러니까 헌옷이라든지 알루미늄라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업체가 치워주는 조건으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에 얼마간을 주고 해서 그 속에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수거함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단독에 있는 수거함하고 모양이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틀려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장애인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젓번에 설명드린 것도 보면 헌옷수거함이 전국에 보면 거의 장애인단체가, 수많은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보면 중랑구장애인연합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 보면 그냥 앞에 명기가 없이 그냥 장애인 뭐 돼 있거나 통이 여러 비슷비슷한 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어제 해서 오늘 아침에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달랑 한 장인데, 판매에 총비용이 8,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 가져갔어요, 다시. 그리고 판매 이유는 한 줄이에요, 한 줄. 마이너스 5,5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기탁은 900만 원을 했대요. 그러고 어떻게 이익이 없는데 900만 원을 기탁을 할 수 있느냐 얘기했더니 뭐 900만 원을 기탁해서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 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위탁관리협약 주요내용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산일 지금 분기별로 다 안 되어 있고요. 사회 환원도 이렇게 돼 있잖아, 연 수익금 중 5,700만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와 있고 매 분기말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쓸 때에는, 협약할 때에는 이 정도 수요가 난다고 해서 협약한 거 아닙니까, 그 협약서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의류수거함관리 부분에서 협약서는 물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수익이 날 경우에를 했는데 최초에 우리가 수익금을 의류수거함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법리적인 문제, 법률적인 판단에도 필요하다는 그런 자문변호사의 그게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났다고 보고 그래도 기본적인,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이익이 안 났는데 900만 원 기탁했고 2015년도는 더 많게 1,8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장애인단체들이 얼마나 힘든데 적자나는 수고를 다 하고 그걸 또 기탁을 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 집행내역 다시 뽑아오라고 했으니까요. 그걸 받고 다시 저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인건비가 4명이면 4명 인건비가 나와야 되고 비용이 있으면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8,000만 원 연수익에다가 제비용 내역도 없고 판매이익은 마이너스 5,000원, 기탁은 900만 원. 이게 어떻게 자료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거에 대한 질의는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정회를 해 주셔도 좋고요. 다른 분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사무감사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김진영위원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께서 중요한 부분, 세부적인 걸 많이 짚었습니다. 행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한 걸로 대신하기로 하고 저는 개연성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마침 국장님도 참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의회 경험이 있으신 분이네요,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얼마나 근무를 하셨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약 9년간, 거의 10년간을 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역할이, 기능이,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의회의 역할이,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9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크게, 크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개인적인 의원님 지위와 주체적인, 단체적인 두 가지를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대표와 단체적 입장에서 공동이 되지만 또 한 가지 큰 역할로서 하는 것은 집행부의 감시?감독기능 그게 큰 역할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구의원님의 개인적인 입지로서 보면 사회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구의원의 견제?감시 기능은 주민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청소행정과 어제부터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다른 과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내려오는데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이 자리에 앉기까지 아마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게 아닌가. 상당히 우러러보는,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믿는 국가에 큰 힘이 되는 공무원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출직 역시 동네에서 건들건들 맹하게 놀다가 들어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년을 거쳐서. 금융계, 건설계, 패션계 또 정치계에서 일하면서 전문성을 길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감시?견제의 기능이기 때문에 때로는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선출직은 또 구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충 놀다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몇 년을 고생하셨듯이 선출직 역시 법에 의해서 주민이 선택해 준 주민들의 자존심이자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 그렇죠,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의해 만들어진 중랑구 조례와 규칙에 의해 행정을 펼친다면 선출직인 우리 역시 현장을 뛰면서 어떤 경우에는 법의 적용이 어려운 사례나 또 경험을 또 사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행감을 할 때 여기에서 보면 의원들이 그냥 막 이렇게 질서 없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사전에 약속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자는 서로의 약속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수위조절도 해 가면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아마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과장님도 의회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얼굴을 거의 맞대면서 일한 경력이 오래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과도한 자료 요청합니다. 하지만 위원들도 1년 동안 누비며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고 듣고 부딪히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행감에 임합니다, 우리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위법에 의해 시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때로는 주민을 모아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느 과에는 좋은 성적을 내서 또 상을 받고 하는 모범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역시 특별히 주민을 모으지 않아도 1년 365일 주민을 만나서, 주민과 365일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저번 선거 때 여기 국장을 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 국회의원 선거 때 아주 가까이에서 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국장님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 이걸 제가 구청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밖에 나와 실제 내가 선거를 해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하는 말씀을 하십디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구청에 들어가서 큰소리 빵빵 쳐도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 한바탕 길거리에서 만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소리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3년 7개월 동안 의회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든 고충들이 많은가를 제가 3년 7개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역시 본인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하지만 의원들 역시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합니다. 과장님, 느낄 수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도 여기에서 정당공천을 받아서 의원들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공무원들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오늘 아침에, 끝으로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SNS에서 올라온 글을 제가 봤습니다.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큰 본인에게 위기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할 얘기가 이 외에도 정말 많지만 우리 모두가 본인 위치에서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느끼면서 기준을 잃지 않는 자신을 다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초선이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평민에서 배지를 달고 의원의 신분으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작은 배지가, 의원의 신분이 엄청난 무게로 내 어깨에 내려앉더라는 걸 본인의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현장경험을 통해서 집행부의 행정경험과 함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이 주민에게 전달될 때 주민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또 2년 후에 들어올 분도 안 들어올 분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과장님, 맞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도 남은 시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국민은 공무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공무원 여러분을 상당히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치고 주민들의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노력을 합니다. 그 점 충분히 느끼시고 공감을 하면서 함께 노력해 가시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의원의 주민의 대표와 역할에 대해서 감시와,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도 마침 의회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도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다 정말 1,200명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건재하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우리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클린중랑의 직원현황이나 작업일지 이런 걸 대체적으로 조금 봤는데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14년 직원현황이 22명인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2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오가 6명이 뭐 때문에 났는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22명인데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직원현황은 28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착오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하고 2015년 것도 지금 주신 자료에 1명이 또 착오가 납니다. 30명인데 4대보험은 29명이 나왔고 직원현황은 30명이고 4대보험은 또 29명이 나갔고 4대보험은 지급이,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 있는 일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나는 건지하고 클린중랑의 직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는 보니까 파트가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전부 위탁해서 저희 다 세금으로 다 주는 거죠? 구에서 다 지원해 주죠, 과장님? 운영비를 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클린중랑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업무 중에 직원이 약간씩 왔다갔다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금방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금방,

최경보위원

이게 정확히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 건데 잘 안 맞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클린중랑의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서 지속적으로 직원이 늘어나는 건지 직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경영을 잘해서 오히려 직원이 동결되거나 줄이거나 해야 될 텐데 업무가 숙련이 되고 숙달이 되면, 시스템이 아주 잘 숙련이 되면 오히려 동결하거나 줄여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직원이 늘어나거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업체로 클린중랑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계절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는 게 폐낙엽 수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형광등 수집?운반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폐목재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직원이 약간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면 요 근자에 와서 폐목재처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사가 많아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골목에 내놓는 폐목재를 운반하는 과정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 일은 우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용역이나 운반비를 올려주는 그런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월정액이고요. 폐형광등 수집도 계속해서 건축을 다시 중화동, 면목동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하지만 업무는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씩, 한두 명씩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한번 짚어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폐낙엽은 주로 어디에서 폐낙엽을 수거를 하죠? 수거하는 대상지역이 보통 어디를 수거하죠, 폐낙엽?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폐낙엽은 지금 현재 가로에 우리 가로청소원들이 낙엽철이 되면 10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폐낙엽을 마대에다가 수거를 해 놓게 됩니다, 해 놓게 되면 그걸 수거해서 처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걸 우리 중간집하장에 집하를 해서 차가 되면 처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처리장은 폐목재 처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농가에서 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낙엽철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폐가전자원을 갖다가 수거하기 위해서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에 폐가전이 많이 나오면 수입이 가능하니까 그걸 모을 수 있는 소형가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냉장고라든가 대형가전이 아니고 소형가전 속에서 금속광물, 금을 뽑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강캐기사업으로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낙엽을 치워주자는 권고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폐가전 수집을 응해준 아파트만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못해 준다 해서 작년에 공동주택에 일단 안내를 해 주고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올 12월부터는 아마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폐낙엽에 관한 것은 수집을 해 놓으면 우리 청소대행업체나 우리 구에서 구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부는 위탁 줘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 청소대행업체나 청소업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위탁 안 주고? 폐낙엽 같은 경우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위원

중간집하장까지, 중간집하장까지만 모아놓으면 갖다놓는 업무죠, 그게 단순한 업무죠? 지금 클린중랑에서 하는 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집하장까지 갖다놓고 집하장에서 다시 수요처까지, 폐기처까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클린중랑에서 폐기처까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중간집하장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에서 작은 차로 운반해 와서 큰 차로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직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직원이 현재 2015년, 2014년 직원현황 분포도를 보면 직원의 50%가 실은 외지인이거든요, 중랑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클린중랑에 업무를 줄 때는 물론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랑에 사시는 분들도, 이게 직원을 시험 봐서 뽑는 거 아니죠, 클린중랑의 직원들. 무슨 시험으로 해서 채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면접에 의해서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린중랑의 직원들이 50% 정도가 외지인입니다. 중랑분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런 건 우리가 클린중랑에 위탁을 줄 때는 반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취업을 해서 하는 분들도 기왕이면 우리 중랑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거기에 줄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법인체 지금까지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관여를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재 보면 2015년도 직원 30명 중에 14명이 중랑구 사람이고, 거주자고 나머지 열여섯 분은 타 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랑구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클린중랑에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런 인력채용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 대표자가 중랑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분명히 얘기를 해서 우리 중랑구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여기에서 그래도 봉급이라도 받고 이 살기도 어려운 중랑구에서 여러 분들이 취업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외지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외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클린중랑이 1, 2년 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청소과에서 하여튼 그쪽 클린중랑측하고 얘기를 해서 직원채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중랑구분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 중랑구에 취직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분들 뽑는 건 아니죠, 과장님? 이런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중랑구에는 없으니까 외부에서 채용하는 거 아니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 기업체에, 일반 기업체까지 채용의 문제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권고사항으로 해서 중랑구민의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중랑구의회에서 감사기관에 강력하게 이걸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의회핑계를 대세요. 최경보 의원 핑계를 대시든지. 이런 식으로 중랑구에 애착 없이 운영을 하시면 안 되죠. 중랑구에서 그분도 밥 먹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중랑구에서 위탁 받아서. 회사운영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운반하고 수집대장하고 작업일지가 있는데요. 작업일지에 대표이사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한 게 있고 이 글씨체가 전부 한 사람이 쓴 거고 또 운전도 작년 1년 내내 한 분이 하는 걸로, 운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그러면 운전원이 하루는 A가 하고 하루는 B가 하고 C가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5년 이렇게 보면 한 분이 1년을 해요, 1년을. 운전을 1년을 해요, 수집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전원이 직원 중에 많으냐면 많은데, 업무가 서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게 상식적인 어떤 업무든 간에 그런 데 하고. 1950년생 전 모 씨라고 계시는데요. 1950년생 전 모 씨가 있는데 2014년 직원현황에는 전 모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분이, 여기 직원현황 가져오신 이분이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하면 민원처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2014년, 2015년 기록에. 클린중랑에서 민원처리라면 거기 파트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실 텐데 민원처리하는 것은 보통 그 업무가 팀장님, 과장님 모르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처리하면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게 민원처리입니까, 혹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송일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26쪽에 보면 낙엽운송 기록지를 보시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하장에 소형차량이 들어오면 큰 차로 이동을 할 때 실었던 운송기록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입할 때 총중량, 나갈 때 총중량 해서 실중량이 나와 있는 그런 운전자가 따로 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가을철 낙엽수입대장이 11월부터 해서 똑같은 글씨로 한 사람이 했느냐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차량번호에 따라서 차량이 매일 입고되면 우리 관내에서 입고될 때 그때 기록을 했던 총 주행거리를, 운반거리를 나타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동일인이나 아니면 다른 상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주신 걸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업무현황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업무일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일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몇 쪽을, 밑에 쪽에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쪽, 이거 전체적으로 다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 거. 전체적으로 쭉 본 건데 거의 다 한 분이 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한 분이 하신 걸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는 수입 기사가 한 분이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한 분이 전체적으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한 분이 전체를, 전 구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한 분이 전 구역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일부는 약간.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여기 가면 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대가 지정돼서 순차적으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수거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 모 씨라고 계시는데 전 모 씨는 2014년도에 없습니다, 여기 직원명단에. 그런데 여기 가져오신 거는 전 모 씨가 또 있네요. 있는데, 여기 일지에 보면 미화원으로 거기에 민원처리 종사업무를 하고 있는 분인데 미화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화원으로. 운전원하고 같이 탑승한 모양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보니까 50년생이면 68살 되신 분인데 이런 분이 이 일을 하기에 혹시 타당한 건지도 여쭙고 싶고 직원현황에도 없는데 다시 가져온 것은 있고 일하는 근거는 있고 여기에는 직원현황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클린중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최경보위원

전 모 씨입니다, 전 모 씨.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전 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3번 보면 2014년도에도 근무를 한 걸로. 고용일이 2006년 3월 3일부터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최경보위원

이분이 거기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맞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전화민원을 전화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화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전화민원상담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 업무분담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상담원은 상담원대로 다 나와 있어요. 상담원 나와 있고 상담원이 3명인데 작년에 또 2명 늘렸어요. 상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게. 1, 2교대 정도해서 된다고 하면 되겠지만 상담원이 원래 세팅이 딱 되어 있어요, 3명이. 3명인데 작년에 2명을 또 뽑았다니까 또 추가로, 추가로 뽑았어요, 상담원 2명을. 그래서 상담원이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한 업무인 건지 참 굉장히, 종사업무파트가 오히려 3교대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야간까지 3교대를 한다고 해도 8시간씩 할 수 있는 거고 3명이 이런 건데. 그런데 이분은 상담원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민원처리업무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에는 업무형태라든지 고용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일일이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조금 월권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료하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재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숫자도 안 맞고 업무일지에 대해서 대표이사 사인도 안 하고 물론 사인한 것도 있어요, 도장 찍은 것도 있는데 일부는 사인도 안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운영비용은 모두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철저히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청소과에서 당연히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죠. 그게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명심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저희 위탁금액의 문제잖아요.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어떻게 위탁금에서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최경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가정공원 주차장 있죠, 사가정공원 공영주차장. 청소과하고 청소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상태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청소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쓰레기를 모아놓거나 아니면 치우기가 조금 어려울 경우에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하면 우리가 수송을 하거나 운반을 하거나 그런 걸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니라 청소는 좌우지간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청소예요. 그래서 참 의문이 가고 공원에 들어가 보면 구석진 곳에 쓰레기가 이만저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원 내에 건축자재, 폐기물까지 난립을 해서 있는데. 이 문제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거주지주차라인 도로에 세운 것 있잖아요, 도로에 표시해 놓은 데. 차량을 방치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에요. 청소를 하고 싶어도 차량이 있어서 청소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으리라 믿는데 과장님 어떠한 공영주차장, 공원 내 공영주차장보다도 도로변에 있는 문제,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의 형태는 주 사용목적 내지는 관리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행정을 책임자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는 1차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부서를 굳이 따지자면 지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에서도 다시 재위탁이 된 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쓰레기문제라든지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속에 방치된 차량이 있다면 방치차량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지역 내에 이런 종합적인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 관리부서에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협조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일괄성이 없다. 우리가 구 행정부에서 이러한 청소행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겠는가. 공단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처리를 할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과장님에 대한 마지막 청소과, 구청의 책임인데 그렇다면 아예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정립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 담당 소관 아니다, 오늘도 구청이라는 타 기관에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사무실 찾아가는 데만 해도 핑퐁을 해가지고 이거 물으러 갔다 저거 물으러 갔다 왔다갔다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업무인데도 우리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를 하면 처리가 뭐든 각 과로 가는데 그 기관보다 우리는 발달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담당 민원실에 가면 이리가라 저리가라 이런 상황인데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청소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 또 거기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했으니까. 공단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관리가 돼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지금 현재 주차관리인이나 내지는 주차장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돈만 받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관리측면에서 잘못된 형태로 보고 그거는 관리까지도 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물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청소 내지는 환경관리인을 두는지 안 두는지는 모르지만 단연코 그거는 수익이 창출되고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원인자 부담이죠. 원인을 제공해서 돈을 받고 하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책임이거든요. 이 사가정공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개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그 임대업자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과한테 이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인 문제에서 청소과에서 해당이 없는 사항이에요. 사항인데, 청소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면 공단에 정리를 해가지고 만약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청소문제가 문제가 되니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이게 협조예요. 지금 구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원스톱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 들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건 내거다, 이건 네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과다, 치수방재과다 서로 다르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수월치 않다, 한 직원이 중랑구청에서 공중화장실이다 하면 전체 업무를 파악해서 전체 중랑구에 공중화장실 몇 백개, 몇 천개 되지 않잖아요, 소관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있는데도 쪼개서 하니까 업무의 효율능력이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업무를 처리를 위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기업, 개인사업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아직까지 네 거다, 내거다 도로 경계를 떠나서 면목본동이다, 면목2동이다, 이건 너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청소행정은 중랑구에 청소행정은 청소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인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담당제. 이것을 한 곳이 면목 2동사무소였어요. 그 당시에 동장님이 여기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있을 때에는 동네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시고 나서 또 생겼었거든요. 이런 좋은 예가 있으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누군가 어떤 분이 거기 계실 때 그렇게 했는지 아시니까, 가서 벤치마킹하세요. 선배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청소만 잘되면 중랑구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역에 나가시면 청소업무만 다 정리되면 일이 없어요. 청소과가 매일 일은 많고 힘만 들고 싫은 소리는 다 듣고, 그런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접근을 하시면 손쉬울 것 같더라. 그래서 각 과를 무슨 과 무슨 과를 따지고 내 담당이 어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해서 거기 쓰레기가 잔뜩 투입돼 있다고 하면 청소과에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치우고 못 배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돌을 던져도 그 돌이 나한테 날아온다. 이런 논리이니까 한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만드셔가지고 청소행정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서류가 와서 다시 봤는데요, 과장님. 제가 중랑구재활용 의류수거함 및 수탁협약서도 보고 근로협약서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위 수탁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기 준 자료에는 인건비를 매일 한 달 월급치 계산하고 중식비 22일치 갖고 또 주유대 연비해서 22일치 나갔고, 차량보험료, 관리비용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수거 시기해서 동별, 구역별 격일제로 수거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매일 사람들이 수거할 수 있는 의료나 이런 것을 늦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니까 이틀에 하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이렇게 활동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계산은 매일 했거든요, 월급도 한 달 월급 200만 원 따로 나가고 중식비 22일치 나가고 주유대 22일치 나가고 차량보험료 관리비 10만원씩 1인당 나가고 다나갔습니다, 따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의료수거함은 지금 현재 의료재활용협회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2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장애인총연합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역은 4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목4, 5동, 목동, 면목동.

이현배위원

그런 건 다 알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나누어져 있는데 차량이 4대가 운행을 하다보니까 총 식대가,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중식대 22일치를 다 주는 거하고 주유대도 마찬가지에요, 22일치를 다 계산하고 차량보험료 관리비용은 제가 이해를 해요, 차량을 사용하니까 10만 원씩 나오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200만 원씩 따로 나가요. 이거는 굉장히 과다지출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인 우리가 관리를 협회에 맡긴 그쪽에서 일단 상기됐다고 왔는데 우리가 내부 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단체 위 수탁협약서에 보면 12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수익금의 사회 환원 해가지고 수거함에서 수집한 의류에 판매금액 중 재비용. 차량 및 장비경비, 일반경비 등을 제외한 제안서에 따른 수입금 5,700만 원을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집행한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5,700만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복지협의회에 기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위 수탁협약서에는 4분의 2라는 금액이 없어요. 제외한 5,700만 원은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집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틀리죠? 지금 잘못, 이쪽에서 행감서류를 쓴 것 같은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연간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이현배위원

연수입이 5,700만 원은 다 집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위 수탁협약서에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판매단가가 현저히 낮아 수입금을 재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분기별로 아마 내용이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현배 위원님이 아침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이현배위원

저도 지금 왔어요, 아침에 와서 한 줄로 와가지고 다시 받은 건데. 이거는, 그리고 나오잖아요. 다만 일정기간 반기운영을 해 보고 의류수거량이 감소하거나 판매 단가가 현저히 낮아져 수입금이 줄어들 경우 사회환원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재조정할 수 있게끔도 해 놨어요. 사실 지금 이 서류상에 있는 것만 봐도 재조정을 할 기회가 벌써 2번이나 있었죠? 지금 마이너스니까. 5,700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집행하라고 협약서는 써 놓고 현재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장애인단체가 9,00만 원씩 1800만 원씩 그걸 어떻게 힘들게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내고 있는 이 상황에 올해 똑같은 수감자료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다 잘 되어 있겠지 하고 그냥 보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자료 달라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수거의료함이 법 외에 지역에 있다가 법테두리를 넘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 이야기를 그대로 드린다면 지금 장애인연합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부분은 우리가 달리 꺼내서 밖에 있었던 걸 갖다가 도입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초기비용을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현배위원

초기비용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 빼고 초기비용 15만 2,000원이래요, 통당. 그거를 800개를 4년에 나누어서 총 제작비는 다 여기서 뺐습니다. 253만 3,000원씩 꼬박꼬박 한 달씩 다 뺐습니다. 그게 1년치가 얼마냐면 3,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수거한 비용을 빼고 월급은 1인당 200만 원씩 주고 중식대, 주유대, 차량보험료, 수거함 이러한 비용이 따로따로 나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여기도 써놨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차량보험료하고 관리비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줄인다면 인건비, 중식대, 주유대는 2분의 1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2분의 1, 이틀에 한 번씩 일을 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온 종일 일하는 거로 했잖아요, 한 달을.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6,000만 원이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 5,700만 원이 그게 나오시는 숫자라는 거예요. 지금 부풀려서 인건비 이걸 다 주다 보니까 기록으로는 마이너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단체가 이걸 수거를 1년 동안 하면서 마이너스 났는데 기탁금 900만 원씩 1,800만 원씩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어려운 장애인단체가요? 그것도 공개입찰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인건비를 이틀에 한 번씩 일하는 걸로 여기 협약서에 있는 대로 일을 해도 수거하는 거 매일매일 수거 안 해도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어떻게 매일매일 수거해서 그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협약서도 써놓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집행하는 재비용 계산에서는 다 22일 근무하는 걸로 써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을 줄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건비를 합하면 줄인 것만 해도 6,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검토를 해 보기는 했지만 자세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정말 고생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기탁금을 더 빼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자료조사를 팀장님하고 더 해가지고 제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될 상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때 얘기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청소과 마음이 안 좋네요, 너무 고생하셔서.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지적한 거 지금 주신 거 이거는요, 주신 거 그대로 펼쳐놔서 갖고 오신 거예요, 다시 검토하신 게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 그것을 한 장에 크게 해서 펼쳐 놓으신 거지 다시 하신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재활용선별센터가 계속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을 때 계산법하고 적자가 났을 때 계산법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이 금액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때 그때까지 한번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톤짜리 지게차라고 하면 1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톤짜리 지게차가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13년, ’14년도에 거의 비슷해요. 지게차 두 대 로드 한 대 해가지고 지금 연료비가 3,400만 원 이렇게 지금 일정하게 갔는데 2015년도에 운영집행내역에 보면 똑같은 개수인데 3,7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3,77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더 연료비를 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용역계산을 해서 보시면 연료가격조사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경유가격이 1,500원대 였어요. 주신 자료에 다 있어요. 2015년도에는 1,200원대, 1,100원에서 1,200원대예요. 용역보고서 저희한테 주신 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몇 쪽?

영실

이영실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주신 자료에 임시회 때 재활용선별센터는 운영금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심하니까 보존해 주십시오, 추경이 필요합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연료가격조사표가 있어요. 용역하신 내용에 그리고 이걸 안 보더라고 알잖아요, 기름값 떨어진 거, 2015년도에. 2014년도에 1,500원대 평균가격 하던 게 2015년도에는 1,100원대였거든요, 평균가격이. 이 자료 안 봐도 다 알아요, LPG가격도 마찬가지예요. LPG가격도 2014년도에는 900원대 후반이었어요. 거의 1,000원에 육박하는 990원 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700원대예요. 거의 25%가량 2015년도에는 기름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료비는 더 많이 썼다, 더 높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지출을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담당자하고 연간집계표를 만들어본 결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자원재활용 센터에 출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영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괄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재활용선별장이 당시에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일 처리량이 20톤의 미만대가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14년도, 2015년도에 와가지고 6월 달부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작업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근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근에 보통 보면 1시간에서 3시간까지 그다음에 주말에 토요일까지 특근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그건 특근일지를 한번 봐야 겠네요, 그거는 따로 보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비, 식대, 간식, 물, 커피가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씩 들어 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역이 필요하고요, 소모품비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지적한 매입처리비용이죠. 매입처리비용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 상세한 내용을 받아서 1억 이상 늘어나게 된 사유를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세금으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들이 우리한테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어요. 작년 ’14년도에 1억 900만 원, 이 정도 남았는데 하는데 1억 1,000만 원. 1억 1,000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는 3,000여만 원이 남았다고, 이들이 남았을 때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남았어요, 과하게 측정됐던 것들을 계산을 해 보면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후반기 그때 이 수치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적어도 똔똔은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월급을 가져가잖아요. 사장님 자기 월급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인건비에. 자기 월급 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자마자 우는 소리하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12시가 다 됐고요, 과장님. 결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매입처리비용 증가분이죠? 복리후생분하고 소모품비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 정산서 내역을 한번 그쪽에서 받아서 좀 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애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에서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은 나중에 제가 듣고 이 자료는 그냥 받아서 주세요. 보고 나서 결산에서 얘기하자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잘못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리후생비가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 중에서 커피, 물 이런 일부분에 소소한 금액이고 식대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월 200,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전까지 신해산업 2013년, ’14년, ’15년 해가지고 정말 직원들을 얼마나 써가지고 했는데 4대 보험 받아보고요, 4대 보험 지급한 내역을 보자고요. 진짜 직원들이 그렇게 얼마나 일을 했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급을 했고, 월급내역서하고 4대 보험하고 그 내용을 받아보자고요. 우리가 그때 미쳐 다 못 챙긴 거를 지금 챙겨보는 거니까 그냥 달라고 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할 건 없잖아요, 달라고 하세요,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진짜로 직원들한테 썼는지, 소모품비를 진짜로 썼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그쪽에다 지시를 해서 갖고 와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 다시 얘기를 하자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어제 밤새 고민하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부분들에 지금 RMS기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고 추경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추경이 지금 잘못됐다 안 됐다를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이런 의문사항이 보다보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결산 때까지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추경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추경에 ……가 아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본 상황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오해가 있어서 추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시 자세한 내역을 받아서 살펴보고 그게 아닌지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 번 보자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우리가 다음 주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부족한 자료는 챙겨주시면 그때 한 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을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낙엽이나 형광등, 차량기록들을 보면요, 몇 시에 며칟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목적지도 있어야 되고, 운행한 사람 사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감사기간에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위탁기관에 장이 틀림이 없다고 확인도장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날 쭉 쓴 거 같이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는데 이런 거는 확인을 받아서 원본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복사한 거는 원본대조필이라고 하든지 원본이라고 해서 확인을 했다고 도장을 찍어서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영실

이영실위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이게 원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 뭘 보고 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클린중랑이라고 써 있지도 않아요. 대표자가 사인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기서 운행을 했는지 운행자 사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이거 클린중랑 건지 용마용역 것인지 아무것도 여기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과장님, 보시고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못 보셨죠, 이거?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고 일반적으로 원본을 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급하게 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해 온 모양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운영처리의 미숙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서에도 보면 그 전에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5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운영비 전체를.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 상태에서 우리는 위탁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 지적하신 부분은 누구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청소미화원으로 써라, 상담원으로 써라, 우리가 그걸 지시하자는 게 아니라요, 도저히 미화원을 형광등을 수거할 수 없는 70대 어르신이 그걸 했다고 이름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하고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결산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말씀하신 부분들은 기본적인 서류는 만약에 업체들이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양식 같은 것을 좀 힘드시겠지만 과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간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이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도발 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도시환경국장 김영식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은 해당과 심사시 받도록 하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간부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주택과장입니다. 박준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님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님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주택과 모든 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직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혹시,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여기 업무현황에 3쪽에 보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실시에서 시정명령 46건, 행정지도 54건 있거든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요, 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적사항 100건 중에서 시정명령 46건, 행정지도 54건 이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2016년 5월 중에 지금 5월달이 지났습니다. 실태조사 그 사례집, 이 내용을 기재해서 사례집을 만드실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말 현재로 저희가 감사자료가 작성이 돼서 3월말 기준으로 작성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모든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지지난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 사례집을 작성해서 6월 중에 그 성과보고회도,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인데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례별로 분류해서 사례집에 넣어서 발간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례집을 만드실 거죠? 무슨 아파트면 무슨 아파트, 조치, 지적사항 무슨 내용 이렇게 만드실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아파트 별로 어느 아파트에 무슨 지적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공사용역이라든지 입대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부분이라든지 거의 모든 단지가 대동소이하게 그 어떤 비리나 이런 공금횡령이나 이런 접근사항은 없고요. 단순한 회계처리의 착오라든가 관행적인 그런 문제들로 주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이렇게 사례를 분석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그럴 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지금 그러면 동료 위원이 자료요청 한 거기에는, 자료에는 아파트를 상세하게 주실 수 있죠, 자료별로, 지적드린 사항은?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별 사례 그 지적사항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태조사 한 것 하고 별개로 우리 중랑구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 아파트에서 뭐 형사문제로 비리문제나 뭐 이렇게 뭐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발된 것 혹시 인지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있으십니까? 우리 실태조사 하고 별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관리에 대해서 모든 실태조사가 종료가 되어 있는데 비리 어떤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이러한 비리로는 사례로 적발된 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느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보면 전직 입대위 회장하고 현직 입대위 회장하고 개인 간에 어떠한 그런 건을 이유로 해서 소송에 예전에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물론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형사적인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 우리 아파트의 여하튼 비리나 공금횡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이 있다 해갖고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민원진정 그런 내용은 있으셨습니까, 혹시 없으셨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이나 질의로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안정관리에서 건축사가 지적사항 38개소,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9쪽이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현황 9쪽 보시면 공동주택안전관리 해갖고요, 이것 대상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봐 주세요. 147개 단지인데, 의무관리 하고 임의관리.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147개, 사실은 이후에 상봉동 듀오트리스가 준공을 해서 입주가 됐기 때문에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가 78개이고 임의관리가 70개인데요. 아시다시피 의무관리단지는 아파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난방을 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아파트이면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의무관리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8개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체가 돼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뺀 나머지, 조금 규모가 작은 임의관리 70개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사, 안전관리를 하시는 건축사를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하고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그 단지에 대해서 세부사항 별로 안전진단을 해서 D급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해당단지에 시정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임의관리?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중랑구에는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없으신지 있는지, 혹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급, E급으로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그런 아파트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담벼락이 조금 금이 가가지고 보수가 필요하겠다, 이런 단지는 4, 5개 정도 적출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보수하도록 공문으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뭐 지원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어려운 단지는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예전서부터 제가 그, 뭐 과장님 아실 거예요, 이 공동주택. 그런데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가는, 지금 우리중랑구에는 아파트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일반 단독주택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업무계획이라든지 업무현황이라든지 이 내용은 전혀 쏙 빼 놨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에 요새 매스컴,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죠. 40년, 50년 된 주택들, 그런 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예를 들면 면목동 176번지인가 면목5동에 가시면 며칠 전에 물놀이장 위원님들은 다 왔어요. 물놀이장 갔다오면서 골목으로 우회전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업무가 주택과에, 이게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년이 넘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일반 단독, 저희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나머지는 무허가건축물이라 그래가지고 1982년도 그 이전에,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한다? 자꾸 조금 전에 청소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공원 안에 있는 청소, 쓰레기청소는 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다른 쓰레기는 내가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중랑구, 조그만 관에서 이게 위험있는 건물이나 붕괴위험도 있고 부실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건축과에서도 다른 소리할 거란 말이에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단독주택은 주택, 건축과에서 주기적으로 안전,

성욱

홍성욱위원

단독주택 아니에요, 빌라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세태,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중랑구가요, 수 년 전에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아파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빌라촌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부분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위에서는 이게 지금 지난해 우리가 업무 이 계획 잡았던 것 내년에 또 잡고 내년에 또 잡고 계속 잡으면 아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랑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데 맞춰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변화보다 행정은 만날 뒤쫓아가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지금 다세대주택 뭐 빌라 이렇게 해갖고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지금 뭐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빌라하고 일반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지금 몇 %,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은 나와 있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대 단독주택의 비율은 현재 저희는 공동주택 비율이 한 40%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주택과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으로 그렇게 준공이 된 그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그게 공동주택과로 과 명칭이 되어 있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업무를 지금 자꾸 네 거다, 내 거다 따질 게 아니라 위험건물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면 건축과하고 얘기하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저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단독주택이 무너져도 관계없다 …….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업무의 과별 단독주택은,

성욱

홍성욱위원

단독주택도 주택이고 공동주택도 주택이란 말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과 이름을 바꿔야지, 공동주택과로 바꿔야지 이것을. 지금 많이 바꾸잖아요. 지금 뭐 과를 거꾸로 위에서 뭐 어떤 방침이 있으면 과를 이름을 뒤집어 바꿔서 부르고 거기에 맞추는데 지금 지역에 어저께도 그 위원님들 하고 물놀이장 개장하는 날 들어오는데, 보셨죠, 위원님들? 왜 대답이 없어, 나만 봤나?

강대호위원

다 봤어요.

이현배위원

봤어요, 내가 물어봤잖아, 몇 년 된 거냐고.

성욱

홍성욱위원

정말 이것은 문제다.

강대호위원

다 허물어져.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떠한 주택과에서도 자꾸 내 과가 아니다, 법적인 것으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구에 하천바닥은 치수방재과이고 제방은 녹지과인가 그렇고 공원은 토목과인가 그렇고 전부 다 분야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중랑구에 아까 그 청소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중화장실이 한 과에다 물어보면 몇 개냐고 그러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청소과에서는 …….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5개밖에 없어요, 중랑구청에, 관리가.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또 따로 있고 중랑천둔치에 있는 치수방재과도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떠한 뭐를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 내가 물어, 알아보려고 하면 각 세 과를 다니면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인데 지금 중랑구에는 사실 노후아파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노후되고 그 부실하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건축과에서만 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법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다. 지금 주택과 업무현황을 보면 일반공동주택 밖에 없어요, 일반주택은 전혀 없거든. 법을 갖고 따진다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소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난 해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작다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답변에서 뭐라고 썼냐면 주민의 참여예산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 시 추진할 때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8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작년 8월에 제정이 돼서 작년에 공포가 돼가지고 시행이 8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태까지 비리라든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적출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예 공동주택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해 보자라는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주택과에서, 사실은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또 우리 주택정비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무허가까지 또 우리가 단속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의, 부서의 업무의 특성으로 볼 때 공동주택과로 또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또한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말씀 잘 하셨어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고 단독주택은 순 단속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단독이나 빌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리고 준공을 내리고 그에 대한,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을 막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면 지금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0세대 지금 항간에는 어떤 위원님이 어떤 이런 문제로 제시를 하는 모양인데 한 건물에 지금 주택이 10세대에서 15세대, 20세대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공동주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제의 관리가 이제는 좀 주택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랑구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랑구가 전부 다 아파트촌이 되면 막말로 하면 닭장이에요. 중랑구는 망하는 거야, 왜 망하냐면.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잠만 자러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 하나도 안 사고 다른 데 내가 현장에 일 하는 데서 물건 사갖고 들어오는 중랑구가 되면 중랑구면 밤이면 불이 꺼지는 동네가 된다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은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이게. 지역상권이고 뭐고가 다 망하는 거야. 그랬을 때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과 상업화지역이, 지대가 지역이 넓어져서 거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돼야 중랑구가 좀 타구보다도 모양새가 나올 것이다 강남의 시내거리에는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단지 안에만 있지, 강남이 그렇게 변한 내용은 그거예요. 뭐 도시과 하고 연계돼서 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점점 흐름이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데 맞춰갖고 우리가 행정도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일반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빌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모양새 있게 갖춰졌을 때 그 지역이 아파트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양새가 있어요.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해서 단지화 되어갖고서 그것은 고층이 아니고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단독주택은 단속만 그냥 할 것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어떠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주택과에서 하지 않는 거라니까 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로 장단점이 있고 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조화롭게 모든 게 또 아파트촌으로 변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조화롭게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아니에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개념상으로는 공동주택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파트관리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 아파트별로 과장님, 부녀회가 조직이 되어 있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중랑구 아파트연합회라는 아파트대표자회의 회장모임이 있고요, 또 아파트부녀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10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60단지, 60개 정도 단지에 아파트부녀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원래 이게 부녀회가 계속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같이 있다가 양쪽이 상당한 갈등을 일으킨 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녀회가 존재 가치를 없애려하는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작년인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부녀회도 결국은 봉사하는 것으로 뭔가 아파트단지의 화합과 그런 커뮤니티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아파트가 뭔가 화합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봉사단체의 하나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자회의하고 좀 갈등이 있는 이유는 관리사무소나 견제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다수 아파트단지는 서로 잘 공존하면서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부녀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단.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데 어떤 아파트라고 제가 뭐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녀회에 보면 잡수입, 잡수입이 제대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네요? 잡수입이 제대로 쓰여질 때 쓰여지지가 않고 어떤 아파트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을 전체 마을금고에 대위원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노인정 어르신들, 노인을 공경한다라는 명목 하에 늘 식사 제공이랄지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수입 가지고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사례들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한 1억 500여만 원이 지금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2010년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그 7쪽 보면,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동성아파트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네, 안 갖고 계시면 이 담당팀장님, 이 밑에 사용 내역이 지금 이것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까? 여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잘못 사용이라고 좀 표시해 줬으면, 네, 하여튼 이런, 이게 잘못 사용된 부분인데 그 잡수입을 가지고 모임 시 식대 및 공사 시 간식대, 명절떡값 선물비용, 뭐 이런 그다음에 부녀회 총무활동비, 부녀회장 활동비 뭐 그다음에 부녀회관련 운영비용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체금액 뭐 이러한 것이 지금 쭉 나열이 된 게, 이것은 쓰여지지 않아야 될 때 지금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 회계분야의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단지별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보니까 부녀회활동으로 부녀회에서 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어떤 매점을 유치해가지고 월요일 장, 화요일 장 하는 장, 그런 상인을 유치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재활용품을 처리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런 모든 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수익으로 계상한 다음에 지출을 하도록 그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 문제가 생기는 단지를 보니까 이제,

김진영위원

임의적으로 쓰는 거죠?

부녀회별로 그런 거죠,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생색을 내야 되겠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해서 이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예산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내 경로잔치를 위해서 돈을 써도 우리 부녀회의 이름을 알려서 쓰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가 몇 개가 적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다 저희들이 시정,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다 조치를 했고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 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아파트 몇 군데가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에 쓰는 것이니까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조사를 나가서 적발이 되고 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좀 시정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일반, 사실 주부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도 뭐 구의원 돼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뭐 크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오래 전에서부터 사실 대두된 것이고 이게 개인적으로 사유지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공무원이 사실은 관여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우리 선출직 역시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1, 2차, 그 담벼락 데시앙하고 사이에. 과장님, 아십니까? 그 철조망 담벼락이 있습니다. 데시앙과 동성1, 2차 사이에.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정확하게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김진영위원

여기 있습니다. 한번 나가 보시면, 행감 끝나고 한번 나가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는 동성1, 2차에서 데시앙에 임대주택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성1, 2차에 이미지 흐린다고 해가지고 동성1, 2차가 돈을 거둬서 거기를 철조망을 쳤습니다, 담으로. 그런데 데시앙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것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데시앙이 동성보다 지금, 어쨌든 시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데시앙에서 이 담벼락을, 왜나면, 그러다보니까 데시앙이 뒤로 돌아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 말이죠. 또 동성1, 2차에 사시는 분들도 저 쪽 데시앙 앞으로 버스타러 갈 일이나 볼일이 있을 경우는 앞쪽으로 나와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여기 문이 중간에 하나 있거나 아니면 이 담벼락을, 철조망을 거둬 버리면 서로 간의 소통도 되고 그다음에 서로가 굉장히 빨라요. 데시앙이 이쪽으로 올 때도 빠르고 공판장 올 때도 빠르고 또 동성1, 2차는 데시앙 앞쪽으로 차 타러갈 때도 빠르고 그래서 이게 철조망을 좀 없애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옵니다. 이것 주로 데시앙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 내 주민자치 위원을 할 때 주민자치 위원의 특화사업으로 이 담벼락을 없애고 거기다 꽃밭을 놓고 뭐 이렇게 좀 얘기거리가 있는 어떤 그런 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것을, 담벼락을 없애고 했는데 결국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팽배하게 대립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한번 주택과에서 물론 이것도 따지다 보면 뭐 공원녹지과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진 입주자 대표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만큼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접근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당연히 서로 단지별로 갈등이 없어야 되고 또 단지 이기주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양쪽 단지의 의견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한번 저희도 주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쁜 업무지만 꼭 그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요? 국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 민원 전담반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이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뭐 좋은 의견으로도 저희도 공감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구청에 부임한 지 1년 가까이 보니까 민원처리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요.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또 감사실에도 전담하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게 또 다른 팀을 이렇게 전담반을 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일단은 장기검토를 두고 일단 지금 체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현재는 하여튼 그렇게 운영?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애당초대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

김진영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우디안아파트는 전담반 민원이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 부분은,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특수한 민원의 경우에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때 위원님 많이 노력해 주시는 대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소음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그것은 대체적으로 가동이 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주택과가 상당히 예산액 대비 초과를 많이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번에 2015년도에 지금 4억 원이고 2016년도에 지금 8억 5,000만 원을 지금 더 걷은 셈이 되는 거죠? 5억 원이 더 걷은 셈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 물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1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아, 이것은 쪽 상관없이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주택과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를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세외수입을 올려서 사실 이게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애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걷는다는, 많이 걷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그게 궁금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증가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양면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세수증대 측면으로만 바라보기도 좀 어렵고 결국은 2014년, 2015년도에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빌라나 단독, 이런 신축이 중랑구에 그런 건축허가가 폭증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지만 어쨌든 신축빌라의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 90% 이상이 불법건축물을 준공한 다음 날부터 증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예년 대비.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첫째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세외수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워낙 우리 구에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사실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워낙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우리 구 세외수입이 어떻게 해서 걷어지며 어느 부서가 지금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서인가 하고 제가 경로를 쫓다보니까 올해 하여튼 한 두, 서 너 군데 부서가 또 특별하게 많이 세외수입을, 어찌됐든 뭐 그런 요인이 있든 저런 요인이 있든 직원들의 어떤 발품이 없으면 사실은 뭐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칭찬을 해 드릴만하다 싶어서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고생을 하셔서 뭐 내년도에도 중랑구에 변화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든 저렇든 주택과에서 세외수입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일단 뭐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위원님들께서도 또 지역에서 가장, 민원의 최일선에서 접촉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각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많은 어려운 민원이 위원님들에게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인데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빌라 상대적인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도 증가하게 되는데 시나 국토부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행강제금 부과액보다 증축으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증축을 하겠다라는 첫째의 가장 큰 동기 부여가 있고요. 둘째는 여태까지 세 번에 걸쳐서 양성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몇 번 내고 견디면 언젠가 양성화 해 준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대적인 일이 두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직원이 보충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비팀 직원이 출장가서 도 자로 재야 됩니다, 그것을. 사진도 찍어야 되고 …… 써야 되고 일일이. 그러한 건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저희 주택과 업무 어려운 걸 아시니까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처음에는 겸손하신듯 하더니 나중에는 애로사항을 다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를 봤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마다 매해 한 번씩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하게 되는 거죠, 동기가?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이게 김부선 씨 사건 아시죠? 여러 가지 사과 더불어서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비리 문제가 대두가 돼서 서울시에서 당초 지침이 있었고요. 중랑구청에서는 이런 기회에 모든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 보자,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끝마친 건 우리 구가 유일하고요. 다른 구는 통계를 뽑아보니 약 20% 정도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무관리 72개 단지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의 문제는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다 내렸거든요. 그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단지별로 또 각각의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에게 이런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이현배위원

과장님, 지금 72개 아파트죠, 단지가? 72개라는 건 뭘 하시는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관리가 77개입니다, 그 중에서 임대주택단지를 뺀 나머지가 72개고 올해 상봉 듀오트리스가 의무화과 됐거든요.

이현배위원

다 둘러봤다는 얘기예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2016년도에?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올해 5월 중순에 다 끝마쳤습니다.

이현배위원

1월부터?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3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14, ’15년도 자료가 다 그거예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 보네요, 그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단지에 통상 3, 4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도사항이나 시정명령이 많이 안 되고 있네요, 관리 자체가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내용 다 보셨으면?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 회계처리의 착오, 관행,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금의 횡령이라든가 업체에서 뭐를 받는 비리라든가 이런 건데요. 통상 그런 것은 저희 중랑구에는 다행히도 적출이 되지 아니했고 또 국토부에서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를 했을 때도 중랑구에는 그런 단지가 없는 걸로 다행히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예산회계부분이라든가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당충당금 크게 4개 분야가 있는데 통상은 전부다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회계처리의 착오 그다음에 보면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익이 남아도 그것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무지로 인해서 납부하지 않은 사례라든가 또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과정에서 공고라든가 공고일을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용역을 채결함에 있어서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주로 이러한 크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금횡령이나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단순한 업무착오 관행 또 규정 자체가 이게 오래돼서 국토부 고시로 아트 관리규약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규약 자체도 옛날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맞지 않는 일부,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도 관리규약을 현재에 맞게끔 개정 중에 있고요, 그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입찰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업체가 낙찰되고 또 공개도 해야 되는데 공개도 안 하고 기본적인 것도 있고요. 이 잉여금 처분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도 있고 장기수선계획 같은 거 미작성하는 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계약서 재계약 규정위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오시라 해서 교육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많은데.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기적으로 아파트 사무소장을 불러서 교육하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주기적이라면 1년에 한 번인가요? 77개 전부다 불러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불러서 하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잘못인지도 모르고 했던 거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시정명령과 행정제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다 시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다 돌았고 또 앞으로도 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단속하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에서 스스로 우리 단지 민원인이 와서 단지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주택과에서 한번 점검해 달라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규약책 보고 민원 중에 하나가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명이 사퇴를 했어요, 임명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럴 경우 2명이 남았잖아요. 그럴 때 민원인이 하는 얘기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운영이 어려워서 전원 사퇴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반수 이상이 탈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지출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지출 외에는 다른 공사 용역이라든가 다른 입주자대표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퇴한 나머지 단지에 대한 것은 다시 입주자대표 공고를 한 다음에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2명, 그러면 2명은? 2명은 그냥 존재하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2명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3명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다 2명도 마저 사퇴하고 5명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규정상으로는 3명만 하면 되고,

이현배위원

그렇죠? 규정에 보니까 없어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맞죠? 그럼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리고 월 회의수당이 있네요? 대표자회의에서 회의 최소수당이 1회가 최대 5만 원인데 이건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정하는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정하는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가 월 1회도 되고 월 2회도 되고 이렇게 이것도 규약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다를 수 있나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표준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월 2회를 해야 된다, 어느 아파트는. 그러면 그것을 월 1회 5만 원이니까 5만 원, 5만 원 해서 10만 원 지급한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그걸 제가 민원을 받아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현배위원

담당자,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네.」하는 직원 있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관리규약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자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그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아파트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기분좋은 아파트 관리규약이라는 것은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이기 때문에 표준관리규약이 내려와 있지만 꼭 반드시 그걸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치적으로 단지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시행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건의사항 한 번 할게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우리 주택과장님이 없어요, 주무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사라든지 서기를 둬서 나름대로 참여를 하는데 실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간사나 서기도 없고 심의위원 명단에도 주택과장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새롭게 구성해야 되지 않나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주택과장은 간사로,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간사나 서기 정도를 집어넣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조례에는 간사와 서기 같은 것도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지원 조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간사나 서기를 써서라도 참여해야지 올바를 것 같은데 실제 주무과는 그런데 전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 조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박승진위원장

아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과장님이 간사가 되어 있고 담당팀장이 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여기 조례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없으니까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조례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2015년도 1월 27일날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14쪽에 보시면.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박승진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7일날 위촉한 걸로,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197회 임시회 9월 4일자로 공문을 총무과로 내려보냈습니다, 위원회 위촉을 받아서. 혹시 그것은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내려보냈습니다, 9월 4일자로.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위촉했다는 말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과연 2015년 1월 27일날 위촉했는지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저희는 2014년 9월 4일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자료 실태조사 3년에 걸쳐서 72개 단지 다 한 거 이거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에 최소한 통보를 동대표나 관리소장한테 시정명령된 거, 행정조치된 거 통보를 하시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통보가 되고요.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엘리베이터에 공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단지별로.

최경보위원

단지별로 엘리베이터에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경보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청에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조치내역을 홈페이지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별로 또 특이한 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를.

최경보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특이한 면이라는 게 무슨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사조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기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용대 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김맹주 상봉재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이 사무분장표를 보면 우리 중화재정비팀장님이 장덕수 팀장님이 3월 30일자로 왔는데 지금 오신 팀장님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인사이동이 혹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4월 1일자로.

박승진위원장

4월 1일자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네.

박승진위원장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4월 1일자로 오셨으면 이 사무분장표를 고쳐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최용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놓쳤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거 끝나고 나면 장덕수 팀장님이 어디 쪽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가정역세권개발 우리 사가정역세권 특별가능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가정역세권이요?

7호선 사가정역 주변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심의 통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돼서 현재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특별가능계획구역으로 한 군데로 변경지정을 했고요.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물 높이도 높이고 그간에는 공동개발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를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 공람이 6월 9일 완료되면 6월 중에 서울시가 인가가 최종 고시하면 그때부터 개별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역세권 그동안 면목지구단위계획 거기 돼 있던 부분들에서 어느 부분이 이게 지정이 된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결정도서 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들한테 도면내용 전체를 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들 워크숍 한 내용이 있잖아요, 생활권별 워크숍? 이 효과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생활권계획이 그 전에는 도시계획이 상향식계획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도시관리계획하고 그 밑에 개별계획 중간단위로 생활권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면목권하고 신내권하고 중화?묵동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떤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지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면목생활권에 속하는데 사실은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어차피 시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늘 하던, 똑같이 반복되어 오던 그냥 그야말로 적체되어 있던 그동안에 그런 문제들을 나열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우리 위원장님들, 지역에 회장님들, 단체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건 사실은 없거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진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도시계획이 어떤 건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주어진 도시계획 내에서 자기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스스로 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라고 그렇게, 걸음마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합쳐져서 책자나 이런 걸로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매뉴얼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생활권 계획 추진하라고는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정식 내려왔습니다. 왔고, 서울시에서 아직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은 게 없고요.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작은 거지만 다 정리해서 책자로 해서 시에다가 전달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볼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의 세세한 부분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지금 현재 관리처분까지 끝나셨죠?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공사가 선정됐고요, 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은 안 됐습니다. 중화촉진1구역을 말씀드리는데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관리처분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아닙니까? 60일, 60일.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신청이 됐을 때 절대기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신청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조합에다 신청이 안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먼저 1구역 내에서 각종 일어나고 있는 비대위. 행감에 13쪽인가요? 행정소송에 관한 거에 대해서 자료에 이보다 더 근거 많은 자료가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행정소송,

강대호위원

행정법원에서 승소하셨습니까, 패소하셨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정정보고 드립니다. 6월 16일날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비대위에서 승소했다는 말은 아닌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완결된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6월 16일날 최종결심을 받아봐야 그 결과를 압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1차는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1차가 6월 15일.

강대호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변론은 저번에 갔다왔고요, 현재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13쪽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신가요? 과장님 자료가 미비하십니까, 왜 이렇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업무보고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수감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업무보고에 일부 있고 수감자료에도 있고 그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건 저번에 서울행정지방법원하고 2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다 이유 없음으로 우리 구가 조합에서 승소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4조 3항 9호에 문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최종심판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아까 6월 15일날 한다는 건 또 뭐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본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또 한 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비대위에서 제소를 한 거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이 2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고요. 행정심판 청구한 건 결론이 났고요. 지금 본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받는 거고 심판을 받아서 다시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1구역 내에 지금 현재에 관리처분은 진행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건 시공사하고 계약조건 때문에,

강대호위원

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관리처분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다시 말하면 토지지분 갖고 있는 지주, 또한 그 부분에, 세입자 있는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주야 당연히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성이 없는 거고. 세입자 문제는 몇 분의 몇이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강대호위원

진행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디에 근거해서 세입자를 색출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향후 계획에 2016년 10월 관리처분 기간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인가가 났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인가 났습니다.

강대호위원

건설사 선정하셨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관리처분기간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관리처분은 당연히 60일 향후 계획인데 만약에 세입자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몇 분이 있으며 현재 임대사업을 120세대 장기전세를 60세대에서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기존에 있는 세입자에 있는 분들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 임대아파트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짓는데 몇 세대를 지으며 임대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했는데,

강대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정식,

강대호위원

도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인가 시점에 의해서 다시 허가시점으로 해서 3개월 전에 해당돼서 근거자료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는 그렇게 중화동 재정비촉진지구, 중화동요. 그다음에 상봉 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70% 해제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제됐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건립예정 아파트 해서 1,055세대 나와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몇 세대 지을 거냐. 지금 현재 120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임대가 120세대고,

강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기존 주택수가 몇 개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424세대.

강대호위원

그러면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강대호위원

그건 조합과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셔야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도 모르시고 여기에 오셨어요. 이미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철거를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속칭 딱지를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인가시점을, 다시 말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될지 사업인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점을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너무 내용이 허술해요.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관리처분 기준은 당연히 지분을 위한 관리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 이주대책비를 줄 건지 임대아파트를 줄 것인지 거기에 어떤 세입자가 몇 가구가 해당 되는지까지 다 분석해서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처분 최종승인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세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조합에서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사업인가가 났을 시점에서 이미 변치 말자고 거기에 주민등록표를 제출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몇 년 하고 계십니까?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2003년 10월에 이미 하겠다고 직위해제 하셨지 않습니까? 약 15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이 있으면 이 변동부분에 이미 그 부분이 조합에서 이미 그 부분하고 확인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설립인가가 될지 사업인가가 고시시점으로 따질 것인지 이미 도정법에 나와 있어요, 3개월 전에 사업인가 시점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분들은 이주를 위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재건축법에 의해서 하십니까, 재개발법에 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정비법,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도정법 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재개발.

강대호위원

재개발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재개발은 임대아파트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돼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재건축은 안 돼 있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돼서 주민들께서는 사업인가가 나서 고시가 떨어졌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떨어졌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사와도 된다. 이런 조합하고,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되면 개인의 경제사정이라든가 이사 목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사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속칭 임대아파트 딱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주대책비 1인당 300만 원이 될지 4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책정과정을 다룹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행감서류 보면 이런 부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주민들께서 저희가 아까 지역활동을 하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현황 보니까 중화재정비사업하고 이게 2015년도입니다. 10쪽에 보십시오. 29억 해서 집행내역이 2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이게 2015년도에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기 2015년도에 예산현액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강대호위원

잔액은 8,0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 쓴 내용입니까? 이게 전혀 그런 내용이, 이게 속칭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 맞죠? 200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쓴 내용 용역비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업무량을 숙지를 못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강대호위원

행감서류 10쪽이에요, 10쪽. 과장님께서 너무 숙지를 안 하고 그냥, 누가 이거 작성하신 거예요? 팀장님들이 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건 봉화산로 확정공사비입니다, 그게. 용역비가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예산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내부사업은 봉화산로 확장한 토지보상비 국비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중화재정비사업이라고 쓰면 안 되시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게 구역이 되어 있어서.

강대호위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28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해가지고 봉화산 확장공사에 관한 내용.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 10쪽은 중화재정비촉진마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세부사업 내용인데요, 예산 항목을 구분할 때 예산과에서 중화촉진지구에 다 넣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대호위원

중화촉진 내에 도로사용이라고 쓰든가 그러셔야죠,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쓴 거 내용을 알고 있겠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국비로 저희들이 29억.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오던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산불용액현황 해가지고 촉진사업이라고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 작년에 다 해지됐지 않습니까? 1구역만 빼고 다 해지된 거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다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편성 목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누가봐도 용역비로 생각을 하죠, 이 부분을. 누가 여기 들어서 도로부지 예를 들어서 봉화산녹길 확장공사의 공사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예산지원이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강대호위원

무슨 기반시설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기반시설로 분담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촉진지구사업으로 편입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음 쪽 한 번 보세요. 11쪽에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8억 3,000만 원 무슨 사업입니까? 그 내용은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촉진사업 변경고시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을 변경촉진하기 위한 용역비하고 부대사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밑에 용역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11쪽에 보면 중화재정비 계획수립 및 변경용역해가지고 1억 5,1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편성 목을 하시는지, 과장님 지금까지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15년 해지될 때까지의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셨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토털 용역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대호위원

너무 업무파악 하시는 데 무능한 말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비용이 다 없어졌어요, 허구였어요. 전 구청장이 지금까지 쓴 돈이 약 30억을 썼어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하고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약 얼마 쓴 건지 알고 계세요? 중화재정비촉지지구 얼마 썼어요? 토털 30억 들어갔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제가 정리된 내용은 23억 정도.

강대호위원

상봉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중화요.

강대호위원

상봉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상봉이 14억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37억?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다 소진되고 없어졌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3년도 해서 2015년도까지 약 14, 5년 동안에 그 비용이 지금 37억이라는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 자료를 왜 안 냅니까, 여기에다가 올려주어야죠. 자료가 이렇게 됐으면 2015감사가 여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2003년부터...

강대호위원

과장님,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감서류에. 용역비가 없어져 버렸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행감 기간에. 중간재정비 촉진사업을 하면서 24억을 쓰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2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대호위원

23억.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에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14억.

강대호위원

14억 그러면 37억이요, 정정할게요. 37억이라는 돈이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을 야심차게 전 구청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화 1구역만 빼고 다 해제가 됐어요. 해제되었으면 결과보고를 용역 그동안에 잘못된 용역결과에 의해서 23억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에 쓰셨다 내용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지금. 중화재정비 촉진사업하고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자료용역비 갖고 오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별도로.

강대호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행감서류를 너무 잘못해 놓은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이 1구역 4만 4,000㎡만 남고 중화존치 일부 남고 다 해제돼 버렸어요.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이 18쪽에 보면 해제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존치관리구역 촉진구역 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료하게 하셔야지 해제됐으면 어느 부분이 해제되어서 용역비가 얼마 돼가지고 여기는 사업이 이것뿐이 없어요. 도면을 첨부를 제대로 하셔서 해제된 지역을 표시를 해 주셔야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별도자료가 작성이 돼있는데요,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할 거예요,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중화존치관리지구에 대해서 또 묻겠어요. 지금 4만 9,000㎡인데 그 지역도 다시 변경사업을 하셨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존치관리구역 특별가능구역으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명칭이나 특별관리로 했든 어쨌든간에 변경하셨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변경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변경을 할 때에 이 지역에서 설명회까지 하셨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특별관리구역을 3년으로 하신다고 했던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3년으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나 흘렀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4월 28일 고시됐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올해 고시했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고시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기는 작년에 하셨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작년 의회 의견청취하고 시에 가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거치는 과정,

강대호위원

그러면 4월 달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2019년까지 3월 말까지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개별사업 계획이 없으면 자동 실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그때 가서 변경을 하실 거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때 가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대호위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일부는 해제돼서 중화존치 관리구역 내에 신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자동으로 저희들이 구역이 해제,

강대호위원

4만 9,000㎡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일부 3개 특별가능구역 말고는 개별 건축을 할 수 있게 다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4만 9,000㎡ 내에 일부는 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몇 제곱미터 남은 겁니까, 아까 특별관리구역으로 한 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3개 구역해가지고.

강대호위원

4개 구역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3개 구역입니다.

강대호위원

양쪽에 있잖아요. 중화역 3번 출구를 따져서 기점이 양쪽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3개 중화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봉화산로변으로 2구역이 있고요, 소방서 있는 대로 한 군데 해서 총 3개 구역으로,

강대호위원

저번 거보다 변경을 시켰네요, 옛날 거하고 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조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특별계획구역으로 있던 부분이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돼서 좀 더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세부개발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을 안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강대호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이 어떻든 간에 변경을 해야 되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요, 일부에서 건축을 못하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3년 내에 특별계획 세부개발 수립을 안 하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지역적 규모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강대호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을 함으로 자꾸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일단 지역주민들 의사도 실행이 되려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는,

강대호위원

해제된 지역은 지금 일부 건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그분들은 좋아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이라는 거를,

강대호위원

그래서 가운데에 6m, 8m 금을 그어놔가지고 알고 계시잖아요. 왜 금을 도시 계획선을 그어놔서 그러면 해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멀쩡한 집들을 가운데 금을 그어놔가지고 해제된 지역은 금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들의 자기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서류에 말씀드린 대로 1구역에 대해서 세입자파악 임대주택을 여기 현재 127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갖고 지금 주민들의 세입자들이 그분들 세 정말, 몇 십 년 살고 있는 분들 해결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 언제쯤 제출하실 수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근거 기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정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에서 예산액 해가지고 2014년도, ’15년도 보조금을 집행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중화촉진 정비사업 해가지고 21억 된 것은 봉화산로 확장공사비에 대한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중화촉진,

강대호위원

지금 몇 쪽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7쪽 말씀하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7쪽. 중화촉진지구 사업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강대호위원

21억.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21억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 되는데요, 봉화산 확장공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보상하셨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일부구간의 보상평가 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1억 5,700만 원은 뭐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존치관리구역 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건데요, 시비 지원이 1억 5,700만 원 나왔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도저히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업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상봉6구역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하는 용역비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강대호위원

그것도 용역비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강대호위원

6구역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6구역 해제됐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직 변경하려고 용역,

강대호위원

그러면 건축행위 할 수 있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올 11월 정도 가면 변경고시가 결정돼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성당 평에는 몇 구역입니까? 3구역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3구역입니다.

강대호위원

3구역 건축행위하고 있던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6구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축행위를 해요? 아니, 지금 상봉로얄뷔페에 가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3구역인지 6구역인지 모르시면 어떡해요? 도면에 기재가 돼 있는데 3구역이니까 자꾸 6구역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6구역은요, 은행 5거리 있는 복개천 한 데가 6구역이에요, 대상건물 뒤쪽으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6구역입니다.

강대호위원

3구역은 상봉역 1번 출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상봉로얄뷔페에 있는 데가 3구역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다 흩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트려서 얘기하면. 한 탭에 모아가지고 정량을 해 주셔야지, 이거 도시개발과 이거 시간상으로 늦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용역,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조막조막 물어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11쪽, 7쪽 다 지금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셨죠? 한 탭에 해결을 시켜야죠. 틀린 말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다음에 할 때는 최대한으로,

강대호위원

다음이 아니라 지금 실행을 하세요, 바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작성기준은 기획예산실에서,

강대호위원

기획예산실이면 여기 위원님들 보게끔 하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기준, 그 편성,

강대호위원

이게 뭐예요! 사실 사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가? 아까 말한 대로 봉화산로길 2번 출구에서 구청 쪽으로 올라오면 약 120m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신한은행 건물 앞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은 현재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용역,

강대호위원

120m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120m 정도 되는데.

강대호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지금까지 6년이 흘렀는데도 잉크 한 장 그런 것도 없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시 도로계획과에서요, 타당성 용역이.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2010년 전부터 했던 거라니까요, 지금. 출퇴근길이 정말 우회전 직전 때문에 더 시급합니다, 그 부분도.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은 양쪽에 5m씩 후퇴하기로 돼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1구역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한 거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뭐가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먼저 이미 추진됐던 지역이라니까요, 이 지역이. 신한은행 건물 앞에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시 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촉진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성목 중화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있는 봉화산로길은 그거는 국가가 안 합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촉진지구 내이기 때문에 촉진지역에는 국비를, 기관시설을 확보를 위한 국비를,

강대호위원

그 말이 아까 1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 촉진지구 내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구청에 관공서 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봉화산로길 지금 2번 출구에서 120m의 구청 쪽으로 이 부분은 정말 퇴근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요새 더 그래요, 이 부분이 더 시급합니다. 이화교까지는 그나마 1번 출구에서 정체를 많이 흡수해 주기 때문에 더 해요. 도시개발 거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까 용역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중화재정비 촉진지구가 약 80%가 해제됐어요. 해제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해제된 거에서 그동안에 썼던 용역비를 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설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으면 개발과에 일할 것이 없어요. 양원지구라든가 지금 중랑구 도시계획 그런 부분은 미래의 사업입니다.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1, 2%, 5%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200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서 중화재정비,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해제된 거 아닙니까? 무리하게 주민들의 뜻도 없이 행정청에서 지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결과 37억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위원들이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화산로길의 비용, 아까 28억 이런 비용만 앞으로 사업하겠다는 것뿐이 표시 안 했잖아요. 제대로 해 주셔야지 속내를 모르면요, 전혀 모릅니다. 다시 이런 부분 제출하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 봉화산 확정계획하고요, 촉진지구 용역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봉화산로 확장길 3번 출구에서 이화교길, 중랑까지 거기에 있는 지주와 세입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양해있으면 현재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강대호위원

보상이 이미 유출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자가 몇 분이고, 지주가 몇 분에 의해서 얼마가 예상치가 나와 있을 거고 세입자 보상비가 용역보상비가 얼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별도로 협조를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업 언제 하실 건데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실시사업 도로사업실시 인가고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사유지를 철거하려는 것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첫째 처음에 선을 누가 그었습니까, 빨간줄을? 건설관리과에서 그었습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그었습니까, 아니면 정보과에서 금을 그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역의 현황의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계획선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처음에 하시죠?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하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의뢰받아서 부서정보과에서 지적서류 다 받아서 어쨌든 간에 행정처리 하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포상을 하고나면 철거를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에서 하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기준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철거를 거두고 할 거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일련의 사태를 세입자가 몇 분이고, 영업부서는 몇 분이고 그다음에 지주 내 땅이 얼마 5m 후퇴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가는 거 기준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강대호위원

뭘 잘 알아요,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계획을 수립할 때 개별 토지소유주하고 세입자조사 내지는 여건조사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보상계획해가지고 28쪽에 나와 있잖아요. 위치 해가지고 규모, 폭 미터수까지 다 나와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구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전체적인 공사 규모만 표시하게 되고요, 보상은 별도로,

강대호위원

보상은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신다면서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지주와 세입자 영업보상비를 누가 갖고 있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물어보면 되나요, 이 부분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영업보상이라든가 세액관계, 토지소유자 관계를?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해관계인, 전부 다 건설관리과에서.

강대호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명분상 이렇게 만든 것뿐이 없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선하고 사업비를 봉화산 확정하기 위해서 총괄 우리가 국비, 시비하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계획선하고 현황 촉진지구 내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따 건설관리과 다음시간에 물어보고 과장님 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또 1구역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에 의해서 세입자 관계, 기준 주거대책비 그다음에 세입자관계 기존의 몇 분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짓겠다는 것은 임대아파트는 120가구고, 그러면 몇 분이 못 타가는데 영업부분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관리처분계획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조합원이요, 행정사에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중화2동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아니면 구청에 총체적인 민원실에서 하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굉장히 주민들 민감해가지고 건설회사 측에 설명 됐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그냥 쫓겨 날까봐,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조합 측에서 제공 안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제공 안 하면 몰라요. 이걸 명쾌하게 해 주시라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혹시 강대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추후에라도 다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장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정리해가지고 편지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6, 18, 29쪽에 지구 지정도 이것 좀 컬러로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도면말씀입니다. 16, 18, 29쪽에 있는 거 이거를 컬러로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신내IC 주변 지금 용역이 금년 이달의 용역이 거의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많아가지고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6월말까지로 계획이 있는데 올 11월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해야만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조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구상을 할 것인지 구상하고 자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그쪽에 발전 방향을 폭넓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원래는 저희가 6월 용역준공으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늦어지게 된 사유는 과장님 뭐 때문에 늦어지고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신내역 주변을 어떻게 사업을 구성을 할 것인지 이쪽에 그린 벨트지역을 어떻게 뭘 어떤 걸 할 건지 여러 가지 구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 조사 내지는 타 구에 했던 강동구 같은 데서 시행했던 사례를 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면목선 경전철 부분에 2만 평인가 제척분이 있죠? 제가 2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면목선 차량기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보위원

그렇죠, 면목선 경전철 차량기지 부지로 제척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양원지구 내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양원지 옆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2만 평인가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지금 설계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빼고 그 부분은 빼고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까지 같이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제척된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준공이 올 12월 정도면 준공될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얘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서류 19쪽 보면 양원리 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현재 양원동 LH에 서울 지역본부에서 공영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상감정평가가 다 끝나고 개별보상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올 연말까지 끝나게 되면 거기 있는 주민들 이주가 시작되면 내년 초쯤에는 어떤,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보상이 지금 다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수막이 많이 있던데 그거는 그냥 있는 걸로 봐야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어차피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지구로 지정될 택지개발지구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토지가격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런 플래카드 내지는 이런 게 하고 전반전인 현재 보상에 대해서 이런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양원지구사업단하고 긴밀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깊이까지는 알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도가 있잖아요, 토지이용계획도. 여기 있는 거 외에 특별하게 변경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변경 계획이 없고 지금 이 안대로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LH하고 협의가 다 이미 된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거하고는 구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토지이용 계획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보상도 협의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지급도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보상관계는 제가 깊이, 우리 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이현배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대호 위원님께서라든지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추후에 감사 끝나더라도 다음 주에 결산이 같이 있으니까 그전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을 결산 때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 전에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 그 업무현황은 간단하게, 다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축디자인과에서 간단하게 필요한 사업들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규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박영철 영선팀장입니다. 천윤화 디자인팀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자료 좀 받으려고요, 12쪽에 보시면 우리가 행정감사수감서류요, 12쪽에. 11쪽, 12쪽에 중랑구 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디자인 소위원회가 디자인 위원 중 안건별 번문성을 고려해서 5명 이내로 해서, 선정을 해서 2015년에 10건, 5회에 걸쳐서 10건을 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중에서 한 번도 오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개최된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5회에 걸쳐서 10건을 이 심의한 것, 위원회 그 내용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뭘 했는지 그 내용하고 참여한 위원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일단은 뭐 5회에 걸쳐서 있으면 지금 거의 28명, 30명 정도 다 될 텐데 한 번 정도씩은 웬만하면 부를 만도 한데 김상한 부구청장이나 과장님 빼놓고 저 빼놓고 뭐 이렇게 나머지 일반 위원들은 스물네 분인데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부를 만도 한데 본 위원이 한 번도, 그래서 왜 디자인위원회는 왜 한 번도 안 부를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5회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받아보시고 왜 부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희들 건축디자인위원회 28명 중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5회를 한 것은 소위원회로서 내용이 건축물 뭐 가설울타리에 대한 디자인심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위원님은 디자인정책결정이라든가 뭐 대규모 디자인사업에 대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우리가 대규모 디자인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규모 디자인사업이라는 것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그 대규모 디자인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뭐라고 딱히 규정할만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대규모 디자인사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최근 5년 사이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재까지 개최된 것은 없는데요. 28명으로 구성된 디자인위원회는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어떤 조형물 설치, 또는 거리개선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에 아마 필요해가지고 이것을 조직을 만들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하튼 뭐 제가 바쁘니까 저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뭐 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다음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소위원회가 어떤 것을 결정했는지 누구누구 참석을 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여기 두 분의 건축전문가가 계세요. 계신데, 이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질의를 하실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냥 일반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는 비전문가인 일반주민이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영선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36쪽에, 36쪽을 보니까 구립 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주요설계 변경사항에 배면부 담장 노후화철거 후 신설, 그다음에 인근 다세대주택 민원으로 인한 출입구 변경, 동절기 보양공사 기존 건축물 철거 물량 및 뭐 이런 것 감액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4년 4월 7일 설계변경 용역을 착수했어요. 자, 4월 7일에 설계변경용역 착수,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 되죠, 2014년 4월 7일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7일 설계변경용역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4월 7일에 설계변경용역 착수가 있었고 5월 16일에 설계변경용역 준공이 있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7일날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2010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예산상을 이유로 해가지고 면일어린이집이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한 3년 이상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떤 물가 인상도 있었고 또 에너지전략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열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창호라든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경가됨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들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 설계변경 용역에 여기 착수 이 내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4월 7일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5월 16일날 설계변경용역 준공은 뭔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5월 14일날 설계변경용역 준공이,

영실

이영실위원

5월 16일날,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방금 보고드린 그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용역 준공, 이 5월 16일날 한 게 아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배면부 담장공사랑 인근 다세대 민원, 그다음에 이것 출입구 동절기 보양 이것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안 들어갔고요, 이것은 공사를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공사 중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며칟날 변경이 된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설명드린 내용은 1차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배면부 담장노후화 철거로 인한 신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2차 설계변경 시에 이 부분을 전체를,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차 설계변경은 며칟날 한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5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9월 20일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9월 20일에 2차 설계변경을 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정확한 날짜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공사 결정시기부터 준공까지 추진경위랑 이것 좀 내용을 상세하게 좀 보내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없어요. 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그렇죠?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시공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발생이나 공사물량 증가 뭐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냥 그렇겠죠? 당초 설계된 것에서 변경되는 거겠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냥 저는 주민의 눈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콘크리트 타설이에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양생을 하고 그런 것은 아주 기본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기본이죠, 아주 기본?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비 올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 올 때 하는 법, 눈 올 때 하는 법, 동절기에 하는 법, 하절기에 하는 법, 뭐 조금씩 다르겠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설계변경에 해당이 됩니까? 자, 콘크리트 보양작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절기콘크리트 보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동절기에 빨리 굳거나 해가지고 건물이 잘못될까봐 덮어주고 뭐 이렇게 난로 때주고 해 주는 게 그 보양이잖아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금 9월달에 발주를 하고 5월달에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건물에 콘크리트 보양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기본설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여기에 10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착공을 해서 기존건물을 철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다세대주택건물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 집 쪽으로 현관을 내지 마라, 원래 주 현관이 그 다세대주택 쪽으로 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공사를 못 하게 해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그 민원은 본 위원이 알아서 그 출입문 바꾼 것은 아는데 여기 설계변경내용에 동절기 보양공사로 인해서 576만 7,000원이 설계변경 내용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래가지고 공사를 거의 한 20일 이상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현관을 옮기고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협상을 계속 하면서 20일 이상 공사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파고, 할 때가 딱 동절기에 걸린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하를 파 놓고 콘크리트만 쳐 놓고, 타설만 해 놓고 그냥 그것을 중지했을 때 또 남쪽에 있는 다세대주택, 아까 담장 관계되는 그 쪽에 하고의 위험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콘크리트 타설을 공사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1층까지는 덮어놔야 되겠다, 지하층 뚜껑은 덮어놔야지만이 이게 위험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 겨울철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다른 설계변경을 위해서 20일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576만 원이 설계변경내용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죠. 이게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건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거기 시공하시는 분들은 만일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민원을 많이 제기 안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겠죠, 이게? 아닌데, 그분들이 공사를 계속 거기서 못 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는 계속 구청장실에 찾아오고 뭐 해가지고서는 그것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딱 걸렸고요, 이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 처음에 계약할 때 준공날짜가 있었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준공날짜가 있고 하니까 어떤 그분들의 공사지연 된 것을,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지연 된 것을 어떤 약간 보전개념도 있는 거겠어요, 보면. 이게 굳이 설계변경이라기보다도.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공공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당초의 계획대로 하면 위원님 그런 의구심 가지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성 발생은 안 하는데 어떤 동절기라든가 또 타 발주자의 요청이라든가 또 민원에 의해서 공기가 …… 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발주자라든가 기타 여건, 민원에 의해서 이런 공사지연 사유가 되면 준공이 늦는다, 그래서 뭐 지체상금을 문다든가 그런 부분은 부과할 수가 없고요. 또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에 어떤 주변의 유해성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반영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업지시서에 가급적 담장의 설치는 지양하고 필요시 입지조건을 고려한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하도록 할 것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경분야에 대한 설계지침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면부 담장철거로 신설을 했는데 이게 건물을 새로 지으면 담장은 원래 지금 여기서 보면 되도록이면 생울타리담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담장도 다 부시고 다 새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담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과업지시서 상에 현장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기존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담장의 기초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 흙을 긁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기초가 너무 부실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에 반영해가지고 담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디자인과 좀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2쪽에 우리가 망우본동청사 작년에 우기철에 층별로 이렇게 비가 누수해서 샜는데 이게 준공일자가 5월 31일이 맞죠, 과장님, 2015년?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자보수기간은 이 누수 관계는언제까지죠, 하자보수기간?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축물의 하자보수가 종류별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3년.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 하자보수기간은 남았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물론 그 뒤로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올해 앞으로 이렇게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뭐 각별히 좀 유념해서 좀 살펴 봐주시고요. 그때는 상당히 많이 피해를 여러 군데서, 뭐 각 층별로 본 위원도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각별히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7쪽에 박○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는데 2심에서 일부 저희들 승소 판결내린 것을 인용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행강제금제에서 처분이 있었던 날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해가지고 서는 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한 거라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상고심에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미스가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어떤 결론은 난 것은 아니잖아요? 대법원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결론이 났습니다.

최경보위원

언제 났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금년 5월 26일자로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으로 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심리불속행.

최경보위원

심리불속행.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심리불속행으로 우리가 기각을 당해서 그러면 일단은 상고심을 존중해 주고, 상고심 판결을 존중,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8억 원인가 9억 원 정도 되던가요, 전체 금액이? 지금 그 토지건물에다 전부 압류해 놨죠? 압류돼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강제금 부과한 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네, 판결문 결론이 그러면 결론내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나왔어요, 내용이 뭐예요? 큰 테두리만 말씀하세요, 큰 테두리만. 그러면 우리가 일부패소한 거예요, 일부패소? 내용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승소한 부분은 그냥 승소가 된 것으로 되고요.

최경보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다, 잠깐만. 잠깐 이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심리불속행 해가지고 1990년에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되었다,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경보위원

그럼 2심재판부에 판결을 갖다 확정이 난 걸로 봐야 겠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조치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거기에 총 압류해 놓은 것, 이행강제금 압류해 놓은 게 액수가 얼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땅만이 아니고요.

최경보위원

네,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총 15억 7,900만 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최경보위원

15억 7,900만원 압류를 해 놨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판결로써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일 액수는 그러면 판결 그 결과를 봐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이것 다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상고에서 일부승소한 것 말씀하십니까?

최경보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최경보위원

아니, 이분이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낸 거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압류해 놓은 금액만큼, 이행강제금 압류해 놓은 15억 몇 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냐는 얘기죠, 이분한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건에 걸쳐가지고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분이 건건마다 지금 전부 다 지금 소를 제기해 놓고 소장이 접수되어가지고 변론기일이 뭐 3차까지 이렇게 연기가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자, 그러면 사안별로 현재도 소송이, 지금 이분이, 원고 박○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여기 있는 것은 총 3건입니다.

최경보위원

아, 여기 있는 것은 총 3건? 여기 있는 총 3건이라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토지 내의 전체건물과 토지를 전체 압류해 놓은 거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과한 15억 7,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다 받아낼 수 있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패소를 했는데, 일부승소를 하고 일부패소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 잡은 토지가 이행강제금을 충분히 받고도 남는 액수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박승진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우리 최경보 위원님 얘기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승소도 하고 패소도 했잖아요. 압류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금액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얘기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최경보위원

100%를 다 받아낼 수 있냐, 일부패소도 한 것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부과는 15억 7,000만 원을 했는데 승소한 게 얼마이고 패소한 게 얼마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부과한,

최경보위원

일부내용이 상세하게 있을 거예요, 판결문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7,17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얼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2년도 9월 3일날 부과한 이행강제금 7,170만 원, 이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럼 15억 원,

최경보위원

그럼 15억 원 중에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적으로 얘기해서, 토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첫 번째 저희들이 부과한 건데 1차, 2차 해가지고 2012년 9월 3일날 7,170만 원 부과한 것 한 건 그것 하고요. 2013년도 12월 26일날 7,067만 2,350원 부과한 것, 여기에서 7,170만 원짜리는 저희들이 받아낼 수가 있고요.

최경보위원

네,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후자 쪽인 7,067만 2,350원 이것은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다 합해서 15억 얼마죠,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우리가 압류해 놓은 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 토지에다 압류해 놓은 게, 토지건물에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냐, 우리가 일부패소한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니까 이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제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잘 안 나오나 보죠, 그 계산이? 아니, 판결문 주문에는 정확하게 내용이 있을 거예요. 주문의 내용, 그것을 다 복잡하니까 얘기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부과한 게 총 세 건이 되거든요.

최경보위원

네,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 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승소 한 것은 받고.

최경보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나머지 두 건, 세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이 서로 잘 안 되는데, 다른 사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여쭤봤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위법, 이분이 상당히 뭐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 같은데 뭐 그 땅에서만도 15억 원을 주고도 훨씬 상회하는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도 법적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고문변호사가 합니까?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니까,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한 소송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는 고문변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고문변호사로 잘 의뢰해서. 그래서 잘 대처해서 특히 행정의 미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우리의 미스로 해서 다 받아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송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를 할 예정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네. 금방 보상이 진행되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쪽 원고 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단대수선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인데 무단대수선에 해당될 때는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률에,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정확한 어떤 해석을 못 해서 우리가 진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본다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 물론 다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아니, 우리가 건축법 몇 조 몇 항 몇 항에 뭐 이런 다 나와 있잖아요, 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 해석을 잘못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패소하지, 이분은 그 법을 명확히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법을 오히려 더 몰라서 우리는 오히려 부과는 우리가 했는데 법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아, 뭐 대수선 했으니까 이것 무조건 하고 부과했는데 그 분은 법을 잘 알고 대응을 해서 이것에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것은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승소한 것 같은데 뭐 송달여부 봐도 항소 여부가 아직 기간이 아직 송달이 안 됐나 보죠, 우리 구청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법적용 하는 데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항소여부, 송달됐어요, 안 됐어요? 송달 왔어요, 안 왔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송달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항소여부까지 결정해서 항소 뭐 14일 이내인가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까지 결정을 했습니까? 그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우리 행정 미스로 인해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 건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법 적용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최경보위원

네, 행정부가 일개 개인한테 법해석을 잘못해서 이행강제금을 잘못 부과해서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의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오히려. 오히려 원고가 정신적인 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좀 따져서 아니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든, 고문변호사라고 전체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은 건축의 전문변호사가 있고 뭐 사고는 교통사고는 사고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있듯이 변호사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도 다 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법리해석은 분명히 해서 이런 것도 좀 해야만이 어차피 우리도 어떠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도 매몰비용으로 날린 거잖아요, 소송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선임했지만 사건을 수임할 때는 별도로 얼마 주지 않나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얼마가 됐든지, 수임료를.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고문해서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건당 얼마에 사건을, 사건수임료를 주는 게 맞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우리도 또 손해 본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도 철저하게 잘해서 구가 이런, 몰라서 이렇게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피해도 주고 패소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혹시 과장님 우리 박○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 지적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39쪽 수감서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허가건수가 98건, 169건, 40건이 있는데 40쪽부터 건축사업 허가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수감서류 40쪽부터 42쪽까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거 수감서류 누가 작성하고 과장님이 마무리해서 확인한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4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쪽에 84번부터 98번까지가 앞에 39번부터 57번까지 동일합니다. 이거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이 틀린 부분들 새롭게, 오류가 났죠, 과장님? 그것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오류가 맞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하셔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수감서류가 부실하다, 자꾸 오타가 난다, 결국에는 알지만도 좀 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셔야 돼요. 이거 다시 한 번 수정해서 틀린 부분들 위원님들 수감서류에 다 다시 한 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하시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84번부터 해서 따로 오려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따로 제출하지 마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위원님들이 올해 수감서류를 보고 내팽개친 게 아니고 내년 수감서류하고 항시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수감서류는, 반드시 오류가 난 것은 고쳐서 새로 보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늦지 않게 가능하죠? 이거 좀 빨리 하시고 다음 주에 결산이 있으니까 그 전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담당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김희곤 공원관리팀장은 서울시 돌산체육공원에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오늘 설계심사가 오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들어오는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설계심사 중에 갔고요. 하종식 조경팀장입니다. 윤인창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조창영 중랑청조경관리팀장입니다. 변광수 용마공원 TF팀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올 어떻든 간에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서울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먼저 드리고 조성연 위원님의 질의로 시작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입니다. 과장님 오늘 따라 서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중랑구에 와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째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7년 됐습니다.

조성연위원

7년, 그렇습니다. 우리가 1988년 개청이 된, 분구 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랑구가 90년대에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수호 씨라고 그분이 느티나무를 정말 기증을 해서 우리 둑방이 있고 용마폭포공원 등등 느티나무가 다 그분이 기증한 나무인데 그 이후에 과장님 같은 분이 저희 구에 오셔서 정말 많은 숙원사업들이 해결이 되고 정말 손으로 꼽아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참 화약고 같은 건 우리 중랑구민들이 정말 그렇게 애타던 사업들이 정말 완결이 돼서 말끔히 공원까지 형성을 하시고 또 육아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숲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족적을 제가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장미축제야말로 행사 주관하는 부서는 따로였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잔잔한 일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신 분이 바로 과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얼마 안 있으면 명퇴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상임위 기간입니다만 정말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게 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시비를 따와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발로 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일만큼은 꼭 하고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다라고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구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게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그걸 좋게 과찬을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은 많이 벌여놨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결돼가지고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구릉산을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것을 아직 개발을 해야 될 일이 남았고요. 용마랜드도 아시다시피 다 시작은 됐습니다만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쯤은 아마 착공을 해서 공원조성을 완료해야 될 사업이고요. 사실 용마산하고 망우산지역에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봉화산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시설이 들어갑니다, 등산로 정비라든지. 봉화산도 근본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쉬움들이 많이 남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은 아마 후배 되시는 분들이 아마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리라 믿고요. 아무튼 우리 장미축제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언젠가는 주민들이 아마 장미로 된 공로비라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해당 고생하신 과장님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앞으로도 우리 중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다라면 후배들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수시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우리 중랑구에서 마무리 지은 거에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많이 해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조성연 위원님의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퇴직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38년 공무원생활 했습니다. 1979년 6월 1일자로 강서구청에 처음 발령받아서 했는데 참 38년 마무리하는 중랑구청이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중랑구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중랑구를 위해서 나가지만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이봉희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정명숙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정영자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지원사업을 3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2015년에. 3개소에 어떤 개선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판하고 벽지 교체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을,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개소 어린이집은 새믿음어린이집하고 점프어린이집, 익투스어린이집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민간어린이집이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는 어떤 과정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적이 된 게 아니고요. 본 어린이집에서 벽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해 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가 선정된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1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8개소를 컨설팅을 해서 3개소가 개선이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정리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결산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그 내용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사용내역을. 그리고 지금 그린스타트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국?시비로 진행하는 그린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제가 좀 생소한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사업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교육인데요. 초급자 양성교육하고 중급자 양성교육, 고급자 양성교육을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린스타트사업 2014년에도 있었고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의 지도자가 배출이 됐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영실

이영실위원

담당자들 자료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교육을 했나요, 2015년도에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초급이 300명이고요. 중급이 20명이고 고급이 20명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해서 300명, 200명, 50명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데 가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2015년도에 활동하시고 2015년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2016년도에 활동하시는 건지 아니면 300명, 200명 해서 한 500명 정도 배출이 됐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꽤 2011년부터 했으면 굉장히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출된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내역이죠, 사용내역. 예산사용내역, 집행내역하고 이 사업의 상세내역 있죠? 이걸 자료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결산 때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기는 어렵고 결산 때 참고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까 어린이활동공간지원, 시설개선지원 이거하고 그린스타트사업 그다음에 에너지클릭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에너지클릭서비스사업 이것도 상세내역을 해서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십시오. 결산 때 저희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처분현황을 27쪽 보니까요, 과장님. 2015년도에 32건 정도를 했는데 제가 지역구가 묵동이다 보니까 유독 한 군데는 10번을 했어요, 10번, 행정처분이 당했고 묵동이 생각보다 많은데 건축현황이 묵동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10번씩이나 해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이 들어온 건 좋지만 혹시 그에 대한 역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아파트, 대림아파트에서 묵동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민원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단속한지는 알고 있는데 혹시 1년 내 32건 중에서 10건을 대림산업이 했어요. 그것도 금액으로 따지니까 약 1,800만 원 조금 못 되는 1,780만 원 되는데 거의 처음에는 1차는 20만 원씩인데 여기는 3차 넘어가니까 200만 원씩 부과했네요, 보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혹시 역민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너무 심한 것처럼. 어차피 건설이나 건축을 하다 보면 소음도 있고 해서 서로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명히 법이 있으니까 잘못한 부분을 지적도 하지만 일정 상황에 가면 서로가 중지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나 많이 부과한 게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묵1구역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인데요. 초기에 암반이 노출이 돼서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피해상황이 일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합의과정에 주민들이 계속 합의의 한 과제로써 우리 맑은환경과에 소음측정을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민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1년에 32건이 중랑구에 있었는데 한쪽 현장에만 10건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반이 있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었으면 서로가 관이라는 것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율했으면 어떨까. 무조건 가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조율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다 끝났는데 장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대기오염경보제 운영하고 있죠?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자로 보내는데 어디어디에서 무슨 과, 무슨 과에서 보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 한 3,000여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오는 게 한 번만 오면 되는데 이게 중복돼서 계속 날아오는데 어떤 때는 심할 때는 3번까지 날아와요, 핸드폰으로, 똑같은 번호로. 그러니까 그 담당 말이에요. 그걸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1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저거 하는 건 아니니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조금 신경 써서, 담당이 신경만 쓰시면. 혹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정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나 누가 교육을 하셔서 한쪽 과에서 보내주는 건 대단히 저희 위원님들도 요구했었기 때문에 좋은데 너무 중복되지 않게 조율하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부동산정보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주의정보과 담당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태섭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란희 도로명담당주사입니다. 김충곤 지적재조사TF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못한 이성주 지가조사팀장께서는 교육 중이시며 김경숙 정보화담당주사께서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대상자로 현재 장기휴가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과장님 주택과 할 때 들어오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언제 나가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간에 제가 나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발언대에 두 번째입니까, 이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과 할 때 아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중랑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 1월 11일자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5, 6개월째 접어들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감사가 그 전에 있었던가요? 이번에 처음이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 관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감사.

김진영위원

행정감사는 처음이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얼마나 긴장이 되셨으면 아까 타 부서에서 하시는 걸 미리 공부를 하신다고 들어오시는 걸 보고 좀 감명받았습니다. 일단 참 그 정신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34쪽 보면 행정감사자료,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는 건수가, 취득건수가 24건 정도가 되고 2015년도 66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상업용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적별로 보면 미국, 중국, 유럽, 기타 아시아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세부사항을, 세부현황을 쭉 자료를 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동에 번지수까지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업무현황, 업무현황 5쪽 보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이 애당초 생각했던 거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계획수립해서 현재 2016년도까지 1,000여 건 가까이, 1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혹시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중랑구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하면서 현재 도봉, 노원, 양천, 광진 7개 구청에서 아마 벤치마킹해서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우수사례 행자부 제출예정을 하고 있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떻게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후반기에 행정우수사례나 행안부 기타사례 제출할 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행된 만큼 아이디어 낸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 최초로 해서 전국에 이게 확산이 되고 또 행자부 우수사례로 제출예정이라면 이 아이디어 낸 직원에게 무슨 포상이든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계획은 없지만 우수사례 제출되면 그에 대한 포상이 정부에서 주어집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반드시 우수사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정보과가 그동안에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내지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아까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 이것도 역시 우리 구가 최초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무슨 수상을 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수상한 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 중 국공유도로부지 활용지원사업 중에 2016년도 상반기 서울시 창의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능상실 국공립도로에 대한 출품을 제출해가지고 서울 창의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동일한 서울 창의상입니다. 국가기준통합안내판 설치 등 70억 예산 절감했다는 내용에서도 장려상을 받아서 상금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려상 받은 100억대 공터발굴 기능상실 도로 주민에게 돌려준다라는 제목이네요. 이게 이 자료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전국 최초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런 시스템은 전국으로 봐야 됩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기능 담당하고 저희 과하고 구하고 협치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게 국장님 오시고 지원이 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아니면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과장님의 아이디어 입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직원들의 아이디어 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창의혁신이라고 해서 상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개 구 경합을 하는데 그 중에 장려상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가 과장님이 운이 좋으신 건지, 유능한 국장님 오셔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도 어쨌든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됐든 어쨌든 하나씩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크게 지적이랄지 질의할 게 없어서 참 빨리 끝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게 알려짐으로 해서 부동산정보과가 더 말하자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국장님의 지시사항이든 아니면 어쨌든 과장님의 아이디어든 아니면 직원의 아이디어든 이렇게 상을 받고 이런 것은 그 과에 특별히 여기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포상 내지는 1계급 특집 이런 거 없습니까, 국장님?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기술직렬에 대해선 서울시에서 성과포인트라고 해서요, 일정비율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승진 상에는요, 그 부분이 상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일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또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된 이 여러 가지가 서울 전체 타 구도 파급이 돼서 좋은 효과를 거둔다면 아마 우리 구가 상당히 타 구의 모범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정보과가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전국에 파동시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운이 좋으신 거 같습니다. 이런 장려상을 받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관심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하도 우리 위원들이 부동산정보과는 별로 할 게 없어, 이러 길래 부동산정보과가 뭐가 할 게 없나 왜 주목을 받지 못하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를 동료 위원님들 혹은 선배 위원님들이 쉽게 좋게 봐주는 게 뭔가 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최초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얻어지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 23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지도감독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행정처분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 잘 하셨는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부동산중개관리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14년도에는 24건, ’15년도에 12건이고요, ’16년도에 2건입니다. 지도 점검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161개소를 지도단속을 했는데요, 자율점검제라고 해서 중개업자가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하고 저희들에게 제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점검표에 의해서 해당법률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교육은 연간 한 번 실시하는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작년 11월 달에 중개업자 관리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 개정에 따라서 모든 중개업자는 2년이 지나면 중개교육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법이 새로 개정되어가지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올 6월 4일까지 670개 중개업소가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높은 부동산가격,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라는 이유가 중개수수료문제가 더 많이 문제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2회 이상이면 등록취소가 되는 거고, 절대적 취소죠, 이게 부분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업무정지를 두 번을 받게 되면 업무등록 취소가 되고 보니까 손해배상책임을 미가입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보증서를 미교부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과태료가 2건이 있는데 중개사무소 명칭을 도용해서 쓴 부분하고 보증서류를 미개시 해가지고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인데 이런 부분이 평상시 물론 일시 교육도 있고 일시 지도감독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중개사들에 대한 어떤 질적 향상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높임으로 해서 이런 중개수수료에 했던 소비자들, 다시 말하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중개수수료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중개수수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높은 거래가격이 되다보니까 물론 주택과 아니면 건설인과의 차이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교육을 함으로써 소비자들 지금 젊은 분들이야 많이 인테리어 점검하고 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잘 중개사무소에서 수수료 요청한대로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점검대상에 아주 앞으로 잘 돼야 겠다, 이런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내용 중에 중개사에 대한 자격증 등록대여, 자격증 허가 대여, 자격증 대여. 이런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양도 대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점검대상의 자격증 대여나 양도대여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증은 가나 현장에 가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다든가 고발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신도시 같은 데 떴다방 지역은 더 많은 활기를 치고 있지만 구시가지 이런 도시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덜 하죠. 그러나 실제 상황으로 파악이 되면 등록 구청에서부터 허가증을 받아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실제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일주일 이상 정도의 사무소를 근무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출장갔다라든가 이런분들이 대다수가 포함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사실 제보는 있어도 심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하는 게 기존에 있는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가면서 하신분들에게 기득권 있는 분들한테는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하시고 또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법에 보면 서명 날인, 요새는 어떤 인터넷상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99%입니다. 자필로 쓴 사람은 나이드신 분들이 컴퓨터를 못 하시기 때문에 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개 법에 우리가 보면 분명히 보조원은 서명날인 안 되어 있고 중개인과 중개사는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이야기냐 하면, 양도, 양수, 대여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본인의 자필 인장등록은 옜날에 인감등록을 했지만 요새는 변경이 되어서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서명날인만큼은 필요확인이 돼야 양수, 대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는 예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속으로서 중개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성이 없다. 특히 보조원은 사실 보조역할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하셔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이 2014년에 비해서 ’15년이 아까 12건 줄었고요. 과태료 사건은 경미한사건으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중개사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도편달하고 앞으로 교육문제에 열심히 해 보면서 사실은 부동산정보과야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실거래 위반 예를 들어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초과돼가지고 건이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2015년 건에 몇 건이나 되시나요, 없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과태료부과현황에 총 29건 중에 ’14년도에 18건, ’15년도 9건, 현재 2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은 본인들이 중개사를 많은 법률공부를 했을 텐데 왜 위반을 했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과거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하루, 이틀 깜빡 잊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

강대호위원

물론 있겠죠. 그래서 기간을 60일 준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법이거든요, 이 법을 잘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 어업이라든가 다운계약서 쓸려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본 감사는 부위원장이신 김진영 부위원장님과 감사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진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중개사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할 때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투명하고 중개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수수료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 미만은 몇 %고, 9억 미만은 몇%, 9억 이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부분을 중개사 하신분들께서도 알면서도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히 중랑구에 토지허가구역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토지허가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대호위원

중랑구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없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다 해제됐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있었는데, 2월 6일자에 해제가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부동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양원리도 해지가 됐는데요. 원래 허가구역은 일정지역 구간 안에 부동산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절차인데 신내 3택지 같은 경우는 ’14년도 2월 6일자에 해지를 했고요, 송곡여고 동쪽인 양원지구가 ’15년도 12월 28일 날 서울시에서 해제 만료로 인해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중랑구가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외국인도 보니까 2014년, ’15년, 현재 ’16년까지 보니까 토지 취득현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랑구가 좋아서 많이 사는 겁니까? 물론 거래를 했으면 좋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작성해서 상세히 내용을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지적불합치정리 이게 중화동, 상봉동에 314번지하고 200번지 일대 그 일대가 지금 많이 지적이 틀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지적재조사문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가 2013년도 사업조사를 하여 2014년도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상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년도, ’15년도 2월 달에 걸쳐 지적재수사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측량결과 경계분석이나 증감이 다수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현재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증감하고 감소가 됐을 때 감소는 당연히 반발이 더 심하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증감이야 자기가 이득을 얻으니까 좋겠죠. 자기 돈, 공시지가로 준다든가 아니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다 그러면 좋겠죠? 이게 사실은 정말 문제입니다. 옛날 말하는 논두렁 그대로 지적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건수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요.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물론 국가가 한시적으로 2030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그분들의 신축행위라든가 증축, 개축을 개선할 수 있을 때에 문제성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6시 넘었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아까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해서 우리 구비가 지원이 1억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987건 지불을 해서 합이 1,185만 9,420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제까지 쭉 합해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1억 정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4쪽에서 국공유 도로부지 활용지원사업 참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재정에 큰 기대가 될 거라고 기대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죠, 사례 보면 중화동 58-7 일대 도로기능 상실인데 이게 어떤 땅 위치이며, 이거를 상실했으니까 상실했다고 쓰여 있겠죠? 어떻게 발굴하는 건지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공터에 보면 추진사항이 6개 구역에 그게 615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100억이라고 쓰여있거든요, 그 땅에도 58-7을 포함한 더 큰 구역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없지만 제가 보고드리자면 현재 중화동 58-7번지나 58-5번지가 도로와 개별필지 사이에 일부 국가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 땅, 중랑구 땅. 그 부분을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재무과에서 매각하겠다고 심의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매각 중이고요.

이현배위원

서울시하고 중랑구 개인 땅이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누가 이런 거를 판다는 거예요, 개인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 땅은 중랑구에서 매각을 하고.

이현배위원

서울시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땅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땅 모양이 도로 쪽이 아닌가 봐요, 현재 위치는 예전에는 도로였지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이현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외에 6개 구역도 마찬가지로 그 부근의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다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에 4개, 5필지가 있고요, 목동에 6, 7필지 이렇게 6개 구역으로.

이현배위원

이거를 자료를 다 주셔야 되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렇게 해 주시고 용도폐지 승인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용도폐지 승인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지적전문파트로써 관련자료를 조사한다든가 현장측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협조하는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받아서 주신다는 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주는 건설관리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이현배위원

매각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토기능상실도로를 발굴해서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거죠, 이거는? 매각추진 하겠다고 4개 구역 1,175㎡가 있는데 공시지가 57억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건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추진 4개 구역 1,175.1㎡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개 구역 안에 현재 진행 중인 2건은 매각추진 중이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것도 같이 주실 수 있는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무튼 좋은 소식이고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기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오래 됐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재설치하고 도로명 재 재정한 것은 2010년도 정도에 다시 해서 현재까지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도로명주소에 주민들 인지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랑구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주소라는 것이 바로 주민이나 구민들이 인식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정착이 돼야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연령대 별로 어느 정도 몇 % 정도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70%는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이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로 모든 게 지번주소로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선거구가 다 지번수로 되어 있잖아요, 선거구가. 도로명주소로는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망우3동에 저희 지역구에 같은 지역에 526-1은요, 거기는 봉우재로 70길이고요, 바로 옆집이에요, 그 옆에는 526-2인데 거기는 겸재로고요, 그다음에 526-4는 바로 또 그 옆집인데 거기는 상봉로 12길이에요. 한 골목에서 이게 상봉로, 봉우재로, 겸재로 다 섞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명주소로는 도저히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거 보지 않고서는. 그렇죠,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새 도로명주소는 길 찾기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진짜로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골목길이에요, 여기가. 골목길 이집, 이집인데 이게 완전히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사실 어린아이들은 지금 다 도로명주소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도로명주소로 얘기해요. 그래서 면목3ㆍ8동, 차라리 면목3ㆍ8동이 어딘지 망우3동이 어딘지 어린이들은 몰라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모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모집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주소 쓰는 걸 보면 알잖아요. 20대도 그렇도 30대도 그렇고 40대도 50대도 그렇고요 전부다 다 저걸로 써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번주소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지번 말고요, 도로명주소를 써요. 그만큼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도로명주소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면목 몇 동에 사세요, 3ㆍ8동에 사세요?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선거구 갑에 사시는지 을에 사시는지 전혀 모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도로명주소를 쓰고 옆에다가 면목동, 면목 몇 동을 다시 써달라고 하는 그런 사정이 됐어요. 그리고 젊은이 20대들은 몰라요, 도로명주소만 알고 제가 여기 사가정역 이쪽에 사는데 거기는 몇 동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선거구가 있고 동별로 해가지고 자치위원회도 있잖아요, 망우3동 자치위원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3ㆍ8동 자치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번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동별로 움직이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로는 단체결석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고민해 보면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망우3동 바로 길 건너 옆집 4집이 겸재로, 상봉로, 봉우재로 다 다른데 바로 망우3동 안에 4집이 다 달라요, 바로 옆집 옆으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걸 작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홍보 예산을 작년에 세워놓으셨죠, 얼마였죠? 3,100만 원 정도 되겠죠? 3,800만 원 9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이번에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주소에 대한 주민들 인식은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도 한 50% 정도는 도로명주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로명주소로 얘기해, 뭐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옛날 주소로 얘기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50%는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봤을 때 2015년도에 지금 홀더파일, 좌석책갈피 해가지고 쭉 하셨는데 퀴즈 프로그램 문화상품권 구입이 있어요. 직원대상 도로명주소 퀴즈정답자 추첨지급 해서 6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과장님, 내역 보시죠, 집행결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퀴즈프로그램 문화상품구매 6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맞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수량 120장이면 적어도 직원 80에서 100명 가량은 줬을 텐데, 5,000원 짜리 어떤 사람 만 원주고 어떤 사람 5,000원짜리 주더라고 그러면 사실은 직원들은 적어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없을리도 전무하고, 그렇다면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 퀴즈를 사업을 했을까요? 초등학교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날 행사 같은 때 그럴 때 경품추천도 많이 하고 저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 직원대상으로 퀴즈정답자에게 준 의도가 있을 텐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식도가 7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도로명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가 안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도로서 저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저희 행정결재시스템에서 새올시스템 열고 나면 첫 화면에 퀴즈 팝업이 뜹니다. 뜰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퀴즈를 체킹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라도 100%, 70%가 아닌 공직에서부터 100%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조그만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하면 크게 좀 그래요, 별 제가, 이 방법을 이게 그렇게 몇 년 동안 사용됐던 건데 굳이 우리 직원들한테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특히 5,000원짜리 해서 수량 120개 정도면 우리 아이들 행사도 굉장히 많고 구청에서도 지하에서 하는 행사도 많잖아요. 어르신들 행사도 있고 또 지역에 단체행사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홍보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직원들이 솔선수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몇 년이 흐르도록 솔선수범을 안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게 동료 위원들께서도 퀴즈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봐라 하면서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아이들 상대로나 이렇게. 그런데 정작 보니까 그 예산은 우리 직원들한테 퀴즈를 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번 행정감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일단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고 그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걸 했느냐는 것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돼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목만 넣고 딱 얼마. 그렇게 주시면 그건 자료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도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달라고 해서 상세내역 달라고 해서 자료를 왔는데 그냥 그저 각종 홍보행사시 배부. 도로명주소 사전제작 장바구니 2,000개, 칫솔치약세트 3,000개 압축행주 5,000개 우리가 사실 동에서 쓰레기봉투 하나 나누어 줄 때도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나누어줬는지 표시를 하고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각종 행사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실 때 행정감사기간인데 장바구니 2,000개랑 3,000개, 5,000개 굉장히 수량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각종행사시 배부. 이렇게 주시면 이거는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가 아닙니다,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 좀 보강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로명주소사업도 사용한 게 있어요, 집행액 6,500만 원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것도 보완해서 서류를 다시 받아서 결산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영실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거 위원님들 전체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로명주소 홍보할 때 치약, 칫솔 세트를 홍보용으로 주신 적 있죠? 홍보용으로 주신 적 없으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약, 칫솔 세트구입을 3,000개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개당 얼마 정도 가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963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963원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도 홍보가 도로명주소에서 솔직히 피부에 와 닿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제가 자라나는 아이들 초, 중, 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시험을 봐서 치약, 칫솔 세트 생필품 이런 건 굉장히, 볼펜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선물이 별로 비싸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용으로 기왕 할 때 이런 거로 활용을 해 주시고 그렇게 혹시 하고 계셨습니까? 초, 중, 고를 상대로 해서 자기 주소쓰기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 중, 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홍보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백지에다 나누어줘서 쓰기 이런 게 하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교실운영이나 체험행사 당시에 학생들 대상이나 일반인 그리고 장미축제 때 이 자료를 배부한 걸로 돼 있고, 앞으로 초등학교도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구에 행사시에 부수를 만들어서 널리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초, 중, 고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이런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회관을 이용해서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한 번쯤은 자기주소 쓰기해가지고 치약, 칫솔세트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홍보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접근방법을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널리 홍보하는 데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고 확산도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늘 같은 구 행사에서 하는데 부스에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거기에 오시는 것도 한정돼 있고, 늘 오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는 홍보서비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홍보계획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 6월 11일날 중화초등학교에 체험행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가서 아마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이들한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백지에다가 자기주소를 써서 정확하게, 물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료준비가, 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에 다 그 주소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뭐 우리 직원들이 뭐 일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서 이런 자료도 철저히 준비가 돼서 그냥 주지 말고 마구잡이식이 아닌 정말로 정답을 맞췄을 때 줘서 그 한 번에,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시절에는 한 번 뭐를 기억하면 잊어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방법도 굉장히 널리, 적극 권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토지관리 허가지역은 토지 뭐 과열지구나 이런 것이 완전히 해제가 됐지만 우리관내에 그린벨트지역은 아직 남아있죠, 그린벨트지역?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린벨트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신내동하고 망우동, 신내동 쪽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 뭐 잡종지든 그린 벨트지역 내에 전이든 밭이든 임야든 이런 것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 거래할 때도 토지관리허가는 전혀 받지 않고 거래하려고 하는 그 용도에 맞으면 다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린벨트지역?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누구, 아무나 거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에 살든 상관 없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설명 못 드리지만 그 관련 법령에 개발제한특별법에 적용이어서 받고 또 농지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에 해당사항에 검토가 돼야 합니다.

최경보위원

일자리경제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농지는 일자리경제과. 그린벨트는 현재 우리의 많이 여러 군데 있죠, 지금 현재 신내동이나 이쪽에? 전답이나 임야 이런 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럼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 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무조건 거래는 안 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국공립도로부지 활용지역 정책을 개발하신 것은 굉장히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중화동에 말씀한 번지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번지 같습니다. 집안 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어떤 때에 계기가 돼서 하는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국공립 기능상실된 도로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의 기준은 어떻게 둘 거냐, 만약에 매수자기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를 뭐 망우동에 도로 부지가 있는데 상실된 도로 부지가 있는데 중화동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수자의 기준도 정하셨는지요, 혹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그런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이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토지가 도로로 기능으로써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매각은 재무과에서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 점유하고 있는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가 따로 부서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부서별로 뭐 기준이 있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조사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는 게 맞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현재 6개 구에 2,034.2㎡는 중랑구 전체조사를 마치신 것입니다, 혹시? 기능상실 된 도로하고 공터에 대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중랑구 소재 도로 2,609필지 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필지가 나왔었다라고 지금 조사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면 조사결과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천삼백 몇 필지 중에서 2,034.2㎡가 공터이고 기능상실된 도로로 파악이 되셨다는 얘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앞으로도 조사할 양이 그런 공터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직 유동적이겠죠.

최경보위원

아니, 그 조사를 마치는 것은 아니죠, 다 완결지은 것은 아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2,034면 한 600평 조금 상회할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평당 1,5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100억 원으로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 1,500만 원이 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토지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한 마디로 기능상실 된 도로나 이 공터가 그 정도 값어치가 날 수 공시지가가 높은 땅이 있을지 제가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정확하게 2,034.2㎡ 곱하기 공시지가 해서 100억 원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현배위원

그 땅 위치를 보면 알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 상세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대상토지가 대로변에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인근 대지의 가격을 기준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유사 인근, 연접해 있는 토지에, 그러니까 현실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써진 대로 공시지가가 100억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공시지가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 자료를 공시지가까지 표기를 해서 토지대장을 떼서 공시지가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매각이나 이런, 저한테 그러면 국유지는 우리 구 세수로 들어올 거고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유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신내동에 새우개 같은 데는 일부 국유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러면 뭐 붙어있는 사람이 사야 되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점유자나 인근,

최경보위원

가장 우선 1순위는 점유자가 사야 될 것이고 아니면 바로 붙어서 꼭 그것을 사야만이 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매수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또 그 과정에서 옆집하고 분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잘못하면, 땅에 모양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땅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시유지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한테 뭐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네, 국유지는 국유재산으로 해서 국토부면 국토부로, 땅 매각, 국토부 땅이든 시유지든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주민이 매수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가 국토부로 중개, 서울시로 중개 이런 역할을 구에서 해 줄 그런 계획도 혹시, 부서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아마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각부서니까요.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나 하나만,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도로명주소는 작년 저도 행감 때도 많이 답답함을 좀 토로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 집주소를 쓰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 역시 또 이것 우리 집주소 외에는 알지도 못 하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인 나도 이런데 이게 아이들에게나 또 일반인들에게 이게 홍보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쪽을 보면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에 이게 어떤 홍보내용의, 혹시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게 참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게 이것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현실성 있는 우리 홍보도 되고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생활화가 되는 거지. 내 집주소 쓰는 것으로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인식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이것 지금 엄청 오래 된 것 같은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한 20년 넘었죠, 넘었는데,

이현배위원

네, 20년? 뭐가요? 아니 도로명 이것 쓴 게 20년 됐다고요? 아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쓰기는 3년, 2014년도.

이현배위원

3년 더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년부터 시작됐죠, 이게? 쓰기 시작한 게? 시범해갖고 몇 년 됐죠? 시범 언제부터 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 법률상으로 전면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현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2년이 흘렀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구주소 지금 다 사용하죠, 똑같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똑같아요. 2008년, 2009년이나 지금 똑같아요, 7, 8년 흘렀어도.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방법은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짝수, 홀수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에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방법의 동영상을 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뭐 노랫말 넣든지 하여튼 재미있게 해서 그것을 해 줘서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 연세 있는 분이나 해서 이게 생활화될 수 있게끔 접근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답답하고 이게 생활화가 돼야지, 지금 다 불편해 하세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주소 쓰는 게 아니라 내 주소는 기본이고 어디 얘기하면 찾아가는 방법, 몰라도 길을 가 갖고 아, 이것은 용마산로지? 그럼 우측이면 홀수, 짝수,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필수적으로. 그래서 홍보교실에 그것을 꼭 삽입해 주시고 재미있게 놀이삼아 흥얼거리게 이런 것도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재주있는 분 좀 재능기부 해갖고. 그러면 다 흥얼거리게. 그것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면 뭐 국토부나,

이현배위원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TV에 이렇게 홍보해서 나오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연예인들을 통한 동영상들,

이현배위원

그렇죠, 네. 왼쪽, 오른쪽.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몇 편이 제작된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한번,

이현배위원

아, 그것도 좋고. 아니, 홍보교실에 그것을 좀 틀어주고 우리 의원들도 해 줘도 되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이현배위원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어디는 잘 모르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3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