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송만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주택조례안,제9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수도공사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명달분교시설민간위탁(관리위탁)동의(안),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결정(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8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등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8조제2항에참전유공자에대하여참전명예수당을매월지급할수있도록하고,안제8조제4항에는참전명예수당에대한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참전유공자에대한사기진작과호국보훈사상을강조하기위해참전유공자에게참전명예수당을지급함으로써참전유공자의명예를선양하고복리를증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참전명예수당을80세에도달한날지급한다,이렇게새로운규정을만든거죠?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80세로지금조례안을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래이제그보훈명예수당이있었는데그게얼마씩나갔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보훈명예수당은지금한1,800명정도를저희가매월5만원씩현재지급하고있습니다. 거기에참전유공자도같이포함이되어있는데6.25참전용사하고월남참전용사중에서80세이상만저희가10만원을별도로주고,보훈명예수당은거기서중복지급을안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되어있어서결과적으로는5만원씩620명에대해서지급하고자하는조례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그보훈명예수당을5만원씩쭉받아오다가80세가되는나이부터5만원씩같이받는다는이야기예요?아니면별도로참전용사들,별도로이렇게지급한다는이야기입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참전용사에게만사실상별도로...저희가80세가넘는참전용사에대해서5만원을추가로지급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보훈명예수당을받으신분들은참전용사가아니면해당이안되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보훈명예수당은현재받고있는분들이한1,800명정도가되는데그분들은계속받고있고요,거기서6.25참전용사하고월남참전용사만80세가넘으면별도로저희가참전명예수당을드리려고하는조례안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이부분도연간한3억7,200만원정도...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저희가이것을하게된이유는인근시군에사실상이천이나여주같은경우에도기이렇게조례안을개정해서예산을반영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시군을,저희가31개시군을확인해본결과지금거의한50%정도를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별도의어떤보훈대상자보다도6.25참전용사하고월남참전용사에게다른시군도좀다른대우를해준다고해서저희가그렇게개정하려고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크게...국가유공자들인데그렇게토달사람들은없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없다고봐요. 그런데이제... 다만,80세...너무늦은나이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기존에했어야될...어떤아쉬움도있는데80세가되는데이제...사실상참전용사되시는분들이점차돌아가시는분들이늘어나면서줄어들거든요. 그래서언제까지는사실상미망인수당으로전환이되고,10만원씩주는것은지금3억7,000만원이소요가된다고연소요액을표기했는데사실상이금액은점차적으로줄어들것으로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제가질의좀간단히하겠습니다. 그참전용사가우리6.25참전용사만해당이되는겁니까?월남참전용사도해당이되는겁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지금여기본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월남참전용사하고6.25참전용사가포함된금액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다포함된겁니까? 그80세가밑으로한75세정도되고그러면참많아지겠네요,액수가.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럼요,많죠. 지금참전유공자는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1,250명인데,지금현재...지금169쪽에있는추계에있는...한1,250명인데저희가80세이상대상자를확인해보니까620명정도가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69쪽이요. 추계를냈는데’21년까지인원이변동이없어요?줄지않아요,과장님말씀하신대로?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표기를그냥이렇게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줄것으로그렇게아는데참전유공자가외부에서사실상전입오시는분도저희가여기에거주기간이되면일정금액을똑같이드리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돌아가시면숫자가적은데다른타시군에서우리양평군으로전입해오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인원은좀적은숫자가되는것으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여기표기한것은똑같이해놓으셔서...연차적으로10명씩이라도준다든가뭐이렇게해야되는데...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추계금액은그렇게표기를했는데요,저희가조금오기가있었던것으로...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68쪽에...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168쪽?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2조제2호의라,“6.25전쟁에참전(병역의무없이참전한소년지원병을포함한다)”...지금저희소년지원병이따로구분돼서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사실상6.25참전하고월남참전대상자는우리군에서개인적인명단은저희가관리하지만실질적인것은사실상본청하고저희하고명단을교류해서거기서자료를받거든요,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래서현재그렇게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파악하고있는것은병역의무없이참전한소년지원병이라고별도로인원을확보한것은없고요,만약에위원님이원하시면저희가지청에한번확인해서별도의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분들도확인하셔가지고누락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어려서,6.25때어려서...병역의무없이지원해서나가신분들이거든요. 이런분들이굉장히많잖아요,그렇죠? 학도의용군하고... 이런분들똑같이예우할수있도록...또법률에도돼있으니까이런분들빠지지않도록우리본청에서자료를받으셔가지고...그자료도나오면저한테좀주시고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69호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불합리한규제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2조주민의권리를규제하는이의신청거부및중지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불합리한규제조항을삭제하여경계결정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자는누구나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주민에게권리구제기회를충분히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0호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중앙부처의주민세의현실화요구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7조제1호가목군내에주소를둔개인의세율중6,000원을1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것으로이조례안은자주재원확충및복지재원마련을위한자치단체의자구노력을위한국회및중앙부처의요구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주민세가몇월달에고지가되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8월달에부과됩니다.
이종화위원
8월달에... 그러면지금이조례가통과가되면금년도8월부터당장이렇게1만원으로시행이되는건가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뒤에타시군자료...255쪽에도있지만6,000원에서1만원으로4,000원이오르면약67%가량오르는것이거든요,4,000원이오르면. 지금다른데도,타시군도보니까용인,화성같은경우도유예기간도뒀고,8,000원,1만원이렇게했는데이걸부칙으로라도해서내년부터라도이렇게하시면어떤어려움이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물론그...
이종화위원
경과규정을둬서2017년1월1일부터라도한다든지아니면8,000원정도로어떻게했다가한다든지이런...주민들한테는67%오르면상당히부담이되는것이거든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물론부담이없다고말씀드릴수는없지만의정부시나평택시같은데는연계유예기간을뒀는데요. 이것이제가알기로는그때거기는6,000원이아닌뭐4,000원이렇게해서너무급격히올라갔는데저희는6,000원에서1만원으로올라가는겁니다. 그리고그두개시군을제외한나머지경기도에서도보면다1만원으로인상하는겁니다. 그리고결국은이게자구노력이기때문에보통교부세산정에자료가되고요. 그래서이것은늘어나는것도있지만교부세패널티가더염려가됩니다.
이종화위원
교부세패널티가된다는것은예상은하고있는데...그래서6,000원에서예를들면8,000원이라든지지금타시군도경과유예를하고있는데,의정부같은경우2016년6,000원,2017년에8,000원,2018년에1만원이런식으로지금하고있는데좀이렇게내년부터한다든지또는8,000원정도로한다든지이런방법도좀강구해보셨으면했는데...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생각을안한것은아닙니다. 경기도에두개시군이고요. 저희는또빈약한시군이고그래서교부세도생각을해야되고요. 잃을것이많다고말씀을드릴수도있지만8월달세대별로한번부과되는거고요,실보다는득이많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평택시같은경우는읍면쪽은7,000원으로하고,시는8,000원으로하고,지금그런...주민들입장에서좀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평택시같은경우는그런정책이아닌가이렇게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상에따른우리증액은얼마정도돼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지금제가단순계산해봤을때양평군이4만9,153세대입니다. 곱하기6,000원으로하고,1만원으로했을때차액이한1억9,000만원정도나오는데징수율을80%로따져서1억5,700만원증세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억5,000...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7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현행이얼마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현행이6,000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행하면...지금걷힌게얼마예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6,000원으로했을때2억9,400만원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증액했을때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1만원해서4억9,100만원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4억9,100만원...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그런데이제징수율이라는게있거든요. 80%만봤을때1억5,7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세는어느정도징수율이...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한80%정도징수율이...
요찬
송요찬위원
80%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80에서85%정도징수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지침이나이런것이내려온게있어요? 행정자치부나이런데서?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앞에...경기도내려와있는거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패널티를적용을하고있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 그러니까교부세에대해서,만약에안하게되면.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적용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용이돼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을산정을해서,1만원미만인경우에는그것을산정을해서그만큼패널티를적용해서한다,이거죠?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패널티가어느정도돼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지금저희가예상한것은3억6,100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정도교부세를삭감을한다,이거예요?
재명
조재명세무과장
예,예상입니다. 그리고행정자치부회의때도그런이야기가지시가됐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1호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따라음식판매자동차를이용하여휴게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하려는경우영업장소와첨부서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규제개혁일환으로추진된푸드트럭영업허용지역확대이후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정한이외의장소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푸드트럭영업장소를탄력적으로확대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양평군에서필요로하는영업장소를추가로조례에명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이제푸드트럭,트럭에다이렇게식당을만들어가지고다니면서영업을하는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즉석조리식품에대해서판매할수있는규정을만드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거는허가를내는거예요? 허가를내가지고해야되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식품위생법상에는푸드트럭을할수있는지역이이미지정돼서시행규칙에정해져있습니다. 그내용은265쪽을보시게되면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하는영업의신고시첨부서류로해서나와있는데요. 그중에지금8가지는,8군데는각종개별법에의해서자동차의영업을할수가있습니다. 그외에제9항에추가로,우리군에서필요로하는이지역만추가로저희가지역을고시...지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영업을할수있는장소가별도로정해져야되는데아무데서나또이렇게판매하고그런부분들은좀안좋던데...위생문제라든지그런부분들이... 장소를지금별도로준비하려고그러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원래식품위생법상에영업을할수곳이,장소가있어야되고,시설을구비를해야되는거죠. 그런데저희는지금현재식품위생법상에유원지시설이라든가또체육시설,관광지,도시공원,하천,학교,고속도로...또공용재산으로관리하는이런부서에서그지역을고시를하게되면그지역내에서만푸드트럭을운영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고요. 이조례에정한사항은지금현재법에서,시행규칙에서정한외의지역을우리군나름대로추가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어차피이제장소를또마련해야되는데요. 그시장안에보면아케이드이렇게이제줄을지어서셀러들이쭉이렇게장사를하면많은사람들이...또그지역은음식지역이기때문에이렇게많이모이듯이푸드트럭도그런쪽으로장소를잡으면어떤가해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그지역도저희가이제필요로하다그러면지역을고시를해서필요한대수가몇대인지이것을저희가파악을해서신청자가들어온다고그러면저희가식품위생법상으로허가를해줄계획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경제가어려운만큼탄력적으로또이렇게서민들이살수있는방법을취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금조례로위임한사항을제2조에다가명시를하고,그다음에우리가또규칙으로정할사항은뭐예요,우리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규칙으로정한다그러면그지역별로특이사항이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하천법상에또푸드트럭이와서할수있는...예를들어가지고플리마켓을한다든가이랬을적에거기에정하는사항을우리가추가로정해서할수가있고,그시설허가를받아야만반드시할수가있거든요,지금. 그래서그런부분은추가로우리가...또이것에한영업자를우리가받을건지아니면두군데를할건지이런것은우리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그런안은안나오셨어요? 우리지역전체파악은다안되셨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가각실과소에필요한장소를규제개혁팀에서받아봤는데공공기관쪽에서는군민회관앞에한대정도,그다음에갈산체육공원같은경우에한대정도,양평읍사무소같은경우에한대,또두물머리같은데한대이렇게해서하여튼저희가수요장소를규제개혁팀에서받은바가있는데이런규정에의해서각개별법에서정한것을저희가규칙에정할수있도록이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사항은이제규칙을정해서파악하셔가지고규칙에정한다,이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위생사항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철저히따지셔가지고우리주민들이...안전하게아무장소에서라도우리가먹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제가구체적으로좀질의를하겠습니다. 이푸드트럭의영업허가는어떤식으로받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게되면예를들어서체육공원내에...
송만기위원장
아니,영업허가증은어떻게하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허가증...예. 체육공원내에푸드트럭이와서운영을하겠다하게되면체육공원을관리하는관계법에서토지를임대를한다든가아니면시설을하겠다하는그런서류가있습니다. 그서류를받아가지고오게되면식품위생법상에는첨부서류를,그서류를받아서인허가를해주게되고,차에이제위생상의문제는별도로정한우리식품위생법에나와있는시설기준에의해서저희가적법하다하면허가를해주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자,그영업허가증을일반음식점들이허가를받기전에행하는행위가많이있습니다,그렇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건강검진받아야되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거받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푸드트럭도받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다음에교육받아야되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한국외식업중앙회가서교육받아야되죠? 그거받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다받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거받고... 그거서류가그러면지금건강...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건강보건증도받아야되고.
송만기위원장
보건증이있어야되고,한국외식업중앙회가서수료증도받아야되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교육도받아야되고.
송만기위원장
아,일반음식점과같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똑같은...일반음식점영업허가받을시에받는모든서류를다받는데그중에추가로푸드트럭을할수있는그장소,예를들어서유원지다그러면유원지에푸드트럭에들어가서할수있는,영업을할수있는그런관련법에서정한허가를받아야...첨부서류하나가더첨부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그러면보면,대개보면,푸드트럭을보면,저도거기서뭐사먹은적이있습니다. 그런데세금문제는...카드를받는데가거의없는데그문제는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그부분도추가로저희가고민을해야될사항이지만그러한부분도...
송만기위원장
카드를받게해야돼요. 우리과장님이현금받으시면세무신고하겠습니까? 그런부분도이제우리양평군은좀...카드도다받는다는것으로해서그것을허가를내주는부분에서카드안받으면안된다는것을하셔야됩니다. 제가부탁을좀드리고싶고... 어려운일아니잖아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리고이제어쨌든실수안하도록잘하시겠지만여러가지부분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및첨부서류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2호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따라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사업영위에따른공공의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별표4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중과도한이격거리등불합리한규제를완화하여LPG충전사업기업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3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하고,신규로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제3항에군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전자문단또는군계획위원회자문사항을관련근거미흡으로의무사항이아닌임의사항으로변경하고,안제5조제5항에공청회등에서제출된군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주민의견반영여부및검토의견통보시자문단또는군계획위원회에자문토록한사항을관련근거미흡으로의무사항이아닌임의사항으로변경하고,안제11조제1항및제2항에군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및이율을구체적으로명시,안제14조의2에지구단위계획중경미한사항변경시생략할수있는심의회의명칭을명확히하고,안제36조에조망권경관지구는법률에명시된지구가아니고양평군에지정내역이없어해당지구에서행위제한한관련조항을삭제,안제55조제2항제3호에영제84제8항제3호생산녹지지역에서건폐율완화시설물신설에따라이를반영,안제60조의2에기존건축물에대한특례사항중공장이나제조업소의업종을변경하는경우기준이되는오염수준의용어를명확히하고,안제29조제2항등에는법률및시행령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한관련조항을수정반영하였습니다. 안조례제1735호부칙제5조에영제17816호부칙제13조제2항개정으로경과규정을적용받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폐율및용적률을규정한관련조항삭제,안별표17에영별표18보전관리지역에서야영장시설설치가가능토록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안별표6및별표8에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내대지에서숙박시설및위락시설을건축할경우주거지역과의이격거리를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주민들의이해를돕기위해조례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지아니한사항을규정하고,그밖의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안제4조를보면군도시계획위원회는지금없어지는건가요,그렇게되면?그런명칭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닙니다. 군도시계획위원회는그대로있는것이고요,기존에안4조에보면어떻게돼있었냐면도시기본계획,군기본계획이라고저희가줄여서이야기를하는데요,군기본계획을수립할때사전에위원회자문을받도록해놨습니다,공청회하기전에. 그런데공청회가우리의회도마찬가지고,일반열람공고라든지이런사항들이주민의견청취과정이있기때문에그청취과정에위원회자문을받으면그것끝나고또위원회를합니다. 그래서중복되고필요가없다고보기때문에자문으로변경을했고요,단지이제저희가삭제할수없는것은,중요사항에대해서는사전에할경우가생기기때문에임의사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제11조상환기간을10년으로한다고그랬는데10년에대한어떤상위법이라든지근거가있습니까,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인근시군사례나그런사례를참고로했고요,과거에저희가실제로2010년도에도지역개발기금을끌어와가지고도시계획도로를한143억원을투자한적이있는데요,그것도역시5년거치5년균등상환으로했기때문에인근시군사례를참고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조금애매한저기같아요. 5년거치5년상환뭐인근시군...그러셨는데물론관내에평균적으로한다는것은좋은데다음항도,제2항도보면제11조제2항도보면이자율은발생당시금융기관의1년간이자율로한다고그랬는데금융기관이라고그러면농협도있고,여기같은경우국민은행도있고이율이다르단말이에요,정기이율이. 그러면이것도좀애매한데... 어떻게보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실제로저희가인근시군사례나이런것을하면서보니까요,거기만준용해서한것은아니지만근거에대한것을저희도확인을해봤어요. 그래서무슨근거로10년을했느냐,또시중은행에대한평균이자,1년만기정기예금금리에대한사항이어떤기준으로나왔는지알아보니까어떤법적기준에대한것을준용해서이렇게한것입니다,전부다요. 그래서이게시군에서임의대로이렇게한것이아니고어떤...법에서정해놓은그런기준을따랐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안을잡은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여기서금융기관이라고그러면서울에있는,우리관내에없는금융기관도있고,또관내에있는금융기관중에서도여러개가있는데이때에가서그럼어떤것을적용할계획이에요,이렇게되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우리가실제로금융기관에대한정기예금평균금리가,1년만기정기예금금리가고시가됩니다. 그래서공고가되기때문에그내용에대한사항을적용하면될것같습니다,향후에. 그게은행별로농협이나KB따로따로...
이종화위원
금융기관의평균금리로한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것하고는조금...법규문구가좀더정확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시중은행이라는말은안들어갔는데요,시중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금리로하고자이안을잡은겁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것은평균정기예금금리가고지가되기때문에그내용가지고하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시행규칙...이조례에시행규칙도있나요,도시계획조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시행규칙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323쪽에조례제1735호부칙을삭제하는것으로되어있고,지금조례안부칙에서제2조에경과조치를뒀는데이경과조치에의하면“종전의규정에따른다.”,여기에의하면이삭제규정이별도로안이있어야되는거예요,이게?부칙삭제인데? 제5조제2항을삭제한다,부칙.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당초에이조항은요,국회법이2003년도에생기면서기존에준도시지역에대해서적용하던사항을부칙에경과규정을뒀던거예요. 그런데시행령에서이부칙이삭제됐기때문에저희는이제건폐율,용적률을60에150으로지구마다다고시를했기때문에,필요가없기때문에삭제를하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도부칙,뒤에보면부칙이계속있는데그이후에도,그렇죠?개정할때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지금부칙조항을적용을하고있다가상위영에서지금이관계규정이삭제가됐다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4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3조제5항에근거하여불법광고물을제거또는수거한자에게수거등에따른비용을지급할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제4항에광고물등의허가·신고시양평군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적용할수있다는규정을추가하고있습니다. 안제6조제1항에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6조제4호를제5조제4호로정정하고,안제11조제1항에예산을비용으로수정하고,안제11조제4항에불법광고물을제거또는수거한자에게수거등에따른비용을지급하는규정을추가하여수거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올바른광고문화정착및도시미관향상을위하여광고물등의허가·신고시양평군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적용할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이나안제4조제4항광고물등의허가·신고시양평군가이드라인을적용할수있다는규정은상위법유인근거가미약한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종화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발의대표의원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2016-74-1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상위법에근거없는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4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종화의원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11조제4항이요,여기에보면...지금어떤단체한테맡기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이내용을보면누구나제거하고와서신고하고이러면,내가저쪽에서현수막떼었습니다,이렇게갖다주면뭐보상금을줄수가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운영계획을지금수립한게요,뭐임의로아무나무작위로수거한자한테하는건아니고요. 지정을읍면별로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여주가이제무작위로해가지고떼온사람한테주고있습니다. 그리고이천하고구리시같은경우는60세나65세이상중에또선정을해서하고있고요. 그래서서울시사례도저희가참고를했는데벤치마킹을가보니까무작위로하게되면관리가굉장히안됩니다. 그리고안전사고문제도있고그래서읍면별로인원을지정을해가지고지정된인원이수거하도록이렇게제도를운영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조례에는지금보면“신고한자에게는”했기때문에뭐누구나나마찬가지아닌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것은지급의근거를마련하는것이기때문에요. 여기서뭐세부시행내용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시행규칙으로따로정하실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담을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시행규칙으로따로정하실거예요,그런부분들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규칙보다는내부규정으로운영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부규정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인근시군도그렇게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식으로합해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근거만마련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근거만마련하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종화의원외5인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종화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택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28호양평군주택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3월23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의결된후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다시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3월23일제2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보류된안건으로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다시심사하기위하여회부된안건으로제233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검토보고한내용으로검토보고를대신코자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포획단을구성한게...지금관내에40명으로되어있다고그러셨나요? 아니,아니...주택조례... 예,난지금다른것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간사전에협의하신수정안이있어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먼저위원님들간사전에협의하신수정안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본문내용을일부삭제하고,안제3조를삭제하며,안제5조의제목및본문내용을수정하고,안제10조제3항을삭제하며,안제23조제2항및제3항의본문내용을수정하고,안부칙제3조를삭제하여수정하는것입니다. 말씀드린수정안처럼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택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5호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야생동물에의하여발생되는농작물피해를보상함으로써안정적인농업경영을지원하고,야생동·식물보호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로조례명을개정하고,안제1조에목적을개정하고,안제2조에농산물뿐만아니라임산물,수산물,가축까지피해보상범위를확대하기위해정의를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종류를명시하고,안제6조에서마을단위로대규모피해예방시설을설치할경우군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안제11조에서최대200만원까지보상금지급근거를마련하고,위원회관련조항을삭제하며,안제13조에유해야생동물포획활동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야생동물에의한피해의경우농산물뿐만아니라임산물,수산물,가축등피해보상범위를확대하여피해보상의형평성을확보하고,마을단위대규모피해예방시설설치의경우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제11조에보면최소10만원에서최대200만원까지의피해보상을하기로되어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농작물에대해서우리가특용작물같은경우라든가그런것의산정금액이200만원이내피해액의70%이내로다이야기하셨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게작물별로다가기준을산정한것은별로없잖아요,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따로...
이종식위원
특용작물같은경우들어와서휘젓고나가면그피해액의한도는200만원으로되어있고...그런것은좀별도로해줄수밖에없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근거가준비가안되어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따로저희가특용작물을별도로구분해서이렇게금액을잡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이금액이당초100만원이었던건데그부분도저희가적은것같아서200만원을지금늘려놓은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이보상근거의예산은어느예산을가지고하시는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보상비를별도로세워놨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최고의보상비를세워놨는데최고의금액이10만원단위에서200만원까지로딱정해져있다면...
송만기위원장
과장님,마이크좀가까이대고이야기하세요.
이종식위원
보상액은산정할때산정기준에서최고한도는200만원으로정해져있고,피해액은낮고,특용작물같은경우는이게좀불합리하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이있을수도있는데요,작년그리고예년의경우를쭉검토를해봤는데지금신고된것중에서는그렇게금액이큰것은없었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총들어온...작년같은경우도1,400만원이정도까지만보상이지급됐기때문에저희가또여유있게잡은것이고요,그런부분들이있으면저희들이나중에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피해농작물피해보상기준을,가이드라인을잡으신게1차년도에서5차년도까지잡았는데금액산출은똑같이200만원이내로되어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그러면연도별로다가표시된거잖아요,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앞으로2016년부터2020년까지의피해보상액은200만원이하로다가갈수밖에없잖아요,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게이제...
이종식위원
연도별차이같은것도없습니까,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을저희가똑같이해놓은이유는피해보상액이예전에는,처음에출발할때는5,000만원정도였었는데해마다접수되는금액이얼마안되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1,400만원이라고말씀드렸던것처럼금액이얼마안돼서2,000만원으로했던것이고요,그부분이늘어나게되면저희예산은...이것은추계이기때문에2017년도에...올해만약에더많이들어왔다면내년에는그러면더많이예산을세울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세울수있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피해...우리예방차원에서예방을할수있는그런설치기준이예년에비해서는어떻습니까? 피해지역을...우리농작물피해예방시설이있지않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전기책이라든가이런것은매년늘어나는것이어때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지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그부분같은경우는저희가올해부터조금늘려서1억2,000만원을세워놓긴했는데그부분은도비지원을받는것이있습니다. 그지원을받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거기에맞춰서예산을세워서그렇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제13조보시면요,포획단이40명이내로구성이되어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포획단이40명이내가...어디에서이거선정을하시는겁니까,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공고를했습니다. 공고를해서공개모집을했고요,그래서수렵면허있는분들이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한중에서저희가31명을올해는선정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40명이내중에지금올해는31명..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이포획단들이농작물피해동물을포획했을때보상은어떻게해주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3개수렵단체에정액으로다지원을해서운영비로쓰도록했었는데올해부터는개별지원을합니다.
이종식위원
개별지원을...그런데어떤방법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뭐다른동물은하지않고요,멧돼지하고고라니만하고있는데마리당2만원씩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2만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포획단들이이게적다고이야기하지않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작년에적다는이야기가있어서그부분을지금인상해놓은것입니다. 작년에1,487마리를잡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예산이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게따지면마리당1만원꼴이었는데올해는5,000만원을세웠습니다. 그래서마리당2만원이면2,500마리까지는잡을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이게우리경찰서하고연계해서지금어떤식의포획을하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이제...
이종식위원
총포를내올때의시간이있죠? 시간제한을받는것같더라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도저희가협상을했습니다. 협상을해서예전에는시간을6시면6시,8시면8시이렇게딱정해놓고그시간에만출고하고입고하고이런식으로해놨었는데저희가그것을이제좀밤늦게가도출고를할수있도록...그대신같이,다른사람하고같이갔을경우,서로이렇게보증을해줄경우에시간대를조금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해놨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게지금그렇게시행이안되기때문에포획단을40명이내로해놓으셨다고여기지금조례에올라왔기때문에제가좀한가지염려스러워서...지금여기에서질의할것은아니지만전체적인포획단이밤11시이내에입고를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야생동물은새벽시간이라든가밤늦은시간에내려오니까피해를당하면서도그포획단들이총을또밤11시까지는갖다가반납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도좀...이번기회에우리조례를하면서그런부분도좀경찰서하고협조를해서야간시간에도포획단들이총을자유롭게할수있게끔그것도한번권고를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도협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문제가있어서요. 그래서지금은시간대가그때보다는좀자유롭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거제가들은지가2,3일도안돼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그러면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전체적인파출소에서총을출고하고입고를11시이내로다정하고있어요,보니까경찰서에서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또야생동물은늦은시간에내려와서엄청난피해를주거든요. 그런부분도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조례에관한이야기로좀짧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2조에보면이번에임산물,수산물,가축피해보상까지집어넣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런데지금파악된것중에서혹시임산물이나이런가축피해보상도있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은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피해가없었다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은접수된것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접수된것이없었어요,여태껏?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제7조“야생동물에의한농업·임업·어업상피해중피해보상대상은양평군내에서농업인등이직접또는재배하거나”...이게말이안되거든요,직접또는. 농업인등이재배하거나양식하는농작물...이렇게가야맞지않을까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거자구수정해야되겠죠? “직접또는”을빼셔야되겠어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제9조에(보상제외대상)에서제외대상이“「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따라보조및지원을받은경우”...제4조를보면피해예방시설을설치한사람이만약에농작물피해를보면지원을안해주게돼있어요? 보상을요청하지못하게되어있어요,그럼? 그런근거를마련하신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한번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지금그게안나와있는데요,그게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별도로피해에대한보상을했을경우에안한다는이야기입니다. 그부분은제가여기이게붙어있지않아서...그부분은제가별도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11조(피해보상액산정)...아까이근거를200만원까지해놓으셨는데이게상위법령에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상위법령에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죠? 그런데왜굳이이것을금액을정해놓으세요,200만원이라는것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예산에...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한테200만원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피해가나면추경이라도세워서,아니면예비비라든가이런부분도사용할수가있잖아요. 상위법령에근거가없는것을굳이이렇게금액을한정해서정해놓을필요가있냐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이금액을정하게된이유는일단예산문제때문에그렇습니다. 예산이무한정으로지원이될수있으면저희도이금액을특별히제한을안두고피해보상액의70%까지지원하겠다,이조항만넣을수있는데저희예산은정해져있고,피해를받는농가는한농가가아니고여러농가가있을수있으니까...한농가에서만약에1,000만원짜리,2,000만원짜리피해를봤다그러면그농가를지원해주고나면예산이없을수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부분들을염려를해서이렇게잡아놨던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어차피저희들이이부분은지금심각하게...야생동물에의해서농작물피해보상때문에전부개정해서최대한많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신거잖아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굳이이거를하느냐,이거예요. 그래서상위법령에있다고하면정해도돼요. 그런데이런부분은우리가여태껏통계나온것있잖아요. 그부분에준해서사실예산은책정을하면되고,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정말특수하게피해가많았다그럴경우는예비비를써도되잖아요,이런부분은,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불합리한거거든,이게,이런부분이.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제5조제2호를보면요,민간에서개발된시설에대해서는효과가입증된시설...그랬는데이것은어떻게입증을하시죠? 뭐어떤...민간이이제예를들어서철책을개발을했다,그러면누가이것을입증하는것으로저기를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부분같은경우는지금법령에서정한실용신안이라든지특허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의해서검증이된것을저희가피해예방시설로보겠다는것입니다. 이런단서조항이없으면아무시설이나다피해예방시설이렇게주장할수가있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래서제1호에서는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시설이니까그것은권장이되고해서우리가입증이되니까인정을하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민간에서한...이이후의문구로만봐서는지금어디기술원이라든지어디특허를냈다라든지그런문구가없잖아요,제한하는것. 지금...현조례안에서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세부적인내용인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조례마지막에보면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 그래서그규칙에담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은.
이종화위원
아니,앞에서는농촌진흥청이라고해놓고...그것은뚜렷한데... 그다음에요...
송만기위원장
아니,농촌진흥청도뚜렷하고민간도뚜렷한거지...
이종화위원
위원장님한테질의하지않았습니다. 그다음에제6조“다만,마을단위대규모피해예방설치”그랬는데대규모라면이것도그럼시행규칙에서그냥정할것입니까,그규모로? 대규모면어느정도인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이게규모가지금나와있지는않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규모를따로규정하지는않았는데이것은광역시설이라고저희는통상적으로명칭을합니다. 그래서예전에는그피해농가주변만울타리를쳤었는데이것을그농가뿐이아니고그주변까지다보호를하기위해서그마을전체를울타리...짧으면한300m,길면한700m,1km이상까지전체를울타리를쳐서마을전체의피해를막겠다는것입니다. 그런데지금여기그길이에대해서뭐이렇게딱명시해놓지는않았습니다,저희가.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2,3년전까지만해도개별로해주다보니까동물들이자주내려오는목이있잖아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는농지가조금인데도...그러다보니까올해는,올해같은경우마을단위로하다보니까내가신청을해도빠졌더라고요. 내가아니지만...민원인이그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 그러면내려오는목이있단말이에요,대부분의동물들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자기는그것을못하는거야,마을단위로계속하라그러니까...개인또는소규모는. 그런것은지금이조례가시행이된다면전혀구제받을수가없는것아니에요. 방법이없잖아요,지금여기대규모로만이렇게조례로하다보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대규모라고만...저희가지금주로중점을둬서하는것이대규모인것이고요,개별시설도물론할수는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길목,나오는길목이주요길목이있긴합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막을때전체적으로,그부분을포함해서전체적으로막는것이고요,그농가가빠진...물론빠질수있습니다. 저희지금11개읍면에서한100여군데가들어왔는데올해그중에서14군데를선정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빠진농가들이많이있는것이고,그부분이예산이만약에지원이된다면저희들도사실이사업을확장해나가고싶기는합니다. 그런데예산문제도있고그래서지금그렇게모든마을을다해주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래서뒤에가면시행규칙으로위임을할텐데그런부분까지도시행규칙에서는다만단서조항을두든지해서소규모시설에대해서는어떤방법으로할건지이런것도좀시행규칙에서정해주시기를바라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제7조를보면앞에송요찬위원님도질의하셨지만양평군내의농업인이라는말이야. 그런데그러면실제로서울사람이나인근에홍천사람도여기에농지를가지고있어요,우리양평군내에,또는여주사람도있고. 이런경우에토지를위주로하는건지...지금제2조제7호에보면농업인한테해주게되어있다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서울에있어도농업인은농업인이라는말이야,만약에여주에있어도...쉽게이야기해서. 그러면우리관내에토지가있는데이럴경우에어떻게분명한이게없네요,기준이,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양평군내에서농업인등이직접또는재배하거나”이렇게해놨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양평군내에서농지를소유하고재배를하고있다는말이에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주소는여주사람이라는말이지...그런경우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을해줘야되는게맞는것으로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여주사람도양평군내에서농지를소유하고농사를짓고있는데주소는여주라는말이지...해줄거냐,말거냐. 지금이조례상으로... 이게조례에서시행규칙으로이런것까지는위임해줄수없다,이거죠. 좀명확하게했어야된다,이거죠. 양평군관내농업인이그랬다면이게얼른이해가가는데...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저희가이제“양평군내에서농업인등이”이렇게해놨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양평군내라는것은양평군에있는땅을말하는거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양평군내에있는땅에서농업을하는사람이면피해보상을받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여주사람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우리군민의한사람으로서여주사람까지해준다는것은... 예를드는거예요,지금여주는,그렇죠? 그런관외거주자까지이런것을해주는것은조금생각해봐야될것같은데요.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지금피해보상액산정을하는데좀전에는위원회가있었어요,그렇죠? 그래서이제위원회에서지금아까최고200만원이야기도나왔었습니다만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결정을하는데지금위원회기준이종전조례에있었지만지금은없어진다는말이에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집행기관에서,바로담당부서에서산정을하겠다는이야기죠,이게그러면?위원회는없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현장조사는읍면에서합니다. 읍면장들이하게되어있기때문에현장조사는읍면이하고,그다음에이것을저희가산정할때그냥주관적으로산정하는게아니고,농촌진흥청에서발행한농축산소득자료에따른단위면적당소득액피해율들을다고려를해서산정을하기때문에특별히위원회를거치지않아도될것으로판단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이제제13조제2항에포획단...그러셨는데포획단이주로멧돼지하고고라니를이렇게포획을해올때보상을하는게되는건데이렇게하다보면개인이포획을하는경우도있어요,여기포획단에들지않고. 그러면내가지나가다가고라니가있어서잡았다는말이야,그러면이런경우는보상이없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보상없는거예요,그러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불법포획이됩니다. 그부분은...저희가포획할수있는경우는두가지입니다.자력포획이있고,이제자기땅에피해가우려돼서내가여기들어온고라니나멧돼지를잡겠다,이렇게허가를받은경우에포획을할수있고,저희가또기동포획단을운영을해서잡을수가있습니다. 그외의경우에는다불법포획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지금내가밭농사를짓고있는데내밭에지금고라니가막들어오고있어요. 그래서내가잡았다는말이야. 그러면이제그런것은불법이고,오히려과태료를내야되고,그렇게된다는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자력구제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저희한테신청을하면.
이종화위원
미리.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정말피해를받는지,정말피해가우려되는지를현장에나가서조사를하고그게인정이된다하면,그러면당신은잡아도됩니다,하고허가를내주면그사람이뭐총을가지고잡든지아니면올무를놓아서잡든지할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기는하되보상금은없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그런경우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어느농협에서는,농협에서그거를개인이잡아가면3만원주는데가있고,5만원주는데가있고그래요. 농협에서농민들을보호하기위해서...이런것한번파악해보신적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을확인을해보지는않았지만지금법에서정하고있는것은잡을수있는사람은한정돼있기때문에만약에이렇게해서잡아가고있는게있다면오히려적법한지여부를판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사실은환경단체쪽에서는잡는것을반대하고있고,또농민입장에서는환경단체를욕하고있어요,사실은. 그래서이런것을조례에서조금더완화를할수있으면할수있는대로최대한도로...그러면주민들이지금말씀하신대로내밭에고라니가들어오고있는데잡아버려야될텐데...그러면과태료를물려서못잡는다...이렇게되니까기동포획단운영을하면서하는것은그나마도다행이겠지만조례에그런것도좀반영할수있는게없는가그래서그러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법에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법에서농민은자기가신청을하면할수있기때문에신청을한번만하면됩니다. 그러면현장을나가서조사를해서자기것을잡을수있기때문에요.
송만기위원장
마무리해주세요.
이종화위원
그러면조례시행규칙에도그런것을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요. 시행규칙에도뭐자력구제이런문제에대해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그리고잠깐만요. 위원장님,제가다른안건에대해서질의한적있습니까?
송만기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런데마무리를하라고그러시면안되죠. 조례외에다른건으로질의한적이없잖아요.
송만기위원장
예,아주잘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구수정안과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다른법령따라”를“다른법령에따라”로하고,안제7조중“직접또는”을삭제하고,안제11조제1항을삭제하며,안제11조제2항을안“제11조제목외의부분으로한다.”로수정안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9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송요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수도공사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6호양평군수도공사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원인자부담금납부기한확대등납부방법에대한사항을개선하여주민에게편익을제공하고,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6조에원인자부담금의납부기한을30일이내로완화하고,4회까지분할납부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7조에수도공사의하자발생시손괴에따른원인자부담금징수절차를규정하고,안제9조에원인자부담금의정산및과오납처리절차를정하였으며,안제12조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규정한생계·의료수급자본인소유의주택에대해구경별정액부담금을감면할수있도록하였고,별표1에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중대규모개발사업및중규모개발사업의단독주택30호이상추가와증·개축시설에대한부과방법을정비하였으며,별표2에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을규모별로정비하고,중규모개발사업의공동주택,학교등수돗물사용량산정기준완화및소규모개발사업의급수구경별정액부담금을인상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원인자부담금의부과대상및산정기준등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녕하세요? 439페이지별표1에보면단독주택30호이상증·개축할때도이렇게정비를할수있다,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을정비하고...그런부분이있는데요,지금공동주택에는수도개량사업을할때원인자부담이어느정도되는지...그연대수가있지않겠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담당팀장으로부터답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렇게하세요.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질의하신것답변해주시죠.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안세곤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마이크를가까이대세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안세곤입니다. 지금그공동주택의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작년에저희가공동주택에지금원인자부담금들어온것은한신아파트하고마룡리군인아파트이렇게두개가있습니다. 군인아파트는6억5,500만원이었고요,그다음에마룡리군인아파트는13억7,200만원이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꼭30호이상정도되어야되나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연대수는어느정도지나야또할수가있는지...연대...뭐20년이상이라든지이런부분도있던데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지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하는것은상수도를처음급수할때시설규모에따라서시설을설치하는데들어간비용의일부를분담하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연도가얼마가지났을때하느냐는게...처음급수할때한번만부과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처음개발할때하는이야기죠?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442쪽을보면요,도로가동절기에도로결빙방지...뭐이런파손되고이런부분들은복구를할때...그러면예를들어서자동으로이렇게파손이됐어요. 그럴때는어떤식으로부과를하셨어요,지금까지?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지금원상복구비에대한산정기준인데요,제3자가상수도관로를손상시켜서누수가됐을때그래서누수가되면그것을복구공사를하는비용을원인자에게부담을시키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랬을때여기서도로결빙이라고하는것은겨울철에수도를터트려서,수도를터트려서도로결빙이됐을때저희들이염화칼슘을뿌린다거나결빙을해빙하기위해서필요한작업을해야됩니다. 원상복구비에그비용까지도저희들이부과하겠다고하는그내용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만약에부과할대상자가없을때는수도사업소에서직접하나요,지금까지는? 지금까지그렇게해왔냐고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저희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번에수도요금또오르나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수도요금은지금현실화율때문에올해다시한번조례를개정을해야될것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현실화율이경기도내에서꼴찌에서두번째입니다. 지금가평하고올해이제저희들이재정원가를절감하면서가평하고양평하고순위가바뀌어있는데요,그래서저희들이인상요인은지금충분히가지고있고그래서매년한15%정도씩계속해서인상해나가야지만현실화율이지금저희들이따라갈수있을것이라고추정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인상요인은충분히가지고있지만지금이제많은공공요금이오르면또다른요금도덩달아오르고그런형태를많이보는데요.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많이또어려운시기이기때문에잘조절하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수도공사의원인자부담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7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6년5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작은도서관진흥법에따라주민이생활주변에서독서기회및문화정보를쉽게접할수있는평생학습공간인작은도서관의설치및운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5조제2호에입법체제에맞게띄어쓰기를반영하고,안제5조제3호에장서수규정에서매년신규자료를추가할것을명시한부분일부를삭제하고,안제5조제4호에장서종류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법령에근거없는규제를삭제·개정하여이용자에게편리하고다양한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명달분교시설민간위탁(관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8호명달분교시설민간위탁(관리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6년5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명달분교토지매입이완료됨에따라명달분교운영활성화및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기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시설의현황은서종면명달리95번지외1필지에위치한부지면적4,585㎡,건축연면적375.94㎡로써강의동1동,후생동1동,창고입니다. 위탁기간은2년이내이며,운영인력은2명으로위탁비는연1,200만원으로상정하였습니다. 위탁방법은공개입찰또는수의계약으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동의안은현재명달리산촌생태마을운영위원회에서운영중인명달분교의운영활성화및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기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타지역의유사사례및지역여건등을감안한현실적인위탁료산정방식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본명달분교를당초에는산촌생태마을로운영하고있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몇년도죠?몇년도부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2006년부터운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산촌생태마을은주민들소득이라든지이런것을향상하기위해서...목적이그쪽에있는것아닌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처음에시작은떠나는산촌에서들어오는산촌이라는그런모토를가지고주거환경을개선하는데제일중점을뒀었는데요,지금은많은기반시설이돼있어가지고소득측면에마을주민들의의견이많아서소득분야도중점을둬서그런시설들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방문하고이용하는사람들은체험도하고지금그러고있는거잖아요,여기서,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런것을운영할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지금위탁비를계획서에보니까연1,200만원으로한다고그러는데이것은어떻게산정이된거예요? 평가위원회나용역실시를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용역을줘서나온결과가되겠습니다. 그래서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에다가저희가의뢰를해가지고나온사항으로전체적으로운영하는데들어가는지출금액이6,500만원,그다음에수입이될수있는부분이7,700만원해가지고차액이1,244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위탁수수료가1,244만원으로지금나와있는상태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530쪽에보면...아니,529쪽에먼저... 위탁방법은공개입찰또는수의계약하겠다고안을세우셨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뒤에보면향후추진계획에서공개입찰을하고또수의계약을하겠다고그러는데수의계약을할수있는법적근거는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에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의5에보면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해가지고제1항제2호에관리위탁의업무성질상시설과장비,기술보유정도,책임능력등특별한기술과능력이필요하여일반입찰에붙이기곤란한경우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그내용및범위를정한경우에가능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범위에들어가면수의계약도가능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공개입찰안하고수의계약으로도할수있는것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방법으로도할수는있습니다,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여기다가지금우리한테공개입찰또는수의계약이래놨으니까우리가이것을승인을해주면집행기관에서는공개입찰을하든지수의계약을하든지자체적으로판단을하겠다는이야기라는말이에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우리한테정확하게위임을받으려면공개입찰을하겠다든지수의계약을하겠다든지정확하게상정을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데이부분들에서는어떤특정을정해서저희가의회에다가승인을요구하는부분이아니고,어떤정해진주체가없이누구나이런부분에어떤사항이될수가있을지모르기때문에...어떤경우에도,이조례의이동의안이통과되면어떤환경에서도이게동의안에매여가지고저희가어떤...상황에따라서수의계약으로갈수도있는부분도있고,공개경쟁입찰로갈수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을갖다가이제열어놓은상태에서하기위해서이게공개경쟁입찰이나수의계약이나그런부분을넣은부분이고요.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제안이유에서보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동의를받고자합니다”,그렇게쓰였어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방금전에행정자치부령에서수의계약할수있는범위가그러면뭐,뭐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에이제저희에게해당되는것은수의계약대상에보면나목에마을공동이용시설등에관리운영을위해서해당지역마을회등마을공동체에위탁하고자하는경우에가능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게마을공동시설로볼때는가능하다,이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저희한테올렸을때는,우리한테안을올린것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동의를받고자올렸고,사무의...동조례를보면제6조에서“군수가제5조에따라수탁자를선정하고자할때에는공개모집을하여야한다.다만,다른법령및조례에서따로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그랬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일단공개모집으로하려고하는거아닙니까? 우리한테계획서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한다고그랬으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는어떤것도결정된게없는부분이고요. 저희가이제...
이종화위원
아니,결정하는게아니라계획서를우리한테동의받는거잖아요. 그러면계획서를정확하게해가지고오셔야지... 지금그런계획서가아직도없이여기서승인이나면그때가서계획을다시세우겠다는이야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이종화위원
계획서를정확하게가져온것을가지고우리가심의를할수가있어야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부분은저희가교육청땅을매수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관리를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공유재산관리규정에의하여위탁으로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어떤대상이라든지그런것이정해진것은아니고,행정절차에의해서의회의동의를득한후에위탁을주고자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그것을정확하게어떤대상이결정돼가지고이동의안이의회에의결되는부분이아닌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계획서를내야지우리가심사를해주고동의를해주든지말든지하죠,계획서가정확해야. 어느정도...물론세부적인사항은조례같은경우시행규칙으로위임받고자해서시행규칙에서따로정한다고그러면그범위내에서위임을해주는거고,여기서공개입찰을하겠다,또는수의계약을하겠다,그러면장단점이라든지정황이라든지정확하게나와야우리가아,이것은위탁을하면집행부에서잘처리하겠다,이렇게나가는건데지금수의계약을할지공개입찰을할지이것은지금막연한거라는말이에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정해진것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산촌마을에서언제부터해왔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촌마을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촌마을에서이용을...거기서어떤장사를했나요,계속?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장사를한것은아니고요,체험마을형태로운영이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그러면주민숙원사업으로하지않았나요? 주민들,마을숙원사업...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마을에서운영해오고있던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마을숙원사업이네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민간위탁이나이기본조례가있어야된다고지금...있어야되기때문에지금이번에조례올리는거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것은저희군에서자체적으로행정재산을관리함에있어서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이제저희군에서그것을운영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어가지고그부분에서민간위탁을주기위해서위원님들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민간위탁을줄때는의회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의회의동의를얻어서저희가직접운영하지않고위탁을줘서관리를하겠다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교육청으로부터이토지를왜매입을하셨나요? 그마을의주민숙원사업을하기위해서토지를매입하시지않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촌마을활성화를위해서저희가매입한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이조례없이기존에계약은어떻게했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존에는거기가이제교육청땅과시설로되어있습니다,소유가. 그래서2004년6월23일날공유재산협의취득결정이돼서그때부터추진해서재산을관리함에있어서이제한1년반정도공백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전에는교육청에다가사용료를내면서운영이되어왔던부분이고요. 2014년6월이후에는그냥마을에서운영을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교육청에다사용료를내면서이제마을에서운영을해왔던부분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마을에서지금까지해왔는데...예를들어서민간위탁을주게되면여러사람들이이제또하려고할거라는말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어쨌든이명달리산촌마을을운영을하려면위탁을줘가지고운영이되어야될부분입니다. 마을에서하든아니면제3자가하든해서정상적으로이공유재산을관리를하려면민간에게위탁을줘서해야되는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집행부가충분히...이지역에사실마을숙원사업도많이하고그러는데이런부분들을이런숙원사업으로돌리면뭐수의계약같은것은할수없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수의계약도가능하고공개경쟁입찰도가능하고,다가능한부분입니다,법적으로는,예.
화자
박화자위원
가능한부분인데꼭우리가동의를해줘야되냐는이야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동의가안되면저희가이것을위탁을줄수가없고,저희가직접운영을해야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주민들은그러면뭐라고말씀하십니까,지금,주민들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주민분들께서는이제마을에다달라고말씀을하시는거고,그래서이제좀오해가있으신부분이있는지는모르겠는데하여튼이동의안이통과가되면마을에안갈가능성이있지않느냐하는그런우려의말씀을하시는데요. 어쨌든마을주민...마을에위탁을하든제3자에위탁을하든일단은이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가돼야저희가위탁을줘서이제관리를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렇지않으면저희가직접산림과에서운영을해야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그러면,동의를안해주면산림과에서직접해야된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만약에지금이형태로보면집행부하고마을그주민들하고충분히이해를하고,이해관계가이게좀어느정도정리가된다음에동의를했으면저는더낫겠다는생각이드는데...바로동의하는것보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데어쨌든뭐이것은,마을에주든제3자한테주든이것은통과를해놓고그다음번의,차후의문제이지,이게협의가되고안되고에따라서이게통과가됐을때뭐효력이있고,안됐을때효력이없고,뭐그런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어쨌든동의를해야된다,동의가있어야만주든지안주든지결정이된다,이이야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의계약을하든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지않으면그냥공중에뜬상태에서그게제대로관리가안될소지가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 과장님이것은마을...마을의주민숙원사업같은것을일부러이렇게더집행부에서나또각지역에서이렇게설득하고또그렇게보조하고그러는데이런부분들을잘감안하셔가지고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과장님이판단하고계시는우리현재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우리주민들께서이렇게말씀하시는부분의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주민분들께서는그것이그냥마을에줄수있는그런것으로다위탁안이통과가되지않냐그런생각을가지고계신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데이위탁동의안은그런부분을반영할수가없는것으로판단이되는데약간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이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된후에토론을하고협의를해서할부분이지지금단계에서위탁에관한...누구에게위탁을주느냐의문제는지금현시점에서는이게결론을내가지고할부분이아닌데좀성급한부분이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 하여튼마을주민들과협의를해서좋은방향으로우리군재산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왜사전에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용역을줘서물가산정도하고하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을어떤근거없이말씀하셔서주민들이오해하신거잖아,결론은,그렇죠? 저희들이법령에의해서민간위탁동의안을해주면아까말씀하신것대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마을에다가도수의계약을할수있고,또여러금액이틀려진다든가이럴경우에는또공개입찰을할수도있고이런사항이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어쨌든간에지금현재는제일그래도우선적으로...우리군에서행사하고있는것은지역주민들이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을그렇게설득을하셨어야지이거뭐사실제가보기에는아무문제가아닌데지금주민들께서오해하시고불안해하시고이래서아마오신것같아요. 그런부분들다시한번...우리가동의안을해주면우선적으로협상을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우선적으로협상할그런용의있으시잖아,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법령에도가능한거고,그렇죠?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오해가생기지않도록우리민간위탁동의안...다른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어요. 민간위탁동의안이가게되면여러가지방안해서...우선적으로명달리주민들에게갈수있는방안을한번모색해보시고또거기안된다고하면또협의를하시면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위원님의견을반영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애초에우리근거없이...어쨌든공직자들은함부로뭐해준다이렇게이야기를할수없는부분아니에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기때문에그런말씀함부로하시면괜히이렇게오해사시고이러잖아요. 또우리가거의다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어떤마을에있는것도다우선적으로주민한테갔어요,그렇죠? 그런부분들우선적으로먼저하시고그다음에거기서못하신다고하시면주민동의하에제3자에게도또위탁을할수있고,그런경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저희들은...뭐다른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해서동의안이검토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앞서서이조례를상정해서올리기이전에는산촌생태마을로해서우리명달리지역주민들의소득과...체험마을운영하던장소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것당초에는교육청자산에서우리가13억원을들여서매입을해서지금민간위탁,명달분교민간위탁동의안이이번에의회에이제조례로올라왔는데이게수탁비를,위탁비를갖다가당초에마을에서도1,200만원정도를내고있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교육청에1,200만원을내고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내는과정이50%를동네에서내고,50%를우리군에서부담을해줬던거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목적은지역주민들의소득도높이고,지역주민들의활성화를위해서해준것아닙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이제그부지를아예우리군에서매입을해서지역주민들한테위탁관리를하고있었던부분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이제기간만료가되니까수탁자에대한관련된조례를,민간위탁조례제정을해서거기에서지역주민공개모집과또는수의계약을하기위해서지금조례가올라왔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조례는아니고...
이종식위원
아니,저위탁방법을...동의안이올라왔는데이부분에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알고계시죠? 지금현재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항을알고서답변석에과장님앉으신거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주민의견을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러면우리의회에서도지역주민들의입장을생각을해서지역주민들의...당초에명달분교가산촌생태마을로다가건립돼서시작해올때부터의과정도지역주민을위한거고,또이렇게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온부분도이제절차상의문제고,집행부에서어떻게하는방법에대해서는공개입찰이됐든수의계약이됐든의회의동의승인이나면그방법을찾는데있어서지역주민들의입장을충분하게의견을들어서고려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생각하십니까?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거통과가안되면죽도밥도아니고아무도사용못합니다,맞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현재는. 현재상황은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현재상황은그렇습니다. 그런데문제는이재산이우리군에서매입한학교부지내건물하고명달리소유토지에지어진숙박동으로분리가되어있는데명달리이외에제3자위탁시에명달리주민의동의가있어야돼요. 맞아요,틀려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명달리주민들의동의가이루어진다면...
송만기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절대로동의안하고누가들어와도계속못하게끔방해하면어떻게되겠습니까? 누구들어가서여기서성공할수있어요? 과장님,대답하세요. 예스오어노,대답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주민들협의가있어야지주민도같이...
송만기위원장
주민들이반대하면못하는거예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시설이운영이돼야지주민들과동떨어져가지고는운영이절대...
송만기위원장
그러니까누가들어온다,다른사람이들어와서하겠다,그러면우리주민들이반대하고이장님이하새마을지도자많은분들이반대하면할수없는,할수없는거예요,맞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답은뻔한거아닙니까,지금? 자,문제점이...명달리주민들의동의가있어야된다는것이고,산림과의견도제가봤어요. 명달분교민간위탁운영...이거명달리주민이합심해서생태마을로활성화...운영의사가있습니다,분명히. 명달리에위탁해서운영하는것이가장좋은것이라고산림과에서도의견을냈어요,그렇죠? 대답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과장님,그렇게의견을냈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에서좋은방안을...
송만기위원장
1안과2안이두개가있는데2안에서는보면입찰및협상에의한계약으로제3자에게위탁해요. 이것은불가능하다는이야기죠,지금상황이,마을주민들이.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우리가굉장히심각하게받아들여야되는데문제는명달리에서이말씀을이해를못하고있다는게문제가되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잘못하셨다는겁니다. 저분들이이해를못하고있는부분이무조건이것은수탁이되게되면이분들은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여기는엄청난,저사람들이무기를가지고있다는거죠. 니들들어와봐.우리가방해할거야. 못한다는이런부분이...엄청난것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분들이작년에11월달에1,200만원에하라니까안한다고그랬어요. 그때는한5,600만원내다1,200만원내라니까비싼것같으니까안한다고분명히이야기했을거예요,생각적으로. 그런데보니까한달에100만원씩...할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다시하겠다고의사를밝힌겁니다. 그러면생각...잠깐저쪽으로갔다가하겠다고그러면도와줄수있는부분이거든요. 자,과장님,누구를줘도이것은주는것입니다. 동네에서협조안하면못한다고제가말씀드렸고,그래서제가볼때,본위원장이볼때는이명달리가꼭운영을해야된다,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하고요. 어쨌든이것이중요한것은통과가돼야누가하든안하든,명달리에서하든안하든그게결정이되는겁니다,맞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지금이게통과가돼야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자,여기까지제가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어제저도받았는데명달분교활용방안검토보고...이거공식적인서류입니까? 어제나누어준것. 우리한테나누어줬는데이게사실집행기관에서결재를받고이렇게왔는데우리한테지금공식적인것은현재올라와있는동의안이란말이에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가할수있는것은이동의안을동의해주느냐마느냐그거란말이에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어제설명한것이것은사실은공식적인것이아니라고. 지금이자리에서우리가할수있는것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어제...
이종화위원
이자료주신것.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어제누가설명...
이종화위원
명달분교활용방안검토보고. 지금송위원장님이말씀하신내용. 여기에보면물론비공식적으로저도받았습니다마는산림과산림공원팀...맨끝에그렇게돼있고,그다음에명달리에서,산촌체험마을에서또는공익법인이수의계약이가능하다고이렇게되어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물론공개입찰방식과수의계약하는방식이있는데주무과의의견도여기다가이것을공식적으로동의안에주무부서의의견이라든지뒤에참고자료라든지운영계획안에다가라도,531쪽운영계획안에이러이러하기때문에수의계약도가능하다,라는문구만있어도우리가이동의안에대해서이해하기가쉬운데그게없다는말이죠. 그냥공개입찰또는수의계약... 그러니까이게동의를해주면공개입찰할수도있고,수의계약할수도있고...집행부에서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다열어놓고어떤특정을정해놓고하는부분이아니고,상황에따라서그것을적용하는데있어서무리가없게하기위해서그렇게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아까앞서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당초의명달분교활용계획이산촌생태마을로해서시작이된것이고...그렇죠? 지금운영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비어있습니까,운영을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은관리만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종화위원
관리를누가하고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매니저가있습니다,산촌마을매니저.
이종화위원
산촌마을매니저가명달리주민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명달리주민은아니고요,서종면에사시는분인데저희가채용해가지고기간제로쓰고있는분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기간제로쓰고그냥지금관리만하고있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위탁도안되고,이시설은지금운영을안하고있는거네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시설이운영이안되고있는거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명달분교시설민간위탁(관리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이상신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79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6년5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양평군용문면다문리2번지일원에14,370㎡규모의공공청사및자동차정류장부지조성을2015년부터2017년까지2년에걸쳐조성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현재용문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파출소등의공공청사와용문버스터미널은시설이노후화되고협소하여주민들의공공서비스이용이열악한실정으로용문면의확장성을고려하고,향후용문읍승격및동부권거점도시추진시용문면행정타운건립이필요함에따라본대상지를지역거점지역으로육성하고주민들에게다양한공공서비스및커뮤니티공간을제공하고자군관리계획을결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결정(안)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의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결정(안)에대하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용문면사무소,도서관,주민자치센터,파출소등의공공청사와용문버스터미널은시설의노후화와공간의협소로인하여주민들이공공서비스시설이용시주차공간확보가어려워시설이용이굉장히열악한실정입니다. 향후용문면의확장성을고려하고,용문읍승격및동부권거점도시로서의역할이필요함에따라행정타운건립시용문면다문리부터6번국도까지도로확장계획에의해서4차선도로확장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결정(안)에대해송요찬위원님의의견을주문하고찬성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찬성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6월17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