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까지 5개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세무과는 정원 25명, 현원 24명으로 정규직 24명과 무기계약직 2명,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세정팀 외 5개팀으로 팀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 643억원 중 4월 30일 현재 239억원을 부과, 이중 79.9%인 19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의 부과징수는 군세목표액 437억원 중 159억 8천만원을 부과하여 122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6.5%를 징수하였습니다.도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년 3월에는 2016년도 세외수입 운영 및 체납정리에 대한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으로 1,700만원을 받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에 따라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로 36억 5,700만원을 부여받는 등 재정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지방세 가상계좌 등 선진납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운영으로 5,885건에 31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용카드를 통하여 2,209건에 9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지방세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천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경기방송을 통한 광역홍보, 과오납금 환급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납세편의 시책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취약분야 조사를 통하여 96건 2억 2,800만원을, 법인 세무조사 및 과점주주 조사로 43건에 1억 4,800만원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조사하여 25건에 1,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또한 적극적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확대를 통하여 9억 6,400만원의 세수를 조기 확보하였고, 백학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미사용 토지조사를 통하여 재산세 4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를 통하여 취득세 65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와 주택의 개별부동산가격 조사를 위하여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특성조사로 철저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 7,500여호를 전년 대비 2.7% 상승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13만여 필지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5%가 상승된 가격으로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이월체납액 53억 8,800만원 중 20%인 15억 8,200만원을 정리하였고 체납처분 현황으로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 729건에 6억 4,8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130건 8억 6천만원을 공매처분 �G 공매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액체납자 64명 8억 1,100만원에 대하여 압류부동산 공매예고를 실시하였고 120명 1억 8,500만원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81건에 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고지서 발송, 관허사업 제한으로 3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또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직원별로 책임징수제 및 체납액 집중독려의 날을 운영하여 독려대상 체납액 15억 8천만원 중 부동산 차량압류를 통하여 3억 7,200만원을, 부동산 공매로 2,600만원을, 예금·급여 등 추심을 통하여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일일 자금배정을 정례화하고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으며 저금리 기조에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목표액 170억 9,400만원 대비 35.96%인 58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이는 과년도분을 제외한 수치로 부과액 61억 3,600만원 대비 94.8%를 징수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으로는 연도별 이월체납액이 2014년도 98억 1,800만원, 2015년도 77억 5,500만원, 2016년도에는 52억 6,5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5억 6,200만원을 정리하여 미수납액은 4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체납액 징수활동으로 TF팀 운영을 통한 부서별 체납액 집중관리와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5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법인 유일열에너지의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채권자 대위등기를 통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6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신 징수기법 발굴에 의한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주요업무 6건, 신규시책 1건, 특수시책 1건, 우수사례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조사입니다.미신고상속, 토지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취득세 취약분야와 비과세·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군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목표액은 3억원이 되겠으며 2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4월말 현재 2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조사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취득세 취약분야는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조사내용은 감면대상 물건의 유예기간 이내에 처분여부와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취득세 과세누락 및 과소신고 여부가 되겠습니다.문제점으로 자경농민, 산업단지, 장애인차량 등 취득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발생으로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통지서 발송 시 유의사항 추징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2016년도 개별부동산 가격결정 및 공시가 되겠습니다.개별주택 신·증축 등 6월 1일 기준 변동분 205동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9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3만 5,400필지는 5월 31일 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약 2,200필지에 대하여도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이의신청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납세자의 심적부담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의 특성조사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절차에 의한 세금부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 번째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누락세원 발굴과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조사대상은 50개법인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조사기관이 도래한 법인과 취득가액이 3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되겠으며, 법인의 주식지분을 50% 초과해 취득한 과점주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조사, 기획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조사는 탈루·은닉세원 조사계획과 병행하여 과점주주 조사, 비과세·감면 적정 등을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 세무조사 추징 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대책으로는 매월 취득신고한 법인을 발췌하여 익월에 과세신고 시 유의사항 및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네 번째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지방세 체납액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능력 부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부동산·차량 압류, 금융자산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 및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53억 8,800만원의 30%인 16억 1,6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9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5,4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0%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독려,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또한 무재산자, 부도 및 폐업자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독려방법을 탈피,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관리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투명하고 명확한 자금운용을 통한 원활한 군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평균 자금보유액 700억원을 상시 유지하여 효율적인 금고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청백e시스템과 부서별 금융거래정보 연계로 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자금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기자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간 이자수익 15억원을 목표로 예측가능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에 대한 일일결산은 물론 금고에 대한 검사 등 세입·세출에 대한 업무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 따른 이자수입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철저한 자금조사를 통한 지출 대기자금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자금 사장의 방지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섯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계속적인 유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의 침체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이월체납액 축소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하여 우리 군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2억 6,500만원 중 정리목표액은 26억 4천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매주 화요일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 회의를 운영하고 매월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며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고,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6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중에는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며 책임징수제 운영 등 세외수입 담당부서 운영평가를 통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체납액 납부여력 저하와 체납액 증가대비 징수인력이 부족하나 세외수입 TF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2016년도에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의 노력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우리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신규시책으로 고객중심의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이 되겠습니다.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SNS를 통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는 다채널 결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지서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가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납세편의시책으로 개발 및 구축비용은 경기도에서, 유지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며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5년도 기준 86.4%에 달함에 따라 지방세 송달 고지서 납부방법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초 경기도가 시군간 스마트고지서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상반기 중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방세 상담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고지서송달 관련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 및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정기분 자동세 부과 시 시범운영 후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문제점으로는 우리 군의 경우 카톡, 트위터 등 SNS 사용이 어려운 고령인구가 많아 도입 후 일정기간 종이고지서와 병행하여 당분간 추진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 체납부서 집중지원 주간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압류, 결손처분·공매 등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하여 세외수입팀과 채권추심 전문직원이 집중지원 주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주요 지원부서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등으로 매월 마지막 2주간 각 부서별로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지원하며 과태료 담당부서 지원, 정부합동평가 대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주요 체납부서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실시를 위한 징수독려를 하고, 압류재산·공매대상자 검토 및 실익분석, 결손대상자 추출 및 결손처분 확행,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등을 지원코자 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 부서담당자가 아닌 직원은 세외수입 내용에 대한 민원대응의 어려움에 따라 세외수입 게시판을 활용한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민원대응을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채권자 대위등기를 통한 체납세 징수사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합하여 총 26건에 3억 8,800만원이 넘는 체납법인 유일열에너지가 사업초기 도입기술의 하자로 부도에 직면하면서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맞춤형 징수전략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압류코자 했으나 특별히 발견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세외수입 주무관과 세무조사 주무관의 소통과 협력으로 체납정보를 상시 공유하며 제3채무자 GS플라텍에게 매매대금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GS플라텍 측에서는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자금이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현장확인 및 제3채무자 방문을 통한 협의와 설득 등 징수기법을 강구하여 체납법인 소유의 미사용승인 건물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다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미사용승인 건물에 대한 채권자 대위등기를 추진함으로써 매각잔금에 대한 법원 공탁과 배당을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8건 6억 3,400만원을 완벽하게 징수한 성공사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현장확인과 체납자 대면접촉, 정보공유 등으로 끈질지게 추적하여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준 사례가 되겠습니다.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세무과 직원은 세원발굴의 파수꾼으로 단 한 푼의 체납액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2016년도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회계과는 정원 22명에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관리 등을 위한 무기계약직원 7명이 있습니다.업무현황은 경리팀 등 4개팀으로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4월말 기준 일반회계 1,415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을 30종에 90억 1,200만원을 관리하고 그중 13건에 75억 6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예치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 등 6개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휴일 사용여부 및 접대성경비 50만원 초과 사용여부 등을 주 1회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700건에 348억 1,400만원의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조기집행을 위하여 212건에 205억 1,5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61필지의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를 하였으며 4필지를 매각하였고 신서면 구 주민자치센터를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종합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PC 등 불용품 9점을 군부대 및 노인회에 무상으로 양여하였습니다.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간판석 및 조경 설치공사, 본관 대회의실 무대 리모델링 공사, 복도 계단 도색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운영입니다.세출예산 집행의 신뢰성 제고 및 예산의 합리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정립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확립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적시성 확보와 일상경비 집행실태 및 지출증빙서 관리실태를 10월부터 11월에 점검하겠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각종 공사·용역·물품의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 시 적정업체를 신속히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과정 및 진행과정을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민원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관리하여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또한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회계과 일반재산은 토지 223필지에 44만 7,744m², 건물 4동에 465m²이며 이중 토지 71필지에 41만 2,184m², 건물 2동에 150m²를 대부하였습니다.회계과 일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확인 등을 위하여 8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잔여지는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행정재산 이용실태를 7월 29일까지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하고 행정목적 상실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대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2016년 5월 현재 공용차량은 총 169대이며 이중 내구연수 7년 이내가 117대, 7~9년이 28대, 10년 이상이 24대로 내구연수 초과차량이 총 52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전운행 및 법규준수에 대한 운전자교육을 지난 5월 25일 실시하였으며 차량 종합점검 및 정비를 연 4회 실시토록 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또한 전기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관내 운행에 배차하여 운행을 하면서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재물조사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2016년도 5월 현재 재물현황은 23,537개로 총가액은 372억원입니다.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재물조사관을 편성 교육을 실시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 운영의 정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직원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 정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소방시설과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고 전기시설은 월 4회 점검하겠으며 기계실, 전기실 등은 1일 점검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력절감기 설치 및 신관, 본관 엑폭시 도장공사와 청사 화단정비 및 전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에너지절약에 대한 예산절감 및 재정안정을 위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에 사무실 실내온도를 준수하고 여름철에는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청사조명을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컴퓨터의 자동전원 차단시스템 작동으로 PC를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경원선 전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합 추진하겠습니다.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경원선 전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회계과에서 통합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전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121필지에 98,176m²로 이중 53필지 4,899m²가 수용 추진 중으로 보상금액은 9억 5,769만 6천원이며, 고가화도로 미확정 및 편입토지 미분할로 수용이 보류된 토지가 68필지에 88,352m²로 분할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협의하고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하여 보상협의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 '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7건과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본 사업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첫 번째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1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6농가를 선정하여 설치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겨울 철새도래지인 임진강, 은대리, 통현리 일원에 볏짚존치로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6천만원의 예산으로 볏짚을 15~25cm 내외로 잘라 내년 2월까지 논바닥에 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세 번째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은 조난, 부상당한 야생동물 발생 시 경기야생생물관리협회를 통하여 포획 후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인 동물구조협회로 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단풍잎돼지풀은 토종식물 성장을 방해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년 제거사업을 실시하나 번식력과 발아율이 왕성하여 확산이 빠르며 줄기가 단단하여 제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금년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제거함을 원칙으로 집중 제거기간을 조기에 설정하여 유해식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해식물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와 유해식물 제거의 필요성 인식제고를 위하여 학교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1,020여개에 이르는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 데이터 구축으로 돼지풀 제거 당부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4월에 민·관·군 합동회의를 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선사유적지에서 민·관·군 합동 제거활동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차 집중제거를 설정하여 제거 중에 있습니다.아울러 제2,3차 집중 제거기간을 설정하여 돼지풀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간별 향후 활동계획으로 군부대는 군부대 주변과 군부대 훈련장을 책임지고 제거활동을 하고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은 군남댐, 한탄강댐 주변 수몰구역에 대하여 제거방안 수립 및 경관식물 식재를 유도하였으며 각 읍면에서는 읍면별 대체식물단지 1개소 이상 조성운영과 도로변, 소하천변은 각 읍면에서 책임지고 제거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규모 대체식물 식재를 위하여 임진강습지원에 봄메밀을 식재하였으며 8월초에는 가을메밀도 식재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부대, 댐 수몰지, 사회단체, 읍면 제거 대상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제2,3차 제거작업에 활용하여 돼지풀 제거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제2,3차 제거작업 시에는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등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과 우리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집중대상으로 선정하여 제거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본 사업은 배출업소의 능동적 관리를 통하여 연천군의 자연적 가치인 청정지역의 미래가치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지역주민과 상생으로 조화를 이루는 생태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하여 고발 3건, 과태료 3건에 200만원, 행정처분 3건이 있으며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2건, 배출부과금 3건에 230만원, 기타 1건이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마을주민, 환경단체 등 참여를 통한 도랑살리기 복원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각종 폐수배출업소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생태친화적인 마을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산 산단 및 다중이용시설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본 사업은 밀폐식 주거공간의 확산에 따른 환기부족으로 실내공기 오염도 증가 및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무허가배출업소 30개업소에 대한 대기오염도의 지속적 검사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 135개소에 대하여 겨울철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실내개선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개선완료 시까지 수시점검 및 계도할 것입니다.특히 전곡읍 간파리 및 청산면 대전리 공장 밀집지역은 비산먼지를 중점으로 수시지도 및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입니다.본 사업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능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쾌적한 주민생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3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소 고발 1건, 행정처분 1건이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업소, 페기물처리업 허가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관리입니다.본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재활용폐기물을 증대시킴으로써 처리비용 절약 및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환경미화원 51명, 청소차량 28대, 소각장 1기, 매립장 1개소, 재활용 선별장 1개소, 음식물처리 위탁을 용역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4월까지 실적으로 생활폐기물 2,298톤, 재활용 323톤, 대형폐기물 243톤, 음식물 위탁처리 686톤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단속을 위하여 감시카메라 9대, 청소차량 블랙박스로 단속을 실시하고 하절기 자연발생유원지 청결관리를 위하여 취약지역 지도단속 및 신속한 수거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핵심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입니다.본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의 증설 및 개선을 통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리용량을 150톤에서 18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4년 3월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 후 '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6년 3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지난 4월 29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에 따른 문화재위원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6년 7월까지 행정협의를 이행하고 '16년 9월까지 설치 및 재원협의 후 '16년 10월 설계준공 및 토지구입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7년 1월 착공으로 '18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기피시설 증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 요구되면 긍정적 검토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청산대전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본 사업은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 배출업소의 운영부담금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적정 배출허용기준 등 안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처리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와 폐수처리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 및 배출허용기준 적정준수의 어려움입니다.이를 위하여 2016년 8월까지 제1차 시설개선계획으로 11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산기관 전부교체 및 부족분 추가설치 중에 있으며 냉각탑 시설용량 증대를 위하여 전면교체 중이며, 적체 슬러지 준설을 위하여 지난 5월초부터 슬러지를 준설 중이며 7월 말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2차 시설개선계획으로 유입폐수 농도 및 온도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처리 시설부지 확보로 추가시설을 하고자 하며, 설계 대비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문제는 슬러지 저류조 용량 증설과 탈수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개선사업을 2017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부담금 징수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협조하여 체납업체 추심 등 강력 대응하고 있으며, 공업용수 공급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및 운영최적화로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며, 공업용수 공급과 동시에 불법 유수인용이 원상복구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건설공사 담합관련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 원천적인 시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6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주요성과는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 중복되는 사항은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공정은 1공구가 9%, 2공구가 19%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어제 제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를 방문해서 담당사무관과 협의를 하였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내일 우리 군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2017년도 예산은 680억원을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업무 8건과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북삼리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억 2천만원이 기 확보되었고 성립전예산으로 6월부터 사업을 실행 예정에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군비 1억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백학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는 24개기업이며 연말까지 40개 이상이 공장등록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아울러서 연말까지 산업단지공단 설립 및 관리업무를 위탁해서 백학산업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동안 군부대 협의가 계속 지연됐으나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어서 금년 3월에 양성화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28일 용역을 재착수하였고 금년 12월까지는 1구역에 대한 양성화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단계별로 공장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의회 승인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6월 중에 조사설계 용역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아울러서 내년 1월부터는 토지보상을 착수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군 관내는 총 126개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특례지원사업과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취업지원 및 일자리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고용안정정보망 취업자 수 1,100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일자리 제공 125명 등 추진성과를 보였으며,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취업자 수 증가 등 일자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지난 5월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예산으로 36억원이 확보되었고,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고 9월까지는 잔여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터미널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비용절감을 위한 민자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버스노선을 정비하고 시설물 정비를 통해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맞춤형 따복버스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사업방식은 2016년 2단계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원으로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현재 군남, 백학, 미산, 왕징 쪽의 버스노선은 대부분 전곡을 기점으로 대항운수에서 운행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연천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해서 3개노선 총 7회 운영을 통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7월 1일부터 정상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광수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일반현황입니다.정·현원으로 일반직 3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업무현황으로는 종합민원과는 민원팀, 농림허가팀, 개발허가팀, 건축팀, 민군협력팀, 지적팀, 지적조사팀, 위생팀 등 총 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의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4월 30일 현재 민원접수는 총 21,122건으로 온라인 11,012건, 방문 5,367건, 무인민원기 4,739건, 우편이 4건이며 민원처리 단축률은 60.3%입니다.고객친절도는 84.2%, 만족도는 80.8%로 나타났으며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은 6회 14건,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4회 16건을 상담하였습니다.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94건 중 신고정리 191건, 직권조치 3건이며, 민원 방문상담은 30건이 있었습니다. 여권은 869건으로 65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으로 2,438등에 대하여 14억 2천여만원을 들여 완료하여 연간 2억 5천만원의 절감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또한 7,788개소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면서 52개소를 신설하였고 510개소를 정비 및 보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농지관리로 농지전용허가 84건, 농지불법행위단속 6건,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군남면 삼거리 544-1번지 일원 7.26ha가 되겠습니다.산지관리로 산지전용허가 50건에 6ha, 불법행위단속 2건 등이 되겠으며 개발행위허가는 194건 37.6ha, 불법행위단속 2건으로 모두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는 총 679건이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서비스는 129건,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 운영으로 250건이 되겠습니다.민·관·군 협력강화 사업으로 군협의는 총 68건, 관·군 협력지원 사업은 5사단 신병교육대 포토존 설치, 시설개보수 등 3개사업에 7,200만원이 소요되어 완료하였습니다.군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호로고루 주변 지뢰제거를 건의한 바 있으며 설맞이 군·경 위문은 18개부대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지적 및 부동산 실거래 업무추진 성과로 토지이동정리는 233건에 1,336필지를, 지적측량 검사는 160건을,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은 911건을, 도로명주소 시설물 교부·설치는 건물번호 부여 57건, 건물번호판 설치 1,587개, 상세주소 부여 15건, 안내지도 DB 구축 1식을, 74개소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관리하면서 행정처분 2개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6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실적으로 146건의 영업신고, 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35개소의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4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100개소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40건, 식중독예방,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6천매, 일반음식점 및 미용업소 등 위생교육 4회 6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 6건, 신규(특수)시책 3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7쪽입니다.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주민욕구와 생활민원이 증대되면서 주민 최우선의 적극적·긍정적 민원처리로 주민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민원접근성 개선 및 무한친절서비스를 구현하여 민원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60% 이상 단축하고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친절도와 만족도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접근성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토록 하고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군수 민원상담의 날을 지속 운영하며 법률적 지식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료법률상담의 날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심의 운영강화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150종의 민원서류 발급감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민원담당자 역량강화와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로 현황진단표와 같이 금년 4월부터 4월말까지 328건 54.1ha 허가지가 있습니다만 허가지에 대한 개발중단, 불법행위 등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허가지 확인점검을 통한 재난·재해 및 난개발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신규허가지 및 미준공허가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며 3천m² 이상 허가지 51개소에 대한 중점관리 및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행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단속반을 운영하며 특히 불법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근절로 난개발 및 민원유발을 사전예방하고 무단전용, 무허가 개발, 허가범위 초과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허가·신고 및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열린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건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 현장확인 강화를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하고,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건축안전관리로 재해를 사전예방 하기 위해 시공 중인 건축물과 특정건축물에 대한 건축, 구조, 환경 등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조속히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불법행위 수시단속 및 건축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민·군상생을 위한 협력강화로 민군협력 증진 및 상생을 통하여 지역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의 최소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군협의 부동의율 최소화를 위해 민원 사전검토 안내 및 군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현재 통제 제한보호구역의 축소 및 특히 행정위탁지역 확대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뢰제거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백학 두일리 및 신서 대광리 등 2개소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관·군 협력 지원사업 추진으로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포토존 설치사업, 한아름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 등은 5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며 관광안내도는 6월 중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민통선초소 영농출입시스템 운영을 위해 3개사단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군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를 위해 3군사령부 등 관련 군부대와 수시 협의토록 하며 정책자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실무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관·군협력 강화를 위해 지뢰제거작전 투입장병에 대한 위문과 명절 부대위문, 실무협의 및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와 화합행사 등을 개최하여 소통하는 군과의 관계를 개선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고객만족을 위한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위해 지적측량 결과도를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하고 기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왕징·백학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통점관측 및 기준점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미산면 동이지구를 대상으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해 자료정비로 대상은 왕징·백학면 일원이며 임야도의 축척간, 도곽간, 행정구역간 접합정비 및 연속지적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으로 우리 군에서는 총 7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 2회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업 중개사에게 신분증 배부 및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매월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마을안내도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토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 등 지정민원에 대하여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처리하는 토지이동민원 현장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합수머리꼭지길 조성사업은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 일원에 둘레길 8km, 소공원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등 22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로 우리 군에는 식품접객업소 1,137개소, 공중위생업소 254개소, 제조·가공업 396개소가 있습니다.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허가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안전먹거리 및 청결유지를 위한 현장지도 중심의 업소를 관리하고 숙박, 목욕, 세탁업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부정 불량식품 감시 및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다소비 및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손씻기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만성질환, 생활습관병 즉, 성인병 예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시책으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시책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담당자 부재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횟수를 줄이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연간 2천여건의 복합민원이 신청되고 있으며 민원인 방문 시 대리상담이 제한되어 재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바 사전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관계부서와 협의 후 상담일정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17쪽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로 가설건축물의 관리 및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시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연간 250여건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시 가설건축물 현황이 표시된 관리표찰을 제작·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시설의 부실급식 방지 및 식품안전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우리 군에는 41개 어린이 급식시설이 있으며 경기도 내 28개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에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11월까지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현안사항입니다.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초성리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침체된 지역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 현 탄약고 위쪽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신축 등 총 사업비 318억원이 소요되며 이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양거리 약 52.4%가 축소됩니다. 그간 진행상황으로 2014년 4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10월 사업시행자로 연천군을 지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의결과 재검토되었고, 2016년 4월 군사규제 관련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거리 축소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 말까지 초성·대전리 지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특히 국방부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양거리 규제완화 및 축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선사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조혜형입니다.선사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선사관리사업소 정원은 7명으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로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근로자 4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금년 1월 두 번째 겨울축제를 1월 2일부터 1월 24일까지 23일간 개최하였으며 기간 중 31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북한핵 문제와 한파경고에도 불구하고 겨울축제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지난 5월에는 제24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를 4일간 개최하여 기간 중 약 51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10개읍면이 참여한 퍼레이드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신규편성 운영하였고 매일 야간공연을 실시하여 체류형 관광객 증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사체험마을 운영실적은 2만 2천명이 체험에 참여하였고 7천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전곡리유적 정비사업으로 축제시행 전 유적 입구 원시인 아치 설치, 발굴피트 보수, 그늘막 지붕보수, 꽃잔디 및 초화류 보식, 물고기체험장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4월 25일 기준 전곡리유적 방문객은 21,463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644만 9천원입니다. 3쪽입니다.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로 2017 연천구석기 겨울축제 추진계획, 전곡리유적 정비사업, 선사체험마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고 신규시책으로 전곡리유적 7080 통기타 상설공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2017년 제3회 연천구석기 겨울여행 축제계획입니다.2017년 1월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겨울축제는 잠정적으로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금년보다 3억원이 늘어난 9억 9,800만원입니다.2015년과 2016년 등 두 번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타 지역 축제보다 테마 및 행사장 환경, 발전가능성에서 우리지역이 매우 유리한 여건임을 확인하였고 겨울축제 개최 전인 2014년 대비 개최 후인 2015년과 2016년 빅데이터 분석결과 관내 총 매출규모가 기간 중 약 2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겨울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2017년 3회 축제는 전국규모 겨울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행사규모를 예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공중파 방송 등 집중홍보를 통해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하겠으며, 축제 수입부분에서는 행사장 진입 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행사장 안에서는 충분한 관람객 쉼터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국규모 겨울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전곡리유적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전곡리유적 주요시설물은 관리사업소와 토층전시관, 화장실 및 체험마을 시설물로 되어 있고 유적입구 방문자센터 준공으로 선사관리사업소를 센터 내로 6월 중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 정비사업은 유적 전지역 CCTV 설치사업과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CCTV 설치사업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경관 조경수목 설치사업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현재까지 불허 의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받아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대체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선사체험마을 운영계획입니다.선사관리사업소가 방문자센터로 이전되는 6월 초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여 음식체험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리대, 개수대, 오븐 등 리모델링 사업을 6월 중 완료하여 치즈만들기 체험, 치즈를 이용한 피자만들기 등 선사체험에 먹을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다앙한 계층이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지난 4월 당나귀마차 상설운영에 이어 7월에는 곤충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현재 준비된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대한민국 대표 체험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신규시책 사업으로 전곡리유적 7080통기타 공연 추진계획입니다.전곡리유적은 계절적으로 봄, 가을 그리고 축제기간 중을 제외하고 관광객 유입요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문화재청 관련 전곡리유적의 개발한계 극복과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집객효과가 뛰어나고, 유적의 경관과 성격에 적합한 음악장르인 통기타 음악을 정례 공연화하여 대한민국 대표 통기타 메카로 육성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5월 추진한 제24일 구석기축제에 야간 3일간 공연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산물큰장터 기간 중 통기타 공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향후 2017년도에는 봄과 겨울축제 상설공연뿐만 아니라 정기공연 또는 제1회 전국통기타 프린지 페스티벌을 전곡리유적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