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박기선 위원입니다. 정인동 국장님, 건설도시국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도 했었고 동료 위원께서 나름대로 많은 질의도 했었지만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이득균 과장님,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이 올 추경에 많은 예산이 잡혀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특별회계부분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두 개 다.

특별회계 예산부분은 사업비 편성부분은 원전지원금 부분하고 특별회계로 구성돼야 되는 부분이, 분양수입으로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분양수입 자체가 분양사항이 일어나야 세입에 잡혀가지고 세출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현재 사업계획은 물권조사가 99% 다 되어 있고 한두 건 빠져있고요. 그걸 다 보상협의추진을 했고, 원전지원금이 사실상 특별회계로 편성돼야 되는데 해양원전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시스템상 우리한테 이전이 안되고 과에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산단 조성 사업에 있어서 원전기금으로 해서 먼저 택지조성을 하고 이후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동시에 추진합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양이 일어나야 세입이 일어나는 거고 세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전지원금에서 100억 이상 조성사업으로……

그 원전지원금은 200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체 보상비가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권조사가 됐고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의뢰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의뢰가 될 겁니다. 의뢰가 되면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껏 해봤자 원전지원금 200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금조로 들어오는데, 계약금조로 들어오는 부분을 한 10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경기가 바닥인데 산단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조사된 결과는 당초 2015년도에 조사한 거는 산업용지의 106%라든지 선분양에 의한 조사는 작년 연말에 산업용지가 63%가 있었습니다. 선분양이라는 거는 분양비용을 먼저 납부하겠다, 일정부분을 납부하겠다는 의사에 따라가지고 조사된 부분이고, 2016년도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업체를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조사한 부분이 각 16개 사 산업용지의 56% 정도인데 29만4200㎡가 선분양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있었습니까?

예.

몇 %요?

산업시설용지 56%.

산업용지에요?

예. 물론 경기가 악화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일 관건이 분양금액입니다. 분양단가가 사실상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분양성공율이 승패가 좌우되는데 조성원가는 공개적으로 픽스된 사항은 아니지만 약 127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거나 보상이 완료되면 분양가가……

정확하게 픽스가 되겠네요?

감정을 해봐야 아는 거고, 했을 때 100만 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아무튼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순수 우리 군비를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하고 수반되는 건데 사업주체가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직접 합니다.

지금 시에서 일부 우리 지역에 울주군에 산단조성을 위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인 거는 알고 계시죠?

다른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지역에 산단조성으로 해서 몇 군데가 분양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에너지산단 부분만은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전지원금이 대부분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처음 시작부터 분양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럴려면 분양을 제대로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한테 대대적인 홍보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세 군데입니다. 진입도로는 365억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내일 국토연구원에 협의차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부분 약 60억원 있고 공업용수 공급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65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면 분양단가가 상승하는 사항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분양율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나름대로 같이 서로 우리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오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분양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주체는 민간기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된 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들한테 우리 예산도 약 2억 정도 편성된 부분이 산업기술화부분입니다. 산업기술화 부분을 그냥 오라고 단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술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해가지고……

기술이전사업이 필요해서 2억2,000만 원이 올라와있네요? 맞지요?

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12억 정도 됩니다. 전체 12억 중에 국비가 6억이 있고 테크노파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문을 거쳐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시제품까지도 만들어주는 기술 자체를 이전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투자선도지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게 공모에 당선되어서 전국적으로 3개소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울산 울주군에 지정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봤습니다. 국가에서도 우리 산단조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기술이전,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부분을 이전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울주군과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부탁드리고 특히 광고나 TV 매체를 통해서 분양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특히 기업들이 어려울 때 우리 군에서 산단 분양에 있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양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술이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지원뿐만 아니라 국비가 수반되고 울주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서 빈틈없이 제대로 분양이 일어나서 기업경제,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확포장 공사가 GB지원사업으로 군비가 3억이죠? 국비가 7억이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길이가 2.7km에 폭이 8m인데 기존 도로를 따라 확포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겁니까?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조사단계에 있고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선을 따라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걸 중간중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양쪽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집이 들어서가지고 확장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노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장된 부분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대안들이 3개 안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안이 나와지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착수는 했는데 노선안 자체를 조사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주민설명회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의 승패는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9월 정도에 나옵니까?

예, 그 정도에.

그래요.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현재 문수초등학교 있고 협소한 부분 알고 있지요? 문수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면 폭이 2.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도 박스가 아래쪽에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만 원활한 교통이 될 것 같고 해서, 꼭 문수초등학교 확장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다니는데 차가 다녀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선행을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문에 협소한 부분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선행을 박스와 연결해서?

그래야만 제대로 된 선행이 나와서 교통의 흐름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대안으로 보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정문에 노선폭이 넓으면 차량이 많이 다니면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이 된다.

예,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차량은 교통측면에서 볼 때는 박스하고 일직선으로 바꿔주는 게 안맞나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견해는 총동창회하고 건의서를 보면 지금 정문에서 나오면 폭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계량은 해야 되겠지요. 군청에서부터 보행자를 고려해가지고 보도 부분도 약간 개량해야 될 것이고, 주변 전체가 손질이 돼야 되는데 주노선을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GB지원사업을 덧붙여서 두현저수지 지구 1차, 2차에 걸쳐서 목재데크 원격 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 율리 양어장가든에서 비협조로 해가지고 기존 노선을 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어장가든과 옆에 문중제실에서 동의를 해준다는 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호수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협조가 있어야만 선행이 좋은 위치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너무 비켜간다는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도시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교통정책과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량면에 버스공영터미널이 들어온다고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했거든요. 5월26일자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량운동장쪽에요?

운동장 밑에. 그래서 청량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협의회에서는 이런 공영버스터미널이 들어올 때에는 사전에 주민들과 교감을 갖고 설명회도 하면 안좋겠나 해가지고 교통정책과에 지난 달에 이 뜻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기 전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니까 “절대 이런 걸 수용할 수 없다. 이 시설이 들어오는 자체가 공해가 유발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고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5월26일자에. 제가 교통정책과에 신기력 계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고시가 언제까지 기간이 있느냐” 하니까 “기간도 없다”는 식으로 이걸 다른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을 했거든요.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고시를 하면 얼마나 기간이 소요됩니까?

개발제한구역 아닌 구역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사업했으면 주민설명회도 가졌을 겁니다. 사소한 부분도. 아까 교통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시설이 온다면 좋은 사실이 아닌가 거꾸로 생각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결정이 5월26일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26일에 고시를 하면 이 행위는 끝이 납니까?

도시계획결정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사항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네요. 설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려를 하고 시하고 교감을 갖자는 뜻이 뭔가 하면 버스정류장에 들어온다는 부위에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울산광역시 화물터미널이 입점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에 보면 대형차가 한 7,8백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도로가 2차선인데 계획이 중로 1-63으로 해가지고 20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고 공영터미널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로는 폭이 2차선 해가지고 인도도 없고 사람 보행도 못 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먼저 도로부터 개선을 해놓고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하면 덕하지구 구획정리가 17년째 표류를 하다가 2월에 시공사가 나타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울산시에서 어떤 장애를 거느냐 하면 허가를 집어넣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버스터미널이 들어오는 데 보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된 게 중로 1-63이거든요. 이걸 조건부로 ‘시에서 허가를 내줄 테니까 너거가 개설해라’, 그 한 개, 두 번째는 청량천 내에 보면 청량중학교 있는 상남구획정리지구와 덕하지구 사이에 청량천 내에 20m 교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너거 구획정리 쪽에서 이걸 개설하라 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러면 너희한테 허가를 내주꾸마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약 1백7,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시에서 17년동안 어려운 경기에 이제 적임자를 만나서 지역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건다면서 조합장과 담당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과 덧붙혀서 보면 자동차정류장이 들어오는 자리에 응당히 시에서 중로 1-63을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조건부로 한다는 자체는 청량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시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앞장서가지고 저해운동을 하는 걸로 느껴져서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과 시담당하고 교감을 갖자는데, 그걸 안 한다고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80년대 군화발 정치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시하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질 자리를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시에 담당 사무관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얘기를 듣고, 사전에 보통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설명회에서 금방 얘기 나온 진입도로라든지 확장관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무관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시되기 전에 대충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이 들어간다는 걸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결정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지난달에 요청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고시가 안돼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고시결정이 됐잖아요

어제인가 아래 고시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에 알아봐가지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26일에 고시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지요, 이야기하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께서 중간에 매개역할을 해주시고 이제 고시가 됐으니까 주민들 요구대로 설명회를 가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시에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성우 안전건설과장님, 예산서 338쪽에 보니까 구량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만 총 사업비 공사금액이 얼마, 보상비가 얼마 나오는데, 실시설계를 해봐야만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거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2억을 요청한 부분은 역상을 해보면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 반영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를 하기 때문에 2억을 정했는데, 저희들은 100억 정도 안되겠나 예상을 하면서 2억을 실시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거는 실시설계를 해보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가 돼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100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량천에 100억을 투입해서 친수공간을 마련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서부권에 벚꽃단지가 작천정 다음에는 다개 구량천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이 조금만 정리를 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판단해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잡고 추경에 올린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개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악취민원 제1호입니다, 울주군에.

예, 맞습니다.

친수공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줄 서서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악취가 나고 그렇다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해놓으면 지역의 이미지도 좋고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100억 정도면 다개마을 악취제거하는 데 소농가, 돼지, 닭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화하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같이 병행이 되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먼저 친수공간 만들어 놓고 찾아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억, 100억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 당장 설계를 해서 100억을 투입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갑론 부분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 지역은 명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판단한부분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지역은 특히 낙후지역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부분에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필요한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도심속과 가까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두서지역 같으면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아갈지 의문이 들고, 뿐만 아니라 언양에는 작천정 올라가는 길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집중화시켜서 제대로 가는 것이 맞지 양쪽에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개마을에 대한 환경 이야기는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다개나 상천 이런 부분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결국은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일환이지만 현재 소, 돼지, 닭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축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사업에 더욱 더 치중을 하고 이런 사업에 제대로 정비를 했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집은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먼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구량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에서 그 지역은 벚꽃길도 좋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광자원이 충분하다. 지역언론에서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가보자, 지역언론에서 저렇게 PR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 있을 수 있나 해서 가니까 동네주민들도 3,40명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소연도 많이 합디다. 저희들도 그 지역을 둘러본 결과 사실상 악취민원은 있었어요. 악취도 있고 하지만 그 동네 주민들의 소외감이라든지 악취에 대한 공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소외시키면 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관광지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오면 악취부분에 대해서도그 사람들도 농장소유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도 개선할 것 아닌가, 울주군에서도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친수공간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업주도 공감을 하고 악취제거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개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100억이라는 추정치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국비 50%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군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친수와 치수 같이 계획함으로 해가지고 국비도 총 사업비 50억 정도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도 생각해 주시고, 자기들도 농산물을 해도 판매할 곳이 없다. 만약에 꽃길 하고 친수공간을 하고 관광객이 오면 옆에 농산물판매를 할 수 있는 자리도 공간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비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역과정, 설계과정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서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역비를 주시면 멋지게 친수공간, 치수 같이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해주시면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정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한성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국장님 얘기한 거 먼저 답변을, 잠시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얘기 중에 답안이 다 나와 있네요. 결국은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먼저 라는 겁니다.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환경에 대한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국비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확보해서 해도 될 건데, 그렇게 급한 게 있습니까?

이거는 모든 계획과 용역이 있어야, 계획서를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수립돼서 국토부에서 계획서를 보고 국비를 지원해줄지……

실시설계 2억 들여서 해가지고 국비 수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잘 고려하고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하기 전에 먼저 지역의 부분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나온다고 해서 언론얘기를 다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론플레이 할까요! 전부 다 언론플레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언론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여기 깨끗한 수질 관리에 보면 시비가 11억 감액이 됐고, 또한 여기 청량 이쪽에도 신촌, 온산 덕산·거남마을 가정오수관 감액이 1억이 됐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동료위원이 감액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거지, 감액됐을 때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무조건 “사업이 됩니다” 했을 때,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건건별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실무진들과 부서와 해가지고 가내시적으로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꾸마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심의과정에서 특별회계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부족한데 사업이 가능하겠나?”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할 때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사업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1회 추경에 추가분을 더 요구를 했을 겁니다. 시비는 삭감됐지만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덧붙여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맨하단에 상수도 배수관 설치에 보면 11억1,800만 원이 기정예산액인데 3억4,445만7,000이 증액됐네요?

예.

이거는 범서 망성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인데 몇 가구에 해당합니까? 사업량이.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여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길이는 얼마됩니까?

길이 사업량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공사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울주군에서는 “상수도를 넣어주십시오.” 해서 시에서는 “돈이 없다.” “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상수도를 넣으면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성부분에 3억4,4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시에 부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사업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이 군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는 이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한 거 맞지요?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망성주민들은 물을 먹고 싶고 상수도를 넣어달라는데 시에 건의를 하면 아직 거기까지 넣어줄 여력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반 부담하꾸마 시에서 공사해 달라고해서 하는 겁니다.

일전에 범서 중리마을 상수도 관계를 17억인가 올라온 걸 2013년도인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군에서 하는 걸로 올라왔거든요. 그걸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18억 전액을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떠맡아가지고, 물론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피해는 울주군민이 보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양새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예산서에 나와있지만 기정예산 1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급한 부분은 군민을 위해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11억1,800만 원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3억4,400만 원을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구역을 망성지역에 넣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1차 구간은 제척된 부분을 130가구를 추가로 하는 겁니까?

망성지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넣어달라,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시비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한다는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밑에 하수도 설치에 보면 시설비에 여기에도 전부 삭감이네요? 범서 척과, 신척과, 언양 반천, 청량 덕정, 화창, 신덕하1구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이게 다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군비만 이번에 3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전액 BTL사업으로 가정오수관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그 당시에 업체가 도로보다 좀더 꺼진 위치에 집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 제척을 시켰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척시켰냐니까 그런 부분은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강제압송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재원을 마련해서 하든지 하면서 그걸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맑은 천 만들기’ 하는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데에는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데 일부 제척된 집에서는 그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고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맑은 천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렇게 빠진 곳을 다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수반 안 되고 삭감시키면 시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박맹우 시장이 계실 때 시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예산을 안 주면 지금까지 한 사업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하수관련해서 공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형 하수관련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공사에 된 지역에서 가정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큰 하수관로를 공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가정에 연결하는 건데……

그거는 알지요, 메인관로는 이미 매설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나오는 차집관로가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매칭으로 수반돼야 될 부분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서생 온곡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계속비 해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이게 서생 온곡 소규모하수처리장 같으면 권역별로 하는 하수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생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몫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원전 특별회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하는 말씀도 계신데 그 부분까지 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원전 반경 5km 내에 서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일반예산을 가지 고, 이만큼 일반예산을 지출하면 다른 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예산을 반경 5km 이외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을 절약하고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돈을 끌어와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처 그런 부분까지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맨위에 보면 청량 신촌, 온산 덕산·거남마을 가정오수관 연결 당초예산에 6억338만4,000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억이 삭감돼버리고, 아까 과장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시하고 교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에도 예산 편성준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확정된 내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가내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삭감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가내시가 내려오든 내려온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 이하 주무관께서 시하고 밀접한 교감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가내시 믿을 수 있습니까? 가내시했다가 예산반영 안 하면 끝이고 시는 큰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는 아이 젖 준다’ 고, 울지도 안 하는데 젖 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큰 집에서 줄 생각도 없는데 작은 집에서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가지고, 큰 집에서는 자크 잠그니까 작은 집에서는 이렇게 주민들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비 확보에 관련된 부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가서 제대로, 우리 울주군에 시의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에게 읍소를 하든지 담당 예산관에게 읍소를 하든지 이렇게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이번에 이런 예산이 올라가는 데 직원들 한 번 사전 이야기를 들어봤나?” 하면 “모릅니다. 처음 듣습니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일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이 피해를 본다는 이 소리예요. 맞습니까?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추경에 올라온 시비 삭감된 이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지 마이소. 당초예산에 보면 시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우 과장, 지금 군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수용하고 잘 했다 하는 식으로 부창부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선거를 해서 지역대표로 올라올 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절감하고 시의원, 국비, 시비, 군비 확보해가지고 지역사업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발하는 자리도 아니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개선해보자는 말인데! 과장이 예산 확보 못 해서 의원이 잘해보자는 식으로 주문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비춰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본뜻은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뭐라하시니까……

이 과장, 개인적으로 이 과장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데 이 자리는 자리인 만큼 이렇게 질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주시고……

박동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잠시 휴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한 가지만 묻고 합시다. 3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량 화창마을 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52억7,900만 원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국비, 군비, 물론 국비, 시비가 수반 안 되니까 군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다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창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1회 추경에 국비가 2,7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 군비가 1,4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2,700만 원 삭감이 되니까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시비도 삭감되고 군비도 삭감됩니다. 다만 계속사업비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2,700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 만큼 돈이 더 내려옵니다.

이 사업은 삭감되는 부분에 매칭으로 시·군비가 맞춰져야 되는 게 맞고, 사업은 이게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방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자전거기반시설 정비사업 보험금이 있습니다.

353페이지요?

도로과 소관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자전거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증가분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뭣 때문에 증가됐습니까?

외국인근로자도 포함시키고 당초에 인구기준으로 우리가 22만8000명에서 23만명으로 인구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 보험은 시에서 가입을 하고 저희들이 인구 비례해가지고 부담분을 보험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인구증가분에 대한 보험료증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까?

조례를 해가지고, 시 조례에 의해서 군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하고……

아니, 구·군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증가분과 작년까지는 외국인은 보험료를 안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

과장님, 외국인까지 해서 저희가 24만 명입니까?

23만 명 조금 넘습니다.

아, 23만 명이 조금 넘습니까? 책자에는 24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그거 한거 같습니다.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료……

다시 반환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이득균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단해서 부지 매각하는 금액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입이 가능합니까? 계약금이.

올 하반기에 세입으로 계획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16개사 계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6개사 계약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조사된 부분은 16개사인데 16개사에 대한 조사는 전체가 56% 되는데 산업시설용지가 51만9000㎡이고……

아니, 과장님, 계약금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금은 10% 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계산방식이 100억으로 세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산업시설용지에 60%로 선분양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60%로 되면 100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단가도 왔다갔다하는 부분이지만 예산 추정치가 31만8000원인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16개사가 계약을 다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안되어 있고 의사만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야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승인은 언제 납니까?

승인은 이번 6월 말이나 7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개사가 56% 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입주할 기업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분양공고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사전에 마케팅 차원에서 회사를 찾아가서 의사타진을 했던 부분들이고 사실상……

이거는 행정에서 과장님하고 다니셔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셔서 계약한 부분이죠?

그렇지요. 그리고 조사시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1월에 조사 한 거 3월에 조사한 것들이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광고도 내시고 홍보하셔서 분양한다고 했는데 기업유치 업무협약이라는 걸 작년에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는 MOU형태로 한 부분인데 사실상 MOU 체결은 시장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기업유치차원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원자력기자재 진흥협회와 한일중소기업 경제교류에다가 홍보하거나 거기에서 기업유치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산업단지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대관계는 많이 유지하고 있고, 그 협회에 소속된 기업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MOU도 맺고 했으니까, 어쨌든 분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MOU 맺은 기간이 있으니까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동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정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 고견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서 350페이지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공사 기공식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가 185억으로 대규모사업입니다. 시비도 보조가 86억이기 때문에, 기공식 때 시장님도 초청하고 시의장님, 시의원님도 초청해서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다고 하니까 살려주시면 울주군 홍보라든지 그 부분에서 좋지않나 싶고요, 앞으로 절대 작은 사업은 기공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대외적으로 알리고 큰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기공식을 할테니까 이번에 기공식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