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의장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선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는 2건으로써 의안번호 제1407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7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통념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실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2항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性的)지향”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성애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용인될 수 있다는 민원제기 등 사회통념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북구 인권증진위원회는 상설화를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안 제 11조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가 비상설화 할 경우 필요 없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상 조항 자체를,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두 가지로써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고 북구 인권증진위원회를 상설화에서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기본법령은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및 제5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 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당초 민원 제기한 단체인 부산동성애대책위원회 및 교회, 교인 등에서 “성적지향” 규정 삭제에 대한 찬성의견이 49건 접수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3월 30일자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공포시행에 따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의무가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계존비속 사망시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와 사회통념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8항은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별표5 일부개정안은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망시에 기존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기존 2일에서 3일로 각각 특별휴가를 1일씩 늘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제7조의3이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인권 증진 조례 이게 먼저죠?

지금 제일 핵심내용이 “성적지향” 뭐 이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이제 “등을”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성적지향”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 12일 박홍주 위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성적지향”이라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자체가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성적부분으로 동성애 쪽으로 아마 지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방금 남녀 성별을 차별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당초 박홍주 위원님께서 뜻을 가지고 문구를 삽입을 했는데 이 자체 나머지 부분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해석 자체가 이상하게 해석이 돼가지고 동성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해석을 지금 방향을 맞춰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부산 동성애대책시민위원회연합하고 교회, 교인님들이 49건의 찬성의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냈을 때 의도하고 현재 해석한 의도하고 지금 의도 자체가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지향이라는 말이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성적이라는 아까 남녀관계의 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동성애 쪽으로 지금 해석 자체가 바뀐 부분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잘 아시지만-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일부 주하고 유럽의 몇몇 국가에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해야 된다.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조항을 없애는 그런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교회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성애대책시민연합이라든가,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성적지향’ 자체는 좀 그 내용자체가 좀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있긴 있으니까 좀 개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2, 3년 전부터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단체에서 우리 조례를 보고 계속적인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법률적으로도 타당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지금 신설이 군입대 입영 당일 하루. 저도 얼마 전에 막둥이를 군대 보냈는데 이 하루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안 가주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가족관계에 좀 애로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설은 잘 됐는데 지금까지 밑에 보면 경조사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또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이게 이틀이 주어졌는데 요즘 보통 상이 원래 3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틀로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옛날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조항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진 사실 안 챙겼습니다. 조부모하고 외조부모까지는 안 챙겼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안 챙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리고 또 자녀와 자녀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법이 바뀐 지가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민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보니까 이게 이틀 정도로 지금 왔던 거고요. 지금 민법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앞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다보니까 민법에 맞게 진작 바꿔야 됩니다, 이게. 10년 전에 민법 바뀌고 나서. 근데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부분은 사회적으로 좀 늦었는데 부산시도 3월 30일 시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 바뀐 부분이고, 이틀 만들어진 부분은 아주 옛날에 가부장 제도적인 민법 바뀌기 전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흘러왔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입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에 관한 기준인데,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려 20일인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은 공무원이 자기 자식을 다른 데서 입양해 왔을 때, 아버지하고 입양해온 아이와 어떤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친밀감을 갖도록. 그래서 20일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아이를 입양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저는 입양해놓고 “본인” 해 놓았기에 본인이 입양이 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공무원이 자식을 입양을 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입양 해놓고 ‘본인’이라고 적어 놔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입양해온 사람하고 충분한 그 어떤….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

20일 휴가를 부여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타 구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입양 부분은 활성화되도록 공무원들이 좀 스스로 입양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다른 구도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파악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