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이동호, 성효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청장께서 2016년 5월 10일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 5월 20일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2016년 5월 23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동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4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제4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 제20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두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률에 개정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4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대체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제20조에 규정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그 하부 기관인 부산시 소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인 사회적기업 공고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중앙과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북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이래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어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4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조항 삭제에 따른 것이며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16년 4월 22일부터 2016년 5월 12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고 규제심사에는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에서도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과장님 이게 「사회적기업육성법」제4조가 2010년 6월 8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이고 6년이 지났습니다. 삭제되기 전에-폐지되기 전에-6년이 흘렀는데 6년이 흘러가지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우리 북구 안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년이 흘렸습니다. 6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삭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상위법에서 삭제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나 현재 지금 이 일을 맡고 있는 담당팀장님께서 이 과에 오신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1년만 이 일을 하신다고 보고 진작 없어져야 되는 조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 부산시 권고안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법에는 삭제됐습니다.-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정지원이라든지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 권고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 6년 정도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이 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정지원도 그렇고 단지 사회적기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그냥 검토해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시도 진단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개최 실적도 전무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또 기업 부서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뭐하러 위원회를 두느냐 이래서 재정리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정리하는 게 좀 늦습니다마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어 봐야, 유야무야한 위원회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게 저희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삭제가 되면 그분들이 진행하시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나 약간 멀리 있는 행정기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위원회는 없애더라도 다른 별도의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단지 이 조례상 위원회의 역할만, 위원회만 하는 것이 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육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공동으로 중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그간 사회적기업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런 것을 수시로 사회적기업끼리 또 앞으로의 방향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육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크게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육성되고 지원돼야 됩니다. 이제 이 육성위원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에 그런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0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6,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100%인상됨에 따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업장 종량제 봉투의 공급가격을 인상하여 공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및 별표2는 배정한 내용에 맞춰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조문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구에서 공급하는 사업장 종량제봉투가격을 ℓ당 4원 인상하여 사업장 종량제봉투 판매업체에 공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종량제봉투 인상된 공급가격은 30ℓ는 217원에서 337원으로 120원 인상하고, 50ℓ는 342원에서 542원으로 200원 인상 그리고 100ℓ는 605원에서 1,005원으로 400원 인상하는 내용이며, 사업장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수집 운반비 등을 고려하여 판매업체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에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와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 및 별표2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1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합리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께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조례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되어서 북구의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 맞습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장 쓰레기의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되었다는 것은 결국 사업장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승해서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인데 다른 일반용 재사용 봉투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마대는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용이나 공사장 쓰레기 처리비용은 오르지 않아서 쓰레기봉투 값이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변동이 있는 것은 사업장용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1페이지 하단과 4페이지 별표2에 쓰레기봉투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가격 인상액은 정해졌는데 판매가격 인상액에 따른 변동가격은 판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격을 판매업체에서 정하는 대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인상폭에 대한 일정한 상한선이나 기준 같은 것은 없는지 다시 말해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녹색 봉투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청미하고 성신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장쓰레기를 하고 있는 곳이 보면 1일 300kg 이상을 할 수 있는 우리 북구의 관내에 업체는 50개 업체인데 그리고 우리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설업체와 다 합쳐서 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녹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청미와 성신환경이고 나머지 주주황색 봉투를 사고 있는 곳은 사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한선이나 판매기준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 그것은 왜냐 하면 수집 업체의 여건에 따라서 주주황색 봉투를 저희들이 보면 가격을 어떻게 지정한다는 이런 것도 없고 지금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녹색 봉투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가격과 그리고 판매가격을 고시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가 1월에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3월에 회의가 있었을 때 이번에 부산시 폐기물 조례가 인상이 되면서 저희들 부산시책으로써 저희들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녹색 봉투를 사용하면 판매가격을 고시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공급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판매가격도 우리 북구가 우선적으로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는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이걸 손을 안 된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같이 하면서 선진행정하기 위해서 보면 저희들이 자율 결정을 먼저 이거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 잘 이렇게 좀 염려를 하시는 게 자율 결정으로 이렇게 수집운반업체에 이렇게 하고 나면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겠나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보고 나면 지금 이게 주주황색 봉투 이게 사설업체들 보면 지금 가격을 너무나 많이 다운을 시켜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녹색 봉투와 주주황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녹색 봉투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쓰레기를 낼 때 300kg 이상의 큰 식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 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주황색 봉투를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큰 봉투에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1년 계약을 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고 녹색 봉투라는 건 뭐냐면 큰 식당에서도 보면 거기에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큰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분리수거를 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주황색 봉투에 이게 보고 나면 가격도 덤핑도 되고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여기에 가격 지정을 안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왜냐 하면 주주황색 봉투와 녹색 봉투의 차이가 월등하게 녹색 봉투가 더 비싸면 그 업체 쪽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주주황색 쪽으로 자꾸만 내려오기 때문에 가격이 더 다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사업장에서 100ℓ짜리를 얼마에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녹색 봉투는 지금 보면 100ℓ가 4,490원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설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3,5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금액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인상이 되면 녹색 봉투는 4,490원이 맞고요. 주주황색 봉투는 4,025원에서 4,525원까지 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4,025원에서 4,525원 시에서는 그런데 수집운반비를 고려하여 판매업체 자율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잡아 줘야지 우리가 그 단가에 대해서 해 주는 거지 너무 이렇게 자율적으로 붕 띄워 놓으면 누가 이거를 감지를 하고 대강 측정선이라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본 의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처럼 4,025원에서 4,525원 그 사이에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가격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보면 이거를 상한선에서 정하지 않고 나면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태는 주황색 봉투와 지금 녹색 봉투 자체가 보면 주황색이 너무나 낮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녹색에 보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4,025원에서 4,525원 정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에서는 터무니없이 이 가격을 책정해 놓은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현재는 보면 100ℓ가 4,120원인데 지금 만약에 이게 1ℓ단위에 4원이 오른다면 4,52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4,525원이 되는 거지 그 안으로,

예.

그러니까 맥시멈을 잡아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해서 우리가 맥시멈을 정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보면 일단은 맥시멈을 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시는 취지가 환경이라든지 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 관해서 이게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선진행정을 실현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점은 참으로 높이 살만 합니다. 한 번 더 저희도 만약에 이 녹색 봉투가 활성화가 되면 좀 이제 사설업체인 25개 업체들이 저희 구에서 조금 하시는 게 좀 줄어들겠습니까 안 그러면 녹색 봉투 사용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실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다량배출업체에 이 사람들이 주주황색을 쓰든 녹색 쓰든 간에 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는 좀 학교 쪽이나 이런 쪽에는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보면 우리 부산시책에 이걸 좀 부응해 달라 해가지고 조금 자기들이 쓰레기 분리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단 녹색 봉투를 쓰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자기들이 좀 귀찮기 때문에 주로 보면 주주황색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 간에 청소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한 이런 쪽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자율로 한다고 해서 금액이 마구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금액이 더 내려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래서 우리가 녹색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유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람직한 녹색 봉투로 많이 와 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개선방안은 없는데 기존에 이 금액을 저희가 자율에 맡기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사용하시는 분이 더 주황색 봉투를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거를 또 심려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영남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수집운반비 등을 판매자율업체에서 자율 결정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용인을 하되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어차피 이게 저희 생활과 관련이 되다보니까 식당업계라든지 또 저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정방 위원입니다. 이제 시 자율 결정 권고사항이다, 그렇죠? 권고사항.

예.

강제성은 아니다, 그렇죠?

김정방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이런 이런 사항이니까 일단은 그 보면 뭐랄까 권고 가격은 전체적으로 ℓ단위나 이거는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반입 수수료가 오르지 않으면 저희들 구비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봉투판매 권고가격을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이 또 보면 판매가격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주황색 봉투와 녹색 봉투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부산시에서는 이걸 자율적으로 맡겨도 이거는 무리는 없겠다, 이래 갖고 저희들이 보면 자율 결정을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사실 지금 다른 구에는 아직까지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염려하는 생각이 똑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은 일반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자율 결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래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의논해서 위원들이 선을 그을 수 있으면 토의를 해서 좀 선을 긋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방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거를 갖다가 자율 결정을 하되 최고상한선을 일단 그때에 작년에 했던 판매가격에서 좀 더 ℓ당 4원을 인상해서 그거를 갖다가 맥시멈 그 부분에 상한선을 잡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이숙희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걸 사실 다음 과장님께 넘겨도 될 일 같은데 또 책임지시고 이렇게 선진정책을 펴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셨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과장님 뜻이 아마 녹색 봉투 부분 사용을 좀 늘리고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 자율 결정을 해놓으면 녹색 봉투가 아마 경쟁 체제에서 좀 다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거꾸로 이게 올라가면 주주황색 봉투 값도 올라가고 도리어 이래 되면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이렇게 될까봐 다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상한선이 안 정해지면.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에 상한선이 아까 문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선이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보면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또 이제 위원님들 지금 말씀대로 보면 저희들 이거를 자율 결정 맡기되 일단 보면 그게 상한선이 있는 게 지금 이거는 전에는 4,120원에서 인상 후에는 보면 이제 맥시멈이 4,520원 이렇게 되는 걸로 일단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의 판매가격에 있어 수집운반비 등을 고려하여 판매업체에서 자율 결정하는 사항을 30ℓ는 1,450원으로, 50ℓ는 2,310원으로, 100ℓ는 4,520원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11호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덕천2동 주민센터는 1985년 2월 6일 준공된 후 31년 이상이 지나 건물 노후화가 심하며 주차공간 및 주민 프로그램 장소 부족 등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동 복지 기능 강화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기능 확대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행정, 복지, 문화, 커뮤니티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센터 개념의 동 주민센터 건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덕성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주차장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공용주차장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주민센터로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덕천2동 주민센터 부지는 면적 661.2㎡로 주차공간과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면적으로는 협소하여 연접한 덕천동 346-1번지 392.4㎡를 합쳐 총 1,053.6㎡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이며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2개 일간지,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중이며, 현재 건설과에서 주민열람공고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11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을 보면 저희 대상지가 공공청사 동사무소로 이래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일단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업무는 지금 이 기본적인 시작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공공청사를 함께 하면 그 주변에 주차문제나 그다음에 또 덕천2동 주민센터가 낡아서 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자 하며 주차장계획입안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전 열람 공개 중이고 업무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되 저희들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결정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매입을 다 해놓고 차후에 주민센터가 건립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46-2번지 외 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덕천2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덕천2 치안센터하고 또 오른쪽 편으로 또 1필지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다 매입을 하셔가지고 덕천동 주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십니까?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덕천2동 주민센터 661.2㎡는 여기 현재 순수하게 지금 주민센터로 쓰는 게 544.2㎡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치안센터가 117㎡입니다. 이거를 합쳐갖고 661.2㎡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는 사유지 392.4㎡를 매입해갖고 전체를 하면 1,053.6㎡인데 이것은 이제 공공청사 부지로 합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있는 치안센터는 언제까지 저희들하고 기한이 되어가지고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또 오른쪽 편에 있는 사유지에 관한 그 땅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헤베(㎡)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또 그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장에 있는 물건들 다 치워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먼저 짓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 진행할 때 올해 안으로 이게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차기로 내년을 넘어서 주차장 신설 문제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치안센터 문제는 치안센터가 저희 군 소유 토지하고 건물을 치안센터에 임대를 해 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서 치안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또 검토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공공청사를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 청사 내 치안센터도 함께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 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아마 추진을 할 것이고요. 계획은 지금 현재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람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청취해서 이거를 취합해갖고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모든 의견들을 통해서 안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청사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한 6월 말까지 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7월까지는 보상협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토지 소유주하고 보상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10월 말까지 착공을 해서 거기 지금 공사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매입을 해갖고 할 때 지금 고물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 있는 부분들을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전기 시설이나 기타 주차장에 필요한 일부시설과 그다음에 주차 평탄화 작업을 해서 주차 구역선을 긋고 하는 데는 크게 공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보상이 제대로 협의가 되어서 된다면 연내에 아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 이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불만을 제기한다면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수위까지 이래 가게 되면 또 시간이 더 상당히 좀 걸릴 것으로, 아마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고 그거는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여부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지금 현재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 전 승인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중에 70%인 시비 6,000만 원하고 이번 추경 때 우리 구비 5억 4,000을 합쳐서 18억 전액 예산이 지금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공공청사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 지금 주차장을 건립을 할 예정인데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 해당되시는 분 공람이 아직 6월 8일까지 현재는 기한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의견청취안을 올리셨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저희들 예산을 또 확보한 만큼 올해 안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주차장을 지어 놓고 또 해야 하실 일이 또 덕천2동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하는데 또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그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이나 동 주민센터 건립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과장님 어제인가 오셔가지고 1시간 가까이 설명을 다 하셔서 이거는 크게 물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땅 주인은 이제 다 서울에 계시고요. 그렇죠? 지금 삼촌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 18억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대지가 지금 346-2번지 외 1필지가 1,053.6㎡이면 330평 그렇지요? 주차장이 60%, 70% 정도 나오면 한 200평 가까이 나옵니다. 치안센터도 좀 일부 이용을 해도-같이 복합으로 사용을 해도-나중에는 주민센터하고 치안센터가 사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주차장도 앞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잘하셨다 그래 싶습니다. 설명은 제가 다 들었으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참 30년 이상된 그런 공공청사인데 잘할 겁니다. 구포2동도 이런 게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15억 보상비하고 3억 가지고 아까 문영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은 사업하시는 분들 보상까지해서 다 되는데 3억 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 본 위원도 좀 계산해봤는데 적정하다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또 생략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북구 중심지 덕천2동에 참 멋지게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성효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고용환경개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고용 및 처우개선,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차별처우 금지, 고충처리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5호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제가 사인은 해드렸는데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다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 여기 보면 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 이런 게 좀 있는데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도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그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용역·위탁 이것 전부하고 그다음에는 박정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공인노무사도 고용해야 될 정도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 예산도 되어 있고 한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십시오. 이게 금방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이동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페이지 보면 민간부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부문은 현재 우리 북구에는 민간부문이 위탁하고 용역을 준 게 청소용역업체가 한 3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구청 청소용역도 있고, 보건소 청소용역 그다음에 문화빙상센터 또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이런 데도 청소용역을 쓰고 있고 또 백양체육관이라든지 북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일부 부분은 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참고하시면 제12조에는 지금 뭐냐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최저임금을 준수 안한다거나 위반사건이 접수되었다거나 그렇게 하면 단순히 고용관서에 고발조치하는 이런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부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강제사항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제정하는데 2014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최초에는 굉장히 이게 강화되었습니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이었는데 지금 보면 ‘수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즉 예산이 안 따르면 배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임의규정으로 다 바뀌어 있고 최저임금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면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를 안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 강제조항을 적어 놓았더니 전부 다 상위법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그 조항을 전부 다 임의조항으로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 ‘해야 한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최초에 한 1년 6개월 전에 시도했던 것과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요하는 이런 조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부문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이런 내용은 없고-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 하는 정도입니다, 현재 법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충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 처리를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년도 고충처리실적을 매년 1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좀 너무 조금…,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제출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제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해놓았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이동호 의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공공부문이거든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소 조금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7조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7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있거든요. 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뭐냐 하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계속 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 주어야 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정당하게 해약하면 괜찮습니다. 부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억울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 와서 부당하게 해고됐다 이런 식으로 고충처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현재 북구청에 있는 민원담당이 이거를 접수를 해가지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관할부서에 고발하거나 안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면 비정규직이나 인원이 아까 이동호 의원 말씀대로 참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북구에도 청소용역이든지 뭐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들인데 이 법을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통과가 되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모든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복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또 제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물론 다른 데 조항이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제가 아무튼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이거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예. 간단하게 해보세요.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이동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부당한 계약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지금 북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구청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데 2년이 다 되어 간다 라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기간제를 해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어떤 시비를 걸어가지고 중간에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부당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 이렇게 규정해 놓아도 상위법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비정규직 청소용역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북구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청소용역업자하고 몇 명으로-이 조례를 만들 때-조사하셨습니까?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북구청에 146명입니다.

청소용역업체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부문이고요. 지금 북구청 공공부문에 146명인데,

예.

문화체육과부터 해가지고 전 부서에 1명, 2명, 4명, 5명 다 있는데 제일 많은 부서가 북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20명으로 비정규직이 제일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10명으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에 또 한 10명 정도 있고, 그 외에 1명, 3명, 4명, 4명, 5명씩 해가지고 전 부서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46명이 있고 현재 민간부문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민간부문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소용역업체하고 구청 청소용역보건소에서 한 100～200명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백 명 정도 됩니다. 청소용역업체만 해도 상당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지만 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바꿔라 마라 이렇게 구청에서 강요를 못합니다. 강요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발생이 되고 최저임금을 안 준다거나 또 봉급을 안 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구청에서 제대로 시행해라 하고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은 구청에서 업체사장한테 전부 다 정규직으로 다 바꿔라 이런 조항은 여기 1개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증, 위반, 시정조치, 관리감독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3장에 보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도 있거든요. 제12조, 제13조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이동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2조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준수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그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연간 한 번씩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라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억울해서 구청장에게 봉급을 안 줍니다, 또 최저임금기준을 안 지킵니다 하고 위반신고를 접수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역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협조 이런 일이 생기면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것을 신속하게 고충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공문을 보낸다거나 또 여기 북구청의 담당자가 이 용역업체나 위탁업체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이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부문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해서 바꾸는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기획실장님 이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민간부문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146분내지 150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조금씩 이 조례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또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의원님의 본분이시고 또 실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실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구청의 내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동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 현재 그 법률 자체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 처우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지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한 10차례 이상의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법률도 바뀌고 있지만 또 조례가 제정도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구청장부터해서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만큼 저기 노동 불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북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이동호 의원님과 성효림 의원님 공동발의인데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검토를 했는데 대단한 노력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기획실장님 오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하고 전문위원들도 다 오셨는데 본 위원들은 주민도시위원회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 부서도 아니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쪼록 만드신 만큼 예산도 각 부서별로 해서 서서히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이동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와 또 공동발의한 성효림 의원께서 한 1년 6개월 동안 이 부분을-물론 매일 하지는 않았지만-관계 단체와 지속적인 어떤 난타전을 벌이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어떤 때는 이 조례안 자체를 너무 피곤해서 포기할 뻔 했습니다. 포기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제 점점 처우개선 하는 추세가 법률적으로도 정해지고 또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에 발맞추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구가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힘들지만-만들어서 그래도 단체장에게 책임감을 조금씩 부여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너무 북구의 예산을 갑자기 추가로 들여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만큼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차피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다 다루겠지만 우리가 247곳의 자치단체 중에 우리 부산 북구가 9번째로 그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아무쪼록 다 함께 우리 위원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의 답변에 간단하게 추가답변을 드리면 현재 부산시로 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북구가 최초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 아마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