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서두찬계장 같이 왔습니다.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이 합천군이 23명인데 4명이 중증장애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평범한 공무원들은 애로사항이 별로 없겠지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은 어려움 이 많은 편이겠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더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배려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일반공무원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3명인데 중증 4명인데 군청은 몇 명입니까?

군청에 10명입니다.

합천군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율이 중증은 보통 2배로, 장애인 인원 수의 2배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4명 하면 총 27명으로 3.59%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율은 3%기 때문에 의무고용율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율이 몇 % 라?

3%.

우리는 몇%라?

3.58%.

장애인 자기들은 어렵고 한데 배치를 할 때 말이 어눌한 사람은 민원실에서 배제시키고 못 움직이는 사람은 말이 잘 되는 사람은 민원실에 배치시키고 창구에, 말이 어눌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시켜 놓으니 서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사할 때도 담당부서에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가지고 배치시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그게 선납입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거. 1월달에.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월에 선납신청하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데 그럴 경우에 폐차를 했을 경우 폐차를 하면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1월에 선불을 내면 언제까지, 만일 6월달을 폐차를 했으면 1년치를 다 계산을 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게 몇월달까지 세금낸 걸로 됩니까?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2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는 6월에 고지해서 전액 정리를 합니다. 그럴 경우 전액 자동차 세액을 산출해서 1월에 납부했을 경우 가상해서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사용하고 폐차 등록을 할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 그 금액의 1년 자동차세액이 20만원일 경우 6월 30일까지 하면 365일 중에 180일 되니까 1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10만으로 세액으로 잡고 10만원은 환불해 드립니다.

그럴 경우 10% 안합니까, 그것은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할인한 선납 그만큼 정리를 합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동차를 이전했을 경우 소유자가 바뀐 경우 그 부분이 애매한가 물어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종교단체 감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100, 2017년에서 18년까지 50/100인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부터는.

이것은 일몰법으로 2018년까지만.

일몰제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되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상황을 조정해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일몰제는 또 연장이 가능하다 그죠?

예.

다시 또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는 한 대에 한해서 가능하다 아닙니까, 주소가 같아야 됩니까? 장애인하고 차 산 차주?

공동등록을 할 때 말씀인 것 같은데?

공동등록하면 관계없네. 주소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명의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장애인 보조자가 있어서 공동 등록할 경우 같이 주민등록상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 명의로 하면 관계없는 거고?

예. 어디 가든 장애인 본인 명의로 하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진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는 부산, 서울 가있고 모친은 대병 있고 차는 혼자 타고 다니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니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태워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자기들 가급적이면 장애인께서 보철용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악용하면 방법이 없네. 법도 한계가 있어요. 따라다니지도 못하는 거고.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과장님 전액 감액도 있고 부분적인 감면도 있을 거고 가야시장에 대해서 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시장사용료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이건 별도로, 초계, 합천읍, 삼가, 가야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폭염 속에서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