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 합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예비심사,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등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은 환경개선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12호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리나 개나 닭이나 이런 것을 사육하고 있다가 소, 젖소, 말, 사슴, 양 이런 걸로 변경할 때는 할 수 없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축종 변경이 안 된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돼지, 닭, 오리 등은 직선거리 700미터(m)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나 젖소는 250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소나 소를 사육하다가 돼지나 닭, 오리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돼지나 닭을 사육하다가 소라든지 젖소사육은 가능하다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완화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100분의 20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 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현대화사업 할 때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는데 100분의 20이라 하는 것은 축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평수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을 맞춰서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 평수의 100분의 20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 현재의 면적의 20프로(%)를 더 증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농가가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1,000평짜리 땅에다가 약 800평이나 지어가지고 있다가 또 20프로 증축해서 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이 60프로 같으면 600평이 맞는 것 아닙니까? 1,000평에.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20프로만 증축을 더 한다 그러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타법에 우리 가축분뇨에 관한 이 법률에 의하면 건축법에 이상이 없었을 때, 즉 말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그 범주 안에서 20프로를 증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상위법으로 보고 있는데 그 법에 위배해서 우리가 20프로를 더 해줄 수 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불법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축사를 갖다가 지금 자기네들 생각할 때 아, 이것 뜯어버리고 좀 크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또 신청하는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입장정리를 바로 해 놓으셔야 다음에라도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사도 양성화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플랭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은 적법한 범주 내에서 20프로를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지하수나 계곡수나 이런 걸, 취수원! 200미터 반지름으로 한다 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면 적당합니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는 않습니까, 지하수에?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위에 상류지역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군도 현재까지 200미터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시설들이 있더라도그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배출시설에서 처리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무한정 강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200미터면 적정하다 그래서 200미터를 설정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용어의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시설,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반지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원래 위에는 200m로 되어 있는데 반지름으로 한다 하면 100m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게 반경으로는, 법률용어를 찾아보니까 반경으로 쓰지 않고 반지름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 100m 라 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양쪽으로 하면 200m지만 실제 200m 근접에는 오염물질이 없어야, 그러니까 위의 상류하고 같이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m로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원래 200m 인데 밑에 지금 다시 그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는, 다른 취수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곡수를 이용한다 하면 지표수를 바로 이용하는 거고 지하수는 지하에 있는 걸 이용하면서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반지름으로 명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걸 같은 개념으로 보면 나중에 혼돈이 좀 안 있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 부분에 처음 손대는데 예전에는 보면 지표수와 계곡수가 많았습니다. 실제. 그런데 지금은 싹 다 지하수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음용수로 먹는 이 부분을 갖다가 중요하게 우리가 지하수부분을 손 안댈 수가 없다! 지하수 바로 옆에 축사를 건립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수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용어를 좀 더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제한구역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지역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비고란에는 지하수를 명기를 해 놓으면서 “취수시설로부터” 지하수 그러니까 그 뭐라 합니까? 박아놓은 그 취수원으로부터 반지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반지름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뭘, 해석하는데 어렵거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수시설로부터, 즉 말해서 그 관정으로부터 200m 이내로 한다! 그렇게 알기 쉽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환경관리담당주사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고란 1호를 신설하는 건데 1호는 전부제한구역의 5호가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류라는 용어가 계곡수라든지 지표수일 경우에는 상류라는 용어가 바로 해석이 되는데, 이 내용만 있어도. 만약에 취수원이 지하수일 경우에 상류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취수원이 지하수일 경우에! 그래서 지하수일 경우에는 상류라는 개념을 취수원으로부터 반지름이라는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류라는 용어를 좀 보충해 놓은 걸로 해석을 하신다면 지하수일 경우에는 취수원으로부터 상류가 반지름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200m가 제한구역에 들어 갈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계장님 그렇게 하시면 또 혼돈이 생기는 게요. 계곡수는 상류가 맞는데 지하수는 상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류도 있고 측면도 있고 다 이것이 지름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상류라는 용어를 넣으면 이것은 또 헷갈립니다.
길환
김길환환경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지하수일 경우에는 이 상류라는 용어가 취수원으로부터 반지름이라는 것으로 한다 라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상류를 표기하는 게 이것은 지하수는 전체, ‘상류’는 빼야 되고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하수인 경우 200m 이내로 한다! ‘상류’ 말도 빼버리고 지하수 관정에서 200m 이내로 한다 그렇게 바로 말을, 용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5페이지 3조2에 7호 ‘100분의 20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1페이지 3항에 5호 여기는 보면 100분의 50의 동의를 받으면 소나 이런 가축은 250m, 그리고 닭이나 돼지는 700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게 해서 100분의 50을 받으면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다고 됐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냥 100분의 20. 그러니까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한데요. 신축이란 말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250m 하고 700m 안에는 신축은 불가하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배위원님 해석한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개정할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뭐 50%만 동의를 받으면 신축 증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실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가 아니고 완화하는 조례라고 우리가 역설하면서 상부기관에 계속 의견을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것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다. 개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 좀 전에 지적했듯이 5가구 이상 사는 마을로부터 250m 소나 말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700m인데 700m는 아예 축사를 짓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100분의 20 증축문제는 기존의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이고, 신규는 250m하고 700m 안에는 할 수 없다!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환경부 권고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700m 안에는 돼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몽희
배몽희위원
아예 할 수 없다 하면 너무 과도한 제한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소 같은 경우는 마을로부터 250m 하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고, 물론 양돈장이나 양계장도 700m 안에 완전히, 전혀 못 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동의규정을 둬가지고 우리 합천군만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지금 그 거리 안에 신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타시군에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물론 기존에 있는 축사를 증축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치가 100분의 20이고, 앞의 조례하고 완전 틀린 게 그 거리 안에 있는 신규는 전혀 못한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신축만.
몽희
배몽희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견수렴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만 그렇고요. 한 가지 더 9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2조 정의에 있어서 4항, 다중이용시설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겁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16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현행은 ‘전부제한구역을제외한 지역중 주택이 위치한 부지로부터,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지금 변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의 내용으로 보면 수련시설, 운동시설, 연구시설, 의료시설 등등 많이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500헤베(㎥) 이하 같은 경우에는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버리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라면 우리 건축법상의 용어정리에 보면 거의 건물이 500헤베 이상 큰 건물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이 시설 옆에는, 또 이런 시설이 설치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갖다가 이번에 신규로 개정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9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밑에 보면 운동시설, 수련시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러면 건축법에 보면 이 시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동시설은 뭐 얼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건축법에 명확하게 한계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종근린시설은 어디까지, 2종근린생활시설은 어디까지 그 다음에 다중시설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라는 것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번에 가야도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종교시설 이렇게 죽죽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새롭게 생기는 거라서 여기에 걸려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참 의견수렴이라는게 우리가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서 이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도 지금 조례에도 보면 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는 그 구역에 포함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린 것만으로 다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기 이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련단체, 한우단체, 양돈단체, 양계단체 그 대표자를 우리 사무실에 한번 오시라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양돈이나 한우단체에서 “우리가 증축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존 시설의 증축을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의견만 들어오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다중이용시설은 지금 현재 보면 해당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가지고, 이 부분만 해당이 되어 져가지고 저촉을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가노인전문요양원이나 큰 절이나 이런 것은 다 지금도 해당이 되지 싶은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제법 큰 그런 시설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축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몽희
배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기존 건물에는 100분의 30으로 완화됐습니까?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은?
중무
박중무위원장
100분의 30으로 좀 완화시켜 달라고.
만진
석만진위원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보면 우리가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주민동의를 득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의 현재 조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정을 하라는 그런 저희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안은 20프로(%)까지 증축을 하는 걸로 저희들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의 말씀과 같이 한우라든지 양돈단체에서 30퍼센트(%)까지 좀 증축을 하도록 해 달라 했는데 지금 환경부의 권고안과 타시군의 형평을 봐보면 거의 2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동네마을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무한정 30퍼센트, 40퍼센트 증축을 넓힐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20프로(%)가 적정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증축 20프로까지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지금 개축에는 주민동의가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신축, 증축에 주민동의를 삭제시키는 부분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삭제되는 부분이네요, 개정조례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상위법보다 우리 조례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볼 때는 동의 받는 부분을 없애기 때문에 굳이 강화된다, 또 완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직선거리 700m면 지금 이제 농장지을 데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돈사 같은 경우에 적어도 한 700m, 또 어렵지만도 그런 위치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물론 합천이 축산웅군으로서 어느 정도는 돈이 돌아야, 수입이 되어야 만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군민의 수입이 되어야 만이! 물론 환경 때문에 악순환이 되지만은 그걸 풀 수 있는 부분,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존 축사시설을 제재만 한다고 해서 답이 아니고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 배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지하수관계, 지표수관계 그것 입장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반지름 200미터(m)라 했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반지름 200미터 같으면 지름이 400미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양쪽에 다 하면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반지름 안에는, 이 200미터 뺑 돌아서 200미터 안에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절대구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겠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지하수오염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200미터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 있다고 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 입장정리를 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용어정리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용어정리를 다시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바로, 아까 ‘상류’부분 빼고 그냥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명확하게 ‘상류’ 빼버리고 그렇게 안을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취수원이 만약 가운데 같으면 거기서 그냥 200미터 안에는 안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골자는 그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반지름, 지름 하지 말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동의서를 안받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강화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신규는 지금 현재 이 제한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축사는 동의 없이 20프로(%)까지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축산인들 요구는 100분의 30으로!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래서 100분의 30으로 하는 데는 뭐, 그것은 무슨 특별한,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규모면에 있어서 좀 작거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좀 전에 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우리 군의 수입과 지출 여러 가지를 또 복합, 우리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또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과도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90년대까지 물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실제 대기, 공기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지금 강만수 전부총리께서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탈진시설만 잘 하면 이게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시설에 한 20프로(%)까지 증축을 해 가고 앞으로 다시 우리의 탈진시설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좋아지고 기술이 개발되면 이런 거리도 단축시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상당히 이런 동의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예측 가능한 걸 제시하는 것이 행정에서 앞으로도, 이 업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가 예측 가능한 걸 해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의서라는 것은 힘 있는 자는 동의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부락에서 참 여러 가지로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동의서가 다 옳다 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걸 폐지하고 그렇게 강화했을 때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축산인들하고는 많은 소통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걸우리 사실 신규로 하실 분이라든지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우리 조례 입법예고 이전에 단체별로.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분들하고는 소통이 됐는데 신규로 축산을 하시려는 분한테는 가혹하리 만큼 지금 이 변경안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나름대로 인터넷에만 공고를 했다 이리 하지만,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게 이야기가 전파가 되어져가지고 조례개정 이전에 지금 현재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우리 건축부서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게 홍보가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 져가지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 가는 우리 축산인들이 벌써 그런 수준에 와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게 유예기간을 한 1년 두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합천군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렇더라도 너무 급격한 정책변화는 어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가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를 바로 공포와 동시에 한다는 것보다는 기간을 한 3개월이나, 그러니까 시행시기를.
중무
박중무위원장
3개월 가지고는 그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역부족이지. 3개월만에 땅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다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며칠부터 시행한다! 1년은 너무 길고요.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하더라도.
중무
박중무위원장
공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로 공포를 해 버리면.
중무
박중무위원장
무슨 거치기간도 없이 바로 공포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오면 도에 올려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다른 별 저촉사항이 없으면 군수님이 바로 공포하면 그때부터 이건 바로 시행하는 걸로.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받고 하면 한 달도 안 걸리겠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한 달 이내 정도.
중무
박중무위원장
민원의 인허가 건은 몇 달씩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는 신속처리하시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이 우리 군민의 편이 아닌 것 같애.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홍보되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리 판단이 되어지고 신규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빨리 막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중무
박중무위원장
농사도 철이 있고 다 모든 게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군민이 정말로 농사철에 뭐 6월에 모를 심어야 되고 7월에 모 심으면 수확률이 떨어지듯이 그런 걸 좀 대비해서 행정도 늘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좀 탄력운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조건부허가라든지! 그런 걸 시기를 다 때 놓쳐서 그건 정말로 안타깝더라는 거지. 이것은 너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같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저도 담당계장하고 그 부분에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 뭐. 속기가 되고 있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사가 마을에서 300미터(m) 에 위치해 있는데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면 그 돈사를 새로 짓기가 어려운데 방금처럼 이리 개정을 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돈사를 새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 주민들이 그 돈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내나 다시 또 연장이 되는. 방금처럼 이렇게 주민동의서를 억압적으로 받는 측면도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지는 측면도 생기는 조례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 것도 있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을 하더라도 이제 방지시설을, 악취제거방지시설을 설치해라 그렇게 규정을 두어서, 지금 기존의 시설을 갖다가 꼭 우리가 못하도록. 또 그것도 지금 증축하는 부분을 주민동의 받으라 하면 또 그것도 위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서 그게 12페이지 보면 7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걸 그러면 누가 이 시설은 악취가 나지 않을 거라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누가 이걸 장담하고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행정에서 이 시설은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 줬을 때 그러면 나중에 행정이 다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피한 우리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지금 배위원님 걱정하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일부 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들이 현대화를 한다 어떤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도 돼지 지금 사육할 수 있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주민 민원이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시설보다는 더 완벽한 탈취시설을 설치해라! 그래서 우리 조례에 지금 그걸 또 못을 박아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문구는 넣어놨지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방금처럼 이 기술적인 검정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줄 건가 하는 것은, 축산과에 갈 건지 도시건축과에 갈 건지 어떤 나중에 그런 기준이나 규정은 있는지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악취방지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우리 조례법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중 적합한 시설의 설치는 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 그중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실제 악취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문구만 이리 정리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많은 돈을 들이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죠? 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는 또 현실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가 한계가 있고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례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저도 배위원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게 이게 동의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다시 개축을 하든 기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게 교감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는데 이게 이제 동의가 없으면 당연한 것처럼, 법적 제재가 없으니까. 그 민원해결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리 안 해도 지금 현재 악취가 나고 돼지를 먹이고 있는 부분을 더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더 잘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뭐 동의라, 동의 받는 것보다는 설득이 더 안 수월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재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개축할 사람들은 허가가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교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리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제가 지금 50퍼센트(%) 동의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증축을 하는데 탈취시설을 이렇게 해서 잘 하겠다 그렇게 서로가 교감을 갖는 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의 도덕이고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게 조례상 규정을 해 놔버리면, 물론 사람이 똑 같지는 않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법적 제재에 대한 아무 의무가 없으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악순환이 연결될 수도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지금 동의를 받는 게 모순이다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0프로 동의 받는 부분을 살려놓으면 우리 상위법령에서나 이게 위법이라고 하고 또 그걸 없애자니 주민들의 어떤 교감의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은 석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근 군에 의령군의 이야기가 좀 귀에 들어오는데 의령군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가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가축에 관한 인허가문제는 찾아가서 받을 정도로, 이 합천에는 어째 보면 군민이 고객이고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합천군이! 무엇을 하든간에, 우리가 다가가 줘야 되는데 집행부의 어떤, 뭐라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알게 모르게. 인근 의령군에는 인허가문제라든지 이야기만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인허가문제를 해 주는 걸로 내 귀에 지금 들어옵니다. 이 합천에는 벤치마킹 좀 보내라! 이제는 좀 바뀌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는 거니까. 자, 동의서 안 받으면 정말로 주민들하고 소통 안하고 축산을 할 수 있으니 법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그것은 축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한 발상이고 정말 동의서 받는 것보다 더 어렵게 도덕적으로나 어떤, 사람으로서 그 옆에 가서 이웃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소통 안하고 사는 것도 그렇는데 하물며 그 가축을 해 가지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동의서보다 더 엄한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환경과장님으로서 이 제도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실제 동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절대 6개월 연장을 준다고 해서 새로 신규로 할 사람이 6개월만에 인허가 받고 동의서 받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 행정에서 예측가능한 걸 고시를 해야 되지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몇 십 년을 해 오던 것을 당장 며칠 만에 바꾼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절대 신규로 외부에서 할 부분에 관해서 6개월만에 인허가내고 동의서 받고 우리 합천 시스템으로 보면 그것은 완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저의 개인 판단입니다. 돈사 쪽에 중점을 많이 두셔가지고 그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돈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는 게, 이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우사 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실제 많이 들어 왔고요. 그래서 크게 시간 안주고, 우사 같은 경우에 또 쉽게 지금 동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한우협회라든지 양돈협회, 양계협회 오시라 해가지고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벌써 아시고 그만큼 인허가가 늘어났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할 때 3개월, 늦어도 6개월 그 정도 유예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지금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홍보가 되어서 인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여기 대체적으로 축산을 했거나 하시고 있는데, 지금 합천이 처해져 있는 축산 현실이 왜소해져 있고 참 안타깝게도 농가소득의 절대를 차지하고 있던 한우가 급격히 줄어듦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양돈하시는 분들은 가혹할 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합천은 한우로서 소득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장님!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250미터로 해서 소를 완전히 진입을 제한하게 되면 이것이 방금처럼 산업발전측면 아닌 어떤 환경훼손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볼 때에 완전히 차단한다 하면 저는 거리를 너무 길게 선정할 것 같아요. 저번에 정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나온 결론에는 80미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돼지는?
몽희
배몽희위원
돼지는 못 봤는데 돼지는 어느 정도 1,0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걸 신규로 완전히 제한한다고 했으면 이 250미터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에 관련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것을 100프로 제한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배위원님 말씀에, 그것도 실제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는 거리는 아직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직권으로 손댈 수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앞으로는 좀 조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저도 다시 뒤에 부분은 의논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돼지 부분은 지금 현재 1,000마리에서 3,000마리 700미터, 3,000마리 이상은 1,000미터.
몽희
배몽희위원
정부안이지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만큼 지금 현재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게 안이 지금 내려온 사실이 그대로 맞고요. 그래서 돼지는 앞으로도 더 강화되어야 될 사항이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조정이 필요성이 있다! 언젠가는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한번 이 부분, 거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제가 이게 참 시기상조다! 돼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탈취시설이라든지 좋은 기술이 개발될 때는 더 단축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조례는 살아있는 조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이 안이 올라오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다만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우리가 4만 몇 천 두에서 3만두로 뚝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지금도 70전후 되시는 분들의 소득 작목으로 중규모 20두에서 30두 이런 축사를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군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도 증산정책을 써야 될 만큼 절박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딱 끌어매서 전혀 못한다라고 됐을 때 그런 부분에 예측되는 문제점들도 없잖아있다는 거에 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님들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첨언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나만 더!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또 군에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또 그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허가를 취소를 하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현행법을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이 집단민원이 있으면 어떤 걸 하나 걸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이 결국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종교시설에서 지금 해가지고 아무 저촉도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 행정이 아주 신뢰를 떨어뜨려가면서도 지금 허가취소를 한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혹시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 어떤 소신으로 처리할 것인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환경에 항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민원이든 대처하는 것은,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법에 적법하면, 그러면 민원 쪽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우리 농가한테 도움 줄 생각 있습니까? 밀어부칠 생각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저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행정처분을 여하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지금 진짜 민감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던데, 특히 야로 하빈 같은 경우에 동네안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50미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정말로 우리가 현장특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가야 같은 경우는 또 한 1킬로미터(㎞)도 넘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했어요. 그런 건 우리 행정이 완전히 지금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말씀 잘 이해하고 새겨듣고 여하튼 잘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도 신뢰도 쌓고 또 우리 민원도 해결하고 또 우리 농가도 보호하고 세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우농가 250미터, 정말로 규제가 너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혹하거든. 이걸 한번 손질을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교육관계로 담당자가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품권은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340개 정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도 하고 있고 일부 슈퍼마켓이나 또 기름 이런 데까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그런데 재래시장에 좌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가맹점을 낸다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가맹점보다는 그분들이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정산을 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이 상품권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과거에는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해 보니까 그분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지를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을 결국 폐지를 안했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재래시장 살리려면 그런 게 좀 살아야 되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소는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그 할머니들도 좀 벌어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서.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관계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한 달에 사용금액이 한 5천 정도 된다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평달에는 5천에서 6천 정도, 명절 있는 달은 1억1,000만원 정도.
몽희
배몽희위원
1년에 6억 정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년에 8억 정도.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에 지금 현재 5프로(%) 하는 것을 명절 1년에 두 달인데 두 달 정도 10퍼센트 판매를 했을 경우에 약 2억 정도 더 판매가 예상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결국 비용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2억 정도 판매되는 것 같으면 5프로가 더 되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총 10억이 되는 거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000만원이지요. 우리가 5프로만 부담을 하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
8억의 5프로면 4,000만원인데 10%면 8,000만원 된다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전체 다를 8,000만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두 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
두 달만 한다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연중 10프로를 하면 너무 또 커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받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명절만 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조정하는데 우리가 운영은 사실상 명절에만 할 것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 설명은 안 하셔서. 그러면 2억의 5프로면 1,000만원 정도 더 비용이 드는 걸로 보여진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10프로를 했을 때 2억 정도 늘 것이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1억 정도 판매가 되는데 명절달에 1억 정도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일단 10퍼센트 지원이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명절에 추가되는 것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운영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어쨌든 합천사랑상품권이니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질의를 없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이게 1킬로미터(㎞)에서 700미터(m)로 당겨지면 우리가 군에서 부담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했을 때 월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는 1,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게 활용도는 좋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거리를 조금 더 당겨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버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실제 농어촌버스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 되면 농어촌버스 운행을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 700미터가 가장 적정한 선이라고, 우리가 농어촌버스 서흥여객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앞으로는 버스 대체해 가지고 택시도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합천군에서 서흥여객하고 거창하고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농어촌버스를 지금 분리용역은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행복택시도 같이 과제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과연 이 2개를 동시에 움직였을 때 어느 것이 좋으냐?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행복택시 운영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반 정도만 있으면 합천군에 아마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되지 싶은데 그렇지만 또 원하는 사람들이 대중버스도 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싣다보니까 또 필요한 사항도 있어서 그것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뭐, 또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버스에 우리 지원 나가는 게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 예산을 볼 때는 택시에도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우리가 큰 버스 25인승을 사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름도 많이 들고 빈 차를 움직이다보니까 소모성도 많아가지고 올해는 15인승 조그마한 미니버스 1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걸 운영해 보면 아마 이게 활성화되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 하면 비용측면에서도 앞으로 그런 차를 이용하면 상당히 절약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택시도 좋은 데 택시의 안 좋은 점이 아까 그겁니다. 짐! 짐 싣는 문제하고 물 흐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버스는 그래도 많이 실을 수는 있는데 택시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런 심각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겸해야 될 겁니다. 택시만 해 놓으면 아마 짐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안 되지 싶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장날에 실제 고추 같은 것도 보면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부피가 상당하다 보니까 택시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탄다하면 짐에 네 개가 있을 때는 택시에 실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 버스를 어차피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나
박안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싸우는 걸 봤습니다. 택시에 짐을 서로 실으려고, 사람이 세 명인가 탔던가? 그런데 짐을 서로 먼저 싣고 니 것빼라 이러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디다. 그러니까 아마 행복택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3페이지에 있는 운행횟수 이게 지금 이용자수 30명 이상 이하로 구분을 해 놨는데 그럼 역설적이게도 이게 약간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30명이 안 되면 골짝마을입니다.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 마을은 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횟수를 적게 제한하고 인원수가 많은 데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횟수를 많이 주면 처음 취지하고, 이게 진짜 산간오지에 버스가 못 들어가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에만 가는 횟수를 쳐도 모자라게 되면,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원 취지하고 좀 너무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도 그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훨씬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비용이 많은 데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예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보고할 때 보면 실제 그 이용수가 적으면 횟수가 상당히 적게 운행이 됐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닙니다. 저번에 한번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용자수, 그러니까 그 전체 인원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중교통하고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임을 지급한 액수나 횟수가 훨씬 많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몇 군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여기에 10명 미만 마을이 4개 마을인데 3.7회 갔고, 10명 이상 20명 미만 마을은 24개 마을인데 16.5회 갔고 20명 이상 30명 미만 마을은 16개 마을인데 16회 갔고 30명 이상 40명 마을이 16.3 이래 가지고 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냈고 실제 또 운영하면서 20명, 30명 미만 쪽은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다 충분하게 된다 라고 읍면 건의도 받아봤고 여론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되어서 우리가 이리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또는 소외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 마을은 우리가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또 확대를 좀 하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멀리 안가도 됩니다. 당장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거기가 따로 이용하는 것 하나도 없고 삼가장에서 하는 것만 이용하는데 삼가장에 가는 걸 이용하는 데도 모자라더라고요. 하루에 택시가 2대 오면 딱 24회가 되는데 2대 가지고 다 못 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가회 다공마을 이용자수가.
몽희
배몽희위원
2대 가지고 다 못 타면 결국 나중에 가면 모자라게 되더라고. 우리가 큰길에서 2.3킬로인데, 저번에 자료주신 것 검토해 보면 그런 데가 4, 5군데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5군데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다면, 위원님들 택시, 대중교통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예민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한번 더 섬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컨설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억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1억을 주고 1억에 걸 맞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여기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현장 여기에서 상주하는 게 2, 3개월하고 그 다음에 실제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 자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료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흥여객에서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니. 그 종사하는 분들한테 답 받으면 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중무
박중무위원장
1억이 너무 많다 라는 거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실제 다른 데는 보면 3억씩 들여 가지고 했어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1억을 들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억에 걸맞게 좋은 답을 찾아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개시
합천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에 관해서 토론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