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접수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 사람이 타용도의 사업변경을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이중규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법령 안에서 그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규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서 다시 따왔다는 것입니다.

아니지만 현재 규제개혁 심의차원에서 봤을 때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규제개혁심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써 경상남도하고 8개 시군은 이미 개정해서 있습니다.

현재는 투자유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꼭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이렇게 안만 되어 있지 몇 %를 여자로 하라 이런 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비율을 구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여성은 각종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40% 이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6-35호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매장 면적이 전체 3,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상시 운영이 되는 그런 매장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면적이라든지 점포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준대규모도 대규모점포에서 경영하는 회사라든지 계열회사가 직접 경영하는 그런 점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직접 해당하는 등록된 점포는 없는데 여기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계열회사,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음료, 식료품 위주의 종합 이런 것은 해당되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없습니다.

LG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법 이전에 그런 것은 운영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음식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커피 휴게음식점.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법 이전에 그런 점포가 다 개설이 되고......

예, 지금 현재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일단은 저희들이 준대규모 점포는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15명 이내로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기능이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법률에 되어 있는데......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지금 군 단위에서 1억 정도.

현재는 한번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사업체 수라든지 기업체 수가 증가될 때 그럴 때는 저희들 보증혜택을 위해서 조금 더 출연을 하면 많이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경제도시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입니다. 【참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6-37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고 새로, 국립공원 앞의 그걸 폐지하고......

아닙니다, 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국립공원 바로 앞에 그것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입니다. 의안번호 2016-13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6-39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육성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