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2015년 일반회계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529억 원으로서 이중 3453억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23.8%인 1076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4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4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16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정책개발포상금 1000만 원이 공무원 연구모임과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심사결과에 따라서 시상금 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등급에 해 당되는 제안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6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중에 국비로 지원되는 연구원 및 보조인력 예산이 있는데 이분들의 보수 및 연금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4098억 원이며 이중에 302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2%인 10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공통경비 지원 1400만 원은 풀(pool) 예산의 성격상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지출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6억 원 중에서 2억 5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신청건수가 줄었고 또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예비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086억 원 중에서 메르스 유입방지 등 17건에 1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1067억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기획조정실 불용액 1076억 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3억 4900만 원은 본청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합한 인건비성 경비에 610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9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300만 원은 장애관련 진료기록 감정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U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U시티정보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98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9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18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공공데이터 개방 1700만 원의 집행 잔액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계약에 따른 입찰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3억 원 중에 2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200만 원은 일반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8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현액은 274억 2000만 원으로 이중 27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지방세정운영 공공운영비 1억 48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과 지방세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세정운영을 위한 포상금 1억 3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징수액 감소와 소액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미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99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예산현액은 총 7억 3000만 원으로 이중에서 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2000만 원으로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5쪽 예산 이체부분에 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되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이 이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 채권 현재액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U시티정보담당관실 전화선예치금으로 5500만 원이 채권 현재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88쪽 채무 현재액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채무 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출로 인한 500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6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2개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말 조성된 697억 원과 그리고 2015년도에 266억 원을 조성해서 그중에서 예수금이자 상환에 지출된 17억 원을 뺀 2015년도말 누적 조성액은 946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4년도말 조성된 1억 원과 2015년도에 신규로 316억 원을 조성했고 조성된 금액 중에서 지방채상환에 3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말에 조성된 누적액은 6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유인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보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469억 원을 포함해서 27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2억 원으로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704억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주요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1238억 원과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819억 원, 융자금 이자수입 186억 원, 영업외수익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원리금 상환에 752억 원을 지출했고 옥동∼농소1 도로개설 등 21개 사업에 1160억 원을 융자했으며 그리고 이자상환 등에 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703억 원과 채무면제이익 8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결산서 1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자체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이 660만 원 발생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정부 합동평가때 가등급을 4개 분야에 걸쳐 받아서 특광역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포상금 지급하는 게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680만 원은 소진이 됐는데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기준을 당초에는 워낙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6개월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작년에는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64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는 1개 부서입니까?

아닙니다. 부서에 대한 시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있고 또 개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분야는 9개가 있는데 세부지표가 196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소관별로 부서나 담당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부서 전체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그중에 특히 우수한 실적을 보였던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시상도 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잔액들은 지표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시상금 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결산서 69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지출이 일반회계가 19억 원 정도 되고 사유를 보면 구제역 AI방역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가 6억 원 조금 넘고 대부분 예비비편성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재해복구 이외에도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몇 건 있거든요. 이것도 예비비에 원래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소송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을 가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야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넣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면 잡아 두는 것들이 편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회계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잡아두는 게 바람직한 건데 소송과 관련된 것들은 미리 예측해서 잡아놓을 수는 없고 소송결과가 나왔을 때 예비비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기 두는 것이 예산운영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못이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잡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시티정보담당관님 결산서 184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을 분석을 해 보면 예상 집행이 가능 안 합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쓰고 난 뒤에 그다음 달에 청구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작년부터 연도출납폐쇄기간이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분 집행이 올 1월에 되기 때문에 1개월치가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예산담당관님,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원은 사실은 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부족할 때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인데 2015년도에는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이유는 기조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사태때문에 사업포기도 있겠지만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2015년부터 이런 사업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할 때 지원금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아도 보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회성 행사라든지 외유성 행사에 대한 지원요구라든지 이런 보조금…….

그리 되면 이번부터는 예산에 편성할 때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안 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에 있어가지 고 지원근거가 있어야 만이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다성 행사부터 시작해서 조례에 근거하고 법을 따지자면 줄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단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 과다성행사 그런 거지 제대로 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판단한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를 판단합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근거가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단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6억 원을 편성할 때는 이제까지 행사가 첫 행사는 거의 없었을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단체든 어떻든 간에 몇 회에 걸쳐가지고,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 해서 이것을 잘라버리고 또 이것은 행사자체가 낭비성이다 해서 잘라버리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려서 이번에는 했다고 해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앞으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는 과다편성하지 않고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심의하는 단계에서 또는 수요의 예산 사항내역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관실 44페이지 보면 소관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905% 정도 증가한 2억 8300여만 원인데 그 중에 19% 정도만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81%나 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결정한 수입은 저희가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경우에 패소자에게 부과해서 회수하는 소송회수비용입니다.

예?

소송회수비용입니다. 전체 금액이.

소송회수비용?

저희가 승소했을 때 상대방 패소자에게 부과하는 회수비용입니다.

그리고 미납액 대부분이 86.6% 정도 되는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월된 주된 사유는 소송비용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체납액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는 게 없고 또 소송에 패소하였음에도 다시 소송비용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패소한 사람의 거부감이 팽배하고 또 다수의 체납자가 관외에 거주하는 부분 그리고 소송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종결되고 난 이후에 보면 부도나 폐업, 행불 등으로 해서 체납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담당관실 결산서 22페이지, 25페이지 걸쳐서 종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615억 원 그 중에 63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55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기준 결손처분사유가 무재산이 37억 원, 행방불명 14억 원, 시효소멸 10억 원, 배분금액부족 2억 원 등이 있는데 시효소멸 10억 원 이것은 무재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것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시효소멸은 우리가 5년입니다.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과세권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은 5년?

예, 5년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없을 때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무재산 우리가 징수를 부과할 때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무재산 이것은 뭡니까? 재산이 부과했는데도 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재산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부과하고 납기 지나서 독촉하고 채권확보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회해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나 폐업나면 재산이 없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재산이 있을 때 부과할 때 그때 압류하거나 하면 안 됩니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같은 경우에는 국세를 지난연도에 내고 그다음 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든요. 그 과정에 자료와서 통보하면 이미 벌써 사업이 기존 부도나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유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 못 받네 그죠? 무재산이면 재산 다 빼돌리면 못받네 그죠?

못받는데 우리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3년 이상 지나서 시에서 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3년 지나서 이 사람이 무재산이고 TV에 나오는 것 같이 추적해서 받은 예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또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체납세는 징수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부과를 하는 것이고 부과해서 좀 있다가 이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 되었다, 또 무재산으로 오래있다 보면 시효소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무재산이 되기 전에 부과할 때 재산을 압류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납기가 지나면 독촉하고 바로 채권확보를 합니다. 납기 후에는요. 그때 재산조회, 금융자산, 부동산 이런 걸 조회해서 바로 재산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합니다. 해도 간혹 사업하는 법인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교묘하게, 우리가 어제 가택수색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주는 재산을 전부 부인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고 자기한테는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업체가 있고 서울에 재산이 있는 걸 추적해서 우리가 어제 가택수색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보면 사회분위기 전체가 정부에 내는 세금은 안내도 된다, 떼먹어도 된다 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저희들이 뛰어난 기동력과 함께 또 두뇌를 써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안 내고 있으니까 주변에도 나는 진짜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거나 바보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니까 너도 나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게 되고 저거끼리 모여서 이런 것 모임도 한답니다. 재산 빼돌리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정말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작년 2015년에 26%에 가까운, 매년 보니까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년 그 정도로 예비비 지출이 안 될 경우에는 퍼센티지로 볼 때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매년 남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출이 안 됐을 경우에, 예비비는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해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실제 저희들, 사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정도를 책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7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1000억 원 정도 넘어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보다 초과세입이 더 많이 잡힌,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초과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사실은 일반예비비 편성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난·재해 그쪽에 넣어서…….

그게 860억 원.

맞습니다. 이 금액 정도가 초과세입,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항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약에 세입추계가 굉장히 정확했다면 모르겠지만 세입추계라는 것도 원래 추계의 성격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입변동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발생했다면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다음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아까 이성룡 동료위원님께서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42%인데 약 2억 5000만 원 정도, 6억 원을 편성했다가 물론 작년에 메르스 사태도 있고 사업 포기한 업체도 있겠지만 금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금년에도 6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16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공모를 실시하고요.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신청받고.

하반기가 약 2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은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로 메꿔주는 부분인데 많이 남게 되는 이유는 아까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했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지 못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집행미사유가 발생해서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하고 예산편성은 같이 했네요? 6억 원을.

그렇습니다. 6억 원 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지원근거를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덜 남는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69쪽에 201-01 기관공통경비 지원내역 있죠. 사무관리비인데 2억 908만 원 중에서147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결산할 때는 비슷하게 2억 19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이 73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많이 남았죠? 2014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발생사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기관공통경비이고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풀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측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U시티정보담당관님, 183쪽 맨 위에 201-02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운영비죠? ○U시티정보담당관 곽기수 예.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화학전담 조직은 실제로 늦은 감이 있다. 제가 소방본부와 그런 부분들을 늘 이야기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참 잘 되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남부소방서하고 온산소방서에 있는 화학구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체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아니면 총괄해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수화학구조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새로 기구가 만들어 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에 화학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인력들을 흡수해서 이번에 특수구조대쪽으로 본부에 새로 편성이 되고 또 일부는 현장에 119안전센터 본연의 업무에 집중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출동건수라든지 나간 업무사례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소방서에서 별도로 조직을 둬서 대처하기에는 한계와 비효율성이 노정이 되어서 차라리 현장대응능력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해 주고, 발생 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시에는 전문화 된 인력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번에 체제를 개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수화학구조계가 담당계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평상 시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일단 사고가 터지면 아주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인력답게 평소에도 교육과 함께 우리 화학공단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특수화학구조담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소방본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직제나 이런 부분들을 바꿀 때 제가 예전에 구조구급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구급과로 승격을 해서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보면 다 구조구급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의 역할들이 구조구급과로 거의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출동건수도 엄청나게 많고 울산시에도 사례를 봤을 때 보면 거의 업무량이 거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중심으로 해야만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하는 것이 좀 더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건의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기획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인 수요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조직 확충부분에서 전반적인 요인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물론 타 시·도 조직에 일면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순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산시의 자료를 보면 거의 구조구급과에 일들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로 해야지 계로 하니까 별로 변화가 없고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로 만들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를,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향후 개편 때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3명 증원 중에서 소방직이 18명이 증원이 되는데 전국적인 분포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소방직이 증원이 되는 추세입니까?

예, 소방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의 실, 국 규모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기구신설이라든지 특수한 행정수요가 증가됐을 때 거기에 따른 증원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시 별도로 행자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 규모 여태까지 인원 증감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일반직에 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들 최대한 확충이 이때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특수화학전담 조직 신설이잖아요.

예.

그러면 18명이 신설되는 부서로 다 배치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안전구조과 안에 있는 특수화학구조대 담당규모는 16명이 배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18명 중에? 아니죠?

아닙니다. 18명 중에…….

기존 있는 소방직공무원들이 이쪽으로 편성이 되고?

18명 중에 여기에서 순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6명이고요. 나머지 12명은 소방구급차 현장인력들, 그중에서 2인 1조, 3인 1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출동횟수가 많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3인 1조로 맞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군데가 3인 1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12명이 거기에서 증원이 됩니다.

특수화학구조담당 이게 모든 광역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은 거의 다 과 단위로 돼 있는 곳도 있고 계 단위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라든지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만 이 담당부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뒤에 자료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보면 광역시에는 다섯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대전하고 울산이 여태까지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울산이 사실은 먼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화학구조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본부에서 통괄 할 수 있는 조직을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게 기능이 주로 화학사고나 폭발사고, 가스, 원자력 이런 쪽으로 내용은 구성돼 있습니다.

인원도 증원되고 하는 일도 더 확대된다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흩어져놓으면 그런 전문성 있는 부분에 적기에 대처가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본부조직에서 갖고 있다가 유사 시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 전환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