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의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기금결산 순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총액은 1330억 900만 원이며 이 중 122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79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91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총액은 220억 6200만 원으로 189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으로 10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19페이지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사업에서 예산액 2500만 원 중 16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5만 원이며 이는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0페이지 대기환경 선진화 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4억 원 중 375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21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예산액 37억 6900만 원 중 18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만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버스가 제작회사의 출고지연에 따라 집행잔액 17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태화강관리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보수는 예산액 1억 78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무기계약직 1명이 타 부서로 전보됨에 따라서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200만 원으로 1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29페이지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액 3억 600만 원 중 3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33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263억 9400만 원으로 26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37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 253억 5200만 원 중 253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339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794억 8100만 원으로 722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68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경관녹지 조성의 시설비는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900만 원은 토지보상비 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산림사업 운영 기타보상금 예산액 500만 원은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접수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사무관리비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용역비로서예산액 8억 7100만 원으로 8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입니다. 350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가로녹지관리 인건비로서 159억 6300만 원 중 15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공단직원 결원 등 사유로 1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38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79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7개 사업 65억 9400만 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 2억 5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에 11억 3700만 원입니다. 5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3개 사업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태화강대공원 정비공사는 편입토지보상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4개 사업은 연말 트리 설치와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대왕교 교체 및 주변사업 등 3개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국가공단 완충녹지조성공사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4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개 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자동차 제작회사의 버스 출고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전략수립연구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543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으로서 진입로 노선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 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6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조성계획액 322억 3400만 원에서 17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305억 704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영 위원장, 고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재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상욱입니다.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상욱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첫 번째 주요 불용사유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 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12개월이라서 이렇게 되었다. 세 번째 전기자동차보급 50대로 22대를 추가 공모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 경관녹지조성시설비 잔액 59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4%에 대한 그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예치금이 155억 원, 예탁금이 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작년 한해에 저희들 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92.2%가 지출을 하고 이월이 79억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3억 원 정도해서 불용액이 1.8%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로 불용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버스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마는 제작 회사의 출고가 지연이 되어서, 우리가 버스를 구입하려고 해도 버스가 그때 당시에는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면 아마 2014년도 기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복원 연구용역비나 또 이런 기타 이월사업비는 부득이하게 공기가 부족했고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왕암공원에 유휴지개발 사업비는 진입도로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목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재이행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해서 올해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경관녹지조성시설비 잔 액 5900만 원 중에 불용액 24%가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무거동 서현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비를 편성을 했는데 서현교회 측에서 보상받기는 그렇다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역폐기물설치기금의 수입은 올해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되면 구·군에서 거두어 들이는 전출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금으로 잡고 지출은 17억 원 소각시설설치비 상환에 저희들이 17억 2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이런 소각시설 설치비 이런 상환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출하지 마라 이렇게 공고가 내려와서 올해부터는 이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소각로의 신증설이라든가 개보수비에 순수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낙찰 차액이 환경정책과에 14억 6100만 원 맞습니까? 정책과장님,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업을 100% 발주를 함에 있어서 설계하고 난 다음에 낙찰률이 87% 정도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 전체 집행잔액이 19억 8200만 원으로 이게 전체 아마 8.98% 의 불용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많은데 실제로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당초에 저희들이 50대를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상버스만 작년에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8대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나머지 42대, 일반 하이브리드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작사에서 발주 자체가 안 됐습니다. 출고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17억 2000만 원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회사가 대우입니까?

제작회사는 현대하고 대우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갑자기 50대를 주문하면 예상 됐던 부분 아닙니까?

작년에 그래서 2회 추경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을 했었더랬습니다.

하고 또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할 적에 예측을 분명히 좀 해서 예산운용에 대해서 좀 잘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할 당시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있을 부분이 있는데 버스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운용에 불용액이 큰 금액인데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억 700만 원 이 예치금은 향후에 어떻게 쓸 계획이 있습니까? 예탁금 50억 원하고 기금에 대해서만.

자원순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말 현재 기금이 305억 원입니다. 그중에 150억 원은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55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에서 사용 용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환경부 감사도 또 있었고 해서 우리가 전에 소각장에 민자BOT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비정산 관계에 있어서 국비를 상당부분 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때 공사 끝날 시점 정산할 적에 우리가 기금을 반영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하고요. 그다음 온산바이오가 전에 끝났는데 지금 정산을 합니다. 온산바이오 거기에 우리가 시설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하고 나면 100억 원 가까이 밑에 남습니다. 남으면 앞으로 우리가 성암소각장도 1·2호기가 내구연한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보수도 앞으로 있고 해서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회의 끝나면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왕암공원조성 관련해서 결산서 342페이지에 녹지공원과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사업비 26억 원 중에서 7억 414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좀 과다하게 많이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 1회 추경 때 우리가 8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왕교 정비사업비로, 그래서 그 사업비가 공사기간이 2016년 2월말까지 잡혀서 사실 공사가 지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7억 원 정도가 이월된 것입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공기가 2016년 2월까지 공사 기간이 있습니다. 부득이 3월에 최종준공을 하고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 대왕암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 완료 될 예정이죠?

올 연말 개장합니다.

개장하는 걸로?

예.

거기에 차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해안을 따라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굉장히 공사하시면서 자재 같은 이런 것도 한쪽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타이어가 엄청 많이 와 있고 비닐 같은 것도 있고 마대 같은 이런 것도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진짜 큰 대형트럭으로 한 트럭 이상이 아마 될 정도로 방치되어서 그물망을 본인들도 미관상 보기 싫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덮어놨는데 그물망이 다 찢어져서 그 인근으로 운동객들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슬도로 해서 대왕암 해안 쪽을 타고 도보로 많이 걸으시는데 그것을 보고 다 한마디씩 하시고 저도 가서 봤지만 민원들이 많습니다.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아마 공사가 다 끝나면서 같이 그것을 버리려고 덮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시커먼 것으로 올려놓다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바로 앞쪽으로 보면 전주대가 있는데 전주대에도 변압기라 그러는지 전선 위에 달려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미관상 보기 싫어서 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으실 텐데 그쪽에다가 가림막을 좀 해서 색칠을 해서 대왕암에 맞는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공원 안에 무대를 설치를 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활용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절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지금 구에서도 행사를 하면 무대를 한 번씩 세울 때마다 그것 다 돈 주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무대 그것도 1, 2백 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대왕암 다리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녹이 끼어서 저도 가봤지만 또 민원인들도 전화를 많이 주세요. ‘벌써 이게 왜 녹이 스냐고?’ 그래서 아마 위에다가 덧칠을 한 번 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칠을 할 때 그것을 기술적으로 칠을 잘해야 페인트가 칠해 놓은 자리에 그렇게 빨리 녹이 슬지 않는데 덧칠을 한다고 해서 바로 금방 이게 안 벗겨진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초 처음 칠할 때 기술적으로 하지 않고 칠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고 그다음 끝과 끝 사이에 봉이 있지 않습니까? 끝에 잡는 봉이 있는데 그 봉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릇으로 치면 24종, 27종 그릇이 있듯이 여기에도 스텐 종류가 있을 텐데 아마 해안 쪽에 하는데 제일 좋은 종이 몇 종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27종 이런 좋은 것을 써야 되고 A품 자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자체도 녹이 끼었다는 것은 자재 자체를 A급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한번 제가, 왜냐하면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행감 때라든가 이럴 때보다는 미리 공사가 바로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에서 어떻게 교환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지만 굉장히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저는 추천을 해 주자면 울기대왕암공원을 제가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고 가시는 분들이 ‘울산에서 이런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라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아름답지만 손을 댈 때는 최대한, 이왕 손을 댈 때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좋은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번 장미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미축제 굉장히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많이 보고 갔다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했던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나간다면 전국에서도 최고 나은 장미축제였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주차장 이용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점차적으로 한다하시더라도 노약자분들이나 산모분들이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 물론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장애인석을 차지하겠지만 창문을 열어서 보면 벌써 노약자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나 산모들은 눈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휠체어를 거기 와서 준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멀리서 애들 두 명, 세 명 끌어안고 애기 많이 낳은 어머니들은 데리고 안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우선순위로 주차장 행사장 가까운 곳에, 그 불편들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을 모시고 갔는데 너무 먼 길까지 행사를 너무 멀리 대놓고, 그리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도 봤지만 안에 내빈석을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이, ‘만차입니다.’ 해 놓고, 미리부터 ‘만차입니다.’ 하고 차를 다들 돌려보내서 언짢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표를 발매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물원이나 아니면 동물원에는 우리가 시간이 6시가 넘어가면 그게 안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옆에는 적어놨지만 야간에는 그것을 다 못 보거든요. 그것을 다 뽑아서 들어가려고 보면 ‘식물원은 안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발매할 때 그것은 아예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해놔야 그것을 굳이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저녁에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식물원도 개방해 주는 줄 알고 뽑았는데 ‘6시 이후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더라 아니면 6시 이후에도 행사기간 때는 개방을 해 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유모차 역시도 행사기간만큼은 야간에 애들 2명 이상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은 좀 힘들거든요. 유모차를 6시 이후에도 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저 혼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정말 장미축제는 대성황리에 잘 되었다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준비하시고 이렇게 행사 잘 마무리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개막식에도 참석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올해 금번 장미축제는 전체 29만 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대비 약 4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외지인이 61%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고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천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어렵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문수축구장이나 그런 데에 차를 대놓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고 있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차를 몰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그 부분은 사실상 현장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사실 공연이 밤에 많이 하다보니까 주간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에는 사실상 이런 휠체어나 장애인, 유모차가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대낮같이 밝지 않고 공연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일시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밤에 통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티켓 예매는 평일에는 나비원은 5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고 동물원과 장미원은 5시 되면 티켓 발매를 현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는 사실 나비원 같은 경우는 5시 30분까지 통제를 했고 장미원이나 동물원은 실제 6시 넘으면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실제 발매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사실 야간에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주간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장미축제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주시는 제안을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미축제나 태화강봄꽃축제나 비교를 해 보면 훨씬 낮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봄꽃축제도 많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안전상 가장 좋은 곳은 장미축제 쪽으로 아이들이 제가 낮에는 가보니까 정말 노란 차들이 너무 많이 올 정도로 낮에, 앞으로 장미축제가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일시적으로 당분간은 개방은 되어 있습니까?

장미원은 정상적으로 주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봄꽃축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5월 4일에 개장을 했나요? 봄꽃축제, 환경정책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바람이 좀 있어서 행사가 지연되고 행사를 제대로 잘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은 기후 탓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좀 시기를 미처 잘, 개화시기를 잘 못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울산에서 오신 분들은 다음에 지나가다가 또 올 기회를 만들면 되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번에 꽃이 개화가 늦게 되다보니까 오셨다가 가시면서 실망을 하고 가신 것 알고는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화강에 햇빛이 되게 나거나 날씨가 아주 뜨거운 날은 나름대로 의자가 있는 쪽에는 위에다가 우산처럼 파라솔을 해 놓기는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그늘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느티나무가 그렇게 울창한 게 몇 그루가 없고 대부분 다 쭉쭉 뻗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서너 그루가 괜찮게 그늘을 지을 수가 있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도 앉는 의자를 돌아가면서 나무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밭사이로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의자 몇 개가 파손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태화강 쪽에 걷다보니까 대나무가 많이 번식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거리 쪽에는 대나무가 뻗혀 나오니까 그것을 아마 베어내었던 자국들이 있는데 그것을 벨 때 바짝 베어내어야 되는데 5㎝ 이상씩 올라오다보니까 요즘 여름에 대부분 다 신발 같은 것도 슬리퍼 같은 이런 종류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바짝 둥치를 좀 잘라서 대나무 사이사이를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바짝 잘라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주변에 큰강 옆에 보면 도랑이 다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에도, 그런데 도랑에도 보니까 그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스크림을 팔러 들어오셨는지 덥고 하니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것을 군데군데 쓰레기통이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도랑에 버려져 있는 게 보였는데 도랑정화운동을 해 주시고 수질이 좀 깨끗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쓰레기통 같은 것도 보니까 마대포를 그냥 턱 걸어놨더라고요. 마대포를 걸어놓으면 미관상 꽃 옆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마대포를 걸어놓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울산에 맞는 대나무 원통을 크게 해서 만든다든지 고래모양으로 해서 울산에 맞는 모형을 해서 휴지통을 예쁘게 제작을 해서 휴지통을 만들어 놓는다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잡상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태화강 부분에도 보니까 좀 얕은 곳에는 준설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조류나 이런 새들을 보니까 물속에 푹 다리가 잠겨야 되는데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여기가 밑에 흙들이 찌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가보면 작은 다리 있지 않습니까? 데크가 썩어서 사람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썩어서 이런 데는 여성들이 구두 신고 가다가 안에 걸려버리면 넘어질 경우도 있고 작은 아이들은 발이 작기 때문에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해서 실은 오늘 결산이기는 한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시기적으로 빨리 빨리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때 보니까 자전거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행사 때는 자전거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데도 자전거들이 쌩쌩 거리고 달리다보니까 부딪히는 경우들을 종종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식 신청은 좀 들어왔습니까?

예, 현재 7건 들어와 가지고 1건은 진행을 했습니다.

외국인다문화가 그때 했습니까?

그 부분은 행사 때 특별하게 두 분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시기가?

신청 들어온 시기는 5월 7일에 1건 했고요. 나머지는 가을철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치 자체는 좋은데 예식을 할 만한 여건이 저는 참 기대를 하고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식을 할 때 소모품 같은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불편함이 없어야 될텐데 과연 그런 것이 잘 될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한번 실시했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5월 7일에 예식을 했는데 가든파티처럼 이런 식으로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혼주라든지 신랑, 신부 같은 경우에도…….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5월 7일에는 바람 이 안 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신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태화다리 중앙분리대 화단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보시기는 보셨죠? 돌 같은 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중간에 몇 개나 떨어져서 미관상 보기 싫던데 따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지작업을 나무도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고 풀도 너무 많이 나 있는 것 보셨죠? 그런 부분들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태화강공원 안에 제가 잠깐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에 태화강공원 제방도로정비공사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4페이지 태화강 제방도로정비공사 6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는 정비사업이 2016년도 3월 14일에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태화강 봄꽃대향연 행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화시기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5월 4일로 날을 잡을 때 2014년하고 2015년도의 개화율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하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5월 5일에 개화가 50% 이상이 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또 그때가 황금연휴이고 해서 5월 4일에 개장을 하게 되면 꽃이 핀 상태에서 연휴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즐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5월 4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날씨가 비가 상당히 자주 오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함으로 인해서 개화가 며칠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텐트나 대밭에 파손된 부분, 쓰레기통, 마대포, 잡상인 이런 부분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한다고 지금 계속 나가서 현장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주 동선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도 자전거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입구에 인원 체크하시는 젊은 분들이 항상 서 있더라고요.

예, 태화강 생태해설사 분들은 인원 체크 한다고 바빠서 아마 그 부분을 제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봄꽃대향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제방도로 관계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태화강대공원을 조성하면서 제방도로 조성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실시했는데 한 필지 77㎡의 한 필지가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고 그냥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던 부분이 작년 3월 19일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 3월 19일 이후에 저희들이 손실보상협의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7일에 손실보상협의를 해도 지주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9월 17일에 저희들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한 부분이 금년 1월 17일에 수용재결이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 비로소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시로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토지보상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든지 이래서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 입장에서는 섭섭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나머지 분들은 다 협의보상이 되었는데 이분만 사실 협의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인근의 금액과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잘 되었다니까 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가 그게 되다보면 서로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입장이 바뀌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되었으니까 다행이고요. 거기 태화루 올라가다보면 태화루 밑에도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태화루 밑에 강벽 절벽 부분에 데크를 좀 연결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관상 어떤 건지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과거에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가 됐었고 건설부서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데크를 했을 때 어떤 용금소라든지 태화루라든지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데크를 나무로 한다면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지줏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경관상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도로 산책로는 태화루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경관보호를 위해서는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울산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황재영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윤영찬 과장님, 최수미 과장님, 윤규태 과장님, 이상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외에 관계공무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2015회계연도를 보면 세출결산 총규모는 3조 3845억 원 정도이며 환경복지위 소관은 1조 1985억 원 정도에 울산광역시 평균을 보면 환경복지위원회가 35.4%에 해당된다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인프라를 했고 그 이후에 그걸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타 시·도보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타 시·도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분류식으로 해서 우·오수를 분명히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의 처리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지산 밑에 있는 독가촌까지 오수를 다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관로의 설비라든지 유지 관리 예산에 다른 시·도보다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환경분야 예산은 타 시·도보다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부분에는 새로 농소하수처리장도 생겼고 쾌적한 환경을 이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미세먼지나 공해 쪽에서 울산은 특히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수도만큼 화학단지의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수목원이 생기게 되면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복지여성국 쪽에는 불용처리가 거의 없이 맞춤식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 보면 불용처리가 다른 곳보다는 복지에 비해서 녹지가 좀 더 많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아까 자동차 보급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전기차 보급에는 항상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심 갖고 보급률이 쉽지 않다는 것은 예측은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오더 주문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면 내년예산에 편성이 적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보다 각 복지단체나 시설에 교부하는 예산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로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월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 모양으로 하이브리드버스의 출고 지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일부는 이월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일찍이 회사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에 작년 한 해 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이월예산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 관심사이고 다 이것을 구매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업무 오더진행에 대해서 관심 있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320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환경보전과 최수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연구용역비가 2015년 11월에서 2016년 10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750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에 12월 31일자로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환경보전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1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7500만 원이지만 국비가 7500만 원해서 전체 용역비는 실제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와 같이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협정서체결이라든지 이런 환경부 일정에 따라가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용역수행자가 선정이 되고 그때부터 용역이 실시가 되어서 일단 예산 전액이 이월되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게 되어서 사업비가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넘어갔다, 그죠?

당초 작년에 환경정책과 소관이었고 이 업무가 12월 31일자로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물론 환경부와 공동 수행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용역수행자 결정은 되었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것은 용역기간이 1년 기간이죠?

예.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까?

저희는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대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울산은 좀 더 이런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월이안 되고 바로 바로 업무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325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이 1억 7800만 원 중에서 1억 4800만 원 지출되고 3000만 원 16.8%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당초에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태화강 쪽에 네 분, 태화강전망대에 한 분 해서 다섯 분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분이 농업기술센터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로 전보가 되면서 그 이후에 무기계약근로자 월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전보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 차액이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차액 플러스 불용액 일부가 있습니다.

대체인원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대체인원은 하지 않고 현재 4명으로 태화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인원 안 해도 큰 문제점이 없이 태화강이 문제는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조장제도가 있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중에 한 분을 조장으로 선임해서 그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녹지공원과장님께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관련해서 348페이지입니다. 산불헬기 임차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2550만 원이 있는데 당초 헬기가 매년 11월 15일부터 그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임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일에 임차를 했는데 자기들 헬기 자체점검과정에서 우리가 입차한 헬기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4일간을 자체점검을 한 후에 오는 바람에 4일간에 대한 임차료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점검기간에 운행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금이다, 그죠?

예.

일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왕암 쪽에 새로 다리를 놓았는데 녹이 슬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바닷가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녹이 습니다. 순식간에 슬 수 있는데 아까 스테인리스도 최고 좋은 27종 아니라 36종이라도 나오면 그런 부분에 돈을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당겨서라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질책을 막 하는 의원은 안 되고 싶고요. 살림을 살다보면 당연히 남는 게 정상입니다. 남을 것은 남아야 되고 또 예산 쓰다가 모자라면 좀 당겨서라도 사업을 해야 그게 옳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녹이 슬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울산은 산업수도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광산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왕암공원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자랑거리에요. 왜 자랑거리냐 하면 보통 일반 우리 도시에 가면 다 바닷가가 있습니다. 없는 산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곽지로 보면 다 바다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바다에 둘러싸여있어서 바다의 둘레길은 다 있습니다. 제주도 가도 바다가 다 있고 사실 제주도 같은 데도 보면 관광산업이 대단하잖아요. 중국사람 몰려오고 지금 현재 땅값도 엄청 올라가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산업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비하면 우리 울산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데는 바다가 있고 식물원 좀 잘되어 있고 또 옛날 옛것에 대한 자랑거리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데는 대왕암 이런 곳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감고 생각해도 이것은 왜냐하면 바다의 둘레길을 너무 멋진 모습을 보면서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걸 볼 수 있는 산업수도를 함께 볼 수 있는 관광은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부각해서 우리가 큰 도시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다리를 놨을 때는 금방 순식간에 녹이 슬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녹이 슬 수 있는 부분이면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멋지게, 요즘 스티커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붙여서라도 아주 상쾌하게 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왕교 정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동구청에서 시비를 재배정 받은 사업과 작년도 특별교부금 7억 원 해서 15억 원 가지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사실상 동구청에서 모든 자재라든가 설계, 공사, 감독까지 다하고 현재 관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몇 번 대왕암을 가봤지만 제가 대왕교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동구청으로 하여금, 다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하자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장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지만 아마 시민이 보고 느낀 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자재에 예산이 모자라서 자재를 미흡하게 썼다는 것은 과장님 업무를 잘못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걸 하면 녹이 슨다고 반드시 그 업체에서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되면 국장님한테 말씀해 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실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업체는 시뮬레이션을 잘못한 업체이기 때문에 다음 이 업체를 절대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미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관할이라서, 이번 장미축제가 너무 잘되었다는 칭찬을 저도 들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감사합니다.

또 주차문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문수축구장에 버스를 이용했다는 것은 대단한 노하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한테 꼭 칭찬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은 별거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사업에서 오늘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농사로 비교를 하면 1년 동안 적절한 수확을 거둔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과 더불어서 2년 동안의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를 결산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1년 동안의 예산심의부터 시작해서 한해 지나서 결산까지 이렇게 죽 업무를 취급하면서 해왔는데 저희들도 결산하는 시점이라서 혹시 이 결산과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보니까 기후변화에 9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오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식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상기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84년만에 5월에 더위, 폭염 32도까지 올라갔죠? 올봄에는 사실 미세먼지, 오존, 더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와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기후와 관련되는 사업들 여러 가지들을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는 급속도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너무 수동적이고 또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도 보니까 저탄소녹색성장법에 의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4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을 총괄하시는데 이 중요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반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함께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우리 시의 사항을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해서 우리가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와 관계에서는 어떤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것은 어차피 온실가스와 관계되는 부분은 대기와 관계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시켜나가야 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폭염입니다. 작년 1차 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취약점으로 나타난 부분은 폭염과 치수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물입니다. 물하고 재해·재난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세부시행계획에서 보면 물과 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이런 물과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비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학자님들 또 자료를 통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가뭄입니다. 이게 메가급 가뭄이 오고 작년에 강원도 쪽에 거의 60년, 70년만에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가급 가뭄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강우일수는 줄고 강우량은 많아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에 보면 이런 답이 나와 있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올해 2016년도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국지성 호우나 폭우가 오면서 강우일수는 줄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릇입니다. 물을 담는 그릇 이것을 준비 안하면 안 돼요. 요즘 항간에 보면 운문댐물 7만t 가져오면 울산에 식수가 전부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 때문에 국가가 망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필수공공재다, 공공의 재산입니다. 이게 물이 대구·경북권, 울산권 끼어있지만 이게 비단 울산권, 대구·경북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배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저는 가지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소규모댐이라든지 빗물저류조라든지 해수담수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은 되지만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 이 4개년 세부사업계획 끝나고 다시 내년부터 또 새로운 4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예,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환경국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그 세부시행하는 부서에서 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이야기를 해 보면 이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석탄부두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석탄부두 현장 확인했는데 씨제이 쪽에서 나와서 업무설명을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뭐가 최고의 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비산먼지,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시설이나 투자를 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시설이 뭐가 있는데요?

어제 같이 설명을 들으셨지만 원래 바닥 같은 경우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굳이 바닥을 포장을 다했다고 위원님께서…….

그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시설에 세륜 또 살수, 바닥포장, 방진막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

그걸 관리하는 업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랑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실제로 수억 원을 들여서 한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안 되어있는 다른 석탄부두항도 많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죠.

예.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모습에 제가 조금 놀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어제 현장을 처음 가봤는데 가면서 느낀 부분이 문제는 석탄이 야적된 부분도 부분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배에서 컨베어 벨트로 옮기죠? 수송을 하죠?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 그 과정 또 어제 우리 갈 때는 그 작업을 안 하던데 안에서 덩어리하고 가루를 분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분리하는 과정, 또 상·하차하는 과정 여기에서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야적된 상태에서는 그냥 물만 뿌려주면 돼요. 지금 혹시 우리 석탄부두야적장 주위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측정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야적장 주변에는 없고 전체 도시대기측정망이 있는데 그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어디인지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게 설치되어서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어제 보니까 그 일대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사실 바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주거밀집지역 아닙니까? 실제로 세양청구, 아데라움아파트 쪽으로 창문틀에 만지면 새카만 먼지가 나와요. 그게 석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런 석탄부두의 관리시스템은 바깥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공장형으로 가야 됩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것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인데 앞으로는 2020년에 석탄부두를 옮긴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꼭 공장형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민원을 또 야기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제 보니까 내용 중에 수요처별 사용현황을 보면 1년에 167t 수요물량 중에 울산에서 사용되는 것이 110만t입니다. 나머지 부산 13만 6000t, 대구 36만t 전체 167만t 중에 3분의 1을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에 석탄을 사용하는 수요처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수요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좋은데 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석탄을 저장하는 이런 시설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인데 왜 외부 대구, 부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까지 여기에서 취급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3분의 1이다 말이에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대구 같으면 포항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산이나 대구 가는 것을 우리 항구로 들어오지 말라고 할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이게 고스란히 피해는 울산시민들한테 옵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울산시내에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면 왜 부산, 대구까지 사용하는 부분을 울산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도 2020년도에 이전을 한다니까 그 부분 이전하실 때 분명히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지도를 잘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할 때까지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 외에는 실제로 비산먼지사업장에 구·군에서 관리하는데 최근 2년간 정기점검에서 법적사항으로 위반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사항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좋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유는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2020년쯤 석탄부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공장형으로 설치한다든지 또 울산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사용하는 물량을 울산에서의 처리 문제 이런 것은 항만공사와 또 해운항만청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참 중요하죠.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이라고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대통령도 나서고 정부도 국회도 나서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맞는지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 경기 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특·광역시 오염도를 비교했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 나쁜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을 보면 해마다 사실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경유차 관련해 가지고 서울·경기권 이런 쪽에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같이 올 경우에 그쪽지역에 오염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쪽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오염물질배출원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예?

배출원이 실제로 미세먼지가 어디서 많이 배출되느냐 했을 때 서울, 경기는 거의 다 자동차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인데 환경부에서 해마다 전국에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만 살펴보면 서울, 경기 쪽 같은 경우는 도로이동, 그러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게 40% 넘고 경기 쪽 이런 데에서 보면 산업체들이 좀 있어서 나오는 게 20% 이렇게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발생원이 60%가 산업단지입니다.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차량에서 나오는 것은 8%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 미세먼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발생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야기가 다 틀려요. 아까 울산은 자동차매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몇%라고 생각합니까?

8.6% 정도.

어떤 분은 19%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저부터 사실 혼돈스럽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국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게 40% 받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영향을 빼고 났을 때 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원인별로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울산의 대기정책이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부터 헷갈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울산에 미세먼지의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 의회 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송해숙 위원님께서 장미축제 관련해서 극찬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올해 장미축제를 보면서 울산에 품격을 높인 축제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들 작년까지는 축제기간에는 무료였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입장료를 받은 것은 좀 아쉬웠다, 제가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장미축제는 울산시민의 정말 품격을 높인 축제로 발전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은행나무 가로수와 관련해 가지고 열매 때문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 보니까 전부 이식을 다 하더라고요.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식하는 게 암나무만 이식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 가을에 은행이 열리는 나무를 표시를 해 놨다가 올 봄에 암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암나무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전체 4000본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0본 이것을 전부다 이식을 다 할 것입니까?

사실상 하고 있는 부분은 외곽지역은 좀 자제하고 도심지 안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건널목 이런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작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게 암나무로 파악이 되려면 수령 25년 지나서 열매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예, 달려야 파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은 암나무 종별 구별이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오는 것은 현장에서 묘목을 재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갖고 오는 건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100%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런데 녹지라는 것은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다시 이식한다는 것은 25년, 30년 된 나무를 이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울산으로 가는 공원에 녹지에 큰 자산을 버리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꾸 빨리 끝내라 하니까 빨리 끝내겠는데, 이게 열매가 달리고 떨어진다고 해서 이식할 게 아니고 열매가 낙하하기 전에 먼저 수거하는 방법을, 그 열매달리면 누렇게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수확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작년도에 대구대학 교수가 자기가 개발한 약재도 한번 해 봤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국외여비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중에서 지난해에 26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237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3개국에 1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에 가 있고 그리고 경제부에 가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참석을 했고 보통 여기에 참석을 국장님께서 단장으로 해서 다른 데 다 참석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일정이 겹쳐있는 바람에 담당사무관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고서나 특별한 부분이 있던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질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의 수질개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민간기업도 참여를 해서 우리 시의 수질 방지시설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과장님, 국제환경회의의 참석인데 저는 시 의원을 초선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울산시의 의원들이 많이 보고 또 외국사례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간다, 의원들 동참해 달라’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원들의 생각이나 집행부의 주요 정책방향이 좀 있겠지만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 쪽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보고 배워서 울산시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고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임위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선진국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현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건의해서 선진국의 환경정책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내년에는 반영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20페이지에 대기환경개선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은 환경정책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하는 것 맞죠? 기업체 대기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일반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업무가 저희들 작년까지 대기환경과 관련되는, 대기정책과관계되는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해 오다가 환경보전과장님 말씀처럼 작년 12월 31일자로 대기와 관계되는 업무는 전부다 환경보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대기환경과 관계되는 업무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기환경개선 49억 원 이 부분은 다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

320페이지요.

작년에 12월 31일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업무를 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결산서를 보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현액은 76억 원인데 지출액은 51억 원이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친환경버스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현철 위원님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서울에 배출원이 뭐 어떻고 울산에 미세먼지 배출원 구성요소가 어떻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사회이슈로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배출원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02년, 2003년, 2004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에 더 짙어졌다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쪽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쪽의 농도가 높아진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예, 서울 쪽에.

서울 쪽까지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차량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이 담당을 맡았으면 그 원인이 다른 지역에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울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분석하면 울산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디젤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린디젤이라고 해서 디젤차량이 전기자동차나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천연가스자동차 등과 같이 그린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디젤차 성능을 개선해서 대기오염의 배출원이 별로 없다 이래서 디젤차를 승용차 디젤이 있지 않습니까? 외제수입차 그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원래 20%에서 지금 27%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미세먼지가 더 발생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 연유로 울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도 승용차 수입산이 지금 디젤차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울산대기질에 상당히 영향을 안 미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일 관심분야가 대기질입니다. 울산의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배출원 오염원이 공단에서 60%, 아까 말씀하신 게 68%라고 했습니까?

59.2%, 60%.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60%, 그다음에는 뭡니까?

그다음에는 선박, 철도, 건설장비 이쪽에서 30.4% 되어 있습니다.

30.4%?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8.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울산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관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씨제이에서 석탄부두 지금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아마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울산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행정지도는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가 아닌 울산 시책차원에서 그 부분을 몇 년도에 이전하기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옮기기로 한 부분을 좀 앞당겨서 울산에는 정말 다른 도시하고 꼭 마찬가지인데 공장에서 배출하는 부분이 90%입니다. 그것을 줄이는 부분을 자꾸 검토를 하려면 이전을 앞당겨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씨제이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처음 들어와서부터 제가 거기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배에서 호파에서 뜰 적에 날리고 컨테이너 오면서 날리고 부수면서 날리고 상·하차하면서 날리고 또 대구나 부산으로 가면서 도로에 엉망입니다. 그래서 석탄부두 이전관련은 다른 부서소관이나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규제를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빨리 타 부서와 의논해서 이전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시민이나 저희들이 똑같이 울산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혼연의 힘을 같이 기울여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석탄부두에 대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항만공사나 또 해운항만청 소관 사항입니다만 같이 협력을 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국 황사도 또 일어나고 울산에는 특히 기업체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배출만 하고 울산시민들은 나쁜 공기를 마시는데 과연 기업체에서 울산시민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상은 아니지만 기업윤리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우리 시민들 피해보는 부분이 보상을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대공원 지어가지고 해 주고 다리 놓아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그런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울산에 몇 대정도 있죠?

6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치도 안 맞다고 몇 번 그렇게 했고 지금 6대가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까?

예, 이것은 환경부에서 맞춘 지침대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식이 MAQ방식 맞습니까?

방식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기계가 미국식 기계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다고 오차가 상당히 많다고 신문에도 나왔던데 한 50%가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실정에 안 맞는 기계랍니다. 그래서 초미세 측정하는 기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신규로 아마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기계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가 바람이 풍속하고 변동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안 맞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아시고 차후에 신규로 설치하면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운영 255억 원 정도 되는데 전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상세내역을 회의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343페이지에 학성 제2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입찰을 안 봤습니까? 입찰을 봤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58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왔는지?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학성공원 토지보상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토지보상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44페이지에 완충녹지조성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164억 원이고 지출은 116억 원이고 명시이월이 47억 원 맞습니까?

예.

이 부분도 토지매입부분인데 매수자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토지 지주들이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수령을 안 해서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해 가지고 어제 약 40억 원이 재결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7월 19일까지 수용개시일이거든요. 그 안에 만약에 보상을 안 타가면 토지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 조치를 취하면 올해 집행은 거의 다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질의하는 부분인가 하면 완충녹지조성은 중요한 공해차단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던데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매번 똑같은 대답입니다. 지주가 수용을 거부했다, 그런 저런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명시이월 매년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 우리가 토지 지주들하고 어떤 협상을 수십 번하고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찾아가는데 그 중 몇 몇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수용까지 해 달라 하는 진정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용으로 가면서 이월을 시킨 그런 사정입니다.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충녹지벨트가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주들을 미리 미리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예산 확보하면 뭐합니까? 계속 그것도 다 못쓰고 이월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많아 보이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에 기타포상금 산쓰레기 신고접수가 없어서 예산이 100% 남았다, 그럼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장에 산쓰레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보상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 본인이 산에 갔는데 산쓰레기가 있다 신고를 할 수 있게 팻말을 붙이든지 스티커를 붙이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접수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상금 지급규정을 2012년도에 제정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그다음 반상회 회보라든지 홍보는 사실상 많이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밤에 산에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야간근무까지 설 형편이 안 되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옆에서 보고 그것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행정적 미스입니다. 예산을 5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이것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많이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에 딱 표시를 해서 거기에는 스티커를 붙여놔 주십시오. 만약에 버리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얼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찾아서 혹시 투기자를 발생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본인이 산행 다니는데 거기에 쓰레기 버려놓으면 요즘 고발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해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임도 같은 데는 차가 못 올라가도록 차단설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좀 그거한 부분은 산불 겸해서 CC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구간은 잘 안 들어가는데 일부 소규모 등산객들이 가다 보면 자기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간 그런 쓰레기를 일부 버리고 오는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쓰레기 수거도 하고 있지만 인력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많은 큰 임야에다가 CCTV 몇 대 설치 해놨습니까? 효율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차량을 타고 가면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기 때문에 차단을 해 놨습니다. 정말 울산에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쓰레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행도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통행은 하도록 하고 또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사방사업 49억 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방사업을 하는데 가봤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왜 했는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렇게 질의하니까 과장님이 ‘국비가 내려왔다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왔으니까 조금 미흡한데도 그냥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울산에는 재선충병하고 참나무시들음병이 심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이 부분을 울산에는 사방사업 좀 안 해도 된다, 지금 할 만큼 했으니까 참나무시들음병하고 재선충에 더 좀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국비도 세금입니다.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려온다고 별로 안 해도 되는 사방사업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은 필요가 없고 그렇게 예산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방제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방은 산지사방이나 야계사방이나 사방댐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어떤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서생지역에 시우량 200㎜ 왔을 때 사실 그날 그 주변에 산림훼손이라든지 농경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어떤 사고가 나야 한다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사방사업을 하는데 2군데, 3군데 가봤습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정말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볼까요?

현장을 한번 가보셔도 좋은데요. 사실은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가보니까 급경사도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을 전체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의 지금 현실이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예방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있는 데는 다 하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 한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울산에 여러 가지 대운산에 참나무시들음병 제가 그 이후로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이번 행감 때도 행감을 앞두고 한번 가봐야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심각하고 확산이 계속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결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2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반영이 거의 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반기에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실무담당자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감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진심어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답변만 하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거기에서 또 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질이나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면 10시간 이야기해도 다 못합니다. 오수·폐수부분도 그렇고 태화강관리도 그렇고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민선 6기에 김기현 시장호가 울산환경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4년 임기동안 제가 과연 의원으로서 울산시정에 뭘 개선을 시킬까 그 고민을 하는데 울산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직무를 맡으면 내가 과연 울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주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국장님이 자주 만들어서 회의 때 아닌 평소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자원순환과 윤규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방역, 6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 그것은 자원순환사업소입니다.

이것은 오후에, 그러면 제가 환경보전과장님께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위원이 다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어제 석탄부두에 말씀을 다 드린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인구가 가장 많은 주변에 울산항에 이게 석탄부두가 생겼다는,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는 이미 2020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방법론은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현장행정을 펼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보니까 뚜껑 덮개를 안 덮은 데도 부분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비닐인지 덮개가 잘 덮어졌는지 그거 조사를 명확하게 자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울산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자동차 인구가 몇 만 명입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주택지도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0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자주 가서 귀찮게 해야 1년이라도 당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못 가시면 밑에 담당직원한테 자주 가서 덮개가 덮어졌는지 우리 갈 때만 해도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던데 그걸 물 뿌리는 것도 물 값을 아껴가지고 절약하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자주 방문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덜 우리 시민들의 저감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대책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방문을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하수관리과의 특별회계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억 6990만 원이며 이중 38억 5834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예산 16억 5319만 원 중 16억 4183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5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11페이지 2015년도 사업보고서 입니다. 총수입액은 1794억 1507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1301억 6464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92억 5042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수익은 942억 5185만 원이며 총비용은 1226억 4579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83억 9393만 원이고 자산은 9153억 2402만 원이며 부채는 2301억 4426만 원이고 자본은 6851억 7975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입니다. 2015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384건에 377억 1421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보고서 14페이지부터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액은 1825억 8466만 원 중 수익적수입 861억 747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 476억 491만 원이며 이월재원은 462억 1296만 원이며 미수금 25억 9209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1301억 6464만 원 중 수익적지출이 431억 9067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이 808억 2782만 원이며 이월예산은 61억 4614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462억 1296만 원이며 수입이 1332억 211만 원과 지출 1301억 6464만 원이고 차기이월액은 492억 504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의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861억 7470만 원 중 850억 60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6861만 원입니다. 84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443억 2803만 원 중 431억 9067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1억 37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3786만 원, 일반운영비 8690만 원, 재료비 5898만 원, 수선유지교체비가 3억 5409만 원, 민간위탁금에 461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이 1억 4840만 원, 예비비가 3억 원, 기타 집행잔액이 1억 50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4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476억 491만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 1311억 3198만 원 중에서 808억 2782만 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108억 3321만 원이며 불용액은 394억 7095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등 3건에 대한 건설개량이월 28억 1891만 원,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5건에 대한 계속비이월 75억 2025만 원과 남구 오수관로 긴급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한 사고이월이 4억 9403만 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386억 4330만 원과 회야하수처리구역(웅상) 지선관거부설공사 집행잔액 1억 31만 원,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약 집행잔액 52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에 언양 및 방어진 BTL사업 임대료·운영비 집행잔액 9365만 원과 굴화강동 BTO 사용료 집행잔액 1억 42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이월예산 세입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세입총액 488억 505만 원 중 수납액은 468억 407만 원이며 미수금은 20억 98만 원입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4년 이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이 3억 6813만 원이고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이 16억 3285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액 75억 3153만 원 중 61억 4615만 원은 집행하였고 12억 7632만 원은 차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06만 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의 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결과 자산은 9153억 2402만 원이며 부채는 2301억 4426만 원이고 자본은 6851억 7975만 원입니다. 18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이 840억 4514만 원이고 영업비용 1120억 8712만 원, 영업외수익이 102억 671만 원, 영업외비용이 105억 5866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83억 93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을 말씀 드리면 일반관리비 및 처리장비의 증가와 하수관로 민자사업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9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부터 261페이지까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고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39억 5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9억 5150만 원이며 미수납금 이월액은 350만 원입니다. 결산서 60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 예산액 71억 9900만 원 중 45억 2800만 원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24억 7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32억 6400만 원 중 31억 6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7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예산 1억 95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예산 8억 3800만 원 중 8억 3020만 원을 집행하고 78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 3000만 원 중 1750만 원을 집행하고 12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역으로는 바이오에너지 예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명시이월 24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607페이지, 6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의 예산현액은 69억 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억 419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72억 662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4%인 1억 75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원인은 당해연도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발생한 건으로서 미수납한 온산1차 공유재산 사용료 1582만 원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5988만 원은 납부기한까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61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2612만 원으로 이 중 96.8%인 13억 81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대비 3.1%인 44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매립장비 운영 예산현액은 7552만 원이며 이중 74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4만 원은 매립장 관리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이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2만 원은 관용차량 및 중장비 임차차량의 유류비 대금입니다. 612페이지 하단 방역 및 살수강화 예산현액은 5874만 원으로 이중 5247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료비 집행잔액 624만 원은 침출수처리약품 구입단가 하락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 예산현액은 8399만 원으로 이중 8303만 원을 지출하였고 95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상단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30만 원은 매립장의 전기설비교체, 수중펌프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며 연구용역비 40만 원은 매립장 지반침하 측정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사내외 시설물정비 및 관리운영 예산현액은 6370만 원으로 이중 57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09만 원은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른 공공요금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9억 3484만 원으로 이중 9억 547만 원을 집행하고 29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2919만 원은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현원 1명 감소로 인건비를 미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과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온산하수처리장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고 하수관리과 일반회계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자원순환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수고를 좀 덜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결산서 참고가 162페이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가 2301억 4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BTO 사용료가 937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BTO 사용료를 포함해서 연 평균 한 570억 원의 부채가 상환을 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연간세입은 전체 1890억 원 되는데 이중에 사용료수입이 850억 원, 원인자부담금 260억 원, 국고보조금 210억 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대부분 유동성이 큰 그런 세입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용료를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인상을 함에 따라 매년 120억 원 정도의 추가세입이 발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 채무상환 등 향후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오수관 실태조사용역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실태조사를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예산 4억 원을 확보를 하고 추진하던 중에 2015년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 원을 2015년도로 건설개량 이월하고 국비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8억 원하고 18억 원 예산으로 노후관 정밀조사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 중에 완료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발주에 대해서 18억 원인데 6월에 완료가 됩니까?

예, 1차, 2차 구분되어 있긴 한데 사실 오늘 완료예정일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대 노후관로 용역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628km가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예산형편상 한 게 305km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최신 장비로 해서 CCTV라든지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5km면 상당히 장거리이고 또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리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을 건데 정말 어떻게 감독, 감리를 했는지 궁금하고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이상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발견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감리 지도·감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영상자료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아주 관로가 이렇게 파손이 되어서 내려앉았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하수관이 찌그러지고 안에 협잡물이나 부식 같은 게 심해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 한 305km 중에 30km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용역을 주고 현장감독 안 나가고 전부다 영상으로 해서 자료만 받고 이러던데 과연 과거의 방식이 옳은 것인지 지금 이 방식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좀 많이 갔습니다.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시설비운영 불용액이 1억 5700만 원으로 과다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추가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불용액 사유를 분석하니까 2015년도 위탁운영비 청산조치 후 감액된 게 64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예산집행 연도폐쇄기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이오를 12월 12일까지로 모든 걸 정산조치하고 나머지 잔액분이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비하고 변동비를 한 20일 분을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그다음해로 이월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제안설명도 잘 듣고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내용들을 일일이 또 보충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44쪽에 보면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추진사항에 있어서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노후관로로 인해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부서에 전문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가 장착된 차량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순찰활동과 그다음에 아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부분 이렇게 이원화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다른 공사로 인해서 물이 터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노후관이 오래 되어서 터졌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후진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늘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2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기가 습지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물이 많이 고였던 부분이 되어서 그런 데는 아무래도 부식이 굉장히 빠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보니까 예전에 2002년도에 관로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을 한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관로 파악을 좀 잘 하셔서, 특히 지역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또 물론 예전에는 30년 이상 했는데 요즘은 보통 20년 이상만 되더라도 좀 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관로가 부식이 되어서 터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인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결산서 148페이지에 중계펌프장 탈취기 설치공사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중계5펌프장 탈취기 설치공사 2억 4000만 원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탈취기 설치장소가 당초 중계5펌프장에서 6펌프장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중계5펌프장이 지금 구 여천위생처리장 지금 시립도서관 짓는 내에 있습니다. 그게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변 민원이라든지 시립도서관 지으면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적으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설하니 안 하니 이래가지고 그 예산을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반영이 2014년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해서 바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발주부서에서 처리장 이설해야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중론이 좀 있어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게 2015년도 말쯤 되어서 이설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은 6펌프장, 어떻든 향후에 6펌프장에 다시 탈취설비를 해야 주민민원을 없애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6펌프장에 지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조달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 같은 것도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이었더라면 아무래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작년 12월 17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업체는 양산에 있는 유성엔지니어링이라고 탈취기 전문업체입니다.

우리 관에 자주 하는 곳입니까?

관에도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양산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판단 같은 걸 좀 잘 하셔서 이런 선정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다 사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5펌프장에서 6펌프장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은 가급적으로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리과 2015년 3월에 검침분부터 시작을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12%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인상에 따라서 효과적인 게 뭐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12% 인상한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3월 검침분부터 하수사용료 12%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금현실화율이 전년도 59.6%에서 2015년도에 62.9%로 3.4%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 결산결과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840억 원으로 인상에 따라 추가한 9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90억 원 정도 증가를 하면 이게 우선순위로 쓰이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하수관을 깐다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수익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잘 두셔야 우리 시민들이 좀 우리가 낸 요금만큼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체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90억 원이 들어온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12% 정도 인상을 하다보니까 물 사용량이 또 혹시나 줄어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그런 파악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해서 상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협조를 해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물도 좀 재사용하면서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인상에 의해서 그것도 함께 효과를 본다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하수관리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과 우리 각 용연, 온산, 자원순환사업소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관계공무원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를 보면 하수사용료가 체납액이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체납된 사유와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억 원 중에 우리가 차년도 이월된 게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되고 2015 당해연도 발생된 게 15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금년도에 체납세 일제정리기한을 두고 체납세를 징수한 결과 6억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또 기업체 중에 A기업체에 금년 8월까지 7억 원 정도 납부 약속을 받아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업체는 몇 군데 회사가, 한 군데 회사입니까?

지금 고액체납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고액체납되어 있는 회사가 한 군데다, 그죠?

예.

이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약속은 7월까지로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8월?

8월까지.

1차적으로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연기해서 두 번 약속을 했는지요?

저희들이 8월까지 분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약속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행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예.

이런 미수관리는 8월에 약속을 했더라도 사전에 그 약속날짜 이전에 한 번 더 체킹해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나 이런 데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했던 내용하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맞춤형업무는 잘했다고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9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재료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민간위탁 하수처리시설 재료비에 집행잔액이 5186만 3000원이 발생된 이유는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재료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 4600만 원인데 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 예산이 수질측정용입니다. 즉 TMS장비 등 상시로 가동되는 장비의 고장 또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상향해서 여유를 가지고 해 놓았던 것은 이게 상시 유동성이라든지 비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하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업무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재료비라는 게 원가에서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저희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현장을 갔습니다. 그죠?

예.

일단 저희가 간 내용을 죽 보면 울산에스코㈜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소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쪽에 현장 갔을 때 설명한 것하고 그분이 설명한 자료하고는 많이 좀,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었고 그쪽에서 설명한 것은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현장 갔을 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공부도 되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하는 그런 미흡함이 조금 있었고요. 물론 내용을 보니까, 어제 이 그림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슬러지 저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건조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1안하고 2개가 라인이 있어서 1라인하고 2라인 2개를 A, B로 나눴을 때 그 슬러지 건조기를 100만t, 100만t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화학단지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보통 화학단지 예를 들어서 50만t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그 배관에 75만t 증설, 요즘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새로 신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공장라인에나 이런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50만에서 75만t 생산 올리고 거기에서도 또 100만t까지 배관을 잘 키워서 이렇게 공장을 증설 안 하고 안 키우고 이렇게 생산라인이 워낙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본 느낌은 어차피 슬러지가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시켜서 일부는 건조시켜서 이게 울산화력단지에 그걸 한다 했습니까?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화력발전소에 보조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재는 아니고…….

우리가 건조시키는 재활용을 쓴다면.

향후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을 개발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것은 이번에 또 법이 바뀌어서 5월 19일 자원순환기본법을 보면 재활용법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정부에서 법 자체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 는 슬러지 건조를 시켜서 재활용으로 다시 쓰고 지금 이 유동층 소각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보일러 조금 더 키우고 대기환경 조금만 더 증설을 키우면 충분히 200만t을 신설 안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설했을 때 300억 원이 든다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설했을 때 150억 원 정도 드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내용을 보면, 어제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예,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300억 원이 신설하면 들지만 또 인원은 얼마만큼 들어야 됩니까? 15명 정도 인원채용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회사 있는 데서 증설하는 거야 4, 5명 정도 보충하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한번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확실하게 한번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어제 현장 갔다 온 느낌은 조금 현실화 있게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명촌다리 밑에 근교에 보면 재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농수산물에 일하시는 미역 팔거나 울산 본토 사람 이야기가 선거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울산재첩 그걸 먹는다고 만들어 내냐고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혼을 냈어요. 울산재첩 그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흙탕물이 아니라 시커먼 물이 계속 계속 나온 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

송해숙 위원님 결산에 관련해서만 좀…….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재첩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수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관로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아니면 국장님 비산, 석탄 그런 데서 비산먼지가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수도에 대한 관로의 점검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하수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울산항에 비산먼지, 석탄 때문에 그게 날라 와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태화강 하구의 퇴적물이라고 봐야지 그걸 우리가 오수나 하수의 어떤 슬러지로 보기는 저희들이 답을 주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냄새도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물론 비가 넘쳐서 그런 건 있겠죠.

물론 우리가 여천배수장이 아직까지 드라이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일부가 비가 올 때에는 각종 배수장에서 물이 하수장으로 다 못가고 펌핑하는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그 전체의 뻘의 성상에 대해서 우리 하수분야에서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항만수산과라는 별도의 과가 있고 그 종패하고 그런 문제는 항만수산과에서 그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영역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저는 하수도 쪽에서도 한번 점검을, 이쪽에서 흘러나가는 곳이 안 있나 하는 생각에 의심스럽고 한번 분석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장 갔다 온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용역기간이라서 여러 가지 공법이나 건립방법을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9월까지 그 결과를 용역사와 같이 도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현장소장이 현장감 있게 이야기하는 걸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건조기를 2대 더 하게 되면 소각로도 키워야 되고 옆에 보일러도 키워야 되고 집진시설도 키워야 되고 그에 대한 라인도 다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상당히 참 문제다, 어제 현장에 보셨지만 그 밀폐된 공간에 키워야 되는 시설을 증설해서 놓을 만한 공간이 있느냐 그것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과장님 건조기 설치를 100만t, 100만t 2대를 하게 되면 자리차지를 얼마 정도 합니까?

예?

자리차지를 얼마 정도 하냐고요?

그래서 어제 소장은 그것을 그 옆에다가 증설을 할 게 아니라, 그 부분 부분을 키워야 될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증설을 하면서 별도의 라인을 2개 정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그러니까 건조기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죠. 당연히 건조기 설치해야죠.

건조기가 가면 저희들이 소각방법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건조해서 탄화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직 공법이 안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건조를 해서 바로 이렇게 재활용 하는 게 아니고 울산의 슬러지는 성상을 보면 기업체가 많아서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상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 조사를 해서 과연 중금속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건조해서는 곤란하다, 건조하면 그게 중금속이 그대로 함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하수관리과장님.

예.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시간 더 해도 설명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소에 결산서 612페이지에 방역 및 살수강화사업에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침출수처리약품비가 발생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4개 매립장에 현재 보면 3개 매립장은 바로 저희들이 처리동을 운영 안하고 온산과 용연에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암에 침출동 운영하는데 1일 70에서 80t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처리약품이 황산 외 4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pH라든지 침출수 색도 또 응집 보조제를 쓰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4100만 원 정도 됐는데 계약하면서 조달단가가 하락되어서 그 차액이 500만 원하고 전년도 이월 약품액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좌우지간 이 약품비를 아껴서 쾌적한 환경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아낄 걸 아껴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끼지 말고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요. 지난번에 온산하고 용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다 가져가서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노후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점검해서 물론 처리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과다하게 멀쩡한 기계도 다시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올라오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적게 남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일은 잘 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들 현재 예산 투입하는 시설물은 성암에만 저희들이 LFG 사무실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배수펌프라든지 전기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온산하고 지난번에 용연에 아마 그 내용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확실하게 기계를 사전에 점검해서 세분화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답변하실 것은 없죠? 온산하고 용연소장님, 소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밑에 직원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다음 예산편성도 차질 없이 잘 하시길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송해숙 위원께서 어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자 말자 소리는 아닙니다. 어제 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짚고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어제 현장을 갔던 부분이거든요. 어제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수슬러지 소각장에 처리하는 소각방식이 아니고 어제는 건조방식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저장호퍼를 확대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조기 두 대를 증설하면 100t까지는 가능하다, 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을 10% 밑으로 낮춰서 이것을 부산물로 매각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 같으면 정부시책에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무조건 신설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춰 가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문은 열어 놓고 가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제를 그렇게 했잖습니까? 9월말까지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환경복지위원회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그 판단을 정말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남아 있을지 다른 상임위원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결정되는 문제라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채총액, 2381억 원 이게 BTO비용까지 전부다 포함된 거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BTO, 민간투자사업 부분까지 다 포함된, BTO 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BTL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전문위원님 지적하실 때는 거기에는 BTO가 빠졌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BTO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BTO가 여기에서 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BTO 민간투자사업이 농소까지 하면 세 군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부채가 또 되잖아요. 합하면 5000억 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BTO는 처리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압니다. 빠진 이유도 알고 보고가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 보면 연간 570억 원 정도의 보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재원확보인데 물론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따라서하수도요금 현실화도 2018년도까지 13% 씩 계속 해 나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85%까지 현실화율은 올라오죠?

81%까지.

그렇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부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운영해온 바를 보면 단순히 사용료 수입만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을, 옆에 회계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적자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을 3개년 올리고 봤을 때 그때는 나름대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올렸던 것이었고요. 물론 우리가 사용료 수입 외에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국비 등 의존재원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꾸려온 사항을 보고 우리가 요금을 올렸을 때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5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1829억 원인데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부채상환 금액이 단계적으로 70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예, 최대 올라갔을 때는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절반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다,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기반시설인데 이것 운영 잘못하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상환이자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5.3% 정도 지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장님 답변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 보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분야도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실질적인 의지도 받아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BTL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 봐도 이자율에 크게 구속을 안 받는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BTO부분은 물론 이게 상대측에서는 반발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이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자부분 현실적으로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올바른 결산이 되려면 BTO도 들어가야 됩니다. 포함되어서 반영되어서 결산 경영분석 지표가 나와야 제대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우리 예산기법 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총력을 다해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이 BTO,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자율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향후에 계속 우리 부담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신통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고 아직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자가 5.몇 %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 이자율 2%만 줄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자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이 안 나옵니까?

지금 BTO사업의 경우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량에 비례해서 사용료 안에 협약할 때 포함…….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고 대충.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 이 부분은 정말 사인간의 계약도 은행금리가 변동되면 조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BTO, BTL 이 부분이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도 있고 픽스로 계약한 부분도 있는데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 부분이 다른 노후관로 수선비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이 재무구조화 사업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울산대교나 BTL, BTO사업에 대해서 재무구조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문가를 키워서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업무하기도 바쁜데 이런 금융의 전문분야는 전혀 저희들이 해봐야 깊이 있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재무구조화 사업에 BTO사업 경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BTO사업 이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거의 90%가…….

아니,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업체에도 설득이 되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김동필 공인회계사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저희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전체적인 부채가 230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환능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회계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논의하시고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신 대로 현재 우리 부채는 BTL이 포함되어서 한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이고 하수관리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BTO에 관련된 것은 하수처리장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사실 특별회계를 감사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공기업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감사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보고서 9페이지는 현금흐름표입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결산서에는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9페이지하고 결산서 187페이지에 지금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이 현금흐름표가 사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던 문제를 지금 볼 수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흐름표 가장 하단에 보면 하단의 셋째줄에 보면 현금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증가라는 것이 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늘어서 영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늘어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자본적지출 예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통해서 나가는 돈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도 중에 우리가 보면 실제로 늘어난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8억 원입니다. 이게 물론 그 전에도 현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나지만 2015년 한해를 그냥 딱 잘라서만 이야기하면 이 거대한 회계를 해서 8억 원의 현금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익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모두 다 걱정하시다시피 2016년도 되면 또 더 상환이 필요한 자금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자금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 좀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결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온산바이오사업 진척도 물어봐야 되고 했지만 이 BTO, BTL 이자율 이 부분이 좀 걱정이고 개선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계5펌프장, 6펌프장 이게 수의계약하는 게 양산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죠? 울산업체는 그게 없나요?

울산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울산 관내 수처리 전문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없어서 양산업체를 선택한 겁니까?

예, 전국제품을 비교해서 그 제품이 우리한테 제일 적정하게 맞고 그래서 그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업체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보면 지역제한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구매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 반드시 반성해야 되고 울산지역이면 울산지역에 업무를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다 시에서 나가는 돈도 우리 울산시민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도 좀 갖고 계십사 질의했는데 울산에 없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